서울경제

연세대학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학생 사회가 사실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합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 본부는 당초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6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김철우 보성군수 “율포항은 남해안 해양관광 미래”…국비확보 전사적 행보

전국 2025.11.08 13:49:25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심의 관련 국회의원들과 면담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계원 예결위원, 지역구 문금주 의원, 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문대림 의원 등을 만나 보성군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
"심심해서 가로수 퍽퍽 찔렀다"…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체포

사회일반 2025.11.08 13:12:01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행인에게 불안감을 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손에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m
해병특검, 尹에 11일 출석 요구…세 번째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5.11.08 13:09:04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차 소환을 거부하자 세 번째로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사정과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영향 관측

사회일반 2025.11.08 12:37:54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
정부 “울산화력 남은 타워 2개 해체…구조속도 높아진다”

사회일반 2025.11.08 12:11:10

정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매몰자 구조를 위해 인근 타워 2개를 해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타워 2개가 해체되면 매몰자 구조 속도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사고가 일어난 타워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일 밤 중수본과 매몰자 가족, 전문가가 회의를 거쳐 해체를 결정했다. 정부는 두 타워를 그대로 두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타워를 해체해 붕괴 가능성이 낮아지면 매몰자 구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타워 해체 시기는 내
일본인 모녀 참변에 이어 캐나다인까지… 음주운전 차량에 외국인 잇따라 숨져 [사건+]

사회일반 2025.11.08 12:01:12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인 일본인 모녀 관광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11.08 11:59:28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강훈식·한정애도 달라… 정년연장안 아직은 ‘불협화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1.08 11:57: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민주당 의안들의 정년 연장 방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견은 정년연장의 최대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서 두드러진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되면 연장자에 대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65세 정년 연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년연장안)은 11건이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조 2항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이 부당노동행위라고요?

사회일반 2025.11.08 11:00:00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되어 노동청이나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용자 역시 헌법상 의견 표명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측의 비판적 의견 표명은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회사의 평판 훼손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의견 표명 시에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견
자칭 국감스타 민주당 조계원 의원…“짝다리·말렸다” 이어 김어준 뉴스공장 ‘굴욕 밈’ 확산

전국 2025.11.08 10:59:57

자신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스타’를 자처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 그가 자가당착에 빠져 망신살 뻗친 영상이 ‘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밈’이란 인터넷과 SNS 등에서 확산하는 풍자 및 유머 등을 담은 요소를 말한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달 14일 국감장에서 짝다리를 짚고 증인 신문(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말렸다”는 발언을 이어간 뒤 욕설까지 내뱉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처럼 내세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김어준 뉴스공장) 출연과 관련, 굴욕적인 영상이 8일 현재까지도
"친정 돈으로 주식 대박 난 남편, 외도에 혼외자까지…이혼해야 될까요?"

사회일반 2025.11.08 10:49:50

25년 결혼생활을 이어온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결혼 초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 투자에 집중했다. "1년이라도 손해 나면 그만두겠다"던 그는 매년 수익을 내며 자산을 불렸다.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남편의 투자 자금을 보탰고, 남편은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사업체를 차렸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자 남편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막았다” 반발

사회일반 2025.11.08 10:01:5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항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 시한은 전날 자정이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尹, 2차 해병특검에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5.11.08 09:59: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2차 소환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려은 지난달 23일에도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 예정 시간(오전 10시)를 10분가량 남겨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유서에는 변호인단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두 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실수했는데 환불 해줘"…거절당하자 음식 바닥에 쏟고 욕설 퍼부은 중년 여성

사회일반 2025.11.08 09:51:39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 실수를 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음식을 바닥에 쏟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고의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업주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30분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홀로 방문한 중년 여성 손님은 키오스크로 온밀면 단품 1개와 온밀면+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다. 세트 메뉴의 돈가스는 고구마 돈가스와 파돈
윤석열은 증인 공방, 김건희는 보석 심문·결심… 분기점 맞는 尹부부 재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08 09:30:00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1월 들어 각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재구속 이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하자 재판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결심 공판 시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