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수주[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8 13:52:21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H사업단)이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7동 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7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9만 8295㎡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지하 5층 지상 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 동(총 2245가구)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
서울시 "해치·트위티 애니메이션…1700만뷰 돌파"

사회일반 2025.05.18 13:40:06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세계적 인기 캐릭터 ‘트위티’가 함께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이 공개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1700만회를 돌파했다. 18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협업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해치와 트위티의 숨바꼭질’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애니메이션에서는 트위티와 해치가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숨바꼭질 놀이를 펼친다. 서울타워 등 서울의 대표 공간들을 배경으로 생동감 있고 유쾌하게 구성해 친근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정치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18 13:35:00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자 법조·학계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독립성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단독] '트럼프 리스크' 삼성전자, 美대관 총괄 교체

피플 2025.05.18 13:24:57

삼성전자(00593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법인 대외협력팀장을 교체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의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이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물러나고 이형우 부사장이 새로 선임돼 북미 대관 업무를 이끌고 있다. 마크 리퍼트 부사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비서실장과 주한미국대사를 지내면서 ‘오바마 최측근’으로 불렸던 민주당 인사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2년 삼성전자로 영입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북미 대외협력팀장 교체는 올 1월 트럼프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사회일반 2025.05.18 13:23: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안창호 인권위원장 결국…

사회일반 2025.05.18 12:13:1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부고] 김성수(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씨 모친상

피플 2025.05.18 11:20:07

▲이영순씨 별세, 김성수(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씨 모친상= 18일 별세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5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6986-4440
광주 찾은 李대행 "오월 정신 되살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 열어야"

사회일반 2025.05.18 10:46:22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우리
소방 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오전 중 90％ 이상 진화 목표"

사회일반 2025.05.18 10:43:10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틀차인 18일 소방당국이 진화율 80％를 기록한 가운데 오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전 9시 기준) 현재까지 약 80％ 정도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까지 진화율을 90％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이 난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대형 방수포와 고성능 화학차를 이용해서 다량의 물을 내부에 주입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상기온에 배추값 급등…1분기 김치수입 사상최대

사회일반 2025.05.18 10:25:11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70억 원)였고 김치 수입량도
LX판토스, 태안 ‘바다숲’ 조성해 해양생태계 복원 돕는다

사회일반 2025.05.18 10:16:13

LX판토스가 해양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다숲’ 조성에 나섰다. LX판토스는 16일 충남 태안군 개목항 어민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초록우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5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판토스는 2028년까지 충남 태안군 의항리 해역에 매년 1만 주 이상의 잘피를 이식해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과 태안군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초록우산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부장님 도대체 왜 조사 결과를 안 알려주시나요? ?

사회일반 2025.05.18 10:13:21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
손흥민에 '3억' 뜯고 "임신 비밀유지"…협박녀가 쓴 '각서', 효력 있을까

사회일반 2025.05.18 10:08:3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번 '임신 공갈 사건'에서 등장한 각서가 법정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주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 '뉴스NOW'에 나와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법정에서 유효하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법 “해운사 운임 담합, 공정위도 제재할 수 있다”

사회일반 2025.05.18 09:46:00

해운업체들이 함께 운임을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운법이 일부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해운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함께 정해왔고, 공정위는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보고 과징
범부처 행정 AI 혁신에 IT기업들 해결사로 나서… 경찰 AI ‘헤드쿼터’ 신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18 09: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부문 AI 도입 가속화: 정부가 90억원 규모 범정부 AI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삼성SDS, LG CNS 등 IT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2027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