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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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5:33:27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 의사를 철회하고 배차간격 준수, 운행 횟수 증대 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합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올 10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합의’에 이어 18일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환승 손실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시는 10월 2일 조합과 내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높이는 대신 배차간격 축소, 운행 횟수 확대 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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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5:29:46경찰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들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18일 베트남 국경에서 50m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의 범죄단지를 급습해 피싱 범죄자 26명을 검거하고 한국인 20대 남성을 구출했다. 양국 경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세 번째 합동 작전이다. 경찰청은 이달 2일 112 신고를 통해 한국인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캄보디아로 급파했다. 몬돌끼리 지역 경찰청과 협력해 기존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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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1 15:00:00충북 청주시는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 일원에 조성중인 추모공원의 특성과 의미를 담은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30일까지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충혼탑 추모공원은 6·25전쟁으로 전사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시설인 동시에 시민들이 찾는 휴식 공간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만큼, 시는 이러한 특징을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명칭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우수상 당선작은 충혼탑 추모공원의 정식 명칭으로 채택된다. 충혼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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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4:49:26‘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가 이번엔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정 박사가 연락을 지속해 A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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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4:04:40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학원비가 긴축 대상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로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으로 사교육비는 2020년 1∼4분기 내내 감소하고 그 이후론 18분기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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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1 14:00:00경상남도가 31일까지 도내 건축 공사 현장 전수 점검에 나선다. 건축과·주택과·예방안전과 등 3개 부서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은 △소방안전관리자·화재감시자 선임·배치 적정성 △임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화재예방·피난 교육 실시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 예방 조치 이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비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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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1 14:00:00경기 시흥시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기·엑셀 기반 재난 신고 접수 방식을 개선한 재난 신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재난 신고 시스템은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이 현장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중앙 서버 기반 통합관리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신고 내용을 입력·조회·수정이 가능해지면서 접수 현황과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난 신고 시스템은 시민안전과와 건설행정과에서 우선 활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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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1 14:00:00울산시가 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482어가로, 전체 규모는 10억 2164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민수당 474어가에 각 60만 원,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482어가에 각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상 어가는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을 거쳐 22일부터 26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령화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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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3:50:32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내년부터 체격이 큰 승객들에게 추가 좌석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따르면 ‘(몸집이 커) 옆 좌석을 침범하는 승객’은 2026년 1월 27일부터 탑승 전 추가로 좌석 하나를 더 구매해야 한다. 이 항공사는 승객이 탑승 시 선착순으로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자유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실적이 악화하면서 주주들로부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 모델 재검토 압박을 받아왔다. 새 정책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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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3:50:22충북 괴산군의회가 19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군민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내년(2026년)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군은 내년 1~2월 전 군민 약 3만6000명에게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로 1인당 50만원을 충전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는 약 180억43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원금에 배정됐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86억2000만원,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원, 순세계잉여금(예상) 등 가용 재원을 합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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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3:05:3615년간 병든 고모를 돌보다 성년 입양된 조카가 장례 직후 친척들로부터 “입양·증여는 무효”라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A씨가 “고모는 부모와 다름없는 분이었다”고 운을 떼며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 별세 후 어머니가 재혼하셨고, 결혼도 하지 않고 교직에 헌신하던 고모가 친자식처럼 저를 키워주셨다”고 했다. 고모의 병세가 악화되자 A씨 가족은 집 근처로 이사해 통원 치료 동행, 식사 준비, 일상 돌봄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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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3:01:49달러 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후 달러를 받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외화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FDI 신고액은 약 75억 6800만 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분기(약 98억 4700만 달러)보다 23.1% 감소했다.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살펴봐도 올해 실적은 약 206억 7100만 달러로 지난해(약 251억 8200만 달러) 대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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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21 12:12:22▲신상호씨 별세, 신용우씨(석교상사 상무) 부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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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1 12:00:00전남도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7개 업체가 제안한 14개 신규 답례품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334개로 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갖추게 됐다. 전남도의 답례품은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비롯해 지역 공예품, 체험형 서비스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품목을 중심으로 품질과 지역성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목포 ‘플레이파크’ 입장권, 광양 도선국사마을 ‘손두부 만들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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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1 11:02:37현대차(005380)가 유엔 소속의 식량 위기 대응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에 기증한 아이오닉5 8대와 충전 인프라가 구호 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21일 공개했다. 현대차의 차량 및 충전 인프라 기증은 지난해 7월 현대차와 세계식량계획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아이오닉 5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세계식량계획 모빌리티 센터로 전달했으며, 해당 차량들은 현지에서 지역별 구호활동에 필요한 사양으로 개조된 뒤 세계 각지의 세계식량계획 지역 사무소로 보내져 활발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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