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이제 없어서 못 먹는다고?”…갑자기 2배 비싸진 ‘여름 보양식’ 뭐길래

사회일반 2025.07.12 17:09:40

제주 여름 대표 횟감인 한치 어획량이 올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수온 상승으로 한치 어장 형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폭염 영향으로 제주 바다 수온이 30도를 기록하며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한치 어장 형성 최적 수온인 20~24도를 크게 웃돌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어민들은 한치잡이 배 한 척당 하루 어획량이 기존 20kg에서 올해 5kg도 채 잡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선원 3~4명이 나가도 인건비는 물론 기름값도 건지지 못해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늘고 있다. 통
역대급 폭염 속 온열질환자 어제까지 1475명

사회일반 2025.07.12 16:50:54

전국에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온열질환자가 4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신고 결과를 보면 전날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들어온 환자는 모두 40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147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9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수 역시 지난 8일 25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사흘 연속 감소했다. 다만 누적 환자와 추정 사망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전작권 전환 추진…국민 동의 받아야"

사회일반 2025.07.12 16:46: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에 밝히고, 만약 정말 하고 싶다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무더위 속 일산 대형마트서 60대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사회일반 2025.07.12 16:26:25

지난 8일 폭염 속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망한 A 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행안부 "무더운 날씨 지속…안전관리에 총력"

사회일반 2025.07.12 16:15:11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상황과 물놀이 구역 안전관리 시설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수도전 설치, 살수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 현장 관계자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한 정부 지원 대책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충북 보은군 서원계곡을 찾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시설 관리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무더운 날씨가 당
음주운전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7.12 16:03:3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B씨
조국혁신당 "내란 극우 세력…제도권에서 퇴출"

사회일반 2025.07.12 15:19:50

조국혁신당은 12일 “비례성을 높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7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결의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및 비전 경쟁 ▲검찰 독재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감사원·국정원·경찰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개헌 등에 대한 추진 방침 등을
34도 땡볕인데…'尹 수감' 서울구치소서 지지자 450명 집회

사회일반 2025.07.12 15:04: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12일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
'안산 인질 살해' 무기징역 김상훈, 교도소서 동료 폭행해 추가 실형

사회일반 2025.07.12 14:51:09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때렸다.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국힘 "與, 독제체제 강화에만 혈안"

사회일반 2025.07.12 14:50:44

최근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날을 세우며 존재감 부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관련해 “정적 제거와 일당 독재 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이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14일 출석도 불투명…尹 '몽니'에 특검수사 난항

사회일반 2025.07.12 14:27:4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
모텔서 여고생 10시간 감금·불법촬영…인면수심 10대 3명 체포

사회일반 2025.07.12 14:23:02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감금,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녀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1일 오전 1시 30분쯤부터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 피해 여고생 1명을 10시간가량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하던 중 모텔에서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경
'비냉방' 지하철역 찾은 오세훈 "쉼터·냉방보조기 확대"

사회일반 2025.07.12 14:10:40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지하철 노후 지하 역사 및 지상 역사 점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을 찾아 역사 내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가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은 지상에 자리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비냉방 역사’다. 오 시장은 먼저 건대입구역에서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자로부터 냉방보조기 추가 설치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하철에 탑승해 뚝섬역으로 이동하며 열차 내부 냉방 상황을 확인하는 한
"한 푼도 없이 감옥 들어가"…김계리, 尹 영치금 계좌 공개

사회일반 2025.07.12 14:05:26

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김태효 'VIP 격노' 첫 인정…尹 구속되자 측근들 잇단 '진술 번복'[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7.12 13:51: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잇따라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