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부고] 이승엽씨(전 두산 베어스 감독) 부친상 외

피플 2025.12.02 18:03:10

▲이춘광씨 별세, 이승엽(전 두산 베어스 감독)·이종호·이현주씨 부친상=2일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053)324-4444 ▲주왕기씨 별세, 주진형(강원대 의학과 교수)·주진우씨(강원대 동물응용과학과 교수)부친상=2일 강원대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33)254-5611 ▲이연우씨 별세, 윤기영씨(스포츠서울 부장)모친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20분 (02)2258-5940 ▲전옥분씨 별세, 남궁준·남궁은·남궁빈씨 모친상,
에듀윌, '사랑의 쌀' 100포대 기증

피플 2025.12.02 18:02:38

에듀윌이 158회차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쌀 100포대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에듀윌은 2011년부터 15년간 누적 158톤의 쌀을 기부했다. 기부한 쌀 포대를 쌓아 올리면 한라산 높이에 달한다. 이번 158회차 나눔에는 양형남 에듀윌 회장이 참석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서울모자의집’에 쌀을 전달했다. 양 회장은 “자립을 위해 땀 흘리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참담…개선 위해 끝까지 노력"

전국 2025.12.02 18:00:36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각하’로 결정된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처분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들과 조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
與, 사법개혁 3법 발의 예고…野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집회

사회일반 2025.12.02 17:49:2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
부산 명지녹산 국가산단에 현장밀착형 산학 거점 개소

전국 2025.12.02 17:43:30

부산 제조·물류 기업이 밀집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한복판에 대학이 들어선다. 산업단지와 대학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일 ‘녹산 오픈캠퍼스’ 개소식을 진행하고 산단 중심의 신(新) 산학협력 모델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녹산 오픈캠퍼스는 부산대와 부산외국어대가 공동 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산학거점이다. 그간 대학과 산업단지는 지리적 거리가 멀어 공동 연구·기술 해결 상담 등에서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오픈캠퍼스는 이 문
인천시문화예술회관 ‘호두까기 인형’ 공연

전국 2025.12.02 17:43:13

인천시문화예술회관이 대공연장 재개관을 기념해 12~13일 유니버설발레단의 고전발레 명작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리모델링을 마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재개관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국내 정상급 클래식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을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재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인천시민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세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30여 년 동안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대
식품소재·미생물…‘전남형 그린바이오’ 뜬다

전국 2025.12.02 17:43:02

전남이 전국 최대 농업 기반과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에 도의 핵심 분야 모두가 선정되는 등 전남만의 강점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는전략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연구원, 목포대·순천대·전남대 등 관련 대학과 함께 기존 인프라와 그린바이오 6대 거점 기반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6대
충남 태안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 들어선다

전국 2025.12.02 17:42:49

충남도는 태안군에 2.98ha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8호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업 분야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입되는 것은 서산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단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선정된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은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 규모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77억 원(자기자본 10%, 타인자본 90%)을 투입할 예정이다. 태안 씨드팜에는 첨단 스마트 재배가 가능한 재배동 1동과
반도체·AI·기후테크…경기도 '3대 프로젝트' 속도낸다

전국 2025.12.02 17:42:25

경기도가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동시 추진하는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면서 국정과제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기업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원 사용해 생산한
경남, 7일까지 청정임산물 특판행사

전국 2025.12.02 17:41:35

경남도가 4~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특판행사'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임업인 업체가 참여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청정임산물을 선보인다. 사천 대나무주·편백 화장품을 비롯해 의령 밤·표고버섯, 고성 명이나물, 산청 도라지청·목이버섯, 함양 산양삼주·고사리차, 거창 산양삼·더덕·밤조림 등 임산물과 가공품 등을 판매한다. 경남도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시기인 만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후동행카드까지 돌려쓴다…청년층 지하철 부정승차 기승

사회일반 2025.12.02 17:39:21

역무원이 지키고 있는데도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것처럼 손목을 ‘툭’ 튕기고 그대로 지나가는 이른바 ‘찍는 척 통과’가 유행하는 등 20·30대의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기동카)를 청년들이 서로 돌려쓰는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기동카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5674건으로 급증했다. 부정 사용에 따른 징수금 또한 51만 7000원에서 2억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 후보 후원 정황 포착

사회일반 2025.12.02 17:33:2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해당 자금을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의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회 증액 없었지만…예산 최대폭 증가에 재정건전성 부담

사회일반 2025.12.02 17:27:5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역대 일곱 번째지만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49조 700
스타벅스서 '치킨에 소주' 술판 벌인 '무개념' 중국인들…“얼굴 벌게진 채 떠들어”

사회일반 2025.12.02 17:19:22

지난 9월 말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확대 시행되며 방한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커피 매장에서 ‘상식 밖’ 행동이 포착됐다. 최근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는 중국인 손님들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방한 관광객은 약 460만 명으로 2023년(200만 명)보다 두 배 넘는 수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몰린 영향이 컸다. 이런 가운데
'6·3 대선' 범죄 오늘 공소시효 만료…김문수·황교안 등 무더기 처분할 듯

사회일반 2025.12.02 17:07:36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3일 주요 정치인의 선거범죄 처분을 마무리한다.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이번 선거 사건도 검경의 늦은 송치→시효 완료일 직전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3일에 완성된다. 지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 등이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선거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