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 입시학원. 교실 문이 열리자 후드티·생활복 차림을 한 학생들이 하나둘 파란 책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전공 실습 수업을 마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온 학생들은 내신 시험 대비를 위해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나오는 문제집을 펼쳤다. 강남의 한 디자인고에서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조가원(18) 양은 “우리 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는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박건우(18) 군도 “내신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치동 학군 중학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서 전국 유일 3관왕

전국 2025.11.23 17:30:00

전남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부문을 모두 수상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3개 부문에서 총 32건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시·도 평가 부문, 지역자율계정 부문, 시행계획 부문에서 모두 5건의 우수 사례가 뽑혔다. 시·도 평가 부문에서는 정합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육생 모집…세종서 충청권역 미래 예술인재 키운다

전국 2025.11.23 17:30:00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2026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일반전형 모집 인원은 △음악 31명 △무용 15명 △전통예술 19명 △융합 10명 등 총 75명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일반전형 인원의 30% 이내로 정원 외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세종·대전·충남·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다. 이번에는 융합 분야가 3년 만에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고, 전통예술 분야 선발 방식을 대면 실시시험으로 변경했다. 또한 초·중·
부산시,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관표창

전국 2025.11.23 17:30:00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유공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기반 구축과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보조기기 교부·수리 지원, 전동보조기기 충전 인프라 확대,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울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전국 2025.11.23 17:30:00

울산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사업을 23일 완료했다.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총 130곳의 정류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60곳에는 신규 안내기를 설치하고, 시내 주요 정류장 70곳의 노후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전원공급이 취약한 정류장 14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버스정보안내기 시범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새로 설치된 이미지형 안내기는 실시간 버스 위치와 노선 검색은 물론 날씨·뉴스 정보,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
포항에 '英왕립 명문사학' CCB 분교 2029년 문 연다

전국 2025.11.23 17:30:00

영국 왕립 명문 사학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B)의 분교가 이르면 2029년 경북 포항에 문을 열 전망이다. 내국인이 입학 정원의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기숙형 캠퍼스로 건립된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CCB는 최근 경북도·포항시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MOU)을 맺고 설립을 위한 행정·법적 절차에 본격 나섰다. 이번 MOU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방문단이 지난달 CCB 본교를 방문, 구체적인 국제학교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
함양 지리산 풍경길, 국내 첫 관광도로 선정

전국 2025.11.23 17:30:00

경남 함양군의 주요 관광 코스인 ‘지리산 풍경길’이 국내 최초의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됐다. 지리산 풍경길은 울창한 숲과 계곡에 더해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총 4코스로 나뉜 총연장 59.5㎞로, 지리산 마천 백무동에서 출발해 오도재, 상림공원, 대봉산휴양밸리, 지곡 개평마을, 거연정 등을 거친다. 군은 ‘선비의 숲에서 지리산 품까지, 함양의 시간과 자연을 잇다’를 주제로 관광도로 지정을 추진해왔다. 관광도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진다. 이에 지리산 풍경길 내 전망 쉼터, 자연휴게소
울산 시내버스 무료 70세 이상으로 확대…철도망 재편·광역철도 확충도

전국 2025.11.23 17:30:00

울산시가 시내버스 무료 연령 확대와 도시철도망 확대, 광역철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춰 대상자가 5만 명 늘어난다. 바우처 택시 대상도 85세에서 80세로 확대한다. 도시철도망은 전면 재구축한다. 기존 2·3·4호선을 재검토하며 신규 3개 노선을 추가했다. 1호선은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수소 트램으로 개통된다. 2호선은 북울산역~야음사거리 구간을 진장유통단지 경유로 변경해 수요를 강화
'가맹점에 연 15% 불법 대부'…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7:28:40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약 790억 원을 빌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A 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
2000억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부활' 출신 김재희 檢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7:26:40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 중에 김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 씨 등 공범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
올해만 검사 161명 옷 벗었다

사회일반 2025.11.23 17:25:45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조직을 떠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132명)를 이미 넘어섰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으며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
기술유출 기소 사상 최대인데…전담 조직은 '1년 시한부'

사회일반 2025.11.23 17:25:27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단독]KT 차기 대표 접은 구현모…스타트업 창업가로 새출발

피플 2025.11.23 17:22:50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가 로봇과 인공지능(AI) 사업을 내세운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가로서 새로운 행보에 나섰다. 국내 통신 대기업을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직접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선보일 사업과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구현모 전 대표는 최근 '넥스트웨이브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사무실은 강남구 삼성동에 꾸렸으며, 초기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역대 KT 대표 중 퇴임 후 창업에 나선 것은 구 전
김인호 산림청장, 양양 산불현장 점검 및 산불예방 참여 호소

전국 2025.11.23 17:12:58

김인호 산림청장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등이 협력해 진화자원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산불을 초기에 선제적으로 진화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와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주시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사회일반 2025.11.23 17:11:00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는 '전체 주주 우선'…EB 발행 적법성 이끌어낸 세종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11.23 17:09:30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태광·소액 주주 사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주장으로 태광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EB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판결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