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에 임태훈 소장 등 4명 추천

사회일반 2026.01.20 17:26:26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 후보자 4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인권위원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지명 3명, 시민사회단체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천위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서류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 4명
나사 풀린 공공기관 우수수…무슨 일이[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6.01.20 17:26:00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해 해외 관광·쇼핑 등으로 일정이 꾸려진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을 남용하는 등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도 포착됐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2025 세계감사인(監査人)대회’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한 산하기관 특정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감사인대회 출장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기후부 산하 공기업은 남동&mid
피엠그로우,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배터리 진단시장 진출

전국 2026.01.20 17:24:54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기업 피엠그로우가 베트남 최대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오케이쎄(OKXE)와 손잡고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배터리 진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피엠그로우와 오케이쎄는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시장을 대상으로 배터리 진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한 전기모빌리티 전반의 배터리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인증하는 서비스 모델을 공동 추진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국가로, 친환경 정책과
‘행정의 달인’ 송승종 민주당 정책위 부위장, 광주 북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전국 2026.01.20 17:20:10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북구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송승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20일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는 지역 역사·민주 정신이 축적된 공동체이지만, 정체된 지역 경제·생활행정 불편 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부의장은 30여년간 지방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노동법 밖' 870만명, 근로자 된다

사회일반 2026.01.20 17:17:39

정부·여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 약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시 산업 현장은 물론 노사 관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패키지로 추진해 더불어민주당과 5월 1일까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칼 들었지만 보복은 아냐”…천호동 흉기살인 피고인 첫 재판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20 17:11:00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새솔학교 파크골프장 합의 이끈 김병수 김포시장…"학생 안전 최우선"

전국 2026.01.20 17:09:26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새솔학교 파크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섰다. 김포시는 새솔학교 비상대책학부모위원회 및 학교 측과 간담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공동 조성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장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겠다며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시의원, 새솔학교 관계자, 학부모 비대위, 김포시학회협회장, 솔터고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 이동 안전 확보, 공공체육시설과 교육활동 연
2080 치약 '금지 성분' 검출에…애경산업 "재발 없도록 관리하겠다"

사회일반 2026.01.20 17:04:30

애경산업이 2080치약 수입 제품 87%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수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애경산업이 국내에
한전 설비 입찰서 6700억대 담합…대기업·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사회일반 2026.01.20 17:02:21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관련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1600억 원에 달하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8개사와 해당 임직원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
“시민의 목소리가 곧 치안정책”… 서울경찰청 ‘치안파트너스’ 출범

사회일반 2026.01.20 17:02:16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 등 시민 30명과 함께 서울경찰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창구인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를 출범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 및 연합 간담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공감치안’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맘카페 회원 등 14개 단체 대표자 30명과 경찰 관계자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는 기존 경찰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파트너십’ 범위를 맘카페 회원 등 실제 치안 서비스의
피자헛 회생에 묶인 215억…점주들 "이겨도 못 받는다"

사회일반 2026.01.20 17:01:29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피자헛 본사가 판결 확정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반환금이 회생절차에 묶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본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피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재판장 최두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갚을지 정하는 문서
10년 장기프로젝트 완료한 가평군…땅 속 안전까지 책임진다

전국 2026.01.20 16:46:22

경기 가평군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개 읍면 전 지역 1363km 규모의 시설물 정보가 전산화됐다. 가평군은 도로와 상·하수관로의 위치·속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DB 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산화로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대구 지하철 사고,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등 대형 참사를 계기로 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가평읍 대상 1단계(2012~2015년
설 명절 코 앞인데 “다 비싸”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나주사랑상품권’ 해결사

전국 2026.01.20 16:32:15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1분기 역대급 나주사랑상품권을 푼다. 특히 올해는 ‘나주방문의 해’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지역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일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상권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농협·수협도 햇빛마을 저리 대출…올해 예산 6500억 원

사회일반 2026.01.20 16:31:25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저리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시중은행에만 허용됐던 재생에너지 사업 저리 대출을 지역 금융협동조합에도 허용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 공유 모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KB국민·신
한겨울 40도 인피니티풀…홈 마리나 속초 '키즈 윈터' 패키지 출시

전국 2026.01.20 16:27:40

집처럼 편안한 여행지를 지향하는 반얀그룹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홈 마리나 속초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키즈 윈터 풀-패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무거운 짐 대신 설렘만 챙기세요"를 주제로 한 올인클루시브 상품으로, 오는 3월 말까지 투숙 가능하다. 패키지의 핵심은 호텔 최상층 21층에 위치한 '스카이 21 루프톱 인피니티풀'이다. 사계절 40도 온수로 운영돼 한겨울에도 추위 걱정 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은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설악산과 동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