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회일반 2025.02.04 21:2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사실·허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확인사살’ 홍장원 인사하자 고개돌린 尹 “아무일도 없었다” ?

사회일반 2025.02.04 21:09:38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대면한 가운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놓고 양 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인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이날 변론 기일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정면으로 응시했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은 홍 전 차장의 증인 출석으로 특히 주목을 끌었다. 탄핵 심판 재판에
홍장원 "尹,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해야"…"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2025.02.04 21:00:29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4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김동연,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시사 발언에 "시대 잘못 읽는 것 아닌가" 비판

전국 2025.02.04 20:58:0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속보] 尹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통화, 계엄과 무관"

사회일반 2025.02.04 20:52:36
[속보] 헌재, 김봉식·조태용·김용빈 증인 채택

사회일반 2025.02.04 20:49:31

[속보] 헌재, 김봉식·조태용·김용빈 증인 채택
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사회일반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넥슨 집게손' 네가 그렸다며" 엉뚱한 여성 모욕한 악플러 檢 송치 예정

사회일반 2025.02.04 20:36:15

온라인 게임 회사 넥슨의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 장면을 넣어 남성을 비하했다며 엉뚱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네티즌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A씨에 대해 모욕성 게시 글과 댓글을 단 네티즌 86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 중
보험료 내기도 팍팍한데…'연봉 60%' 역대급 성과급 잔치하는 '보험사'

사회일반 2025.02.04 19:37:17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6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에도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성과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통틀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높은 수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올해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사회일반 2025.02.04 19:12:50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홍장원 “계엄 당시 尹과 두 차례 통화,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

사회일반 2025.02.04 19:07:56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와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체포 명단은 14~16명 정도로 기억한다. 체포 명단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에 포
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사회일반 2025.02.04 19:04:54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폭력사태 보름 만에 재판 방청 재개

사회일반 2025.02.04 18:38:28

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21
“안전한 한국서 살래요”…난민제도 30년, 어디서 제일 많이 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04 18:36:05

법무부가 난민제도 시행 30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은 누적 12만2095건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에 그쳤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사회일반 2025.02.04 18:34:37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