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평양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화들짝'…"1만5000원은 싼 편이에요"

사회일반 2025.05.06 11:05:57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앞두고 서울의 평양냉면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 식당인 서울 중구 필동면옥은 물냉면 가격을 지난해 1만4000원에서 몇 달 전 1만5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필동면옥뿐 아니라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물냉면 가격은 대부분 1만5000원을 넘겼다. 서울의 평양냉면 ‘4대 노포’로 꼽히는 을지면옥은 냉면 가격이 1만5000원이 된 지 1년이 넘었다. 을지면옥은 재개발로 인해 2년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4월 종로구 낙원동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었는데
한덕수 “한미 통상문제 해결 자신…윈-윈 방안 찾을 것”

사회일반 2025.05.06 10:47:51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저는 한미 통상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오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상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통상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는 물론 국민 한 사람의 생활과도 직결된다”며 통상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많은 국민이 미국발 관세 폭풍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
인력난 줄이고 취업률 높인다…양주시-서울우유 양주공장 '맞손'

전국 2025.05.06 10:39:37

경기 양주시가 맞춤형 취업 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우유 양주공장과 손을 맞잡았다. 양주시는 서울우유 양주공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주시민 우선 채용 체계 구축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알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
경과원이 지원한 가구업체 13곳…'소펀'서 29억 상담 성과

전국 2025.05.06 10:33:0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한 경기도내 가구기업 13곳이 국내 대표 프리미엄 가구전시회에서 29억 원에 달하는 상담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SOFURN 2025)'에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회째 개최된 가구전은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가구 및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최신 디자인, 우수한 품질, 가구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mid
한덕수 “개헌 즉시 대통령직 내려놓을 것”

사회일반 2025.05.06 10:21:13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반드시 개헌을 성공 시켜 쪼개진 대한민국을 재통합하겠다”며 “개헌에 성공하면 즉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 경제, 외교, 개혁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말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개헌으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대선 출마는 한평생 제가 내린 가장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었다”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정을 내린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
[속보] SKT "유심보호서비스 2411만명 가입…유심 교체는 104만명"

사회일반 2025.05.06 10:16:01

6일 SK텔레콤의 발표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2411만명이다. 유심 교체는 104만명에게 이뤄졌다. SKT는 지난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멈추고 유심 교체에 집중했다.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알뜰폰 포함)가 2500만명임을 고려했을 때 수일 내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황금연휴와 물량 조달 등의 한계로 대기 수요가 회사 집계 기준 770만명에 달하기에 앞으로도 교체에 있어 지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
'끝없는 논란' 백종원 "모든 문제는 나에게…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사회일반 2025.05.06 09:51:00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6일 백 대표는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영상 속 백 대표는 시청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이낙연 만나는 한덕수…文·尹정부 총리 ‘반명’으로 뭉치나

사회일반 2025.05.06 09:36:39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난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이 상임고문 역시 최근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선캠프의 김소영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는 앞서 이 전 총리에게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일정상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며 “이번 회동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사
‘단일화 신경전’ 김문수 1박 2일 영남행…국힘은 의총서 논의

사회일반 2025.05.06 09:10:57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을 잇따라 찾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찾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지원단을 만날 방침이다. 이어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 대구 수송못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김 후보는 현지에서 숙박한 뒤 이튿날인 7일 부산으로 향할
대법 “장애아 치료 중 낙상사고, 치료사 책임 아냐"

사회일반 2025.05.06 09:00:00

대법원이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치료사가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의 특수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치료사가 일반적인 치료 환경과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 채용 후보자’…법원 “미임용 처분 정당”

사회일반 2025.05.06 09:00:00

과거 성범죄 전력이 드러난 공무원 채용 후보자를 미임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B 국가기관에 임용돼 근무하던 중 외교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해, 2023년 8월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다? 한 모금도 안 돼"…15세 이전 음주, '알코올 중독' 위험

사회일반 2025.05.06 08:01:00

15세 이전에 술을 처음 마신 청소년은 성인기 이후 음주를 시작한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 등 음주 관련 문제 발생 확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립암센터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른과 함께라면 미성년자 음주가 괜찮다는 국내 인식이 청소년 음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부모나 친척 등 주변 어른으로부터 술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잔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