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탄소중립 실천하고 대출이자 지원 받아요"…광명시,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전국 2025.06.02 09:25:02

경기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역 내 제조기업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장려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제조업체 중 ‘광명시 디지털 ESG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고, 시가 제시한 탄소중립 실천 항목 중 1개 이상을 이행한 기업이다. 광명시 디
월 20만원 18세까지 주는 '이곳'…5개월 만 아이 울음소리 커졌다

전국 2025.06.02 09:20:32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출범 5개월 만에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2일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출생율 제고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
"수능 끝나면 너도나도 학원 갔는데"…'운전면허' 안 딴다는 요즘 청년들, 왜?

사회일반 2025.06.02 09:18:55

경기 불황 속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와 20대의 순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각각 2020년 대비 20%, 3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기피 분위기 속에 전국 운전면허학원 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 등록된 운전면허학원 수는 총 342곳으로, 2020년 1분기(367곳) 대비 7% 감소했다. 과거에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친 후 대학 입학 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
조선시대 먹거리·역사체험에 줄타기 공연까지…고양행주문화제 14~15일 개최[고양톡톡]

전국 2025.06.02 09:10:53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가 오는 14~15일 고양시 행주산성역사공원과 행주산성 일대에서 펼쳐진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행주문화제는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된 고양시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대첩의 승전 정신을 이어 받아 40여년 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행복으로 가는 주춧돌, 행주’를 슬로건으로 행주대첩 투석전, 드론불꽃쇼 등 대표 프로그램 규모를 키우고 40여 회 공연, 10여 개 전시·체험 등 행주대첩을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더 알찬 구성으로 돌아왔다.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사회일반 2025.06.02 09:05:4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부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원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단독]"전 남편 세금까지 내라네요" 입주권 취득세 논란, 행정소송 번졌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6.02 08:57:00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해 2020년 입주한 고미영(가명) 씨는 올해 2월 구청으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프리미엄(웃돈)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잘못 과세됐다며 52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고 씨는 입주 5년 만에 날아든 청구서에 황당했지만 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다만 고 씨는 현재는 이혼한 관계이므로 전 배우자에게 넘긴 지분 50%를 뺀 절반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겠다는 의사를 구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구청은 “전 남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공동 납세의무
직영으로 돌아온 '순천만잡월드' 성공적 출발 알렸지만…"성남처럼 국가기관으로"

전국 2025.06.02 08:54:07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가 다시 문을 열었다. 위탁 운영 과정에 불거진 노사갈등과 관람객 감소로 운영을 중단한 지 1년 5개월 만인데, 순천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영 첫 날. 그 기대감은 충분히 증폭 시켰다. 순천시는 지난 5월 31일, 새 단장을 마친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잡월드’가 개관 첫날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순천만잡월드는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특히 체험관
인천시,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모집…총 140명 모집

전국 2025.06.02 08:43:28

인천시가 2일부터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하계 아르바이트 청년 1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발은 6월 16일 전산 추첨으로 무작위로 진행되며, 추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선착순 5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 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으로, 최근 2년간 인천시에서 시행한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반모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