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자연산 새우라더니" 백종원 '덮죽' 허위 광고 의혹 일파만파…경찰, 수사 나섰다

사회일반 2025.05.06 07:59:56

'덮죽' 허위 광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수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덮죽' 광고 문구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를 넣었으나,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06 05:30:00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 109만
주류 소비 감소에 슬로건·로고(BI) 싹 바꾼 와인앤모어…“친근함 강조”

사회일반 2025.05.06 05:30:00

주류 소비 감소세가 뚜렷해지자 신세계 L＆B가 운영하는 주류 전문 매장 ‘와인앤모어(Wine ＆ More)’가 리브랜딩에 나섰다. 기존의 프리미엄 전략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일상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슬로건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전면 교체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와인앤모어는 BI 및 슬로건 변경을 결정하고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슬로건의 경우, 기존 ‘어른들의 놀이터’에서 ‘당신의 일상을 함께하는 와인 친구’로 바꿨다. 과거 고객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데 힘쓰던 전략을 버리고, 최근 목
“강남 빈집만 노린다”…돌반지부터 유품까지 ‘금품 3억’ 훔친 50대 남성 최후

사회일반 2025.05.06 04:00:00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돌반지 등 금품 약 3억 1000만원 상당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상습적인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를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 3개 구 일대 빌라 7곳에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보관 중이던 현금·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현금·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 중에는 자녀와 손자의 돌반
"연봉 낮은 9급 공무원? 관심없어요"…싫다던 Z세대 "500만원이면 고려"

사회일반 2025.05.06 03:15:28

Z세대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은 공무원 시험을 외면하고 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철밥통'보다 성장 가능성과 높은 연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20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향후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9%로 압도적이었다. '과거 준비했으나 현재 의향 없음' 5%를 포함하면
"회사 냉장고서 1000원짜리 과자 먹었는데"…절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

사회일반 2025.05.06 02:00:00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허락 없이 섭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q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항소심도 7년, 휴대전화 몰수

사회일반 2025.05.06 01:00:00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을
어린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개방행사

전국 2025.05.05 22:18:02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5월 5일 어린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월드컵 매직 스타디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주경기장 잔디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개방하는 행사로, 2만여 명의 도·시민이 참여했다. 주경기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허풍선이 과학쇼', '마하와 떠나요 수도송 세계여행' 등 인기 어린이 뮤지컬 갈라쇼를 비롯해 매직 버블쇼, 뽀로로 싱어롱쇼 및 퍼레이드, 디즈니 영화음악 재즈 공연 등 온 가족
독일 새 연립정부 인선 마무리…메르츠 총리

사회일반 2025.05.05 22:04:57

독일 새 연립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이 5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회민주당(SPD)은 이날 차기 연정 참여 정당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장관직 명단을 확정했다. SPD는 17개 장관직 가운데 총 7개 자리를 배분받았다. 차기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예고된 대로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가 맡는다. CDU·CSU 연합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기로 하면서 최고 요직인 부총리 겸 재무장관 자리는 SPD에 넘겼다. 국방장관은 SPD 소속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버크셔 이사회, 그레그 에이블 CEO 선출…워런 버핏 연말 은퇴

사회일반 2025.05.05 21:05:05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4)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자로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을 선출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런 버핏은 연말 은퇴하기로 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에이블 부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겸 CEO로 선출했다. 에이블은 내년 1월 1일자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로 취임하며, 버핏은 회장으로 남는다. 버핏이 회장직에 남으면 에이블이 CEO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조직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검찰, '건진법사' 금품 전달 혐의 통일교 간부 부부 출국 금지

사회일반 2025.05.05 20:26:01

검찰이 통일교 간부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간부 부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던 윤 모 전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최근 출국 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현재 아내 이 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로 알
차기 교황 선출 앞두고 판돈 264억…프란치스코 당시 50배

사회일반 2025.05.05 20:05:26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7일(현지시간)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앞두고 도박업체에 걸린 금액이 최소 1900만달러(264억 원)라고 5일 보도했다. 이는 폴리마켓, 칼시, 벳페어 등 3개 업체에 모인 판돈으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당시 금액의 50배 수준이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을 뽑는 경건한 의식과 도박은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교황 선출을 예측하는 베팅의 역사는 최소 16세기부터 시작됐다. 1503년 콘클라베에서도 로마 금융인들이 이를 주관했고, 1591년에는 그레고리오 14세 교
문형배 전 대행, 탄핵 선고 늦어진 이유 밝혔다…"'○○○○ 위해서"

사회일반 2025.05.05 20:02:29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탄핵심판 과정의 뒷이야기 등을 나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다?”…3월 형집행정지, 전혀 몰랐다

사회일반 2025.05.05 17:17:50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전남 완도 리조트, 14명 가스 집단 중독…CO로 추정

사회일반 2025.05.05 17:11:12

전남 완도의 리조트에서 숙박 손님들이 일산화탄소(CO)로 추정되는 가스에 집단 중독됐다. 5일 오전 6시 56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손님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중독 증상을 보였다. 119구급대는 성인 9명, 어린이와 청소년 5명 등 14명을 병원 여러 곳으로 분산 이송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환자들은 4층 11명(4개 객실), 3층 2명(1개 객실), 6층 1명(1개 객실) 등 여러 층에 걸쳐서 동시에 발생했다. 해당 객실 내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됐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4층의 경우 119구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