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성남시,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

전국 2025.06.02 08:33:42

성남시는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시흥사거리의 분당~내곡 방향 진출로에 대한 신호 운영을 개선하고,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의 좌회전 대기 차로를 기존 35m에서 115m로 대폭 연장했다. 이어 6월까지는 대왕판교 TG에서 금토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달래내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왕판교로 2개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출퇴근 수요를 고려한 셔틀버스 임시 승하차 구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광역교통 연계를 본격화
홍준표 “누가 정권 잡아도 나라 더 망가지진 않을 것”

사회일반 2025.06.02 08:30:3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하루 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된 후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입니다만,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필 총재는 말년에 정치를 허업(虛業)이라고 했다”며 “30년 정치 생활의 자괴감을 태평양 바다에 떠나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150만 원 지원

전국 2025.06.02 08:28:29

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인시,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운영비 3억 확보

전국 2025.06.02 08:27:59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억 988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 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전국에서 63개 단체 306개 팀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5개 단체 38개 팀이 선정됐다. 용인시는 신청한 7개 팀에 지원금 전액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가 신청한 팀은 육상, 조정, 검도, 볼링, 태권도, 유도, 씨름 등 7개 종목이며, 모두
울산시, 6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전면 허용

전국 2025.06.02 08:27:51

울산시는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통합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돼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됐으나 발코나 창호 설치 여부, 규격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그간 창호 설치가 미반영됐다. 이에 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및 규격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울산시 전체 오피스텔 공급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구군의 오피스
"성장판 약해진 유니콘" 당근, 첫 '권고사직'…"부모 소득 많을수록 N수 도전, 진학률도 2배 앞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6.02 07:57:5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K유니콘 신화 종료: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당근마켓이 창사 이래 첫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매출 1891억 원 중 99%를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
부산시, 어업인 위한 안전키트 대규모 배포…"어선 사고 예방"

전국 2025.06.02 07:46:30

부산시는 2일 오후 시청 의전실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365 어선안전플러스 키트’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문용환 기장수협 조합장 등 관내 6개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올해 초 수립한 ‘해양선박(어선)사고 예방대책 실행계획’의 하나로, 관내 근해 및 연안 어선 2364척에 키트를 전달한다. 키트에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가 병기된 축광 어선안전보건표지와 무정전 활선 세척제가 담겼다. 안전보건표지는 선내 작업 공간에 부착해 어선원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세척제는 먼지 등으로 인한 화재
재판 불출석 변호사 해고한 로펌…법원 “부당 해고”

사회일반 2025.06.02 07:40:00

시간 착오로 재판에 불출석한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징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로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2023년 10월경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로시간 규정 남용 △고객 설명의무 및 직접 소통의무 위반 △시간 착오로 인한 재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재심까지 거친 끝에 중앙노
인천항만공사 ‘중장년 지게차 운전원 양성 과정’ 수료식…총 15명 중장년 수료

전국 2025.06.02 07:39:44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인천지역 거주하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제6기 중장년 지게차 양성 과정’ 수료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수료식에는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한 15명의 중장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중장년 구직자들은 현재 실기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올해 6회 차를 맞은 중장년 지게차 운전원 양성은 화물 운송장비 운전인력 양성사업이다. 인천중장년내일센터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
“내 생활 속 불편함 바꾼다” 부산시, 민생규제 개선 공모

전국 2025.06.02 07:39:07

부산시는 2일부터 30일까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이다. 특히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관련 규제에 집중한다.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저출생, 국민안전(소방·보건·환경)
부산 청년 감독, 칸·퀘존에서 신작 촬영

전국 2025.06.02 07:29:14

부산시는 ‘2025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레지던시 영화제작사업’의 부산 참가 감독과 교류도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간 국제 교류와 공동 창작을 통해 지역 영화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독립영화협회와 영화의전당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교류도시는 프랑스 칸과 필리핀 퀘존이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권용진 감독과 이시오 감독이 각각 칸과 퀘존에서 신작을 제작한다.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재학 중인 권 감독은 장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제작한 바 있고 이시오 감독은 부
“공장 짓겠다”며 나랏돈 받아 땅 장사…국고보조금 작년만 1200억 털렸다

사회일반 2025.06.02 06:00:00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사기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적발 규모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규정하며 처벌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 악화 등을 틈타 부정 수급을 유혹하는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1232억
기표소 안에서 ‘찰칵’…인증샷 남기고 선거관리원에 위협한 6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6.02 05:59:48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고발당했다. 1일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전투표 사무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 소리를 들은 사전투표 사무원이 A씨에게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무원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것
세계 몇곳 없는 중입자·양성자치료…5년 내 전국 8곳에 들어선다

사회일반 2025.06.02 05:30:00

국내 대형병원들이 ‘꿈의 암치료기술’로 불리는 입자치료 장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중입자치료를 시행 중인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확정했고 서울성모병원·계명대동산병원·고려대의료원이 양성자치료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5년 내 전국 8곳에서 최첨단 입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1500억 원을 투입해 안암·구로·안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