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씨의 전무이사 취업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에 오른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명만 이송"

사회일반 2025.03.26 07:20:10

법무부 교정본부가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정본부는 25일 산불 확산으로 경북북부교정시설 및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을 검토한 바 있다.
용인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반대…"집행 시 법적 대응"

전국 2025.03.26 07:19:41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반대해온 용인시가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장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용인시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관련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산불로 경북서 15명 사망… 밤새 분 돌풍으로 다시 확대

사회일반 2025.03.26 07:01:35

이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시 등 4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로 15명이 사망했다. 이번 화재로 의성에 있는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 거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화재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26일 현재까지 안동시 2명, 청송군 3명, 영양군 4명, 영덕군 6명 등 총 4곳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로 전날 오후 9시께 산불 확산으로 대피하던 중 차량이 폭발하며 사망한
올 수능도 킬러 문항 배제…의대 변수에 불확실성 커졌다

사회일반 2025.03.26 07:00:00

올해 11월 13일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사교육 촉매제인 킬러 문항은 빼고 적정 변별력은 갖춰 공정 수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난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N수생 증가에 변수로 작용하는 의대 모집 정원이 정해지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킬러 문항 배제, EBS
"공항에서 회의하고 휴식까지"…김포공항 변신

사회일반 2025.03.26 07:00:00

이달 말부터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은 출국 전 ‘비즈(BIZ) 라운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31일부터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에게 출국 전 업무와 휴식을 제공하는 ‘비즈(BIZ) 라운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즈니스 여객이 많은 김포공항의 ‘비즈플러스 포트(Biz+ Port)’ 전략의 일환이다. 공항공사는 국제선 3층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회의실과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휴식 공간인 프라이빗룸과 파우더룸, 편안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응접실과 오픈라운지 등으로 구성된 약 312㎡ 규모
의대생 미등록하면 제적…40개 의대 '복귀 데드라인' 설정

사회일반 2025.03.26 06:30:00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미복귀 의대생 제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등록 마감일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학계 반려 절차를 마무리한 의대도 37곳으로 늘었다. 학칙에 따라 미등록 시에는 제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집단 휴학 승인 불가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의대 교육 파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0개 의대는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하는 ‘복귀 데드라인’을 모두 설정했다. 이달 21일 등록을 마감한 5곳(연세대·연세대원주·
당국 "경북 북부권 산불로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사회일반 2025.03.26 06:13:29

이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에 따른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모두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들은 도로,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로 전날 오후 9시 대피 도중 산불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 사망자 4명 가운데 50·
‘집값 담합’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제보하면 2억원 지급 [헬로홈즈]

사회일반 2025.03.26 06:05:00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5일 서울시 소속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사법경찰 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매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 또는 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산림당국 "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자 12명으로 늘어"

사회일반 2025.03.26 05:56:34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달 22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1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안동시 2명, 청송군 3명, 영양군 4명, 영덕군 3명 등이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급속히 번지는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부 사망자는 야간에 접근하는 불길을 피해 긴급 대피하던 중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산불은 의성에서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운명의 날… 항소심 오늘 결론

사회일반 2025.03.26 05:3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맞아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

사회일반 2025.03.26 05:30:00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7일 치협에 따르면 다음달 11~13일 일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1년 내내 펼쳐진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조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활동 등 총 5개의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3.26 05:30:00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조 씨 측 변호인이 개인재판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오늘의날씨] ‘한낮 26도’ 미세먼지 여전…동쪽지역 강풍·대기 건조

사회일반 2025.03.26 05:00:00

수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3∼26도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 내륙과 전북은 낮 기온이 25도 이상 초여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 중심 2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
[르포] ‘트랙터 행진’ 전농, 남태령서 밤샘 대치…탄핵 반대측과 충돌도

사회일반 2025.03.26 05:00:00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남태령고개 일대에서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가운데 이를 막는 경찰과 12시간 넘도록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행진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전농은 당초 오후 3시부터 트랙터 20여 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한 뒤 비상행동 측 촛불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면서 26일 오전 1시가
9급 공무원 월급 올린다는데…"'이것' 때문에 그만두고파" 이직 의향 7년째 증가

사회일반 2025.03.26 03:00:00

'낮은 보수'와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7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4일 '분열의 시대, 다시 통합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60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기관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의 평균 이직 의향 점수는 3.48점(5점 만점)으로, 전년(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