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불참석을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대법원 소·대법정 등에서 실시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내가 이럴려고 힘들게 교사됐나"…중학교 교사 '후회' 비율 OECD 1위

사회일반 2025.10.11 11:12:11

한국 중학교 교사 10명 중 2명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등의 이유로 교직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5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TALIS는 2008년부터 5∼6년 주기로 진행되는 OECD 주도의 국제 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회원국 32개국&
테슬라 훔쳐 타고 경찰 다치게 한 20대…테이저건 맞고 잡혀

사회일반 2025.10.11 10:14:57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수십km를 질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 발사 끝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경찰관과 시민이 다치는 등 한때 도심이 아수라장이 됐다. 1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차량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4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내부에 차 키가 남겨진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약 먹은 지인 아내 성폭행 가담한 50명 중 1명…'잘못 없다' 주장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10.11 09:50:59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지젤 펠리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50명 중 가운데 유일하게 항소했던 남성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가르 항소법원은 이날 지젤 펠리코(7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후사메티 도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간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보다 1년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간은 2019년 6월 말 지젤의 전 남편인 도미니크 펠리코에게 제안을 받고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지젤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들한테 뺨 맞는 늙은 아빠"…노인 비율 40% 곧 닥치는데,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0.11 09:20:45

최근 5년간 노인 학대와 재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지난해 7167건으로 908건(14.5%) 늘어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학대 사례의 8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비율도 8.3%로 나타났다. 노인 재학대 사
“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사회일반 2025.10.11 09:00:00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선고 전까지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0.11 09: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서 당당한 ‘VIP’…생태수도 가치 전국 기초단체 최초 IUCN 가입[전남톡톡]

전국 2025.10.11 08:00:00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뜬 눈으로 아부다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시 대표단이 희소식을 전했다. 노 시장 일행은 지난 9일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막식에 VIP 자격으로 초청 받아 참석했다. 이번 개막식에는 IUCN 회장인 라잔 칼리파 알 무바라크 등 각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인사 60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순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순천시는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함과 동시
삼수 끝에 통과 '거제 민생지원금' 11월 지급 목표[거제톡톡]

전국 2025.10.11 08:00:00

경남 거제시가 세 번째 도전 만에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11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전체 시민 23만여 명 가운데 약 22만 명이 10만 원을 받고,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와 조선업의 대응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10.11 08:00:00

해상 운송은 전 세계 상품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국제 무역의 주요 기반이다.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에 달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92.8%가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은 13년 수준이다. 선박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임을 감안하면, 향후 10여 년 동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운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강
울산 고래문화특구, 지역 대표 관광지로 각광[울산톡톡]

전국 2025.10.11 07:00:00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은 관람객이 약 7만 5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약 3만 7000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해 98.2%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단은 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을 제외한 전일 정상 운영하며,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가족형 관
[오늘의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 비 내린다

사회일반 2025.10.11 07:00:00

토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10∼1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북부 10∼40㎜, 경기 북부·서해 5도 10∼60㎜다. 세종과 충남·충북 북부에도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쏟아지고 흐린 날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 상하이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오랜 기간 한곳에 머무른 까닭이다. 기압이 불안정해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위치가 한반도인 데다 그와 동시에 기압골이 북쪽을 오가면서 비가 계속 내렸다.
"이렇게 똑같은데 '짝퉁'? 환불 요구하니 황당한 답변이"…싸게 사려는 심리 악용하는 가짜 화장품 주의보 [돈터치미]

사회일반 2025.10.11 06:42:59

돈(money) touch me! 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면서,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뷰티 열풍에 가품 제조와 유통이 활발해진데다 최근에는 패키징이 정교해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여간 450건에
공장에서 갓 만든 맥주 ‘여기’서 마신다…식품업계, 체험형 프로그램 인기

사회일반 2025.10.11 06:00:00

정관장, 하이트진로 등 식품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국내외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관장 제조공장의 누적 방문객수는 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7월 한 달 누적 방문객수는 2083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 정관장 부여공장의 해외 방문객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5년 약 22%로 늘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공장으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관람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한 덕분으로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성균관대…세계 100위권 안착, 다른 대학 순위는?

사회일반 2025.10.11 05:00:00

한국 대학의 연구력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도약했다. 영국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KAIST·연세대·성균관대가 모두 100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해 100위권 밖이던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86위와 87위로 껑충 오르며, 한국 대학 4곳이 나란히 ‘톱10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서울대는 58위로 10년 연속 국내 1위를 유지했다. KAIST는 전년보다 12계단 상승한 70위를
"인정 못 해" 후임 회장에 인감 안 넘긴 전임 입주자대표…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10.11 04:00:00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김 씨는 2021년 4월, 12기 회장으로 선임된 A 씨에게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넘기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