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의사 1.8만명 과잉공급"…의협, 추계위 결과 반박

사회일반 2026.01.13 16:44:21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준이 될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고무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35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3967명, 2040년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전망과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접경지역 고교생들의 첫 해외연수…연천군, 군비로 LA 어학연수 지원

전국 2026.01.13 16:38:47

경기 연천군이 지역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어학연수를 지원한다. 13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어학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달 12~23일 LA 소재 Pacific States University에서 영어 집중 교육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자율성·도전정신을 키워 글로벌 인재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3150억 원 투입

전국 2026.01.13 16:35:56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총 3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전시에 소재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의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이며 재단 보증부 신규대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소상공인과 협약 은행 간 약
이재명 유죄 내린 박영재, 새 법원행정처장 임명

사회일반 2026.01.13 16:35:4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16일 부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대내외 소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처장은 1996년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회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회 업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남자 의사 '3만원'인데 30대 여성은 '300만원'…결혼정보시장 왜곡된 '가격표'

사회일반 2026.01.13 16:25:16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10만 원만 내면 여성을 10번 이상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20대 일반의 이 모 씨는 최근 한 대형 결혼 정보 회사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가입 상담을 신청한 적이 없지만 업체는 이미 그의 학력과 직업을 파악한 상태에서 가입을 권유했다. 그는 “주변 동료와 선후배 의사들 역시 비슷한 전화를 받은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조건이라 가입하지 않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13일 서
[단독]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해외로 출국… 경찰, 입국시 통보요청

사회일반 2026.01.13 16:23:35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의 2차 소환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한국을 떠나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로저스 대표는 최근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인인 로저스 대표는 한국 쿠팡 임시대표직을 맡은 뒤에도 10~15일 간격으로 종종 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로저스대표에 대한 입국시통보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쿠팡의 셀프조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로저스 대표에게 이
‘막내’ 청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새 맹주로

전국 2026.01.13 16:14:15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막내 청라국제도시(17.81㎢)가 맏형인 송도국제도시(53.36㎢)를 위협하고 있다. 2만1000석 돔구장, 하나금융 복합타운 등이 2027년을 전후해 동시에 들어서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스타필드청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청라 전성시대’에 힘을 실었다. 유 시장은 인천경제청 및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청취한 뒤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스타필드청라의 핵심은 멀티스타디움(돔구장)이다.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K팝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각종 전시회 등을
"포토샵으로 싹 지웠다" 연세대 치대생들, 실습사진 조작…재학생 "대학생 과제로 호들갑"

사회일반 2026.01.13 16:04:50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학교에서 또다시 대규모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 결과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연세대 치과대학의 신경치료 실습 수업을 수강한 본과 4학년 학생들 가운데 약 60%가 실제와 다른 사진을 과제로 제출했다. 이 수업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듣는 과정으로 일부 학생들은 이미 치과대학병원 내 원내생 진료실에서 교수 지도 아래 환자를 직접 진료하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동력 확보 “주민 절반 넘게 손 들었다”

전국 2026.01.13 16:03:00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민간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주민투표 여부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사회일반 2026.01.13 15:46:01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法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회일반 2026.01.13 15:43:55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및 이에 이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
"아이 낳으면 참 행복할 텐데"…92%가 ‘통장’ 보고 마음 접는 나라

사회일반 2026.01.13 15:35:06

한국 20~40대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보다 결혼 의향과 출산에 따른 만족도는 높지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5개국 거주 20∼49세 성인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다낭에 ‘대구시 전용 홍보 공간’ 만든다

전국 2026.01.13 15:34:03

대구시는 지역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와 호치민시를 공식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도시는 모두 대구와 자매우호도시로, 특히 호치민에는 대구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김정기(사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은 다낭시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관광·공적개발원조·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낭시 관광안내센터 내에 대구시 전용 홍보 공간을 만들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