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돈가방 들고 튀어”…지인 돈 2억 든 가방 훔친 중국인,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5.05 05:00:00

억대 현금이 담긴 지인의 가방을 훔쳐 해외로 달아나려던 중국인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함께 묵으러 온 4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방에는 1000만원권 수표 10장과 9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6300만원) 등 2억6000여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금을 많이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직장에 흉기 들고 찾아온 30대 男, 결국

사회일반 2025.05.05 04:00:00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지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한 흉기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험담한 B씨에게 이를 따져 묻다가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같은 날 B씨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서바이벌
이륙하자마자 '아찔'…승객 176명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 결국 회항

사회일반 2025.05.05 03:00:00

부산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해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에어사이드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19분쯤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던 BX761편이 이륙한 뒤 새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항공기는 연료를 소모하기 위해 상공을 선회한 다음 출발 49분 뒤인 오후 8시 8분쯤 김해공항에 무사 착륙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176명은 에어부산이 마련한 대체 항공편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
'반짝' 늘어난 혼인·출산…"일 중심 모델 지원 늘려야"

사회일반 2025.05.05 00:00:00

내리막길을 걷던 혼인·출산 건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혼인신고 한 부부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출산 이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혼인·출산 관련 인식 심층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일 중심 모델’은 출산 이후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와 출생률·혼인건수 반등
너도나도 정원, 정원 "입장권 없나요"…관광 통계 새로 쓰는 '이곳' 1일 12만명 상륙[전남톡톡]

전국 2025.05.04 21:10:03

연차 하나면 최대 6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는 5월 황금연휴, 어디로 떠나볼까. 국내든, 해외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데, 아이와 부모님까지 모두 다 만족 시킬 여행지는 없을까. 효도여행부터 3대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성공을 계기로 전국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5월 황금연휴를 집어 삼킬 태세다. 그 중심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흥행질주다. 순천만국가정원은 5월 들어
카톡 프로필 모두 '지브리'라더니…부장님은 바꾸고 김대리는 안 바꿨다

사회일반 2025.05.04 21:08:38

지브리풍 그림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주변 메신저 프로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모두 지브리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인데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미디어 서베이' 최신호에 실은 생성형 AI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 국내 사용자의 59.5%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사진을 이미지로 변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변환 기능을 이용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2.4%는 해당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
초코파이 때문에…벌금 5만원 선고 받은 화물차 기사

사회일반 2025.05.04 16:47:03

한 화물차 기사가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 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검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SKT 해킹 피해' 美 통신사 해킹 사례 보니…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사회일반 2025.05.04 16:44:19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스트레스에 짓눌린 아이들…정신과 진료 4년새 2배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04 14:38:55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4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3만3235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관련 아동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
어린이날인데 어쩌나…5일 때때로 '비'

사회일반 2025.05.04 14:17:15

어린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5일은 대체로 전국이 흐리고 수도권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현재 1.5㎞ 상공에서 하층제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다. 5~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강원 5㎜ 내외, 경상권·전라권·제주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
소아 아토피, 크면 낫는다? 착각입니다…피부과 전문의 경고[건강 팁]

사회일반 2025.05.04 13:00:00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있다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질환인지 잘 아실 것이다. 피부과 의사로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 가운데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이 바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다. 유독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공감을 느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유년기부터 소아청소년, 20~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연령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하는 시기에 아토피피부염이라는 피부질환 때문에 마음대로 입지도, 먹
"아이돌 부르는데 돈 다 써"…등록금에 등골 휘지만 '연예인'은 포기 못한다?

사회일반 2025.05.04 12:30:42

5월 축제 시즌을 맞아 대학들이 분주하게 축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봄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 용역을 발주하는 대학교 공고가 잇달아 게시돼 있다. 부산 지역 학교 중에는 지역거점대학교인 부산대를 비롯해 국립부경대, 동의대, 경성대, 동서대, 부산외대 등의 공고가 올라왔다. 이 중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학교는 부산대다. 부산대는 오는 28~30일 사흘간 열리는 축제에 3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금액에
"전 여친과 그의 남친 살해했다" 30대 남성 자수

사회일반 2025.05.04 12:28:47

30대 남성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애인인 B 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친 상태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현재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9시 8분께 사건 현장으로 가 남녀 시신 2구를 발견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범행 장소는 B 씨의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 나올 것 같아요"…병원 이송 중이던 30대 산모, 구급차서 극적 출산

사회일반 2025.05.04 12:00:34

산통으로 병원 이송 중이던 필리핀 출신 30대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6분께 필리핀 출신 A씨(37)가 갑작스러운 산통을 호소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예정일을 열흘 앞둔 A씨는 남편과 자가용으로 병원 이동 중이었으나 진통 간격이 짧아지자 구급차 이송을 요청했다. 정선소방서 고한 119안전센터 김정수 소방교와 서정우 소방사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강릉 소재 산부인과로 출발했다. 출발 약 10분 만에 A씨가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다급하게 외쳤다. 구급
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5명 쓰러져…2명 끝내 숨져

사회일반 2025.05.04 11:35:02

전북 전주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4일 전북 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의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쓰러져 구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맨홀 밖으로 꺼내져 있던 50대와 40대 남성 등 2명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이들은 끝내 숨졌다. 의식을 잃은 근로자 1명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근로자 2명을 맨홀 바깥으로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