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폐쇄 여부를 심의한다. 25일 방심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를 위한 통신소위가 26일 열린다. 앞서 22일 교육부가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울산, 43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탄력

전국 2025.03.20 18:22:51

잠시 동안 지지부진했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울산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앞바다에는 43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방안과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경자청장을 비롯해 한국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에퀴노르, 시아이피(CIP) 등 5개 부유
"미래차 등 경쟁력 키워 청년들 일하고 싶은 도시로"

전국 2025.03.20 18:21:55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광주의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 혁신을 이끌기 위한 신산업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한상원(사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한 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도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광주지역 기업과 경제는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尹대통령 만세" 분신한 지지자 사망…김계리 "인간인가" 분노한 이유

사회일반 2025.03.20 18:21:50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숨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조의와 함께 분노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7일 탄핵 정국에 분신을 시도하신 분이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관련 기사) 댓글 창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은, 고인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보인다"며 "악플 단 너희의 죽음도 그와
"성폭행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사회일반 2025.03.20 18:17:02

대법원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시간표 짜는데 수백만원 쓸라"…고1에 고교학점제 무료 컨설팅

사회일반 2025.03.20 18:16:10

올해부터 43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당국이 공공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컨설팅 제공 대상을 전체 고1 학생(42만 5163명)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학생이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 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 4
美 빅테크 '불복 소송' 밀려오는데…법무부 대응 인력은 9명뿐

사회일반 2025.03.20 18:14: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통상 압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들의 한국 정부 대상 소송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무부 등 정부 예산과 조직은 그대로라서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에 대한
'금융허브' 된 서울…핀테크가 이끌었다

사회일반 2025.03.20 18:00:00

서울시가 핀테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핀테크 산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꼽은 미래 4대 핵심 산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도시 인프라와 IT, 헬스케어, 창조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가며 ‘글로벌 톱 5’ 금융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7차 보고서’에서 국제금융경쟁력 10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133개 도시를 평가해 발표한 이번 GFCI에서 서울시는
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사회일반 2025.03.20 17:46:3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 등 정국을 운영할 대통령 권한대행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총리 복귀 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변수가 커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최장 심리

사회일반 2025.03.20 17:44: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
청년 전·월세 사기 피해 막는다…의정부시,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전국 2025.03.20 17:43:32

경기 의정부시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 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했다. 의정부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심계약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달 말부터 월·목요일 오후 2~6시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에서 맞춤형 상담실이 운영된다. 상담은 지역 부동산 정보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동별 주거안심매니저가 담당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계약 상담부터 주거지 탐색, 부동산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 금액
"시민 제안 사업 예산에 반영"…고양도시관리공사, 주민참여예산 공모

전국 2025.03.20 17:36:10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내년도 본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사가 운영 중인 체육·문화·교통·환경 시설의 이용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제안사업을 2018년도부터 공모·접수받고 있다. 올해도 검토·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제안은 고양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 작성 후 업로드 또는 이메일&
"선배들이 제적 책임지나"…초강경 카드에 의대생 사분오열

사회일반 2025.03.20 17:30:45

정부의 정원 동결 약속에도 꿈쩍하지 않던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집단 휴학 불허와 미등록시 제적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각 의대가 내놓은 복귀 시한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가운데 학생회를 비롯한 선배들이 휴학 투쟁 원칙을 압박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는 모양새다. 특히 예과 학생들은 제적 시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의과대학 커뮤니티에는 전날을 기점으로 ‘등록 휴학’
작년 신혼부부 22만쌍 28년만에 증가폭 최대

사회일반 2025.03.20 17:30:16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늘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0.1세 하락한 33.9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9000건(14.8%) 증가한 수치다. 증가 건수는 1996년(3만 6000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혼인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연도별 혼
"백종원이 또"…'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고용부 조사

사회일반 2025.03.20 17:29:09

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든 사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사회일반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