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재건축 수익성 돌파구 모색 '노도강'…"공원·녹지 의무 비율 낮춰달라"[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7 07:00:00

산과 녹지가 풍부한 서울 동북권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때 기존주변 시설을 정비사업 의무 확보 면적에 포함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는 지난해 서울시에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내 또는 연
인천, 전 구간 철도지하화 가닥… 부평·주안역 우선 개발될 듯 [부동산라운지]

전국 2025.05.07 07:00:00

정부가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제안을 접수한 뒤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부산·대전·안산 등 선도지구를 선정한 데 더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전반적으로 철도부지 통합 재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인데 사업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주안역과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와 관련 제안서 제출을 다음 달
가천누리, 직원 화합 위한 워크숍 실시

전국 2025.05.07 06:58:07

장애인 기업 가천누리가 최근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천누리 워크숍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반경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인천대공원, 에버랜드, 화담숲 등에 이어 올해는 남이섬을 방문해 단체 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남이섬의 자연환경을 느끼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결속력을 다졌다. 가천누리는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으며 업무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사진 및 비즈 공예품 제작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문화예술분야
'아토피·천식 맡겨주세요'

전국 2025.05.07 06:56:43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지역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중 8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인형극단이 각 학교를 직접 찾아 ‘숲속마을 아토피 몬스터 퇴치 대작전’을 주제로 노래와 율동을 곁들여 올바른 아토피피부염 관리 방법과 예방 수칙을 알려준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인형극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오늘의 날씨] '가정의 달' 맑은 봄이 왔어요…일교차는 15도 내외

사회일반 2025.05.07 05:00:00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큰 일교차를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
거리 한복판서 흉기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도주한 20대男,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5.07 04:00:00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라 오전 10시20분께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가 흉기를 휘두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옷을
"한국 건강보험 이용해볼까"…부정수급 30% 늘었다, 중국인 압도적 1위

사회일반 2025.05.07 03:00:00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의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부정수급자 수도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났다. 2021년 4만265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부정수급 인원이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국 국적 부정수급자가 1만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미국(679명),
'기부 먹튀' 의혹 휩싸인 문다혜…경찰 사기죄 입건

사회일반 2025.05.06 21:34:1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선 전시에서 작품 판매액 기부를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문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22년 12월 서대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한 갤러리에서 연말 자선 전시회를 열고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문 씨는 작가 30여 명이 갤러리에 기부한 작품을 작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미스터리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은행에 맡긴 내 돈이 몽땅 없어졌다고요?"…고객 예금 빼돌린 신협직원의 최후

사회일반 2025.05.06 21:30:03

고객들의 예금을 20년 넘게 몰래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
"성인이 된 걸 축하해"…양천구, '성년의 날' 이벤트

사회일반 2025.05.06 21:17:39

양천구는 다가오는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스무살이 된 2006년생 청년들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성년의 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점을 기념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구는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상상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오는 12일(월)까지며,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는 방
송파구, 석가탄신일부터 '더스피어' 콘텐츠 선보인다

사회일반 2025.05.06 21:17:32

송파구가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더 스피어’를 활용한 특별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6일 알렸다. 앞서 4월 송파구는 석촌호수사거리에 지름 7m 구 형태 미디어아트 시설물 ‘더 스피어’를 선보였다. 구는 ‘더 스피어’ 전용 콘텐츠로 예술성과 심미성, 공공성을 고려한 27가지 주제의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태양계 시리즈, 명화 시리즈, 석촌호수의 사계, 신진작가 작품, 하하·호호 캐릭터 등이 있다. ‘더 스피어’ 탄생 이후 첫 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는 초대형 연등을 시각화한 영상을 30분 길이 콘텐츠 중
서초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사회일반 2025.05.06 21:17:26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광진구, 노점상 철거지 '매력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사회일반 2025.05.06 21:17:19

광진구가 강변역 인근 노점상 철거지에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광진구는 노점상 철거 이후 비어 있던 구의3동 546-3번지 유휴부지를 매력적인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구는 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원을 완성했다. 정원은 길이 45m, 폭 1.5m, 총 67.5㎡의 규모로 조성됐다. 목수국, 수선화 등 다양한 화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돼 거리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근에 사는 주민 뿐 아니라 강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24시간 모니터링"…용산구, 고독사 방지 '방방곳곳 케어온'

사회일반 2025.05.06 21:17:08

용산구가 지난 1일부터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한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 ‘방방곳곳 케어온(ON)’을 본격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방방곳곳 케어온(ON)은 비접촉식 생체신호 레이더 센서를 대상자 가정 내 안방, 거실, 화장실, 현관 등에 가구당 최대 3개까지 설치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센서는 대상자의 생체신호를 2~5m 거리에서 감지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로 건강상 위험징후 발생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도입했다. 부착된 센서는 대상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낙상여부, 재실상태 등 이동·생체 변
서울 시내버스 7일 준법투쟁 재개…서울시 "특별 교통대책 추진"

사회일반 2025.05.06 20:38:33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준법투쟁이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 안전이 확보된 걸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