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살 빠지고 근육은 붙는 '이 다이어트'…여성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데

사회일반 2025.05.05 09:27:44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건강만 해칠 수 있다.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육식 다이어트’는 주의해야겠다. 1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카란 라잔 박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육식 다이어트가 여성의 호르몬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
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리걸테크 겸직 요청, 변호사법 위반 아냐”

사회일반 2025.05.05 09:00:00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에 대한 변호사의 겸직 허가 신청과 관련해, 해당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인 겸직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기업 B사에서의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B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었다. 그러나
건진법사 부른 檢…김건희 소환 조사도 속도 내나

사회일반 2025.05.05 08:00:00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전씨를 상대로 명품 목걸이 전달 여부를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소환 조사 등에서 확보한 내용을 근간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 시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법원, 李 파기환송에…법조·학계 “선고 아닌 정치”, “선거 개입 비판 직면”

사회일반 2025.05.05 08: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이후 대법원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사법 테러’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내무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
“결혼한 아들딸 AS에 허리 휘어요” 황혼육아 시니어 건강 경보[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5.05 07:00:00

최근 ‘황혼육아’가 시니어들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자연스레 조부모 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48.8%에 달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조부모의 손을 빌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황혼육아로 인한 시니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에게 지자체가 매월 수당
‘달구고, 두드리고’ 울산쇠부리축제 9일~11일 개최[울산톡톡]

전국 2025.05.05 07:00:00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달천철장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고! 두드리고! 피어오르다!’로, 울산쇠부리축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는 다양한 무대공연과 전시행사, 쇠부리 체험행사, 먹거리장터 등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9일 달천철장에서의 기원제를 시작으로 북구청 광장 개막행사로 이어진다. 개막행사에서는 희망불꽃점화식과 함께 주제공연 ‘불꽃, 별이 되다’가 무대에 오른다. ‘불꽃, 별이 되다’는 대
<인천 섬이야기> 사람 좋아 ‘덕적도’, 소정방이 다녀간 ‘소야도’ [인천톡톡]

전국 2025.05.05 07:00:00

섬 사람들이 어질고 덕이 많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49㎞가면 여러 섬(군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섬 중 가장 큰 섬이다. 면적 22.97㎢의 덕적도가 바로 그 섬이다. 본섬인 덕적도에 연도교로 연결된 소야도(3.03㎢)는 덕적군도의 보물섬으로 불린다. 신라 태종무열왕 때 당나라 장수 소장방이 대군을 이끌고 이 섬에 들어와 나당연합군을 편성할 때 불리게 됐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덕적도를 본섬으로 소야도, 문갑도, 굴업도와 무인도 33개, 총 41개 섬이 모인 덕적군도는 서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다
고율관세 타격 속 부산 자동차산업 재도약 시동…4265억 투입[부산톡톡]

전국 2025.05.05 07:00:00

부산시가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방어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외부 충격이 지역 산업에 그림자를 드리운 가운데 시는 4265억 원 규모의 ‘부산 자동차산업 위기극복·미래도약 대응전략’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부산 자동차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3대 전략과 7대 세부과제가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대체부품 개발
간에 해롭다더니…도리어 간암 예방? ‘고지혈증약’ 통념 깬 연구

사회일반 2025.05.05 07:00:00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종기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레이드먼드 정 미국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만성 간질환 환자가 스타틴을 장기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간암 발생과 간 섬유화 진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속한 미국의 병원 네트워크 '메스 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23년 사
“’후’ 하세요” 음주 측정 요구에 ‘콱’ 물어뜯은 운전자, 결국

사회일반 2025.05.05 06:00:00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뜯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연경)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담배 피우고 아이스크림 훔치고…눈물짓는 무인매장 사장님들

사회일반 2025.05.05 06:00:00

#. "운영 중인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절도 당했습니다. 6개 중 1개만 계산하고 사라졌고 카드사에는 연락해뒀습니다. 소액이지만 이게 시작일듯해 신고합니다. 제발 쉽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입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다 매장에 비치된 촬영 소품을 파손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물손괴로 신고합니다." 무인매장이 늘면서 관련된 민원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무인 매장 과련 민원은 지난해
3000억 팔린 '시카' 화장품…리들샷, 엑소좀으로 기술 더해 매출 '껑충'

사회일반 2025.05.05 05:30:00

시카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10년 넘게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술력을 더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5일 GS샵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센탈리안24 마데카 크림 시리즈는 2015년 4월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4월까지 약 10년간 총 주문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 매년 약 300억 원 규모의 주문 실적을 꾸준히 기록한 셈이다. 특히 올해 4월 6일에는 ‘마데카 10주년 특집’ 방송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10억 원이 넘게 팔려나갔다. 이처럼 업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