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구속취소·침대변론…험난했던 지귀연 재판부 1년

사회일반 2026.01.13 17:57: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도 사회적 관심과 압박 속에 험난했던 재판을 일단락하게 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로까지 번졌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최대 논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고
尹 이르면 내달 내란죄 선고…"2심은 전담재판부가 맡아"

사회일반 2026.01.13 17:56:35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이르면 2월 중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항소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2심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사 1명이라도 변경되면 공판절차 갱신으로 재판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있어 1년간 재판을 이끌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남양주시, 이사비·월세 최대 280만 지원

전국 2026.01.13 17:54:26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과 월세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몽테스키외 까지 언급한 尹측 "대통령 권한 판단할거면, 李 재판도 재개해야"

사회일반 2026.01.13 17:54:02

4일 만에 다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분위기는 이달 9일과 비슷하게 마라톤 변론으로 흘러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권한 행사 전반과 헌법 질서, 수사기관의 수사권 논란까지 광범위한 서증조사를 이어가면서 재판은 좀처럼 특검의 구형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6시간 이상에 걸친 서증조사를 예고하며 재판 과정 전
신규 원전 2기 여론조사,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사회일반 2026.01.13 17:53:19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정부는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대국민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대체 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에너지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사는 이번 주 중 완료될 것”이라고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발의…시민·환자단체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사회일반 2026.01.13 17:49:30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또 마라톤 변론

사회일반 2026.01.13 17:47:5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3일 두 번째 결심공판을 끝으로 선고만을 남겨뒀다. 이날 나흘 만에 재개된 결심공판에서도 장시간 변론이 이어지며 ‘마라톤 재판’이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달 9일 결심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조사에 8시간을 소요하면서 조은석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이
관세청, 달러 빼돌린 무역업체 집중 단속

사회일반 2026.01.13 17:42:41

중소기업 A사는 국내 거래처에 집적회로(IC) 칩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는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이를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외화를 빼돌렸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러한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무역 대금을 빼돌리는 편법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관세청은 세관에 신
"등본 하나 떼려고 연차 쓸 판"…주민센터 '점심시간 셧다운' 확산한다는데

사회일반 2026.01.13 17:35:34

점심시간을 이용한 구청·군청 민원실 방문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서다. 12일 대구광역시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일선 구·군은 이달 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민원실 휴무제를 시행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확산돼 왔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
병원서 네일케어 받고…발톱치료 보험금 1600만원 청구

사회일반 2026.01.13 17:32:26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2023년 동네 의원에서 손발톱 백선(무좀)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년 3개월간 총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발톱은 완치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A 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1635만 원. 회당 치료비만 23만 원 꼴이다. A 씨는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들를 때마다 발 관리사로부터 네일케어까지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갔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적자를 키우는 병원과 소비자의 도 넘는 의료 쇼핑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는 발톱 무좀 치료
“울산 공장에 AI 입힌다”…UNIST, 산단공과 인재 양성 협약

전국 2026.01.13 17:24:17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 울산경영자협의회와 손잡고 지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세 기관은 13일 UNIST 대학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산업단지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은 AI 교육부터 연구, 현장 적용, 확산까지 이어지는‘전 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울산 주력 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UNIST는 인공지능대학원인 ‘노바투스대학원’이 운영 중인 재직자 과정, CEO 과정,
빙판길에 택시도 안잡혀…청량리역은 승객 35% 급증 '지옥철'

사회일반 2026.01.13 17:14:28

한파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까지 겹친 13일 서울 곳곳에서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자 출근길은 물론 점심시간이나 퇴근길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평소라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여야 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간혹 시민 한두 명이 파업 해제 여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전광판의 버스 번호 옆에 ‘차고지’라고 쓰인 빨간색 글씨를
계양~강화 고속도로 하반기 착공…김포시장 "교통 편익 극대화 총력"

전국 2026.01.13 17:05:53

인천 계양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잇는 고속도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김포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시연결성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총 연장 29.88km, 왕복 4~6차로 규모다.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관통해 강화군 선원면까지 연결된다. 김포시는 설계 단계부터 도시 단절과 생활환경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4공구 구간(인천대곡지구~솔터체육공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대해
산림청,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전국 2026.01.13 16:53:16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선 현장의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산림청 비전 아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등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재난 총력 대응 △국민의 행복한 삶 지원 △임업 생산성 강화 △지역상생 기여 △기후위기 대응 등 중점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개발행위 인허가 온라인으로 한번에…남양주시 IPSS 도입

전국 2026.01.13 16:47:09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을 도입한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행정 플랫폼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협의, 검토,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반복과 지연 문제를 최소화 하고,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부서 간 협의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