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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여명] 공수처의 몰락이 예고하는 것
    사내칼럼 2025.11.04 17:57:52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취임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고위 공직자와 검찰의 부패에 질릴 대로 질린 만큼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문 전 대통령 말처럼 그런 수사 기관이 탄생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내
  • [해외칼럼] ‘트럼프 연회장’은 도금된 창고
    사외칼럼 2025.11.04 05:00:00
    최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노 킹스’ 시위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백악관으로 알려졌던 건물에는 현재 왕이 살고 있다. 앞으로 그 건물은 왕궁으로 불릴지도 모른다. 미국의 현 대통령은 왕관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인다. 아니면 아랍 왕조 국가의 절대 권력자인 셰이크를 부러워하는지도 모른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연회장은 왕가의 혈통을 지닌 국가 지도자들이나 석유로 벼락부자 반열에 오른 신흥 졸부들의 연회장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거처보다 한
  • [박현영 칼럼] 오래 사는 나라서 건강하게 사는 나라로
    사외칼럼 2025.11.04 05:00:00
    1000만 노인 인구 시대가 됐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경제 전반에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노인 의료 수요 급증과 진료비 부담 확대는 의료 시스템에 압박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50조 원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흐름을 꺾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수명은 꾸준히 늘어 오래 살게 됐지만 건강
  • [사설]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사설 2025.11.04 00:05:00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 [사설] 與 ‘국익 극대화’ 바란다면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협치 나서라
    사설 2025.11.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3일 결론을 내렸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상식에 반한 입법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멈춘
  • [사설] 국민연금 주식 비중 50% 돌파, ‘정치 외풍’에 휘둘려선 안 돼
    사설 2025.11.04 00:05:00
    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196조 3000억 원, 해외 주식은 486조 4000억 원으로 국내(14.8%)와 해외(36.8%) 비중을 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51.6%였다. 고무적인 것은 채권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이 역대
  •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사외칼럼 2025.11.03 18:10:21
    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 [만화경] 中 규제 혁파의 메카 ‘선전’
    사내칼럼 2025.11.03 17:50:27
    1992년 초 88세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도시들을 돌며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 길 뿐이다”라고 외쳤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얼어붙은 개혁·개방 기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나섰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그가 선택한 중심지는 광둥성 선전.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화웨이·텐센트·DJI·BYD·ZTE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모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했다. 지난
  • [청론직설] “공장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져…제조업 강화에 국운 걸어야”
    사내칼럼 2025.11.03 17:37:22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기술 혁신의 배양터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으로 모든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을 업그
  • [왈가왈부] ‘김장 물가 점검’ 김 총리 “상인분들도”…어쩌란 말이죠?
    사내칼럼 2025.11.03 14:38:29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며 “정부가 김장 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묻고 시장 상인들로부터는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죠.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말하면서 식
  • K-푸드의 세계화 길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11.03 10:58:00
    이번 APEC 경주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K-푸드를 세계 정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K-팝, K-컬쳐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K-푸드와 한식(K-diet)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물어오는 데, 한식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먹고 살아온 식과 습관을 대변하는 밥상을 말한다. 곧 밥상의 구조와 구성, 먹는 양식과 문화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밥, 국, 김치, 장 등 기본 반찬 위에 매끼마다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
  • 해저케이블과 데이터 안보 [김윤명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11.03 10:46:04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속을 달린다.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의 95% 이상이 해저케이블로 전송된다. 국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위성이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금융거래부터 원격의료, 디지털정부 서비스, 심지어 국가안보와 우주·항법 데이터까지 국가의 신경망인 유리섬유에 실려 심해를 가로지른다. 그럼에도 해저케이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두지 못했다. 문제는 관심의 부족이 곧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저 지진과
  • 혐오가 아닌 이해가 필요한 화학물질 [이무열의 생활 안전]
    사외칼럼 2025.11.03 10:38:51
    ‘구연산으로 청소하고 락스로 마무리했는데 눈이 따갑고 구역질이 나며 어지럽다’는 한 소비자의 하소연을 접한 적이 있다. 산성 세제와 락스를 함께 사용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산성 세제나 주방 세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품 경고 문구를 잘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몇해전 락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가 2023년에 전국 성인 2046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생활
  • [열린송현] AI 전환 시대, 통신산업의 길
    사외칼럼 2025.11.03 05:00:00
    우리 통신 산업은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 1세대 아날로그 이동전화에서 5세대(5G) 초연결까지, 반세기 동안 속도와 연결성으로 성장해온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정체성의 근본적 재정의이며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대두된다. 통신사는 과연 무엇을 파는 기업이 돼야 하는가. 더 빠른 데이터인가, 더 똑똑한 AI 서비스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인가. 해외 주요 통신사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 [기고] 무지갯빛 희망의 나라 남아공
    사외칼럼 2025.11.03 05:00:0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화해와 용서로 극복한 고(故)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의 나라이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지개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아공은 30여 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산업화와 경제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1992년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나 실제 우호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남아공의 공군 전투 비행 대대 파병으로부터 시작됐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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