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2025.07.03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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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9 00:05:00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한 1175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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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9 00:05:00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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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8 18:20:14미국 서부영화를 보면 1대1 권총 대결 장면과 함께 카우보이모자와 시가·말·위스키 등이 단골처럼 등장하곤 한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마시는 술은 거의 예외 없이 켄터키주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다. 이 술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들이 고향에서 배운 증류 기술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에서 만들어 팔다가 18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자 인근 켄터키주의 버번카운티 일대로 옮겨가 상품화한 위스키다. 버번위스키는 보리나 호밀을 쓰지 않고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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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8 18:00:00“울면서 번역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데버라 스미스가 한 말이다. 그가 번역한 한글 소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결국 한강 작가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안겨줬다. 그의 발언은 언어 너머의 정서까지 옮겨야 하는 번역가의 고충으로 해석된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한 작가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문장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전달하는 일도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세금을 걷고, 정책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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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8 05:30:00세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논할 때 흔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다소 부적절한 평가다.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느 맥락에서 사용할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목적 달성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전략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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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8 05:30:00보호무역주의자들은 무역에 관한 한 경제학을 무시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들의 정책은 끝내 현실과 충돌을 일으켜 종종 어색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국내 생산과 고용 촉진이라는 명시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보호무역 정책에 진심이겠지만 25%의 수입관세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무너뜨리고 중국 브랜드에게 글로벌 시장을 넘기는 것은 바로잡기 힘든 실책이 될 것이다. 관세 신봉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트럼프 관세가 높은 임금, 수 백만 개의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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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8 00:01: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9일쯤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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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8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쇼크가 7일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홍콩·대만 증시가 10%가량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은 관세 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중국이 34% 보복관세로 맞선 가운데 JP모건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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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7 18:43:42“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국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측은 노조를 패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총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노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의 발언에서 현대차 노조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노조의 허락 없이 변화에 대응해서는 안 되고 특히 노조는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노사 간 상생이 아닌 노조 영향력만 유지하고 보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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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7 18:43:15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택시 기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이 70%에 달하며 70세 이상 기사도 20% 가까이 된다. 도심에서는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현상이 일상화됐다. 높은 연령층의 기사들은 야간 근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 심야 운행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택시 기사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령 기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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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7 18:07: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거세지는 조기 개헌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는 이대로 쭉 가면 대권 고지에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국민의힘 일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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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7 18:05:411828년 5월 미국 의회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주도한 이 법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고 62%까지 치솟았다. 관세법이 의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가 차지했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되레 피해를 입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 등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통령 존 캘훈은 “관세 피해의 3분의 2가 남부에 집중된다”며 “모든 것이 증오의 관세법(Tariff of Abomi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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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7 16:21:26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과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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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7 09:00:0025. 게으른 출발자 간밤에 비가 왔는지 공기가 축축하다. 똥 마려운 강아지 모양 어제 종일 맴돌던 정자 옆은 눈길도 주지 않고,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나왔다. 도로변을 따라 걷다가, 개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산까지 챙겨 든 노인들이 몇 보였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부지런히 걷는 모습이었다. 신속함을 잃어버린 노년의 부지런한 걸음은 애잔하고 감동적이었다. 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마다 다른 꿈틀거림으로 걸었다. 순간, 나는 껑충 한 발을 건너뛰었다. 발아래 뭔가 꿈틀했기에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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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7 05:30:00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주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의도와 노림수를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 지배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남쪽 스프래틀리 군도에 미스치프라는 암초가 있다.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보이는 간조 노출지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있다. 주변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날씨가 나쁘면 필리핀 어부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던 말발굽 모양의 아름다운 산호초였다. 하지만 지금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중국이 구축한 7개 인공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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