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변호사·의사만 주인공인 이상한 세상 ?
사외칼럼2025.08.2305:00:00
이번 주 넷플릭스 드라마 인기 순위 1위는 ‘에스콰이어’다. 제목만 보고 구두에 얽힌 이야기인가 싶었다. 클릭해보니 부제가 붙어 있다.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 1위라고 하기에 1화를 시청했고 2화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알고 보니 ‘에스콰이어’는 구두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변호사를 존칭할 때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이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엔 ‘서초동’을 봤다. 서초동 로펌 변호사들의 성장 이야기다. 중학생 딸은 남자 주인공 변호사가 너무 잘 생겨서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을 수 없단다. 법률 드라마가 참 많다.
무언설태
복당한 조국…민주당 일각 “사면받은 게 개선장군?”
사내칼럼
2025.08.21
17:36:49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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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1 18:15:08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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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1 18:00:00이르면 내일 밤 자정쯤이면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새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고위 관료와 정치권 인물들에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물었던 일이 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로 냉소적이었다.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 한 달가량은 구름 위에 올라탄 듯 정서적 흥분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줄잡아 1000명 이상에 대한 슈퍼 인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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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1 18:00:00뉴스를 보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숫자’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숫자는 모두 ‘통계’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정책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통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국민이 성실히 응답해주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과 과학적 설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통계가 완성된다. 통계청에는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통계연구원’이 있다. 통계청이 다양한 사회·경제 현상을 여러 통계조사와 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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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1 17:32:27“외교 측면에서 6·25 이후 가장 난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가 잘 헤쳐나가야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인 위성락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외교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비슷한 한탄이 들려온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달라진 위상으로 우리의 서해를 압박해오는 중국, ‘남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후 러시아를 업고 무력을 키우는 북한까지. 반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안보의 파고를 이겨내야 할 우리의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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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31 08:00:00#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4월, 직장인 A씨는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주 위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해왔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수와 갑작스러운 급락장은 포트폴리오 전반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일부 자산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겨, 시장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불안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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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31 05:00:00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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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31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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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3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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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3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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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30 18:12:03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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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30 14:42:28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기본’과 ‘모두’라는 개념은 AI 시대에 들어서며 그 의미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단지 용어의 재정의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사유의 출발점이다. 우리 시대의 ‘기본’은 더 이상 최소 생존의 보장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기본’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해되었다. 식량,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등은 이러한 생존 중심의 복지국가적 기본권 체계에서 핵심 구성요소였다. 그러나, 오늘날 AI 기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조건을 ‘기술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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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30 05:30:00필자는 기술 자체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AI)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편이다. AI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일자리 파괴 등 중대한 변화가 동반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요즘 AI는 연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I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다. 한때 검색의 중심이었던 구글조차 이제는 AI가 생성한 답변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친구가 어떤 질문에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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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30 00:07:00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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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30 00:06:00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이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자 적극적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또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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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30 00:05:00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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