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왈가왈부] 李 “국장 복귀는 지능 순”…친노동 규제부터 바꿔야죠

사내칼럼 2025.09.18 15:44:0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40% 이상 급등하며 30개 주요국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공약을 재차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노동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65세 정년 연장과 같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강행하면 모처럼의 주가 상승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두르고 노동 유연화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

사내칼럼 2025.09.18 06:42:00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미국 중산층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당시 시골이나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청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자신의 집을 갖고 평온한 삶을 누렸다. 지금 미국의 흙수저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갖고도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현실도 비슷하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지만 두 나라의 공통된 사회 변화상 중 하나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자전적 소설 ‘힐빌리의 노래’에서 쇠락한 공업 지역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사는 백인 저소득층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사설] 산업장관 “신규 원전 건설해야” 절박한 소신 발언

사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의 ‘탈(脫)원전 시즌 2’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몇 년 새) 60% 가까이 올랐다”며 “중국보다 1.3~1.4배 비싸고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
[사설] 트럼프 APEC 참석 결정…관세협상도 돌파구 찾기를

사설 2025.09.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7일 ‘한미 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APE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첫 백악관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협력적 관계와 정상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젠 교착상태에 빠진
[사설] 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사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
[만화경] 코닥 몰락과 닮은 포토샵 위기

사내칼럼 2025.09.17 19:04:48

필름 카메라 시대 때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던 미국 기업 이스트먼 코닥이 또다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코닥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막대한 부채로 회사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적 부진이 쌓이면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4억 7000만 달러(약 6500억 원)로 늘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손을 든 것이다. 150여 년 역사의 코닥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필름과 아날로그 카메라 제조사로 명성을 떨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결
[기자의 눈] IPO 제도 개선의 부작용

사내칼럼 2025.09.17 18:03:54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두고 국내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가 공모주 하나당 3억 원씩 투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개선안은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40%(올해 30%)를 의무보유확약 신청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모주 시장에서의 단기 투자 현상과 ‘공모가 거품’으로 인한 주가 폭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을
[로터리] 만파식적과 경주 APEC

사외칼럼 2025.09.17 18:03:24

피리가 울리니 세찬 파도가 잦아든다. 가뭄에 비가 내리고 장마에 날이 갠다. 적군은 물러가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 영특한 피리의 이름은 만파식적(萬波息笛)이다. 만 가지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피리. 태평성대를 꿈꾼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설화다. 왜 피리였을까. 통일이라는 새 장막을 펼친 신라인에게는 고구려와 백제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했다. 피리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화합의 공명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통일신라의 염원이 담겨 있다. 화합을 의미하는 만파식적의 고장 경주에서
[시론] 일본 총리 교체와 한일관계 증진 ?

사외칼럼 2025.09.17 18:00:2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유민주당의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다음 달 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유력한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대미 외교 등에서 수완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상에게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각 후보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고이즈미가 다카이치에 비해 리버럴 개
[미술 다시보기] 고요하고 풍요로운 정물

사외칼럼 2025.09.17 17:59:42

야생 딸기가 가득 차 있는 바구니 옆에는 복숭아 한 개와 체리 두 개 그리고 흰 카네이션과 물 한 잔이 놓여 있다. 18세기 프랑스 화단에서 풍속화의 거장이자 섬세한 초상화가로 유명했던 시메옹 샤르댕의 작품이다. ‘딸기 바구니’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1761년 파리 루브르궁에서 열린 살롱전에서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18세기 프랑스 미술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됐다. 2022년에 열린 파리 아트큐리얼 경매에서 낙찰된 이 그림의 가격은 2240만 유로(약 390억 원)다. 샤르댕의
사업재편의 골든타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9.17 05:00:00

석유화학 업계가 시끄럽다. 가격 하락과 과잉 공급이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축을 비롯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공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석유화학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발 가격경쟁에 이어 미국발 관세전쟁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부품업·건설업·유통업 등 여러 산업이 구조조정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 기술 격차, 내수 침체, 가격경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사업재편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
[시로 여는 수요일] 태양의 지문

사외칼럼 2025.09.17 05:00:00

나는 한때 요셉이었다가 요한이었다가 십자가의 나무였다가 노랑을 삼킨 장미였다가 잠자리였다가 끌려간 목수였다가 선녀를 감금한 사냥꾼이었다가 슬리퍼로 온 동네 돌고 온 구름이었다가 아나키스트였다가 푸른 포구였다가 암호였다가 가을 묻은 햇살이었다가 절벽 끝 중력이었다가 생각을 절개한 알타미라의 짐승이었다 시적 화자의 전생담이 눈으로 보듯 생생하다. 사람, 동물, 식물은 물론 포구와 햇빛에 이르기까지 유정과 무정을 자재롭게 넘나든다. 실제의 기억이 아니라 허구적 상상일 테지만 물리적 진실일 수도 있다. 세상은 수많은 생명과 물상들로 가득하
[사설]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사설 2025.09.17 00:56:00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후속 협상 지연을 이유로 25%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 400만 원 저렴했던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국 판매 가격은 되레 100만 원 비싸졌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품목 2위인 자동차 산업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
[사설] 210조 원 드는 123개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9.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사설] 기업 97.4% “노란봉투법 등 채용에 부정적” 갑갑한 현실

사설 2025.09.17 00:05:00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경제계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97.4%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등이 꼽혔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