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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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05:00:00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의 관계를 탐구해온 세 학자에게 돌아갔다.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조엘 모키어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지속적인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낡은 것을 대체하는 혁신의 순환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은 꾸준히 ‘성장의 원천’에 주목해왔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은 그 원천을 사람에게서 찾은 폴 로머에게 돌아갔다. 로머는 기술과 혁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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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3 00:03:00‘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생산·투자,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으나 여타 업종의 그늘도 깊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겉보기에는 반가운 흐름이지만 실상은 ‘반도체 원맨쇼’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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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3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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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3 00:03:00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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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2 21:52:25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내 타운홀미팅에서 “나와 리사 수 AMD CEO는 다르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먼 친척이라지만 수 CEO는 소위 ‘금수저 엘리트’였고 본인은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현재의 엔비디아를 만들어냈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 CEO가 5촌 친척 관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당사자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가족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수 CEO는 부친이 통계학자, 모친이 회계사인 전문직 가정에서 자랐다. 또 과학고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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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2 18:00:07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경주국립박물관 방명록에 남긴 글이 회자되고 있다.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 감사합니다(Wow! Such a Beautiful Opening To a Great meeting. Thank You)’라는 글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실제로 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치인의 방명록 글은 육필(肉筆)로 서명과 함께 남긴다는 점에서 현장 방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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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2 18:00:00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도 꽤 넓어 보였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깐부’가 되는 방법은 간단했다.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 서로 맞잡은 후 남은 엄지손가락을 아래위로 포개면 깐부를 위한 ‘의식’이 끝나고 동맹이 시작된다. 깐부를 얻은 아이들은 든든했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에 능한 깐부에게 그 비상한 재주를 전수받을 수 있었고 풍족한 그에게 구슬이나 딱지를 빌려올 수도 있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의 오일남 역시 이렇게 말한다. “깐부끼리는 니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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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2 16:39:34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 이외의 분야에서 문제 해결과 지식 전달, 행동·관심 유도, 마케팅을 위해 게임의 작용 원리와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미와 보상, 경쟁 심리 등 게임적 특성을 활용해 사용자의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다. 순위표 등을 제공해 경쟁심을 이끌어내거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평소 재미없게 느끼거나 지루하게 느끼는 설문조사, 콘텐츠 읽기 등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전적인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는 쿠폰 10장을 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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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1 08:00:00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없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은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평균 은퇴 가구의 자산 70%는 실물자산, 특히 ‘집한 채’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권 노후 소득만으론 의료비, 생활비 충당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주택을 담보로 삼아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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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1 05:00:00“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를 지키는 일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유네스코 헌장의 첫 문장이다. 인류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평화를 세워야 한다는 이 약속을 지금 다시 새기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문화 외교는 골든타임을 맞았다. 이제는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문화 홍보 1.0’, 콘텐츠 산업 중심의 ‘문화 산업 2.0’을 넘어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외교 3.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 외교는 소프트파워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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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1 00:03:00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공식 개막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개최지 경주로 쏠렸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중국·일본 등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되살릴 중요한 다자 외교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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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1 00:03:00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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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1 00:03:00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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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1 05:00:00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돼 보호무역의 터널 끝에 한줄기 서광으로 다가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역과 투자의 물꼬가 확 트이길 바란다. 관세전쟁은 그간 세계경제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투자 한파를 불러왔고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뤄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세계적으로 위축됐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세 협상 타결에 더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와 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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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1 05:00:00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가 일상적인 혼란을 넘어 단단히 고장이 난 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간값 58%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인의 60%,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거의 10명 중 7명이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작동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이 문제를 꺼내 들면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1970년대를 떠올린다. 그 당시에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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