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사설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사설]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사설 2025.02.14 00:05:00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
[사설]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사설 2025.0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