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기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집트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1961년 영사 관계 수립 이후 1995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비동맹외교의 맹주이자 아랍 세계의 리더였던 이집트와의 외교 관계 수립이 늦어진 것은 이집트와 북한 간의 특수관계 때문이었다. 북한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와 군사협력을 하기도 했다. 우리와의 수교는 김일성 사망 다음 해인 1995년에야 이뤄졌다. 북한의 아프리카·중동 외교의 거점국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는 우리 외교의 큰 성과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이집트의
[백상논단]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의 선택

사외칼럼 2025.04.0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이틀간(3~4일) 10% 이상 떨어져 시가총액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사라졌다. 역설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보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해방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들어선 듯한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의 속내는 어떨까. 타고난 승부사 기질을 지닌 트럼프는 자신의 승리
[사설] 매출액 1% 그친 조선 R&D…中 따돌리려면 선제 투자해야

사설 2025.04.07 00:15:00

우리나라 조선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R＆D 투자액은 2018년 2005억 원을 저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2016년 0.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9년째 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선박 수요자인 선주들이 기술 개발에 보수적이어서 조선 업체들도 R＆D 비중을 높이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사설] 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원팀으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법

사설 2025.04.07 00:10: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증폭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 3월 16일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0%, 나스닥 지수는 5.82% 급락했다. 3~4일 이틀간 뉴욕증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52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미국은 한국 등 무역 경쟁국을 상대로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
[사설]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사설 2025.04.07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불안 속에 내수 침체
거세지는 트럼프 폭풍, 한중일 경제협력 활용해야[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4.06 20:48:36

이달 4일 중국에 있는 많은 교민과 주재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모국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 불안정한 정세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유독 부침이 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평을
[만파식적] 골든돔

사내칼럼 2025.04.06 18:38:55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인 올해 1월 27일 새 국방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였다.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골든돔(Golden Dome)’으로 명명했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Iron Dome)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골든돔 개발과 배치에 최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은 음속 1~4배의 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첨단 방공 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로터리]시급해진 방송·통신 회복력

사외칼럼 2025.04.06 18:00: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한 국면을 넘기게 됐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은 일단 멈췄고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회복력을 보이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다. 책의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챕터를 쓸 게 아니라 책을 새로 내야 할 만큼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열전’과 ‘방치’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거버넌스를 다시 세워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사내칼럼 2025.04.06 18:00:00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
[기고]임도(林道)관리법 빨리 제정해야

사외칼럼 2025.04.05 10:41:25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임도(林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분야 40년 경력의 필자에게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산림청장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임도는 사람의 동맥, 실핏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프라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외쳐왔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산에 임도가 없으면 죽은 산이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맹지(旨地, landlocked land)라고 한다. 임도가 없는 산은 맹산(盲山, landlocked forest
국민연금 개혁 시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4.05 08:00:00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4.05 07:00:00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선을 위협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말 이후 유지되던 수준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과거 세계 주요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주로 주목했던 터라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화할수록 외환보유액의 절대 크기의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 국가가 되었다.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순대외금융‘부채’ 상태였다. 그때와 지
[사설] 민주주의 훼손 심판…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사설 2025.04.05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잿더미에서도 피어나는 예술의 힘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사외칼럼 2025.04.04 18:21:40

지난달 경남북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이 겨우 일주일만에 진화되었다. 그 피해는 역대 산불 가운데 최악이라는게 산림당국의 분석이다. 유행할게 없어서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유행하는가. 할리우드가 재난 영화를 즐기지만, 최근의 산불 사태는 가상의 영화 장면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이 대형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마치 악마의 바람을 타고 토네이도처럼 거세게 몰아친 불기둥은 괴물이 온 동네를
[특별기고] 계엄·탄핵 넘어 개헌과 정치개혁 나서자

사외칼럼 2025.04.04 17:57:4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