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金 “비핵화 버리면 대화” 더 정교한 ‘북핵 전략’ 필요하다

사설 2025.09.23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각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주 유엔총회와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셈이다. 그의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북중러 결속을 다졌고 든든한 뒷배도 확보한 만큼 국
[청론직설]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사내칼럼 2025.09.22 18:16:26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 혁신 부족, 불균형 성장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만화경] 바그람과 오산공군기지

사내칼럼 2025.09.22 18:13:56

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기지를 작전본부로 삼았다. 이후 미군마저 2021년 철군했고 바그람기지는 현지 탈레반 정권의 수중에
[기자의 눈] 환자에겐 품질보다 ‘공급’이 절실하다

사내칼럼 2025.09.22 17:43:41

보건 당국의 과도한 무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강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GMP 기준 강화로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일부 주사제 등이 생산 중단되면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당국의 규제에 현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식약처는 12월부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국제 기준을 반영한 ‘무균의약품 GMP 개정 고시’를 시
[로터리] ‘K컬처 300조원’의 열쇠, 저작권

사외칼럼 2025.09.22 17:42:22

우리는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화 경제를 지나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이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산업은 단순히 영화·음악·도서 등 저작물의 소비를 넘어 전 세계에 K문화를 알리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월에 발매한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카르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7년 연속으로 앨범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 배경의 ‘폭군의 셰프
[왈가왈부] “세종은 법을…” 조희대의 일침, 누굴 향한 것일까요

사내칼럼 2025.09.22 16:16:56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세 속 대법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 그의 발언을 두고 ‘뼈 있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바닷바람 속 풍경이 된 일본 자판기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9.22 10:46:36

‘일본에 왔구나’ 하는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자판기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정말이지 많은 곳에서 다양한 자판기와 만난다. 도쿄 번화가, 시골 기차역 플랫폼, 고즈넉한 신사, 공원 산책길, 지하철역, 아파트 입구, 골프장까지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이런 곳에까지?라며 놀라게 되는 곳에도 어김없다. 자판기 종류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자판기에서만큼은 일본인은 한국인의 창의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통적인 음료나 담배, 스낵 자판기는 물론이고 컵라면, 아이스크림, 라면, 우동 자판기까지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냉동식품과 술, 야채
꿈은 ‘정보의 잡음'이라는 앨런 홉슨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9.22 10:36:37

앨런 홉슨(1933~2021년) 전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10대 시절 한여름밤 어느 호숫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은 우주의 광활함과 은하계의 신비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앨런은 이내 ‘자기 어깨 위에 얹혀 있는 뇌의 비밀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 마당에 우주의 경이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가당찮다'고 느꼈다. 이에 앨런의 스승이었던 페이지 샤프는 이렇게 조언했다. “정신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뇌를 연구해야 한단다.” 1955년 홉슨은 정신의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하버드대 의대
[여명] 우리나라는 위고비를 만들 수 있을까

사내칼럼 2025.09.22 06:31:00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약은 단연 비만 치료제 ‘위고비’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위고비로만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은 약 58조 30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26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 설립 102주년을 맞은 노보노디스크는 1920년대부터 당뇨 치료제 ‘인슐린’ 개발에 집중해왔다. 현재 인슐린 세계 1위 제조사로 전 세계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덴마크 국가 수출액의 40%가량을 책임지고 있어 ‘덴마크의 삼성전자’로도 불린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
[기고] 노동안전, 참여로 실현된다

사외칼럼 2025.09.22 05:00:00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또 사고가 났구나’ 하고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산업재해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사고 조사는 단순히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사고는 단순히 한 가지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직접 원인 외에도 여러 간접 요인이 얽혀 사고가 발생한다. 직접 원인은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하지만 간접 요인은 사
[열린송현] 예측가능성 사라진 탄소 규제

사외칼럼 2025.09.22 05:00:0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회색빛으로 가득하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어려운 대외 과제도 있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부진도 풀어가야 할 문제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에서 정부가 제시한 ‘실용주의’라는 화두는 무척 반가운 것이었다. 실용주의는 ‘도그마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탄소 규
[백상논단] 소버린 AI,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다

사외칼럼 2025.09.22 05:00:00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인류 사회의 구조를 뒤흔든 거대한 전환이었다. 이제 인공지능(AI)이 또 다른 전환의 문을 열고 있다. 전환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기에 각국은 국가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국의 데이터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른바 소버린 AI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정부 주도의 AI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 주권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소버린 AI는 본래 주권과 AI를 결
[사설] 판 커진 경주 APEC, ‘국익중심 실용외교’ 최대한 살려야

사설 2025.09.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하고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본래 경제·통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제 행사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처음이자 6년여 만의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고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다. 한
[사설] 與 독주에 野 6년 만에 場外로…민심 저버린 대결 정치

사설 2025.09.22 00:05:00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약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25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7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이달 8일 만나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야 충돌 속에 유야무야될 처지로 내몰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설] 美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고급 인재 유입책’ 병행 대응을

사설 2025.09.22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무려 100배나 올리는 포고문에 19일 서명했다. 조지아 구금 사태로 한미 비자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로서는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변수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제도로 추첨을 통한 발급 건수가 연간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이 첨단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며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