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목요일 아침에] 굼뜨면 죽는다

사내칼럼 2024.09.11 17:56:26

2018년 6월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를 관리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30대 구성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GE가 1907년 11월 다우지수에 편입됐으니 111년 만의 퇴장이었다. GE는 사업 재편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추락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주당 300달러대였던 주가가 2018년에는 30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GE의 빈자리는 세계 1위 제약 유통 체인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채웠다. 2년
[만파식적] 대양 2024

사내칼럼 2024.09.11 17:56:10

2018년 9월 11일 러시아가 ‘보스토크 2018’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국 국경 부근에서 진행하자 미국은 까칠한 반응을 보였다.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중국군과 합동훈련까지 벌인다는 소식에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러 군사 밀착을 애써 깎아내렸다. 반면 러시아 싱크탱크 ‘카네기모스크바센터’는 “러시아는 이 훈련을 통해 미국은 적으로, 중국은 동맹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중러 군사 밀착은
[미술 다시보기] 내면의 은신처로 스며든 인생

사외칼럼 2024.09.11 17:39:56

‘분을 바르는 젊은 여인’, 조르주 쇠라가 1889에서 1890년 사이에 그린 그림이다. 처음에는 배경 벽의 두 덧문 사이에 여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그 위에 꽃병을 그려 자신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꼴이 좀 우습게 됐다. 그 자리에 테이블과 꽃병은 썩 어울리지 않는다. 이를 모를 리 없었음에도 그는 왜 자신의 얼굴을 지워야 했을까. 쇠라의 짧은 인생에 극적인 요소는 없었다. 중산층 가정, 대학에서의 회화 전공, 복장은 늘 정장 차림에 일상은 규칙 자체였다. 말수가 적고 감정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
[로터리] 기본소득이냐 서울디딤돌소득이냐

사외칼럼 2024.09.11 17:39: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그늘은 짙었다. 재정 위기를 겪은 선진국이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약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복지 천국이라던 북유럽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했다. 부유하되 불행한 나라가 속출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즈음 품은 화두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원리’다. 지방의원 시절 의정 활동의 주요 관심사는 복지 예산의 쓰임새였다. 박사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여러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모두를 위한 지출은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소득이다.
재취업한 직장의 MZ 동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외칼럼 2024.09.11 09:00:00

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 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작은 기업에 재취업해 입사를 앞둔 A 씨. 업무 적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어린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 지 알아보자. Q1. 최근
[시로 여는 수요일] 초로(草露)

사외칼럼 2024.09.11 06:00:00

나는 이슬방울만 보면 돋보기까지 갖고 싶어진다 나는 이슬방울만 보면 돋보기만한 이슬방울이고 이슬방울 속의 살점이고 싶다 나보다 어리디어린 이슬방울에게 나의 살점을 보태 버리고 싶다 보태 버릴수록 차고 달디단 나의 살점이 투명한 돋보기 속의 샘물이고 싶다 나는 샘물이 보일 때까지 돋보기로 이슬방울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들어 내리기도 하면서 나는 이슬방울만 보면 타래박까지 갖고 싶어진다 대롱대롱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에 삼라만상이 비친다. 그 앞에 쭈그려 앉은 시인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되비친다. 풀여치가 마시다 남은 이슬방울 속
[기고] 국가 안보 지탱하는 핵심 ‘예비군’

사외칼럼 2024.09.11 05:30:00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며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예비군을 동원했고, 이스라엘 역시 약 35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바 있다. 예비군 동원 사례는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1996년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원된 약 30만 명의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총을 들고 싸웠다. 이렇듯 유사시 예비전력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설]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사설 2024.09.11 00:05:00

환경부가 10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 폭이 3.0%에 그쳤다. 반면 배출량 비중이 30%인 전환(에너지) 부문의 경우 전년보다 7.6%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이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면서 전체 배출량 감소를 이끌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
[사설] 巨野 ‘대기업 특혜론’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력하라

사설 2024.09.11 00:05:00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운영, 생산시설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건전 재정 논리로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여당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사설]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사설 2024.09.11 00:05:00

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살포한 발열 타이머 풍선은 이달 5일과 8일 각각 경기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과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화재를 유발하는 북한의 풍선 살포가 국가 간 ‘무력 공격’을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

사내칼럼 2024.09.10 18:24:03

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올렸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수준으로 중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94만 7000명. 2017년 33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은 5조 7000억 원이나 됐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고 조세 저항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전 국
[만파식적] 캐나다산 유채씨

사내칼럼 2024.09.10 17:57:28

2018년 12월 홍콩을 출발해 멕시코로 향하던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멍 부회장에게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있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멍 부회장은 캐나다가 자신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도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유채씨 수입 제한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9년 3월 중국은 캐나다에서의 유채씨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조치는
편법 증여, 도덕적 결함인가, 합리적 선택인가?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09.10 17:25:17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편법증여이다. 이번에도 장관, 국가인권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후보자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부모인 후보자가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모가 자기 집과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왜 편법으로 비판받는가. 그건 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자녀가 집 장만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부모의 집을 시가보다 싸
"꿈은 신의 계시이다"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4.09.10 17:08:45

‘꿈은 신의 계시(message)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을 신이 전달하는 계시로 보았다. 이 같은 사고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꿈의 해몽을 점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보았다. 이로부터 수천년이 지난 1900년, 꿈 해석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다. 지그문드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쓴 정신분석의 기념비적인 저작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된다. “나는 이 책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
[기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시급

사외칼럼 2024.09.10 11:02:13

7월 가상자산 관련 첫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다루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규정 등이다. 그런데 이법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최초 ‘가상자산’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