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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설] ‘65세 정년 법제화’보다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선행돼야
    사설 2025.11.06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권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대 노총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올해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노총의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요구는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 내민 노동계의 두 번째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60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공
  • [만화경] 굿바이 딕 체니
    사내칼럼 2025.11.05 18:47:43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부,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4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으로 꼽힌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장관으로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을 지휘했고 아들 부시 정부에서는 부통령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설계자가 됐다. 미국의 가치를 힘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네오콘의 구심 역할을 했던 그는 훗날 이라크 전쟁이 ‘딕의 오판’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끝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 [미술 다시보기] 천사는 여전히 하강 중이다
    사외칼럼 2025.11.05 18:13:18
    4세기 초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기 동정 순교자 아그네스를 주제로 한 그림이 1905년 마지막 라파엘전파로 알려진 영국 화가 프랭크 카도건 카우퍼에 의해 그려졌다. 그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세 되던 해 성녀 아그네스는 로마 고위 관리 아들이 요청한 순결 서약 포기를 거절한 대가로 고발돼 알몸 상태로 사창가로 보내졌다. 그녀의 순결을 짓밟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신앙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전승에 의하면 아그네스가 내던져진 사창가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머리털에 신성(神性)이 임하자 온몸을 덮어 보호할 만큼
  • [열린송현] 기술에서 신뢰로, K농자재 세계 진출 전략
    사외칼럼 2025.11.05 18:12:35
    농업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로 여겨지던 전통 농업은 이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환경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복합 산업으로 진화했다. 이제 농업은 에너지와 환경,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탱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을 방문한 필자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브라질은 비옥한 토양과 유리한 기후 조건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농업 강국이 됐지만 현재 토양 산성화와 기후 불안정, 약제 저항성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현지 전문가들은 그 해결책으로 친환경 미생물
  • 정책을 시스템으로 바꾼 기업이 시장을 이긴다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11.05 15:37:32
    정책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여론이 바뀌고 시민의 기대가 달라질 때, 정부의 제도는 그 변화를 뒤따른다. 특히 최근의 정치환경과 여론환경은 정책의 더 빠른 변화를 원한다. 그래서 정책은 때때로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이미 예고한 결과다. 문제는 기업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할 때 생긴다. 많은 기업이 시장 예측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생존을 결정할 사회변화와 여론을 살피는 데는 소홀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오늘날 기업 리스크의 핵심이 되었다. 사회 변화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여전히 대외 이미지의
  • ‘마루치 아라치’다운 글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1.05 15:37:24
    마루치 아라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77년에 개봉한 대한민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정식 영화제목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로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줄거리의 대강을 기억할 것이다. 주제곡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아라치’는 누군가 선창만 해주면 어렵지않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당시 관객수 16만명 이상을 기록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흥행에 있어 역사적 영화였다. 당시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극장에서 벗들과 본 최초의 만화 영화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기억될만한 영화였다. 당시 벗들은 영화관에서 마루치,
  • [열린송현] 상인 못 지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자
    사외칼럼 2025.11.05 05:00:00
    지난달 26일 임대인의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관리비 꼼수’로 임대료를 높이고 소상공인을 내몰았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 사안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다. 현행법상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임차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인
  • [사설] “韓핵잠 지원” 확약한 美국방…자주국방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05 00:03:0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확대 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국방 당국이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SCM을 열어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우리의 동맹은 이 지역을 계속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 [사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사설 2025.1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
  • [사설]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사설 2025.11.05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 [알립니다] 서울경제 39기 견습기자 서류 합격자 발표
    알립니다 2025.11.04 18:28:22
    [알립니다] 서울경제 39기 견습기자 서류 합격자 발표 서울경제신문 39기 견습기자 서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명단은 11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합격자는 11월 16일(일) 오전 8시 45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 중구 한양공고에 입실해 필기시험을 치르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일시=2025년 11월 16일(일) 오전 9시 ※오전 8시 이전에는 건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장소=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시 중구 을지로 29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사내칼럼 2025.11.04 18:07:5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
  • [로터리] 당신의 ‘경력’은 안녕합니까
    사외칼럼 2025.11.04 18:07:15
    생애 가장 치열하고 충만했던 그 시간은 이력서의 ‘빈칸’이 됐다. 전업주부로 19년을 살았다.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 살림을 책임지면서 세상 원리를 배웠고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소통하는 법,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시간·조직·위기관리 능력 등 정치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량 모두 출산과 양육, 가사의 시간을 통해 익혔다. 그러나 정치의 길을 준비하며 이력을 써 내려가던 필자는, 펜을 멈춰야 했다. 19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필자는 19년간 단 하루도 일하지
  • [시로 여는 수요일] 수직의 배반자
    사외칼럼 2025.11.04 18:06:10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운동하지만 동력은 회전체다 도르래가 쇠줄을 돌려 직선의 운동력을 만든다 미세한 힘들이 수직의 탄 듯 만 듯한 승차감을 탄생시킨다, 수직의 어머니는 곡선 맞물려 돌아가는 곡선의 아귀힘으로 수직이 산다 하여 방자해진 수직은 자주 모체를 은폐한다 편리함 아늑함 속도전 그 따위 밑에 숨어서 어떤 가증스런 수작이란 걸 숨기며 내달린다 이제 계단도 옵션인 양 걷는 시대 거기서부터 형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팽팽한 쇠줄들이 죽은 땅을 끌어올리다 끝내 버티지 못하고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곡선이 죽으면 후레자식이었던 직선들이
  • [만화경] “산부인과·소아과 지원자에 병역특례” 논란
    사내칼럼 2025.11.04 18:03:17
    “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단(BTS)는 안 됩니까.”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달성한 후 예술·체육인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를 대중문화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나온 주장이다. BTS의 국위선양을 고려해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형평성 논란 등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에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한다. 체제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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