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李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로터리]비혼 출산, 아이를 먼저 봐야 할 때

사외칼럼 2024.12.03 17:38:50

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여명] 트럼프 스톰, 아베의 지도

사내칼럼 2024.12.03 17:34:51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스톰이 돌아왔다(Trump Storms Back)’며 강력해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전망했다. 기성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상·하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우군으로 확보한 노회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낯선 장면들은 곧 닥칠 ‘트럼프 스톰’의 예고편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1월 29일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의 25% 관세 엄포에 플로리다의 마러라고리조트로 달려간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
[기고] 가상자산 과세, 우리는 준비돼 있나?

사외칼럼 2024.12.03 16:45:33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과세 방식과 기준에 대해 각국의 법제와 정책이 상이하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이익, 보유 자산, 거래, 그리고 기타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여러 과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연 과세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살펴볼
[박철범 칼럼] 트럼프 재집권 충격 대비책은

사외칼럼 2024.12.03 05:30:00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새로운 고민에 휩싸여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동안의 경제지표와 이번 선거에서의 트럼프 공약을 바탕으로 요즘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휘청거리는 한국에 미칠 트럼프 충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를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정의한다면 이 기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은
[해외칼럼]트럼프가 위임받은 진정한 권한

사외칼럼 2024.12.03 05:30:00

도널드 트럼프는 교도소행을 면할 수 있는 확실한 만능 면죄부 카드를 쥐고 있다. 선거를 통해 확보한 ‘맨데이트’(mandate), 즉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와 권한이다. 트럼프는 당선이 확실시되던 선거일 밤 “미국민은 우리에게 전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권’을 앞세워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모든 비난을 일축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임’은 그가 원하는 모든 실험을 가능케 한다. 맨데이트라는 용어가 수시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사설] ‘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사설 2024.12.0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midd
[사설]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사설 2024.12.03 00:05:00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사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사설 2024.12.03 00:05:00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로터리]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전략

사외칼럼 2024.12.03 00:00:00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붐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분석기관들이 2025~2028년을 제3차 글로벌 LNG 수출 붐 시대로 규정하면서 미국 LNG 수출량이 현재보다 2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과거 카타르는 석탄·석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LNG가 주목 받자 글로벌 LNG 수출 허브를 추진했다. 이는 결국 2009~2011년 카타르 주도의 제1차 글로벌 LNG 수출 붐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셰일가스 기술혁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