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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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1 00:00:00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끝에 올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까지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와 레지던트 지원의 길을 열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련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전공의에게 앞서 복귀한 이들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통상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므로 9월 복귀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마친 뒤 2027년 2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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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1 00:00:00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는 한미 동맹이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는 새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견제할 수단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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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1 00:00:006년여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이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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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19:12:192022년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당국이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50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 2023년 9월 이란 의회는 1979년 법제화한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한층 강화한 ‘히잡과 순결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란에서는 지난해 4월 테헤란의 에스피나스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온라인으로 유출된 동영상에는 어깨가 드러나고 가슴이 깊게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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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19:11:46‘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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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17:43:52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설계자동화(EDA)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EDA 강자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설계 설루션 수요를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엔비디아·AMD 등 팹리스를 비롯해 구글·아마존 등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기업으로, AI 인프라 확대가 곧장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케이던스는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는 EDA 사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자산(I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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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16:01:02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는 왜 같은 성(姓)을 쓸까. 부부가 성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드물다. 한데 두 사람은 성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 성을 따랐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도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흔치 않고, 더구나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일본 민법은 “부부는 같은 성(姓)을 써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남편 성이든, 아내 성이든 선택은 부부 권한이다. 다만 서로 다른 성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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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15:17:56▲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면 사회 통합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일환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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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0.30 06:00:00“높은 관세는 다른 나라의 보복과 격렬한 무역전쟁을 촉발합니다. 그러면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달 24일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우승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1차전을 생중계한 방송의 광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국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과 함께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월드시리즈는 광고 시장의 최대 이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경기 결과보다는 게임 도중 송출된 광고의 파장에 더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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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05:00:00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018년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폐기했다. 2020년 영국은 비자 승인 AI 프로그램이 백인보다 비백인이나 특정 국가 출신자를 더 오래 심사하거나 거절한다는 논란에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특정 성별·인종 등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기술에 스며들어 기존의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심지어 강화한 사례들이다. 편견을 만들어낸 것도, 이를 학습한 AI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사람이기에 AI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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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05:00:00서양 역사에 총통으로 불린 유명한 사람이 둘 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다. 1922년 10월 31일에 무솔리니가 총리직에 전격 임명됐을 때만 해도 그로 인해 세계사의 판도가 바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무솔리니의 시작은 극히 미미했다. 전직 언론인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린 무솔리니는 1919년 3월에 고향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투쟁 결사’를 조직했다. 빈부와 계급의 차이를 넘어 과거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는 진정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그에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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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0.30 05:00:00취준생들 사이에서 ‘로또보다 공기업’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채용 공고를 발견하면 단톡방이 들썩이고 링크는 번개처럼 퍼진다. 공기업은 이제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가 만든 ‘마지막 안전지대’다. 2024년 기준 전국 327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약 2만 명, 평균 경쟁률은 60대1이다. 조폐공사의 경우 54명 모집에 5000여 명이 몰려 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공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반복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균형 잡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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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0 00:05:00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집중 조명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대전환 시대의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AI·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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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0 00:05:00노동계가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배송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 기구는 사업자·노조·정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휴식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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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0.30 00:05:00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이번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반도체는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우려했던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요구도 막아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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