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사설 2025.09.24 00:03:00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글로벌 2000대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5% 수준 정도만 늘어난 데 반해 중국 기업은 95%나 증가해 성장 속도가 6.3배가량 빠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2000대 기업이 6.5% 증가했고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63%로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4.2배 빠른 것으로
[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사내칼럼 2025.09.23 17:50:30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
[시로 여는 수요일] 명의(名醫)

사외칼럼 2025.09.23 17:44:11

요즘 사람들 병은 모두 속병인겨 말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지 사람들 말만 잘 들어줘도 명의 소리 듣는데 그걸 못 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래 내가 의사 양반 주치의인가? 홍 씨 할머니 처방전 들고 약국 들어서며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 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말만 잘 들어줘도 명의라니, 곳곳에 돌부처가 왜 명의인지 알겠다. 교회 앞에 두 팔 벌리고 선 예수상이 왜 명의인지 알겠다. 돌부처가 소원 비는 중생의 귀를 잡아당겨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걸 본 적 없다. 예수상이 기도하는 신자의 입을 가로막고 내 말대로만 하라
[여명]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이용자

사내칼럼 2025.09.23 17:43:01

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 보상을 하도록 선례를 남긴 것은 대우 채권 환매 때였다. 1999년 7월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대우채 편입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펀드런’이 발생했다. 급기야 투자신탁사들은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가 환매 시기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자 겨우 사태가 진정됐다.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투자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괄 책임지는 시발점이 됐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별로 20~55%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박현영 칼럼] 성차(性差)의학, 평등을 넘어 모두의 과학으로

사외칼럼 2025.09.23 05:00:00

한 여성이 전날 밤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보다 깊이 잠든 덕에 피로가 풀린 듯했지만 다음 날 출근길 그녀의 눈꺼풀은 자꾸만 무거워졌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런 불상사는 결코 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같은 양의 졸피뎀을 복용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다음 날 아침 혈중 약물 농도가 약 40%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 비율과 간 대사 효소 활성 등 생리학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효가 오래 남아 각성 능력이 떨어지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사
[해외칼럼] 독성 강한 양극화의 긍정적 측면

사외칼럼 2025.09.23 05:00:00

요즘 격렬하고 양극화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미국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당시의 워싱턴 분위기를 떠올렸다. 당시 정가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절정기였던 1986년 필자는 정치 잡지였던 뉴 리퍼블릭의 말단 기자 겸 연구원이었다. 뉴 리퍼블릭은 중도 좌파 성향의 간행물이었지만 이곳의 저명한 논객인 찰스 크라우트해머, 프레드 반스와 앤드루 설리번은 확고한 보수주의자였다. 매주 편집회의 때마다 그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격렬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레
[사설] 자고 일어나면 해킹 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서둘러라

사설 2025.09.23 00:05:00

통신·카드사에 이어 자산운용사까지 해킹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커 그룹 ‘킬린’은 최근 한 달 만에 자산운용사 19곳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공개했다. 개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은 물론 가정용 투자 정보 시스템인 ‘HTS’ 관련 정보까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규모 해킹 사고는 올해 4월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KT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
[사설] 韓 노동생산성 OECD 22위… ‘유연화 개혁’ 失期 말아야

사설 2025.09.23 00:05:00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연구해 2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벨기에(12만 5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9만 9000달러), 영국(10만 1000달러)과도 차이가 컸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연평균 4.0%)이 생산성 증가율(1.7%)
[사설] 金 “비핵화 버리면 대화” 더 정교한 ‘북핵 전략’ 필요하다

사설 2025.09.23 00: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각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주 유엔총회와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셈이다. 그의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북중러 결속을 다졌고 든든한 뒷배도 확보한 만큼 국
[청론직설]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사내칼럼 2025.09.22 18:16:26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 혁신 부족, 불균형 성장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만화경] 바그람과 오산공군기지

사내칼럼 2025.09.22 18:13:56

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기지를 작전본부로 삼았다. 이후 미군마저 2021년 철군했고 바그람기지는 현지 탈레반 정권의 수중에
[기자의 눈] 환자에겐 품질보다 ‘공급’이 절실하다

사내칼럼 2025.09.22 17:43:41

보건 당국의 과도한 무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강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GMP 기준 강화로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일부 주사제 등이 생산 중단되면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당국의 규제에 현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식약처는 12월부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국제 기준을 반영한 ‘무균의약품 GMP 개정 고시’를 시
[로터리] ‘K컬처 300조원’의 열쇠, 저작권

사외칼럼 2025.09.22 17:42:22

우리는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화 경제를 지나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이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산업은 단순히 영화·음악·도서 등 저작물의 소비를 넘어 전 세계에 K문화를 알리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월에 발매한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카르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7년 연속으로 앨범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 배경의 ‘폭군의 셰프
[왈가왈부] “세종은 법을…” 조희대의 일침, 누굴 향한 것일까요

사내칼럼 2025.09.22 16:16:56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세 속 대법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 그의 발언을 두고 ‘뼈 있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바닷바람 속 풍경이 된 일본 자판기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9.22 10:46:36

‘일본에 왔구나’ 하는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자판기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정말이지 많은 곳에서 다양한 자판기와 만난다. 도쿄 번화가, 시골 기차역 플랫폼, 고즈넉한 신사, 공원 산책길, 지하철역, 아파트 입구, 골프장까지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이런 곳에까지?라며 놀라게 되는 곳에도 어김없다. 자판기 종류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자판기에서만큼은 일본인은 한국인의 창의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통적인 음료나 담배, 스낵 자판기는 물론이고 컵라면, 아이스크림, 라면, 우동 자판기까지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냉동식품과 술, 야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