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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대전환’ 서둘러야 경제 재도약…산학연정 원팀 돼야
사설2025.10.0200:05:00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AI)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의 성공 스토리와 낡은 산업구조에 갇힌 채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게임체인저’인 AI에 기반한 산업 전환(AX)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AI 올인’의 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AI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 [기고]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허용, 기부 장벽은 더 높아져
    사외칼럼 2025.07.17 08:45:00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투자 영역을 넘어 기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 100대 자선단체의 70%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으며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이 기존 기부자보다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자선단체 피델리티 채리터블(Fidelity Charitable)에 따르면 2024년 약 7억 달러(약 1조 원)의 가상자산이 기부되어 전년대비 1300% 넘게 증가했다. 글로벌 기부 플랫폼인 더 기빙 블록(The Giving Block)은 지난해 평균 가상자산 기부금액이 약 1만 달러(
  • [열린송현] AI 시대, 돌고 돌아 다시 가치로
    사외칼럼 2025.07.17 05:30:00
    20세기 최고의 지성남인 알베르 카뮈가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던진 도발적 질문이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자신이 주장했던 지동설을 철회했을까, 진리를 포기한 비겁한 과학자였을까.’ 카뮈의 답은 의외였다. ‘갈릴레이는 현명했다’는 것이다. 태양과 지구 중 무엇이 중심인지보다 자신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갈릴레이는 알았기 때문이다. 카뮈는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보다 인간적 가치가 먼저라는 철학자다운 선언을 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 진리를 찾는 인류의 여정에서 사실에 방점을 찍는 과학은 가치로 중무장한 철학에 앞자리를 내주고
  • [사설]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사설 2025.07.17 00: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 [사설]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사설 2025.07.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 [만파식적] 닛산 옷파마 공장
    사내칼럼 2025.07.16 18:11:26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은 지난해 3월 연간 판매 대수를 2027년 3월까지 100만 대 이상 늘리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내 주력 생산시설인 옷파마 공장 등에서 신모델 30종을 개발해 재도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23년 기준 닛산의 판매량은 337만 대였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얼마 되지 않아 실패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 등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었지만 마땅한 모델이 없었던 닛산의 판매량은 되레 줄었다. 옷파마 공장 가동률도 40%대로 떨어졌다. 일본 언론은 “제대로 된 신차가 없는데 높은 목표만 세운다
  • [목요일 아침에] 복합위기 해법의 단초, 동주공제(同舟共濟)
    사내칼럼 2025.07.16 18:11:08
    원한이 깊은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다. 배가 커다란 강의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 침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두 나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돛을 펼치며 배의 균형을 잡고 노를 저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중국 춘추시대 병법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구지(九地)편에 나오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이 책에는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기가 마치 좌우의 손과 같았다(當其同舟而濟遇風 其相救也若左右手)’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
  • [기자의 눈] 중복 상장 '출구 전략'
    사내칼럼 2025.07.16 18:10:06
    “중복 상장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금지하면 우리 산업계의 자금 조달도 막힐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임원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된 중복 상장을 두고 ‘자금 조달을 통한 신사업 투자’를 강조했다. 이에 최근 10년 기록을 뒤져봤다. 2015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 중복으로 오른 대기업 계열사는 약 20개. 이들이 조달한 금액은 29조 1841억 원이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공모자금 대부분은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에 쓰였다. 증권업계의
  • [역사 속 하루] 서태후의 죽음과 청의 폐막
    사외칼럼 2025.07.16 18:06:03
    청나라의 몰락은 단순히 거대한 한 나라의 쇠락이 아니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화제국의 쇠락이자 고대 문명부터 지속된 중대한 문명의 몰락을 의미했다. 중국을 오랫동안 문명의 중심으로 믿었던 조선인에게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들은 청을 망하게 한 인물로 서태후(자희태후)를 꼽는다. 서태후는 거의 반세기 동안 청을 사실상 통치했던 청 황실의 마지막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의 측천무후처럼 여성 황제로 등극하지 않았지만 청의 제9대 황제 함풍제의 후궁이자 이후 추존황후였으며 제1
  • 기후 위기와 예술의 응답, 지금 필요한 ‘블루력’ [박소정의 아트비즈니스]
    사외칼럼 2025.07.16 15:30:54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성을 방불케 하는 도심 속에 선 사람들은 '기후'가 아닌 '재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런 무더운 시간 속에서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블루력’은 무엇일까. 냉방보다 오래 지속되고, 차가운 물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감각. 자연을 관조하며, 순환과 흐름을 새롭게 체감하게 만드는 예술적 경험이다. 최근 예술계에서 현대미술 아티스트들은 두 축, ‘
  • [로터리] 조선업 강국의 조건
    사외칼럼 2025.07.16 14:25:11
    많은 나라들이 조선업 육성과 재건에 나서고 있다. 어떤 나라가 조선 강국이 됐고, 왜 쇠락했으며, 과거의 영광으로 복귀는 가능할까. 최근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봤다.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이 등장한 15세기 ‘대항해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조선 강국을 보면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일본·한국·중국 순이다. 한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강력한 선박 수요, 안정적 공급망, 풍부한 노동
  • [사설] “두려운 존재 돼야 자유 수호”…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사설 2025.07.16 00:00:0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하루 전인 이날 국방 연설을 통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2017년의 두 배인 640억 유로(약 103조 원)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자유와 평화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동맹 균열 등 격변하는
  • [사설]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간 국회 인사검증 ‘무늬만 청문회’ 아닌가
    사설 2025.07.16 00:00: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증인 없이 고성만 오가는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국가보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방탄’에만 전력하고 야당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설] “정년 연장 땐 청년 신규채용 감소”…자율적 계속고용이 해법
    사설 2025.07.16 00:00:00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 조사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62.4%가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다른 부작용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기업 비용을 꼽은 답변도 43.8%에 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속도를 내
  • [만파식적] 라피더스 황금주
    사내칼럼 2025.07.15 17:48:09
    2023년 말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약을 맺자 미국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 측면에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계약은 1년 6개월을 끌다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일본제철이 별도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에 ‘US스틸 황금주’ 1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덕분이었다. 이 황금주는 단 한 주만으로도 US스틸이 결정한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는 ‘라피더스 황금주’도 비슷한 역할이 기대된다. 14일
  • [시로 여는 수요일] 별미
    사외칼럼 2025.07.15 17:43:04
    매일 아침 꾸지뽕나무 밑에 가 꾸지뽕 열매를 주워요 꾸지뽕 열매는 음력 시월이 다 가도록 가지에 붉게 매달려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나무 밑에 가 꾸지뽕 열매를 주웠어요 이제는 꾸지뽕 열매를 새가 쪼아 먹고 벌레가 갉아 먹어 놓아요 나는 새와 벌레가 쪼아 먹고 갉아 먹고 남긴 꾸지뽕 열매 반쪽을 얻어먹으며 별미를 길게 즐겨요 콩 세 알 심어 한 알은 새가, 한 알은 벌레가 먹게 하고, 나머지 한 알을 거두었다는 옛 농부들이 떠오르게 한다. 후여~ 쫓지도 않고, 약을 치지도 않고, 기껏 땅에 떨어진 반쪽 열매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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