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열린송현] GPU×NPU로 AI 대전환 가속화한다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성사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꿀 인프라 전환점에 올라섰다는 신호다. GPU를 포함한 컴퓨팅 파워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 장비가 아니다. AI 혁신의 생태계를 움직이는 국가기반시설, 즉 ‘AI 서비스의 토대’다. 이번 성과로 그간 대규모 AI 모델 개발의 병목이던 컴퓨팅 인프라 부족이 크게 완화됐고 국내에서도 세계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백상논단] 극우 담론의 부상, 세대 갈등과 낙인의 정치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보면 ‘극우’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최근 극우 담론의 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을 계기로 국가권력,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등 근본 가치가 진영 논리에 따라 재편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회 일각의 분노와 불신·피해의식이 중첩되며 극단적 언어 사용이 온·오프라인 정치 공간 전반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극우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낙인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극우는 단순히 진보의 반대가 아니라
[기고] 값싼 탄소가 기후테크 혁신을 멈춘다

사외칼럼 2025.11.10 05:00:00

올해 노벨화학상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금속유기구조체(MOF)를 개발한 화학자들에게 돌아갔다. MOF를 비롯해 탄소 감축·제거와 탄소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전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의 상금을 건 엑스프라이즈(X-Prize)에 수많은 스타트업이 몰렸고 퓨로어스(Puro.earth)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거래 자산으로 만들어 1톤당 100달러 이상에 판매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사설] 北 “더 공세적” 도발 협박 속 “한미훈련 말자”는 도박성 발언

사설 2025.11.10 00:05:00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8일 ‘2025 청년페스타’ 강연 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사설 2025.11.10 00:05:00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
[사설] 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사설 2025.11.10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는 정년 연장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
[동십자각] 반복되는 군인사법 위배

사내칼럼 2025.11.09 21:50:46

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군 서열 1위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
[만화경] “마이크 더건에게 배워라”

사내칼럼 2025.11.09 18:47:54

미국에서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34세 무슬림이라는 점도 파격인데 무상 복지, 부자 증세 등 급진적 공약을 내건 ‘극좌파’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뉴욕의 시장직을 거머쥐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충격에 빠진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뉴욕 엑소더스’를 준비하기 시작한 가운데 월가의 거물들은 태세를 바꿔 맘다니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어떤 시장이든 도울 용의가 있다”며 “그(맘다니)가 디트로이트의 부활을 이끈 마이크 더건 시장에게 배우기를
'파격' 주중대사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1.09 18:00:41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다. 노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도 ‘역사의 죄인’이라 평가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다소 의아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주중대사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북아연구재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상징성, 중국과 관계를 이어온 노 대사의 전문성, 관얼다이(고위 관료의 자녀)를 예우하는 중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위해 피아
[여명] 국민 건강 보이스피싱하는 'AI 가짜 의사'

사내칼럼 2025.11.09 17:57:29

몇 년 전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 퇴직한 60대 중반의 A 씨. 얼마 전 오랜만에 그를 만나 반가운 인사와 옛 추억에 대한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제는 건강으로 넘어갔다. A 씨의 관심은 온통 ‘건강한 은퇴 생활’에 쏠려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의사가 출연해 관절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요. 친구들도 그거 보고 다 샀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영 별로예요.” A 씨가 봤다는 그 동영상을 같이 봤다.
[로터리] 도시의 또 다른 재난, 외로움

사외칼럼 2025.11.09 17:56:40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감소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은 인구 절벽의 경고 앞에 서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와 도시 행정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함께 도시를 잠식하는 또 다른 재난이 있다. 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자살이다. 서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 뉴욕의 3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급증한 1인 가구는 도시의 가장 외로운 이웃이 됐고 그 고립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살은 돌발 사건
[사설] 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사설 2025.11.08 00:00:00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
[사설] 과학인재 잘 키우려면 ‘기업할 맛 나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사설 2025.11.08 00:00:00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
[사설]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사설 2025.11.08 00:00:00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신정훈·윤건영·박균택·서영교·권칠승,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국산 AI 반도체, 정부가 첫 사용자 돼야 한다

사외칼럼 2025.11.07 18:11:11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도 이를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고성능 GPU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도 초기에는 국산 반도체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GPU만 구매하기로 결정되면서 국산 AI 반도체 활용 기회는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