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참 말이 기십니다. 왜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질책했다.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를 끼워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가 즉답하지 않자 면박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도 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사장에게 ‘무능’ 낙인을 찍은 셈이다.

왈가왈부

쿠팡 김범석 “글로벌 CEO라 불출석”…‘맹탕’ 청문회 불보듯

사내칼럼 2025.12.15 15:15:25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번에도 ‘해외 체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과 대처 방안을 따지겠다는 청문회 취지가 무색한 대목인데요. 방패막이 사장이 출석하면서

청론직설

“하이난 등 中 신흥 지방도시 급성장… 韓中에 공동 투자 기회”

경제동향 2025.12.15 17:07:28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산업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의 기대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경제계는 중국 투자 재개를 모색하며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

[여명]LH 직접 시행만이 해법인가

사내칼럼 2025.09.29 06:33:35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서 총 7만 5000만 가구 이상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LH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만 누리고 불황기에는 착공이나 공급을 하지 않아 신규 주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LH
[열린송현]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과실책임주의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금융권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대책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할 뿐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종종 현대적 법리로 포장되지만 범죄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는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치가 무분별하게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더 큰 사회적 피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된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만든 틀에 가둔다. 덫에 걸린 피해자는
[백상논단] 자유·연대·법치 가치 담은 K민주주의와 한류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해외에 나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첫째는 한국과 같은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 웬일이며 또한 어찌 그리 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음악·드라마·음식 등 한류에 대한 감탄이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K민주주의와 한류는 자유, 연대, 법치 질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권의 독재화를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막지 못할 때 시민 저항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의 경험은 독보적이다. 독재 정권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가혹한 탄압 속
[글로벌 뷰] 현장서 마주한 한미 경제협력의 단서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미국 워싱턴DC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올해 유난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보이며 예측이 어려워진 탓이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조차 점심시간에도 스마트워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림을 확인하며 새로운 정책 발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자유무역체제 아래 효율성을 중시한 글로벌 분업을 통해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 안보가 강조되면서 전례 없는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관세는 미
[사설] 3040 가계빚 ‘최악’,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

사설 2025.09.29 00:02:00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9660만 원에 달했다. 8분기 연속 증가세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매입한 3040세대가 빚의 수렁에 깊이 빠진 형국이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은 ‘6&mid
[사설]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사설 2025.09.29 00:0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
[사설]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사설 2025.09.29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3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오
[동십자각] 석화 구조조정에 정부도 나서야

사내칼럼 2025.09.28 19:02:0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포드·GM과 크라이슬러는 판매가 급감하고 일본·유럽차에 밀리면서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자동차 업계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포드는 정부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대규모 대출을 확보하는 등 위기에 대비했다.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구사일생했다. 포드는 이런 상황이 마뜩지 않았다. 정부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포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신경제용어] 제철코어

사내칼럼 2025.09.28 19:01:43

제철코어는 알맞은 시기 또는 가장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제철’과 핵심을 뜻하는 영어 ‘코어(Core)’가 결합된 말로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과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단순히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계절의 감성과 경험을 온전히 즐기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제철 식재료의 희소성과 계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만화경] 해저케이블 사보타주

사내칼럼 2025.09.28 18:22:19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핀란드 인근 발트해에서 해저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핀란드의 인터넷 통신은 열흘간 마비됐다. 사고가 난 케이블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658㎿ 용량의 에스트링크2였다. 원인은 러시아 원유 운반선 이글S가 항해하다 케이블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검찰은 선장과 선원 3명을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그림자 함대’로 지목했다. 해저케이블 사보타주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에서는 전력·통신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품은 '자만의 역사'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9.28 18:16:52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인근에 자리한 컴퓨터 역사 박물관은 ‘테크 덕후’들의 성지로 불린다. 17세기 파스칼·라이프니츠가 발명한 톱니바퀴 기계식 계산기부터 건물 한 층을 가득 채우던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 PC의 시대를 연 애플1 등 ‘유물급’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 1904년 등장한 진공관이 오늘날 손톱보다 작은 칩셋 속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차오르곤 한다. 전시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경외감은 묘한 공포심으로 바뀐다. 시대순으로 배치된 전시물 초기 절반은 IBM이
미래차 안전의 핵심, 사이버 보안 [로터리]

사외칼럼 2025.09.28 17:40:32

해킹으로 원격 조종하는 ‘좀비차’가 도심을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한 장면이다. 곧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기계 장치를 넘어서 첨단 전자제어장치(ECU)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작동되는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했다. 자동차에 적용된 자율주행과 무선 업데이트(OTA) 기술은 우리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실제 해외에서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가 원격으로 해킹을 당해
[사설]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과속’은 위험

사설 2025.09.27 14:42:00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운영돼 미국 시간대 거래에 제약
[이혜정의 교육이데아] 수능·내신 절대평가 추진 성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9.27 05:00:00

신임 교육부 장관이 다음 대입 개편까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절대평가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였다. 2017년에도 수능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만 할지 전 과목을 할지 격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듬해 공론화 위원회로 넘겨졌고 결국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비율 확대로 귀결됐다. 교육적으로는 절대평가가 지극히 옳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수능과 내신이 모두 상대평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럼에도 상대평가가 유지된 이유는 비교육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설] 트럼프 압박 최고조…‘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 전략 절실

사설 2025.09.27 00:00:00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한국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해당 투자금을 대출·보증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내놓고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국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월에 합의한 구두 약속을 깨고 한국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