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성장률 1% 전망까지…경제입법 서두르고 정치불안 해소하라

사설 2025.02.22 00:05:00

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사설]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장벽 확산…통상전략 새로 짤 때다 ?

사설 2025.02.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속도를 내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쓰나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트럼프발(發) 나비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폭격과 중국의 보복관세 맞대응 등 주요 2개국(G2)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인 멕시코·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국제 통상 질서에서 피아(彼我) 구분이 사라졌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최
[동십자각] 의정갈등 1년, 이제 끝을 보자

사내칼럼 2025.02.21 17:52:53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전공의들을 드라마에서 만나게 생겼네요.” 의정 갈등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던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의 방영이 4월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한 의료계 인사가 자조 섞인 말을 남겼다. 의대 입학 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꼬집는 표현이다. 올해 1월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새내기 의사는 269명에 그쳤다. 지난해 배출된 신규 의사 3045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발 앞서 의사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규제서 진흥으로 바뀌는 EU AI 정책 ? ?

사외칼럼 2025.02.21 17:52:35

지난해 8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시행한 유럽연합(EU)의 의도는 AI 위험을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의와 함께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국 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EU의 AI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변하고 있다. 첫 포문은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그동안 빅테크 견제에만 매달려온 과거를 반성하면서 규제만으로는 자체 AI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운이 실력이 되는 열쇠…‘일구이무’의 정신[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2.21 09: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어떤 이는 성공은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운 70%, 실력 30%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운(運)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정하여져 있어서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다. 그래서 ‘
[해외칼럼] 무역전쟁, 관세에 그치지 않는다

사외칼럼 2025.02.21 05:30:00

군사 전략가들은 국지전으로 시작된 전투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안다.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 역시 이보다 더 큰 무엇인가로 진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교역 상대국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트럼프 관세에 맞설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중국의 반응을 눈여겨보라. 미국의 관세에 맞서 베이징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각각 15%와 1
[사설]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속히 결론내리고 공정성 논란 없게 해야

사설 2025.02.21 00:01:00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사설] 李 “민주당은 중도보수”…반기업적 입법 추진하면 믿겠는가

사설 2025.02.21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빈손’, 최악 대비 기업 투자 촉진책 서둘러라

사설 2025.02.21 00:01:00

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만파식적] ‘4% 지지율’ 젤렌스키

사내칼럼 2025.02.20 19:33: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직격탄을 퍼부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젤렌스키를 겨냥해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 지지율’ 언급은 명백한 허위
[무언설태] 강제북송 1심 유죄…“정책 판단” 운운 말고 사죄를

사내칼럼 2025.02.20 19:32:56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정치 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탈북민 보호 소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로터리] K-테크, 수소 국제표준 선점해야 ? ?

사외칼럼 2025.02.20 18:00:42

미국의 기계 발명가 엘리 휘트니는 ‘표준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한 정씩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군용 소총의 모든 부품을 표준화해 공작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표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는 1804년 미국 정부 조달의 최대 규모로 소총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부품에서 시작된 표준화는 훗날 제조 공정으로 확대돼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표준화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표준화에 성공한 기업은 산업을 주도하는 반면 실패한 기업은 쇠락한다. 그래서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사내칼럼 2025.02.20 17:55:06

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사외칼럼 2025.02.20 05:30: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
[사설] 전력망법·방폐장법 신속한 통과와 집행으로 AI 시대 대비해야

사설 2025.02.20 00:05:00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