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열린송현] 韓 제조업 명운 쥔 'K-온디바이스 AI 칩'

사외칼럼 2025.10.23 05:00:00

세계 6위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제조 인공지능(AI)의 본격 실행을 위해 지난달 ‘M(Maunfacturing).AX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제조+AI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한 것이다. M.AX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 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중 반도체 국산화를 겨냥해 발족한 AI 반도체 얼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남다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자동차&midd
[사설]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핵보유국’ 야욕 봉쇄해야

사설 2025.10.23 00:00:00

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겁박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광적인 도발 본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설] ‘자원 무기화’ 노골화하는 中…韓은 ‘핵심 광물 자립’ 역주행

사설 2025.10.23 00:00:00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중(對中) 핵심 광물 의존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핵심 광물과 희소금속 비축 물량도 수년째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자원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 10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의존도는 외려 심화됐다.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57%에서 58%로 올랐고 희토류 5종의 의존도는 62%에서 74%로
[사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사설 2025.10.23 00:00:00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
[기자의 눈] 신약 허가만큼 중요한 임상 규제

사내칼럼 2025.10.22 21:16:31

12조 원 vs 92조 원.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기술 수출 실적이다. 국내 신약 개발 업계가 올 상반기 ‘역대급’ 기술 수출 기록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하반기에도 화이자·3S바이오(약 8조 4000억 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헝루이제약(약 16조 7000억 원), 로슈·한소파마슈티컬스(약 2조 원) 등 굵직한 기술이전 계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이전 소식은 뜸해
[만화경] 피로 물드는 ‘골드러시’

사내칼럼 2025.10.22 17:48:53

다이아몬드는 ‘정복할 수 없는’ ‘불변의’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영롱하고 단단한 ‘보석의 황제’의 인기는 1947년 영국 회사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마케팅과 함께 정점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찾는 인간의 욕망은 다이아몬드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시에라리온·콩고 등지에서 노동을 착취해 불법 채굴한 다이아몬드 거래는 오랜 내전과 분쟁의 자금원이 됐다. 요즘은 다이아몬드의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 천연 원석과 똑같은데 가격은 10%에 불과한 인공 생성 ‘랩
[로터리]수출 붐업코리아, APEC 협력 서막

사외칼럼 2025.10.22 14:22:41

다시 팔을 걷어붙일 때다.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15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녹록지 않은 수출 환경을 타개하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해외 바이어 1700여 곳이 세계 70개국에서 방한해 4000여 개 국내 기업과 전국 곳곳에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주 앞두고 APEC 회원국 바이어들이 대거 방한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수출 상담회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 T사와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콜롬비아 바이어
[열린송현] 기획 소송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사외칼럼 2025.10.22 05:00:00

신축 아파트에 부실시공 문제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가 시급하다는 주장과 하자 보수 소송에서 보수비가 무리하게 산정돼 건설사가 과도한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통상 ‘소송’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직접 보수를 해도 차후 다시 하자 소송이 제기돼 이중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또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사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李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사설 2025.10.22 00:05: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
[사설] 日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일 동반자’ 흔들림 없기를

사설 2025.10.22 00:05:00

일본의 ‘강경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이달 초 자민당 당권을 잡고도 공명당의 연립 정부 이탈로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총재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으며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일본유신회와 연정 수립에 합의한 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 총리의 등장은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을 거치
[사설]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사설 2025.10.22 00:05:00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