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요즘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혹시 다칠까 밤잠까지 설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대책 때문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벌금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킹·산재·주가조작·가짜뉴스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가해자가 고의적&middo

왈가왈부

“대법원장 청문회 부적절”…친명 김영진의 소신 발언

사내칼럼 2025.09.25 18:01:19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 “약간 급발진”이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없었다”고도 꼬집었습

청론직설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사내칼럼 2025.09.22 18:16:26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무언설태] 宋 “농망법을 희망법으로”…장관직 지키려 말 바꾸기?

사내칼럼 2025.06.26 19:22:5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글로벌 핫스톡] 스마트폰·AIoT 등 전 부문 실적 성장…'레벨 업' 샤오미 주목

사외칼럼 2025.06.26 18:01:25

샤오미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110억 위안(약 21조 389억 원), 조정 순이익은 같은 기간 64% 늘어난 107억 위안(2조 28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각각 2%, 13% 상회했다. 특히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샤오미의 사업부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반 사물 인터넷(AloT), 인터넷 서비스, 전기차 등이다. 스마트폰 부문은 지난해 1분기 대비 9%, AIoT는 59%, 인터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내칼럼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로터리] 자랑스러운 우리 박물관인

사외칼럼 2025.06.26 17:58:47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사업을 서두르던 2004년 가을의 일이다. 세계 박물관계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1909년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이민족의 지배와 분단·전쟁을 겪는 중에도 어렵사리 발전을 모색해온 한국 박물관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 행사를 계기로 세계의 박물관인들은 한국의 박물관에 주목했고 한국의 박물관인들은 세계적 표준의 박물관 운영을 지향하게 됐다. 2004
[사설]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탈원전 실패 반면교사 삼아라

사설 2025.06.26 06:46:00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脫)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바로 탈원전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 에너지’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선 공
[사설] 경제계 만난 與, 상법 등 쟁점법안 강행 앞서 보완책 내놓아야

사설 2025.06.26 00:0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자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우리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입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사설] 출구 찾는 전공의·의대생들, 조속한 대화로 의료 정상화해야

사설 2025.06.26 00:01: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醫政)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등 의료 파행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강경파’인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 전공의 2명과 의대생 1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동료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