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사설 2025.10.25 00:05:00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
-
사내칼럼 2025.10.24 18:00:0010월 들어 의미 있는 글로벌 기업 평가 두 개가 공개됐다.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005380)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세계 최고기업’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3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의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도 30위에 올랐다. 두 평가에서 모두 30위권에 오른 한국 기업은 현대차가 유일하다. 특히 타임 순위에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인 일본 도요타(48위)를 제치고 아시아 완성차 업체 중 정상에 올랐다. 이유가 궁금해 평가 기준
-
사외칼럼 2025.10.24 05:00:00지난주 이뤄진 가자지구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 스타일의 승리였다. 대통령과 그의 팀은 강력하고 개인적인 외교를 통해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도록 설득했고 카타르·이집트와 튀르키예를 앞세워 하마스에 휴전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거래와 드라마를 즐기는 대통령에게 이집트에서 열린 휴전 합의문 서명식은 웅장한 무대였다. 그러나 중동이 조용해지자 미중 관계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졌다. 트럼프는 협박·뒷걸음질로 이어지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처음에는 ‘100% 추가 관세
-
사설 2025.10.24 00:05:00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미국은
-
사설 2025.10.24 00:05:00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6%인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대폭 강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는 차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내연차
-
사설 2025.10.24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
사내칼럼 2025.10.23 21:30:00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을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9년 차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입한 J 씨. 당시 5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7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그는 요즘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어느새 이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 이상,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올라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가 이보다 한참 앞서 투자했던 인근 지역의 노후 주택은 올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전용 84㎡ 호가가 무려 28억~29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
사내칼럼 2025.10.23 18:56:54‘쉬었음’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한 분류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9월 ‘쉬었음’ 인구는 252만 1000명. 이 가운데 20대는 40만 9000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다. 감소세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이들을 흔히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 부른다. 학교나 학원, 취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가사·육아도 맡지 않는 청년층이다. 단순한 백수와 달리 일할 의욕
-
사외칼럼 2025.10.23 17:34:12올해는 그야말로 중국 자율주행 대중화의 원년이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의 중국 출시와 비야디(BYD)의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God’s Eye)' 기능 무상 탑재 등으로 주요 완성차들의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전기차 제조 업체의 신성으로 부상 중인 샤오펑 역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앞세워 급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샤오펑은 중국 로컬 업체 중 테슬라와 가장 유사한 자율주행 전략을 보유한 동시에, 기술 역량 역시 제일 뛰어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샤오펑은 중국 내 주요 전기차
-
사내칼럼 2025.10.23 16:13:0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지
-
사내칼럼 2025.10.23 06:00:00일본 시즈오카현의 소도시 스소노시는 최근 산업·주거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스마트시티로 변모했다. 도요타자동차가 총 70만 ㎡ 규모로 첨단기술의 미니 신도시 ‘우븐시티(Woven City)’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이다. 도요타는 폐공장 터였던 이 지역을 신기술 실험 도시로 재건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스마트홈, 핀테크 등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다. 도요타가 착공한 시점은 2021년인데 불과 4년여 만인 올해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우븐시티처럼 민간기업 주도로
-
사외칼럼 2025.10.23 05:00:00프랑스 파리 북쪽에 위치한 몽마르트르는 해발 130m의 작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그 지명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 첫음절 몽은 불어로 산을 뜻하는 몽타뉴의 줄임말이고, 마르트르의 의미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로마제국 시대에 파리를 점령한 로마인들이 전쟁의 신 마르스를 기념하는 신전을 이곳 언덕 위에 세웠기에 이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어원은 순교의 산이라는 뜻인데 최초의 파리 주교로 알려진 생드니 성인이 이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 병사들이 경사면 중간에서 그의 목을 자르자 생드니 스스로
-
사외칼럼 2025.10.23 05:00:00세계 6위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제조 인공지능(AI)의 본격 실행을 위해 지난달 ‘M(Maunfacturing).AX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제조+AI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한 것이다. M.AX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 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중 반도체 국산화를 겨냥해 발족한 AI 반도체 얼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남다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자동차&midd
-
사설 2025.10.23 00:00:00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겁박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광적인 도발 본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
사설 2025.10.23 00:00:00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중(對中) 핵심 광물 의존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핵심 광물과 희소금속 비축 물량도 수년째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자원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 10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의존도는 외려 심화됐다.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57%에서 58%로 올랐고 희토류 5종의 의존도는 62%에서 74%로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사설]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BX9ASY_1_m.jpg)
![정의선 5년, 글로벌 평가서 도요타 제친 현대차 [동십자각]](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XT7K3S_3_m.jpg)
![[해외칼럼]으르렁대는 중국…허세로는 못 막아](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V350AV_1_m.jpg)
![[사설] 李·트럼프 결단만 남은 관세협상…‘동맹 윈윈’이 최선의 결과](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VH0QR5_1_m.jpg)
![[사설] 자동차산업 붕괴 자초할 ‘脫탄소 정책’ 과속은 안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VHAE8K_1_m.jpg)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UHIZ5G_1_m.jpg)
![[여담(餘談)] 부동산 공화국과 ‘머니 무브’](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UNCOB_2_m.jpg)
![[만화경] 니트 컴퍼니의 성공 조건](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HSBHH7_1_m.jpg)
![[글로벌 핫스톡] 자율주행 고도화…'中전기차 신성' 샤오펑의 질주](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HVZ22H_1_m.jpg)
![[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G8626_4_m.jpg)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우븐시티’ 20년째 왜 못 만드나](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5UNZ7_1_m.jpg)
![[미술 다시보기] 몽마르트르의 낭만](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9E911_1_m.jpg)
![[사설]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핵보유국’ 야욕 봉쇄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E7WN36_1_m.jpg)
![[사설] ‘자원 무기화’ 노골화하는 中…韓은 ‘핵심 광물 자립’ 역주행](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EBG2IC_1_m.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