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온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이 면제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 배임죄는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사설]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사설 2025.07.04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사설] ‘더 센’ 상법 통과…기업 우려와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하라

사설 2025.07.04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만파식적] 타이브레이커

사내칼럼 2025.07.03 19:39:21

테니스 경기에서는 4포인트를 득점하면 1게임을 얻는 방식으로 6게임을 먼저 차지하는 선수가 승리한다. 그러나 2포인트 이상 또는 2게임 이상의 차이로 이기지 못하는 듀스 상황이 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끝없이 경기를 치러야 해서 관중도, 선수도 지쳤다. 1970년대 미국 US 오픈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6대6 게임이 되면 12포인트 중 7포인트를 미리 얻는 선수가 이기는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게임’ 규칙을 도입했다. 동점일 때 우위를 가리기 위해 쓰는 타이브레이커는 이처럼 테니스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글로벌 핫스톡] 모빌리티 1위 우버, 자율주행 붐 타고 질주

사외칼럼 2025.07.03 17:46:22

테슬라가 지난달 2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다. 웨이모는 애틀랜타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로보택시 주행 경험에 만족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실감했다. 이렇듯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화 될 때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자율 주행 시대 글로벌 1위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버는 승차 공유, 음식 배달, 물류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1만 5000개 이상 도시에서 1억 700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사설] 李정부 한 달, 실용·성장·통합 중시 정책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사설 2025.07.0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 정부’를 약속하며 실용적 시장주의로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대통령의 초기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한편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등 경제·외교에서
[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 2025.07.03 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사내칼럼 2025.07.02 18:18:24

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만파식적] 북유럽 여성징병제

사내칼럼 2025.07.02 18:14:36

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수도인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자주 포착되자 긴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 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병력 부족이었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한 탓에 병력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요 병력(1만 7000명)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은 병사 확보를 위해 2017년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노르웨이도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로터리] 오슬로, 프람호(號), 극지 개척자들

사외칼럼 2025.07.02 18:07:58

6월 초 세계적 선박 전시회인 ‘노르시핑’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르시핑은 그리스 ‘포시도니아’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 선박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시 업체 수와 관람객 수가 직전 행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조선업 호황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강화 등 조선·해양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슬로에 가면 반드시 들를 만한 두 곳이 있다. 노르시핑 개막식이 열리는
[열린송현] 당신의 미래를 묻는 초인종, 인구주택총조사

사외칼럼 2025.07.02 18:07:06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전 국민의 인구·가구·주택 정보를 아우르는 국가 최대 규모의 조사다. 1925년 첫 시행 이후 100년 동안 5년마다 지속돼왔다. 이 조사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래 인구를 예측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나 건강보험 정책을 설계한다. 아울러 병력 자원 규모를 추산해 국방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교육 부문에서
[역사속 하루] 소로가 월든 숲에 터잡다

사외칼럼 2025.07.02 18:05:50

피정(避靜·Retreat)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분주한 삶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산이어도 좋고 물이어도 좋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전지적 관점에서 강과 들을 내려다봐도 좋고, 숲 속 호숫가에서 시야의 제약 속에 그 봉우리를 응시해도 좋다. 자연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요, 넘쳐 나는 욕망의 덧없음을 침묵 속에서 알려주는 스승이다. 1845년 7월 4일 초여름, 27세의 청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숲속에 터를 잡았다. 스승 같은 친구인 문인 에머슨의 배려였다. 콩코드 학파를
우리는 왜 ‘장자의 꿈’을 꾸는가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07.02 13:48:59

꿈에서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莊子, BC369~BC286, 본명은 장주)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꿈에 나비가 되어 펄럭펄럭 날았는데 유유자적하여 내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내가 장주인 것을 알자 혼란스러웠다. 나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건만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내가 되었는지 지금 알수가 없구나.’ 중국의 충장세자(忠莊世子) 역시 꿈속에서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 변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
[사설] 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사설 2025.07.02 00:00:00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