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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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3 06:00:00어제는 처서였다. 더위를 물리친다는 뜻도 있고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속담도 있는데 올해 더위는 정말 유별나다. 굳게 믿었던 입추와 말복은 일찍이 더위와의 전투에 실패했고 전국 곳곳에서 ‘118년 만의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 오죽하면 태풍을 기다린다는 지인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견디면 여름의 ‘끄트머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하는데 김밥 마니아 지인을 둔 덕분이다. 어느 날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했는데 “김 밖에 끄트머리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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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3 05:30:001만 9304건. 인수합병(M&A) 전문 연구기관인 IMAA가 밝힌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전 세계에서 이뤄진 M&A 건수다. 올해 말까지는 3만3000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 분야로 보면 금융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M&A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분야의 산업지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M&A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사업시너지, 조직구조 개선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에너지 산업은 현재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덩치를 키우기 위해 시장 내 가치사슬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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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3 00:00:00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친일(親日) 프레임’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7년까지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한다”고만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말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개방 수준이 높고 기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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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3 00:00:00세계적인 과학기술 학술지인 네이처가 22일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의 가성비(bang for buck)가 낮은 나라”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 한국은 5.2%(2022년 기준)로 이스라엘(5.6%)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자연과학·의학 분야 14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성과에서 세계 8위에 그쳤다. 네이처는 한국의 연구 성과 부진 요인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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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3 00:00:00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 가속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다”며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를 비롯한 4명의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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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2 18:39:29최근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의 경제 현실(The Swing-State Economic Realities Shaping the US Elec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11월 대선에서 초박빙 승부가 점쳐지면서 경합주의 표심이 중요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합주 7곳의 인구는 6100만 명,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조 4000억 달러로 독일과 맞먹는다. 그런데 개별 주를 떼어놓고 보면 사정이 복잡하다. 2019~2023년 7개 경합주의 실질GDP 성장률이 평균 4.2%였던 데 반해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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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2 18:05:02배우 송중기가 지난해 6월 팬카페에 “와이프 고향인 이곳 로마에서 마침내 아가하고 만났다”고 득남 소식을 전한 뒤 이탈리아 국적법이 잠시 화제가 됐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송중기의 아들이 이탈리아 국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중기와 엄마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 사이에서 탄생한 아기는 그 대신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과 영국 2개의 국적을 갖게 됐다. 유럽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국적법은 현지 출생자라도 부모가 이주자면 18세가 될 때까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탈리아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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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2 18:04:19▲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3당이 2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박석운 씨가 이끄는 단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수산물과 바닷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4만 4000회의 방사능 검사를 해보니 99.8%는 불검출, 0.2%는 기준치 50분의 1 이하 검출로 나왔습니다. 야당이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괴담 키우기에 다시 나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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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2 17:19:48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낮은 실업률과 견고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란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9월 초까지는 경기침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7월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및 고용지표 쇼크가 촉발한 하락장에서 리츠 업종은 예외였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그동안 눌려있던 부동산 산업의 반등도 탄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과 수요를 누리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통신타워 리츠 종목인 아메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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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22 05:30:00글로벌 조선 업계가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형 상선 건조가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경쟁은 ‘양과 질’의 승부였다. 그런데 최근 품질 격차가 급격히 줄고 중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조선해양 분야 국제 저널의 논문 숫자 비율은 중국이 한국의 열 배를 넘어섰고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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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2 00:05:00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건전 재정 논리를 앞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포괄적 반대 의견을 냈다. 직접 보조금 지급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고용보조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반론을 편 것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제조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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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2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3자 합동으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인 민주당·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동북아의 안보 정세 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압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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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2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도 상속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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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1 19:18:362020년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을 때 동학개미들의 진격은 대단했다. 외국인·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내던지기 바빴으나 개인들은 달랐다. 공포에 폭락한 주식은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시작되면 오른다는 것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2020~2022년 3년간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총 165조 9443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그전 10년 동안 총 32조 원 규모의 순매도로 일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반전이었다. 국내 가계 자산의 흐름이 예금·부동산 일변도에서 금융투자로도 물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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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21 19:18:15일본인들은 ‘잇쇼켄메이(一生懸命)’라는 말을 자주 쓴다. ‘뼈를 묻는’이라는 어감으로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우직한 성격의 캐릭터를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 식당이나 상점 앞에 이런 문구가 나붙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글자 뜻 그대로 ‘일생의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다. ‘生’이란 글자는 원래 장원(莊園)을 의미하는 ‘莊’이었는데 봉건시대가 무너진 후 장소를 의미하는 ‘所’로 변했다가 지금처럼 바뀌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글자는 달라도 발음은 거의 같다.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주군과 영지를 위해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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