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만화경] ‘모라벡의 역설’과 일자리 전환

사내칼럼 2025.10.29 19:12:24

오래전 과학자들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로 블루칼라의 육체노동을 대체하기는 쉽고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업무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캐나다 과학자 한스 모라벡 박사는 1990년 이 같은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가설을 내놓았다. 성인 수준 지능으로 문제를 푸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한 살 유아 수준의 운동 능력을 지닌 컴퓨터 기계 개발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감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몸을 움직이는 능력은 10억 년의 생물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고도로 발달시킨 기술인데 비해 추론
[시로 여는 수요일] 서풍

사외칼럼 2025.10.29 05:00:00

서리빛을 함북 띠고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 강바닥에 깔려 있다가 갈대꽃 하얀 우를 스쳐서 장사의 큰 칼집에 숨어서는 귀향가는 손의 돛대도 불어주고 젊은 과부의 뺨도 희든 날 대밭에 벌레소릴 가꾸어놓고 회한을 사시나무 잎처럼 흔드는 네 오면 불길한 것 같어 좋아라 서리빛을 띠었다지만 함북이라는 말 넉넉해서 좋다.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니 우리의 출생처럼 신비롭다. 강바닥에도 깔려 있다가 갈대꽃 위도 스친다니 장난꾸러기 같다. 장사의 칼집에도 숨었다니 큰 뜻 품은 듯 듬직하다. 귀향하는 돛대 밀어주니 자상도 하다. 젊은 과
[열린송현] 아마존서 열리는 유엔기후총회

사외칼럼 2025.10.29 05:00:00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내달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의 항구도시 벨렝에서 개최된다. 각국 정부 대표단 등 5만 명 이상이 작은 도시 벨렝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약 200개 국가들이 해마다 모이는 가장 중요한 기후회의다. 올해 COP30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그간의 성과와 향후 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실질적 기후 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확인해야 할 과제가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COP30
[사설]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사설 2025.10.29 00:02:00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사설] 구글, AI 키우려 원전 재가동…말로만 ‘AI 3강’ 외치는 한국

사설 2025.10.29 00:02:00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미국 전력 회사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손잡고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28일 “2020년 폐쇄된 아이오와주 ‘두에인아널드에너지센터’를 2029년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생산되는 61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연중 24시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도 재가동 요청을 즉각 승인했다. 원전을 ‘탄소 없는 전력원’으로 규정한 구글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사설]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사설 2025.10.29 00:01:00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
[기자의눈] 부총리 발언의 무게

사내칼럼 2025.10.28 18:56:54

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부총리의 답변은 기대
[여명] 서민금융 새 틀이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10.28 18:44:42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분의 1가량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26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420개가 넘는 금고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인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6월 말 기준 8%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판단의 근거는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
[만화경] 동티모르의 눈물

사내칼럼 2025.10.28 17:21:09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유혈 사태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APEC에 참석했던 일부 정상들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APEC에서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반대했지만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동티모르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에 유엔평화유지군(PKF) 파견을 결정했고 우리나라는 420명 규모의 상록수부대를 보내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치안 유지에 힘을 보탰다. 동티모
[오세정 칼럼] 국회 국정감사 유감

사외칼럼 2025.10.28 05:00:00

올해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국감을 지켜본 기자와 전문가들의 평은 올해 국감이 사상 최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별히 드러난 이슈나 참신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만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부나 유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물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
[해외칼럼] 美 대학이 공격받는 이유

사외칼럼 2025.10.28 05:0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과의 전쟁은 학계가 관점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논쟁은 더 많은 관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학문적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제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학계의 존재론적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관점의 다양성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인물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다. 그는 1974년 캘리포니아공대 졸업식 연설에서 “과학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사설] 與 '李 재판중지법' 압박, 누굴 위한 사법부 흔들기인가

사설 2025.10.2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사설] ‘코스피 4000 시대’…구조 개혁 뒤따라야 지속 가능하다

사설 2025.10.28 00:05:00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 관세전쟁이 1년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27일 코스피는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다. 호재가 악재를 덮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내수 부진과 환율 불안이 겹쳐 있지만 외국인투자가는 하반기에만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보유 총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사설] 1200조 국민 노후자금을 ‘친노조 정치’ 볼모 삼으면 안 돼

사설 2025.10.28 00:05:00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이사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요 정책·투자 결정에 노동계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진에서 근로자 몫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2명으로 유지된 사용자와 수급자, 정부 추천 이사와의 균형이 깨지
[만화경] ‘벵갈루루 준칙’ 어기라는 與

사내칼럼 2025.10.27 18:08:51

2001년 11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유엔 후원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 최고법관들이 참여하는 사법그룹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법관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행동 준칙으로 독립성, 공정성, 청렴, 품위, 평등, 능력·성실성 등 6대 핵심 가치를 담은 초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벵갈루루 법관행동 준칙’은 2002년 채택돼 2006년 유엔에서 공식 승인됐다. 이 준칙은 사법 윤리를 인권의 일부로 확립한 첫 국제 문서로 전 세계 판사들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흥미로운 점은 벵갈루루 준칙의 핵심 가치들을 서구권이 아닌 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