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사설2025.04.19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돌발 언행과 변칙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 우려와 예상보다 강경한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
무언설태
“내년 의대 증원 제로”…‘용두사미’ 안 되게 지속 개혁을
사내칼럼
2025.04.17
18:00:33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이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일관되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
사외칼럼 2025.02.22 08:00:00대선 때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대선 캠프이다.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즈음하여 정책 공약의 개발과 선거전략의 수립을 위해 캠프를 차린다. 캠프라 부르는 이유는 임시로 마련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고산 정복을 위해 등반가가 꾸리는 베이스캠프와 같다. 이런 캠프에 대선 후보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사람 관리하는 것이 번거로워 후보가 할 일이 아니다. 불나방처럼 자원자가 많이 몰려들어 구성이 잡다한 캠프에 후보가 깊이 개입하면 불필요한 잡음이나 구설
-
사외칼럼 2025.02.22 08:00:00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요소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필수재를 넘어 사치재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중고 명품 시장이 활성화되며 ‘리셀테크(Resell+Tech)’가 등장하고 파인다이닝과 오마카세와 같은 고급 식문화가 인기를 끄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인식이 강조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주택이 개인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의 저장 가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 시장에
-
사외칼럼 2025.02.22 05:30:00염증성 장질환은 위장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완치의 개념 없이 평생 재발과 호전을 반복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나뉜다. 발병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적 요인, 자가면역반응, 장내 미생물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서구권 국가에서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크론병 유병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5.1명에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36.9명으로 약
-
사설 2025.02.22 00:05:00최근 ‘성장 우선’ ‘경제 정당’ ‘중도보수’ 등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나 “최근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성 노조들이 반발한 것을 의식한 발언
-
사설 2025.02.22 00:05:00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
사설 2025.02.22 00:05: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속도를 내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각국이 무역 장벽 쌓기에 나섰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쓰나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트럼프발(發) 나비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폭격과 중국의 보복관세 맞대응 등 주요 2개국(G2)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인 멕시코·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국제 통상 질서에서 피아(彼我) 구분이 사라졌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최
-
사내칼럼 2025.02.21 17:52:53“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전공의들을 드라마에서 만나게 생겼네요.” 의정 갈등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던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의 방영이 4월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한 의료계 인사가 자조 섞인 말을 남겼다. 의대 입학 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꼬집는 표현이다. 올해 1월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새내기 의사는 269명에 그쳤다. 지난해 배출된 신규 의사 3045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발 앞서 의사
-
사외칼럼 2025.02.21 17:52:35지난해 8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시행한 유럽연합(EU)의 의도는 AI 위험을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의와 함께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국 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EU의 AI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변하고 있다. 첫 포문은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그동안 빅테크 견제에만 매달려온 과거를 반성하면서 규제만으로는 자체 AI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
사외칼럼 2025.02.21 09:00:00※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성공을 꿈꾼다. 어떤 이는 성공은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운 70%, 실력 30%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운(運)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정하여져 있어서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다. 그래서 ‘
-
사외칼럼 2025.02.21 05:30:00군사 전략가들은 국지전으로 시작된 전투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안다.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 역시 이보다 더 큰 무엇인가로 진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교역 상대국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트럼프 관세에 맞설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중국의 반응을 눈여겨보라. 미국의 관세에 맞서 베이징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각각 15%와 1
-
사설 2025.02.21 00:01:00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열어 당일 종결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통상 2주 내 선고 기일이 열리므로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서둘러 끝낼 거면 빨리 재판을 진행해 행정 공백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
사설 2025.02.2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1%만을 위한 나라에서 99%가 이용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편 가르기식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가 요즘 강성 진보 색채를 지우기
-
사설 2025.02.21 00:01:0020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6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민생, 미래 산업, 통상 등 3대 지원 원칙에 입각해 추가 논의하고 반도체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실무
-
사내칼럼 2025.02.20 19:33: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직격탄을 퍼부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젤렌스키를 겨냥해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 지지율’ 언급은 명백한 허위
-
사내칼럼 2025.02.20 19:32:56▲‘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정치 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탈북민 보호 소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