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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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2.01 05:00:00올해 3분기 벤처 투자 실적이 오랜만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신규 벤처 투자는 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고 3분기 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조 원을 기록했다. 펀드 결성도 9조 7000억 원으로 17% 확대되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등에는 금리 안정과 기업 성장 기대 회복 등 시장 요인과 함께 기술·혁신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간 출자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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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01 00:05:00국내 e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18일 정보 유출 계정이 4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했다가 29일 피해 계정이 3370만 개에 달한다고 재공지했다. 2011년 해킹으로 35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 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규모(2324만 명)를 뛰어넘는다.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e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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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01 00:05:00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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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2.01 00:05:00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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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30 18:08:32한때 미국에서 월마트와 함께 양대 할인점으로 꼽히던 유통 업체가 있었다. 바로 K마트다. 1962년 탄생한 K마트는 같은 해에 설립된 월마트·타깃과 함께 미국의 대형 할인점 시대를 개척했다. 하지만 물류 및 정보기술(IT) 투자에 실패하고 무리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다가 매출 부진과 부채 누적이 이어지면서 2002년 파산보호절차(Chapter 11)를 신청했다. 당시 K마트의 자산은 163억 달러(약 20조 3750억 원), 부채는 103억 달러(약 12조 8750억 원)로 미국 소매 업체 파산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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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30 18:01:01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스파이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최근 “지난 몇 년간 일본 정보기관의 침투와 기밀 탈취 사건을 한꺼번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부 노출을 꺼리는 MSS가 직접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구금된 일본인 17명 중 9명이 돈을 받고 일본 공안청에 정보를 넘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판 CIA’ 창설을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대외 정보 수집 강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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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30 17:27:52소비자가 기성 제품·서비스의 기본형 위에 자신의 취향이나 필요에 맞게 ‘토핑(topping·고명)’을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통 사양의 제품을 구매한 뒤 색상·재질 옵션을 고르거나 기본 구독 서비스에 프리미엄 기능을 추가하는 식이다. 토핑경제는 소비자에게 자신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품·서비스 구매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다양한 옵션 제공이 제조·물류·운영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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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30 17:25:42미국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순간들이 있다. 1939년 스탠퍼드 대학원을 막 졸업한 데이비드 패커드와 윌리엄 휼렛이 지도교수 자택의 작은 차고에서 세운 휴렛팩커드(HP) 창업기가 그중 하나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쇼클리와 ‘8인의 배신자들’이 창업한 페어차일드반도체 그리고 페어차일드의 ‘자식’ 격인 인텔과 AMD, 마우스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이더넷을 낳았음에도 몰락한 제록스 팰로앨토연구소(PARC), 역시 차고에서 시작했으나 PARC의 마우스와 GUI를 흡수해 PC 혁명을 이끈 애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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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30 17:24:18도시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과 함께해왔다. 이동의 불편은 철도와 자동차·지하철 같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었고 이는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생활권을 확장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통이 발전할수록 일상의 이동은 더 불편해지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장거리 이동이 아니라 집 앞 5분, 역에서 집까지의 500m(라스트마일) 그리고 동네 안 짧은 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보행 공간은 줄었고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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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9 08:30:00최근 웹툰 원작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성실함의 결실이라 믿었던 '서울 자가 아파트'가 갑작스러운 퇴직과 재정적 압박 앞에서 무너지는 김 부장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의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이다. 이는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단절 구간을 말하며,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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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9 00:05: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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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9 00:05:00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9월 지표가 워낙 좋았던 데다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10월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한 것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설비투자는 14.1%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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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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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8 17:57:28최근 화제의 드라마를 꼽자면 JTBC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세대·계층별로 반응이 엇갈려 흥미롭다. 예컨대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즉 중산층 관리직의 삶을 아는 중장년과 가족은 눈물을 쏟을 정도로 몰입한다고 한다. 반면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주인공 김 부장은 25년간 단 한 차례 진급 누락 없이 부장에 오른 대기업 엘리트다. 서울 자가 아파트에 현명한 아내, 명문대생 아들까지 있다. ‘대한민국 상위 10%의 삶인데 뭐가 괴롭냐’는 삐딱한 시선마저 나온다. 드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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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8 17:55:24이달 15일 서울대에서 한국IB교육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눈길을 끈 세션은 제주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인 표선고와 일본 나가노 요시다고교의 한일 역사 공동 수업 사례였다. 한국과 일본의 고교생들이 양국 역사 교과서를 직접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를 화상으로 상호 발표한 수업이었는데 필자도 그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 교과서에서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히로히토가 나란히 소개된 구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731부대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아우슈비츠·난징대학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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