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시로 여는 수요일] 순두부

사외칼럼 2025.10.21 17:36:53

새벽부터 비가 내리거나 천둥 치고 번개 치면 누군가 내가 그리워 저 산 너머에서 순두부 한 그릇 데워 펴 놓고 한없이 마당가를 바라볼 듯하여 마당가에 나가 감자꽃 보고 뒤란에 가 양귀비꽃 보고 창에 들이치는 빗물 보다가 문득 울음이 났다 울음이 그득한 저 빈 양푼처럼 나는 늘 서늘하다 천둥 스피커로 부르는데 왜 못 들은 체하는가. 번갯불 플래시로 비추며 찾는데 왜 후미진 골목으로만 숨어드는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모락모락 손짓하는데 왜 젖은 맘으로 헤매는가. 처음 원인이 아니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햇살 이모티콘도 방긋
[여명] "7년 고난이 나를 키웠다"…習의 하방, 中의 반격

사내칼럼 2025.10.21 17:35:18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자력 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 4월 미국의 145% 관세 폭탄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메시지다. 당시 고된 투쟁과 자력 갱생을 발전의 요체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시 주석의 ‘7년 하방(下放)’을 발원지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친이 숙청되자 15세 소년은 산시성 량자허 작은 마을로 보내졌다. 순탄하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진핑은 7년간 하방 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고난을
엘런 홉슨의 꿈 '프렌치 키스' [국경복의 드림 톡]

사외칼럼 2025.10.21 14:30:13

신경생리학자 앨런 홉슨(Allan Hobson)이 자신의 저서 『프로이트가 꾸지 못한 13가지의 꿈』에서 소개한 꿈이다. 홉슨은 자신이 꾼 꿈을 소개하고, 해석하면서 프로이트가 세웠던 가설들을 공격한다. “토요일 아침 리아(홉슨의 부인)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려고 일어난 후에 나는 놀라운 꿈을 두 가지 꾸었다. 이 꿈속에서 나는 키스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꿈에서 나의 키스 상대인 여성은 보이지 않았고 사실상 신체가 없는 게 아닌가! 오로지 보이는 것이라곤 아주 음탕하게 확 벌어진 입뿐이었다. 그렇게나 생생하고 관능적인 감각을 내 스
[해외칼럼]가자 휴전 일등공신은 IDF와 네타냐후

사외칼럼 2025.10.21 05:00:00

이제는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한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강공 드라이브는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 즉 군사력이 종종 외교의 공간을 만들고 때로는 오직 군사력만이 외교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줬다. 이스라엘과 여전히 살육을 원하는 자들 사이의 휴전을 이뤄낸 주된 공로는 이스라엘방위군(IDF)에 돌아가야 한다. 또 세계 여론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IDF의 무력을 사용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공로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휴전이 일시적 정전을 넘
[김재천 칼럼] 가교 외교, APEC에서 길을 찾자

사외칼럼 2025.10.21 05:00:00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주요 다자 외교의 장이다. 21개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전 세계의 약 60%, 무역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APEC은 말 그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기술·환경 협력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우
[사설] ‘베끼기’ 탈피하는 中…혁신 늦으면 디자인도 추월당할 것

사설 2025.10.21 00:02:00

중국 최대 무역 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15~19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7만 4600개 부스를 마련했고 24만 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방문했다. 과거 생활용품·건자재 중심의 전시회였던 캔톤페어는 어느새 디자인 베끼기와 가격 경쟁력에 의존했던 옛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고 80만 개의 신제품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며 ‘제조 중국’에서 ‘창신(創新) 중국’으로의 대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사설 2025.10.21 00:02:00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
[사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사설 2025.10.21 00:02:0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
[기자의 눈] 눈치싸움 여전한 석화업계

사내칼럼 2025.10.20 18:18:25

“실제로 가능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안도 제대로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공멸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런 애매한 대답만 돌아올 뿐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울산·여수·대산 등 석화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빅딜은커녕 스몰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굳이 먼저 나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석화 업체들의 ‘눈치 싸움’을
[로터리] 저작권도 교육이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10.20 18:17:19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저작권은 언제나 사회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15세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반포 즈음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이는 소수에게 독점되던 지식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책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고 무단 복제로부터 출판 업자의 투자와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곧이어 창작자가 계속 창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창작자 권리 보호 논의로 발전했다. 저작권에 대한 본격적
[만화경] 되살아난 美 뱅크런 공포

사내칼럼 2025.10.20 17:43:54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업계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다. SVB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삽시간에 SVB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졌다. SVB는 국채 매각 과정에서 18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가 폭락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자초했다. 단 하루 만에 SV
[청론직설]?“경주 APEC서 ‘다자 협상력’ 발휘해 경제·안보 국익 키워야”

사내칼럼 2025.10.20 17:43:42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수많은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칠 때만 해도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은 듯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대중 관계 등 협상 난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정치 정상화와 노사 이슈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면서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이수진 한국협상학회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전쟁 틈
[왈가왈부]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사내칼럼 2025.10.20 15:07:1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기고] AI대전환시대, APEC이 여는 지속가능한 내일

사외칼럼 2025.10.20 07:43:00

인공지능(AI)의 시대다.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다시 정의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은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창의적 업무 영역까지 혁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AI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이 결합된 국가 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리콜, 국민 안전을 지키는‘소중한 권리’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20 07:00:00

2002년은 자동차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한 해였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시정하는 제도인 ‘리콜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격 도입됐기 때문이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2643만여 대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리콜제도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작자가 자기인증을 통해 판매한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