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해외칼럼] 美민주당, 근로계층 포기하나

사외칼럼 2025.01.24 05:30:00

정책면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성공을 거뒀다.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백악관에 입성한 그는 거의 1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플레이션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인 2%대로 끌어내렸다. 생산성이 향상됐고 임금 불평등은 완화됐으며 소기업 창업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질렀다. 그럼에도 정치적 측면에서 바이든은 실패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저지지율을 기록한 채 백악관을 떠났다. 게다가 그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2024년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의회의 상·하 양원까
[사설] 성장률 2.0% 턱걸이…‘피크 코리아’ 피할 특단 대책 서둘러야

사설 2025.01.24 00:00:00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4.6%) 이후 가장 부진했고 건설 투자도 -2.7%로 위축됐다. 그나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성장률이 2%대 턱걸이를 했지만 새해 들어서는 수출도 꺾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사설] 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사설 2025.01.24 00:00:00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당이 문제 삼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정 인원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사설] 李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사설 2025.01.24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만파식적] 이구환신(以舊換新)

사내칼럼 2025.01.23 19:10:35

2024년을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이구환신(以舊換新) 촉진 행동 방안’이라는 대규모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투자 진작 정책이다. 당시 중국의 관련 기관들은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투자·갱신 수요 5조 위안(약 987조 원),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 1조 위안 등 총 6조 위안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 정부가 2009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5.01.23 18:30:19

“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
[로터리]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려면

사내칼럼 2025.01.23 18:30:00

지난주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는 26개국의 수소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로 2022년 5월 발족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이번 7차 총회에서는 체코와 뉴질랜드의 수소협회가 새로 가입해 회원국이 늘어났다. 수소산업의 국제 협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수소산업연합회가 출범하는 데는 우리 기관이 산파 역할을 했다.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중심의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우리 기관이 앞장서 각국의 수
[여명]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사내칼럼 2025.01.23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mid
[글로벌 핫스톡] 폼펙터, 반도체 테스트 강자…AI시대 수혜

사외칼럼 2025.01.23 17:56:49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 위에 구현하는 전공정도 중요하고, 이를 최소한의 사이즈로 포장하고 칩끼리 연결해 집적도를 높이는 후공정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도 주목받고 있다. 생산에 있어 높은 수율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해 칩 제조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기업은 미국의 프로브 카드 제조사인 폼팩터이다. 폼팩터는 D램과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테스트 장비 내에서 웨이퍼를 직접 핀으로 접촉하는 프로브
"부자만 가는 곳 아냐…실버타운 공급확대 절실"

사내칼럼 2025.01.23 17:33:27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선입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싸고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리미엄급 시설이 있긴 하지만 중산층 은퇴자라면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원과 비슷한 시설로 여겨 약간 꺼림칙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건강해야 입주할 수 있고 80세가 넘으면 입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버타운 전문가인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한국 대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기고] 세계적 농수산 기업이 없는 이유

사외칼럼 2025.01.23 05:30:00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는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사회구조 변화를 연구해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후진국이 공업화로 중진국이 될 수는 있지만 농어업·농어촌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농어업 선진국은 어디일까. 대표적인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기준 6만 3000달러다. 인구는 1800만 명이며 면적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합한 것보다 약간 크다. 하지만 농업인구 18만 명이 생산하는 유제품과 계란, 관상용 식물, 육류 등
[사설] 崔 “추경 논의”…돈 살포 아닌 신성장동력·취약층 지원 주력하라

사설 2025.01.23 00:05:00

정부가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리스크까지 커지자 추경 협의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사설] 巨野 여론조사 검증 추진, “李만 봐선 안돼” 쓴소리 안 들리나

사설 2025.01.23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넘게 앞섰으나 최근 여야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6%, 39%였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6~1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46.5%로 집계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됐던 야당 우위의 여론 지형이 계엄 전 수준으
[사설] 관세폭탄 이어 “무역협정 개정”…트럼프스톰 제대로 대비하나

사설 2025.01.23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방위로 공세적 무역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취임 이튿날인 21일 밝혔다. 그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혹평하며 관세 폭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기존 무역협정 등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캐나다&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