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여명]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

사내칼럼 2025.12.09 17:00:24

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 정도이니 3배가량 성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약 15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너무나 뚜렷하다. JP모건체이스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 경고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고용이 불안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아직 견고하다. 거품 논란에도 인공지능(AI) 같은 자산 시장 호황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되레 어려운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
[시로 여는 수요일] 벌레 먹은 나뭇잎

사외칼럼 2025.12.09 16:59:55

나뭇잎은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생진 벌레 먹은 나뭇잎은 벌레를 먹은 나뭇잎이 아니다. 개구리 먹은 뱀은 개구리를 먹은 뱀이지만. 벌레 먹은 나뭇잎은 벌레에게 먹힌 나뭇잎이다. 다시 말하자면 벌레가 먹은 나뭇잎이다. 아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은 벌레를 먹은 나뭇잎일 수도 있다. 벌레
[만화경] 주한미군과 ‘도련선 리스크’

사내칼럼 2025.12.09 16:59:30

1951년 한국전쟁 때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해상 경계선을 그었다. 이 선을 따라 해군력을 강화해 소련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도련선(Island Chain)’은 이렇게 탄생했다. 1982년에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시를 받은 류화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중국 근해 방위 전략에 도련선을 차용했다. 중국은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해외칼럼] 도덕적 시궁창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

사외칼럼 2025.12.09 05:00:00

1967년 소설가 귄 그리핀이 쓴 제2차 세계대전 소설 ‘작전상의 필요’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 해상 교전 규칙에 따르면 침몰한 배의 생존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한 잠수함 함장은 침몰한 프랑스 함정의 생존자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행여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이 지휘하는 잠수함의 작전 지역을 발설할 경우 부하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종전 이후 군사법원이 독일 지휘관이 내린 명령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대목에서 극적인 정점에 도달한다. 베네수엘라 인근
[박현영 칼럼] 다문화가정의 건강, 더 이상 ‘소수의 문제’ 아니다

사외칼럼 2025.12.09 05:00:00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약 43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를 차지한다. 수치만 보면 아직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70% 이상이 결혼 이민자 여성을 포함한 가구라는 점은 이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보여준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닌 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출발선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 제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일상을 제약하며 이러한 취
[사설]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 과도한 관치 아닌가

사설 2025.12.09 00:00:00

정부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데 이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으로 나뉘어 있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은 연간 10만 달러,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연간 5만 달러다. 다만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없어 ‘쪼개기’로
[사설] 법관회의 “사법개혁 신중히”…與, 위헌적 입법 즉각 멈춰야

사설 2025.12.09 00:00:00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일방의 사법 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범여권과 민주당 일각의 위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사설] “韓학생들 사교육 탓에 AI역량 약해진다”는 OECD의 경고

사설 2025.12.09 00:00:00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에 취약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리며 2028학년도부터 개편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험 결과가 명문대 진학은 물론 향후 소득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고부담(high-stakes) 구조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심층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
[로터리] ‘연결지능체계’와 청년 실업의 정치학

사외칼럼 2025.12.08 18:19:48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직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생산 전체가 AI와 결합해 ‘연결지능체계(Connected Intelligenc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 AI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 줄 기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가까운 미래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지능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인간만으로 일하던 전통적 지능체계
[왈가왈부] 李대통령 “정원오 잘해” 격려 글, 오해 살 일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08 18:15:4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습니다.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죠.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주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통령이 후보군 중 한 명인 정 구청장을 띄우며 글을 올린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 아닌가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집주인과
[만화경] ‘게임 셧다운제’와 SNS 금지법

사내칼럼 2025.12.08 18:15:37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 달여 뒤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공론화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이 차단됐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게임 업계의 반발과 개인의 자유 침해 비판이 들끓었고 우회 접속으로 법은 무력화됐다. 어렵사리 시행된 셧다운제는 결국 10년 만인 2022년 1월 1일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미진하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 수익률 제고도
[열린송현] 민간 투자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외칼럼 2025.12.08 05:00:00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에 골든타임이 찾아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해 미래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AI 투자와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AI 산업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26만 장이 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거인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는 지금,
[글로벌 뷰] 중동의 탁월한 회복탄력성과 AI

사외칼럼 2025.12.08 05:00:00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중 갈등 장기화, 지정학 리스크 상시화 등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보고서에서 중동 지역 경제를 ‘탁월한 회복탄력성(Remarkable Resilience)’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호관세와 세계 무역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란을 둘러싼 지역 내 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이었다는 진단이다. 중동 경제의 회복 흐름은 걸프협력회의(GCC)로 불리는 아랍 6개
[백상논단] 일본, 아시아를 떠날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5.12.08 05:00: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후 일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된 데 이어 중국 해경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몰아내기까지 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해 야기된 격렬했던 일중 분쟁을 재연하는 듯하다. 일본은 자구책의 하나로 미국과 똘똘 뭉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를 핵심으로 아시아를 또 떠나는 ‘제2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실제는 脫亞入美)’가 가능할 것인가. 2006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자 제2의 메이지유신이 정계의 담론으로 급속히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