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시론] 규제보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다

사외칼럼 2025.08.20 18:12:12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 됐다.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나온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였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넷째 주(6월 2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성동구가 한 주간에 0.99% 올랐고, 송파구도 0.88%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대부분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은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미술 다시보기] 단테의 조각배

사외칼럼 2025.08.20 18:03:42

“지옥의 문은 모든 희망을 버린 자들에게 열려 있다.” 단테 알리기에리가 저술한 중세 문학의 걸작 ‘신곡’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지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절망의 상태를 상징함을 상기시키는 문구다.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죽음 후 인간 영혼의 여정과 구원 과정에 관해 탐구하는 단테의 서사시는 서구 많은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했다.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우의적 여행담의 형식을 지닌 이 작품에 크게 매료됐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단
[목요일 아침에] 중국발 감산 쇼크 '反네이쥐안'에 대비해야

사내칼럼 2025.08.20 18:03:18

지난 수년 사이 중국 항저우·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 외곽에는 이른바 ‘전기차 무덤’들이 생겨났다. 폐차장이 아니다. 멀쩡한 자동차들이 많게는 수백 대 이상씩 공터나 수풀 사이에 방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보조금을 주며 국산 전기차 생산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18년 100만 대를 돌파한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2024년 1000만 대를 넘어 약 1290만 대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생산 물량을 적극 구입해온 중국 내 자동차 공유 플랫폼 업체들마저 내수 침체 속 신규 구매를
[로터리] 제재(sanctions), 냉전과 열전 사이

사외칼럼 2025.08.20 15:19:57

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회담을 숨죽여 지켜본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제재 중인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러시아산 원유·원자재 수입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지난 6일 인도에 현행 25%인 상호관세에 ‘2차 관세’까지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외교가를 놀라게 했다. 인도는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이자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회원국이다. 미국
[시로 여는 수요일] 핥아주는 혀

사외칼럼 2025.08.20 05:00:00

갓 태어난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는 어미 소의 축축한 눈망울 속에서 새끼 소가 천천히 뒷다리를 일으키고 있다 혀의 쓸모는 말을 할 때보다 핥아줄 때 더 빛난다 몸짓은 영혼의 언어라고도 한다. 열 마디 말보다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다. 말없이 툭- 등 한 번 쳐주는 것이 최고의 응원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가린다는 말도 있지만,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리고 화를 불러오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흔히 ‘말 못 하는 소’라고 안쓰럽게 말하곤 하지만, 저 어미 소와 갓 태어난 새끼 소 사이 비언어적
[열린송현] 산업재해 엄벌이 능사일까

사외칼럼 2025.08.20 05:00:00

최근 정부가 산업안전 정책의 최우선 수단으로 엄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안전 제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추세라면 ‘제재 왕국’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문제는 제재 강화가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 따지지 않고 내지르고 본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별 기업의 문제로 ‘빙의’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 표출 수단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사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노동계 금통위원’까지 꺼내든 與

사설 2025.08.20 00:05:00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두자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첫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을 포
[사설] 상법 2차 개정 땐 우호지분 의결권 치명타, 기업 할 맛 나겠나

사설 2025.08.20 00:05:00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듯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설] 당 대표 선출 투표 개시…‘쇄신 없는 국힘’ 전대 뒤가 더 암울

사설 2025.08.20 00:05:00

국민의힘이 22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일부터 이틀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 절차를 시작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를 내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의 운명을 판가름할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경쟁을 해달라”며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를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찬탄·반탄 진영으로 갈라져 상호 비방에 몰
혼란만 키운 용두사미 국정위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8.19 21:28:00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는 관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받겠다면서 세종에 내려와 호통치던 출범 초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뒷심 부족을 보이더니 123대 국정과제와 함께 발표하려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연루된 보좌관도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만 안기게 됐다. ‘개문발차’한 국정기획위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컸다. 일부 기획위원은 대통
[여명] 기업은 망해도 '노란봉투법'

사내칼럼 2025.08.19 18:31:17

한국 기업사에 쌍용자동차는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아로새기고 사라진 회사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출범한 쌍용차는 신진자동차·동아자동차를 거쳐 쌍용그룹이 1986년 인수해 1988년부터 두 마리 용을 품었다. 쌍용차는 지금은 대표 차종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국내에 생소할 때 코란도를 앞세워 한국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10년이 안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쌍용그룹 몰락의 한 원인이 됐다. 1998년 이후에는 대우그룹과 채권단, 중국, 인
[만파식적] 음성 대소면의 역발상

사내칼럼 2025.08.19 18:05:47

지난달 11일 열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에 조병옥 군수가 직접 참석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입주민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날 건의 사항에 대한 음성군의 대응은 더 주목할 만했다. 55건의 건의에 대해 모두 답했고 조 군수는 버스 승강장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약속했다. 요즘 대소면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핫플’로 회자된다. 면 단위 지역임에도 인구가 빠르게 늘며 아파트 갭투자 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1만 9025명. 불과
[로터리] 혁신의 밀림을 키워라

사외칼럼 2025.08.19 18:00:00

올해로 벤처기업협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벤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불모지에 심은 작은 씨앗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기전자·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었다. 한 세대
[박현영 칼럼] 희귀질환 조기진단 위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사외칼럼 2025.08.19 05:00:00

희귀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결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 질환만 1300여 종에 이르며 환자와 가족을 합치면 수십만 명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희귀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과제로 규정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회적 지원을 받으려면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대부분 희귀 질환은 발병 초기에 증상이 모호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고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반복하다 보니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수년이 걸
[해외칼럼] 워싱턴 범죄율 연방통제론 못 낮춘다

사외칼럼 2025.08.19 05: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 옳은 말을 할 때마다 필자는 어김없이 동감을 표시한다. 유감스럽지만 워싱턴DC의 범죄와 무질서가 큰 문제라는 그의 지적은 옳다. 몇 년 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암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는 주장은 사실 대단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거리 순찰을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계획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의 발상은 음산한 함의를 담고 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워싱턴DC의 법 집행과 기소를 연방화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