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로터리] 韓 위상 높인 APEC 투자협력

사외칼럼 2025.10.31 05:00:00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돼 보호무역의 터널 끝에 한줄기 서광으로 다가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역과 투자의 물꼬가 확 트이길 바란다. 관세전쟁은 그간 세계경제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투자 한파를 불러왔고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뤄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세계적으로 위축됐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세 협상 타결에 더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와 르노
[해외칼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사외칼럼 2025.10.31 05:00:00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가 일상적인 혼란을 넘어 단단히 고장이 난 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간값 58%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인의 60%,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거의 10명 중 7명이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작동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이 문제를 꺼내 들면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1970년대를 떠올린다. 그 당시에도 서구
[사설] 9월 복귀 전공의까지 전문의 응시, 끝 없는 ‘의사 특혜’

사설 2025.10.31 00:00:00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끝에 올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까지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와 레지던트 지원의 길을 열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련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전공의에게 앞서 복귀한 이들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통상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므로 9월 복귀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마친 뒤 2027년 2월 시험
[사설] 트럼프 “韓 핵잠 승인”, 더 강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길

사설 2025.10.31 00:00:00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는 한미 동맹이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는 새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견제할 수단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사설] 미중 정상 ‘갈등 봉합’…韓 경제·외교 지평 넓힐 기회 잡아야

사설 2025.10.31 00:00:00

6년여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이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찾기로 했다.
[만화경] 샴카니의 결혼식 스캔들

사내칼럼 2025.10.30 19:12:19

2022년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당국이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50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 2023년 9월 이란 의회는 1979년 법제화한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한층 강화한 ‘히잡과 순결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란에서는 지난해 4월 테헤란의 에스피나스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온라인으로 유출된 동영상에는 어깨가 드러나고 가슴이 깊게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광덕 칼럼] ‘소퍼모어 징크스’ 벗어날까

사내칼럼 2025.10.30 19:11:46

‘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
[글로벌 핫스톡] AI 반도체 설계 강자…케이던스, 성장 엔진 재점화

사외칼럼 2025.10.30 17:43:52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설계자동화(EDA)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EDA 강자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설계 설루션 수요를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엔비디아·AMD 등 팹리스를 비롯해 구글·아마존 등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기업으로, AI 인프라 확대가 곧장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케이던스는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는 EDA 사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자산(IP·13%
남편이 아내 성을 따른 다카이치 총리 부부의 '특별한 선택'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30 16:01:02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는 왜 같은 성(姓)을 쓸까. 부부가 성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드물다. 한데 두 사람은 성이 같은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아내 성을 따랐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도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흔치 않고, 더구나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 바꾸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일본 민법은 “부부는 같은 성(姓)을 써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남편 성이든, 아내 성이든 선택은 부부 권한이다. 다만 서로 다른 성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왈가왈부] 대법원, ‘재판소원’ 도입 땐 “소송 지옥”…그래도 강행할까요

사내칼럼 2025.10.30 15:17:56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면 사회 통합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일환으로 1
[목요일 아침에] 100년 내다보는 실용 외교

사내칼럼 2025.10.30 06:00:00

“높은 관세는 다른 나라의 보복과 격렬한 무역전쟁을 촉발합니다. 그러면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달 24일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우승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1차전을 생중계한 방송의 광고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국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과 함께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월드시리즈는 광고 시장의 최대 이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경기 결과보다는 게임 도중 송출된 광고의 파장에 더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열린송현] 편견을 넘어 경쟁력 키우는 균형인사

사외칼럼 2025.10.30 05:00:00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018년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폐기했다. 2020년 영국은 비자 승인 AI 프로그램이 백인보다 비백인이나 특정 국가 출신자를 더 오래 심사하거나 거절한다는 논란에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특정 성별·인종 등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기술에 스며들어 기존의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심지어 강화한 사례들이다. 편견을 만들어낸 것도, 이를 학습한 AI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사람이기에 AI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역사 속 하루] 무솔리니, 파시즘 권력을 장악하다

사외칼럼 2025.10.30 05:00:00

서양 역사에 총통으로 불린 유명한 사람이 둘 있다.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다. 1922년 10월 31일에 무솔리니가 총리직에 전격 임명됐을 때만 해도 그로 인해 세계사의 판도가 바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무솔리니의 시작은 극히 미미했다. 전직 언론인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린 무솔리니는 1919년 3월에 고향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투쟁 결사’를 조직했다. 빈부와 계급의 차이를 넘어 과거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는 진정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그에게 민주주의
공기업, 알고 지원했니?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30 05:00:00

취준생들 사이에서 ‘로또보다 공기업’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채용 공고를 발견하면 단톡방이 들썩이고 링크는 번개처럼 퍼진다. 공기업은 이제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가 만든 ‘마지막 안전지대’다. 2024년 기준 전국 327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약 2만 명, 평균 경쟁률은 60대1이다. 조폐공사의 경우 54명 모집에 5000여 명이 몰려 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공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반복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균형 잡힌 복
[사설] CEO 서밋 ‘韓 AI 잠재력’ 부각, ‘기업 중심’ 정책 뒷받침을

사설 2025.10.30 00:05:00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잠재력이 집중 조명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대전환 시대의 해법 찾기를 모색했다.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AI·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