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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금융·AI 규제 혁파 속전속결…韓, 말로만 ‘친기업’
사설2025.12.1300:02:00
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거시건전성 컨트롤 타워’인 FSOC의 규제 기조 완화는 금융을 활용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 [사설] 728조 ‘슈퍼 예산’ 심의, ‘재정 건전성’ 흔들리면 안 된다
    사설 2025.11.03 00:03:00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
  • 젠슨 황 '치맥 회동'이 재계에 던진 신선한 충격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11.02 21:52:25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내 타운홀미팅에서 “나와 리사 수 AMD CEO는 다르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먼 친척이라지만 수 CEO는 소위 ‘금수저 엘리트’였고 본인은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현재의 엔비디아를 만들어냈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 CEO가 5촌 친척 관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당사자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가족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수 CEO는 부친이 통계학자, 모친이 회계사인 전문직 가정에서 자랐다. 또 과학고를 1
  • [만화경] 정치인 방명록의 무게
    사내칼럼 2025.11.02 18:00:0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경주국립박물관 방명록에 남긴 글이 회자되고 있다.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 감사합니다(Wow! Such a Beautiful Opening To a Great meeting. Thank You)’라는 글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실제로 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치인의 방명록 글은 육필(肉筆)로 서명과 함께 남긴다는 점에서 현장 방문 소감
  • [여명] 깐부의 시대, 깐부의 정치
    사내칼럼 2025.11.02 18:00:00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도 꽤 넓어 보였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깐부’가 되는 방법은 간단했다.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 서로 맞잡은 후 남은 엄지손가락을 아래위로 포개면 깐부를 위한 ‘의식’이 끝나고 동맹이 시작된다. 깐부를 얻은 아이들은 든든했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에 능한 깐부에게 그 비상한 재주를 전수받을 수 있었고 풍족한 그에게 구슬이나 딱지를 빌려올 수도 있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의 오일남 역시 이렇게 말한다. “깐부끼리는 니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 [신 경제용어] 게이미피케이션
    사내칼럼 2025.11.02 16:39:34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 이외의 분야에서 문제 해결과 지식 전달, 행동·관심 유도, 마케팅을 위해 게임의 작용 원리와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미와 보상, 경쟁 심리 등 게임적 특성을 활용해 사용자의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다. 순위표 등을 제공해 경쟁심을 이끌어내거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평소 재미없게 느끼거나 지루하게 느끼는 설문조사, 콘텐츠 읽기 등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전적인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는 쿠폰 10장을 모으면
  •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주택연금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1.01 08:00:00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없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은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평균 은퇴 가구의 자산 70%는 실물자산, 특히 ‘집한 채’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권 노후 소득만으론 의료비, 생활비 충당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주택을 담보로 삼아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 [선승혜의 K판타지아] APEC 성공 이후, 문화외교 3.0으로
    사외칼럼 2025.11.01 05:00:00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를 지키는 일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유네스코 헌장의 첫 문장이다. 인류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평화를 세워야 한다는 이 약속을 지금 다시 새기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문화 외교는 골든타임을 맞았다. 이제는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문화 홍보 1.0’, 콘텐츠 산업 중심의 ‘문화 산업 2.0’을 넘어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외교 3.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 외교는 소프트파워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익
  • [사설] “협력과 연대” APEC 정상회의, ‘K수출’ 재도약 전기로
    사설 2025.11.01 00:03:0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공식 개막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개최지 경주로 쏠렸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중국·일본 등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되살릴 중요한 다자 외교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
  • [사설] ‘전세의 월세화’ 최악인데 악성 ‘9년 전세법’ 꺼낸 범여권
    사설 2025.11.01 00:03: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
  • [사설] 젠슨 황-팀 코리아 ‘칩 동맹’…‘AI 3강 꿈’도 현실화해야
    사설 2025.11.01 00:03: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 [로터리] 韓 위상 높인 APEC 투자협력
    사외칼럼 2025.10.31 05:00:00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돼 보호무역의 터널 끝에 한줄기 서광으로 다가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역과 투자의 물꼬가 확 트이길 바란다. 관세전쟁은 그간 세계경제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투자 한파를 불러왔고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뤄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세계적으로 위축됐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세 협상 타결에 더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와 르노
  • [해외칼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사외칼럼 2025.10.31 05:00:00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가 일상적인 혼란을 넘어 단단히 고장이 난 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간값 58%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인의 60%,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거의 10명 중 7명이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작동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이 문제를 꺼내 들면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1970년대를 떠올린다. 그 당시에도 서구
  • [사설] 9월 복귀 전공의까지 전문의 응시, 끝 없는 ‘의사 특혜’
    사설 2025.10.31 00:00:00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끝에 올 9월 복귀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까지 정부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와 레지던트 지원의 길을 열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련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전공의에게 앞서 복귀한 이들과 동등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통상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 뒤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므로 9월 복귀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까지 수련을 마친 뒤 2027년 2월 시험
  • [사설] 트럼프 “韓 핵잠 승인”, 더 강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길
    사설 2025.10.31 00:00:00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는 한미 동맹이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는 새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을 견제할 수단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 [사설] 미중 정상 ‘갈등 봉합’…韓 경제·외교 지평 넓힐 기회 잡아야
    사설 2025.10.31 00:00:00
    6년여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이 무역 갈등을 일시 봉합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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