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여명] 영웅들을 위한 기도

사내칼럼 2025.02.09 18:32:36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에서 내레이션으로 소개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소방관의 기도(Fireman’s Prayer)’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사고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 책상에 걸려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시가 드라마에서는 다시 보이기를
임시공휴일, 효과 따져봐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2.09 17:46:04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논의된 이번 임시공휴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정작 일본만 덕을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을 보면 인산인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 해외 출국 인원이 218만여 명에 달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 연휴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에도 악재였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10% 넘
의대 쏠림 막고 ‘한국판 딥시크’ 키우려면?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2.09 17:06:10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下有蘇杭).’ 중국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는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를 바탕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은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올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포함해 유니트리·딥로보틱스·브레인코 등 일명 ‘6룡’이 이곳에서 중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다. 항저우는 어떻게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떠올랐으며 항저우 소재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AI 시대의 '답설(踏雪)'을 생각하다 [김윤명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2.09 16:05:52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잦다.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가 풍년이라고 한다. 눈 속에 묻힌 보리싹이 겨울 바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은 상대적이고, 때론 역설적이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의 겨울(AI winter)’을 지났던 인공지능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많은 면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양한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 여전히 미지의 기술인 인공지능에 다가서는 길은 낯설다.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이라는 시를 본다.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젊어서 더 위험” 매년 무섭게 증가하는 ‘이 암’ [건강 팁]

사외칼럼 2025.02.09 05:30:00

유방암은 주로 유방 내부의 유선과 유관에서 시작되는 악성 종양이다. 매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여성암 발병률 1위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남녀 합산 발생률 1위에 올랐고, 국내에서도 남녀 합산 발병률 4위를 기록했다. 유방암 환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증가 속도다. 1990년대만 해도 유방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9.3% 수준에 머물렀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같은 성·연령의 일반인의 5년 생존 확률과 대비해 암 환자가 5년간 어느 정도 생존할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5.02.08 11:00:00

상장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손실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금리하락기 단기자금 운용 전략, 단기채권에서 찾다[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2.08 08:00:00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A씨는 내집 마련 목표로 꾸준히 자금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경기흐름을 지켜보며 매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액의 자산을 안정적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4~5%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다른 고민 없이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지만, 올해 2월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은 재예치 금리가 2% 후반 대까지 내려가며 운용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단기 목적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NH농협은행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신율의 정치난타] 직접민주주로·실용주의 할 수 있나

사외칼럼 2025.02.08 05:00:00

요즘 부쩍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며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직접민주주의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
[사설] 巨野 ‘주 52시간제’ 오락가락…실용주의 진정성 누가 믿겠나

사설 2025.02.0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노동계와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반도체특별법의
[사설] ‘딥시크 포비아’ 확산,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 서둘러야

사설 2025.02.08 00:05:00

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에 성공하자 기술 격차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이용자 정보 및 기술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달 5~6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 업계는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주요 대기업들도 제한 조치에 나섰다. 호주·일본·대만 등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
[사설] 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사설 2025.02.08 00:05:00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정년 연장
[동십자각]원칙과 신뢰가 실종된 사회

사내칼럼 2025.02.07 18:20:5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7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결과 저신뢰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43%)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는 법령 체계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해외칼럼] 딥시크가 만든 '스푸트니크 모멘트'

사외칼럼 2025.02.07 05:30:00

지금이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nik moment)’인가. 중국 기업 딥시크가 공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전 세계에 놀라움과 충격의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다. AI 시장을 뒤흔든 딥시크는 챗GPT를 비롯해 미국의 하이테크 업계가 앞다퉈 출시한 최첨단 모델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성능을 지닌 듯 보인다. 미국은 자금 조달,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과 기술 혁신 측면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계속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같은 가정은 지나친 오만처럼 보인다. 어떤 면에서 딥시크의
[사설] 이자 장사로 덩치만 큰 K금융, 혁신으로 글로벌 은행 돼야

사설 2025.02.07 00:05:00

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GSIB는 부실화할 경우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코어(핵심) 은행들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개, 프랑스·일본·캐나다 각 4개 등 주요 7개국(G7) 모두 1개 이상을 보유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12위)보다 낮은 스페인(15위)과
[사설] 中 R&D 투자 11배 늘릴 때 韓은 2배…기술 경쟁 가능하겠나

사설 2025.02.07 00:05:00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11배 이상 늘리며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글로벌 R＆D 투자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미국·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격차는 10년 새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R＆D 투자는 2013년 한국보다 적은 28조 원 수준에서 약 324조 원으로 11.5배 급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투자액을 2.8배 늘려 2023년에 무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