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시로 여는 수요일]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사외칼럼 2025.01.14 17:39:14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여명] 다시 트럼프 시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사내칼럼 2025.01.14 17:38:05

2021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인 이른 아침이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미 방송 CNN은 아침 일찍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환송식을 갖고 고별 연설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남긴 마지막 말은 “조만간 다시 보자(We will see you soon)”였다. 4년 만에 그가 돌아왔다.
[해외칼럼] 바이든의 잘못된 노조 지지

사외칼럼 2025.01.14 05:30:00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굴지의 철강사인 US스틸이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랑스런 국내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이 바이든의 결정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배신한 친구는 일본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바이든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노조 근로자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1901년 세워진 US스틸은 과거 수십년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김대일 칼럼]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법과 판결

사외칼럼 2025.01.14 05:30:00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들은 노동비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비용 부담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좁히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갑자기 하락해 노동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법정 기준인 만큼 정확한 법리 해석의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노사가 모두 동
[사설] 野 반도체·배터리 간담회…말 아닌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하라

사설 2025.01.14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내 국가경
[사설] 與野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아전인수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사설 2025.01.14 00:00:00

여야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9~1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6%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계엄&mid
[사설] 작년 시총 249조 증발,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힘 모을 때다

사설 2025.01.14 00:00:00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249조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947곳의 시가총액(우선주 제외)이 지난해 1월 2일 기준 2503조 원에서 올해 1월 2일 2254조 원으로 9.9% 감소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아시아태평양 19개국 73개 주가지수 수익률 순위에서 코스피(-9.6%)는 65위, 코스닥 지수(-21.7%)는 최하위인 73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공지능(AI) 반도체&middot
[청론직설] “이스라엘식 창업국가가 경제 살 길,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해야”

사내칼럼 2025.01.13 18:01:02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혁신 기업 육성과 신성장 엔진 점화에 나서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신생 기업과 대기업·자본시장 간 기술·투자 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국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사내칼럼 2025.01.13 17:57:3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가량에 이르는데도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정책 구상은 끝이 없네요. ▲개혁신당 지도부가 13일 최고위원회의
[만파식적] 전기톱 개혁

사내칼럼 2025.01.13 17:56:39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최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이뤘고 다른 나라 공공 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도 밀레이 스타일의 지출 삭감과 공공 개혁을 미국에 재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시장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썩은 병폐를 도려내
[로터리] 성인 문해력, 이대로 괜찮은가

사외칼럼 2025.01.13 17:38:51

대한민국 성인의 문해력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을 밑돌았다. 10년 전 273점으로 평균에 부합했던 한국의 문해력이 24점이나 하락한 것이다. 문해력 저하 문제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심심한 사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후 공고’라는 표현을 학교 이름으로 착각하는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성인의 기본적인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9회>

사외칼럼 2025.01.13 09:00:00

19. 두 종류의 자랑거리 하얀 죽 한 사발이 가만히 테이블 위에 놓였다. 고개를 드니, 어머니였다. 우리가 꼿꼿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느새 나에게 먹일 죽을 준비한 모양이었다. 나는 1주일 동안 음식도 물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입관이 끝난 뒤에야 겨우 일회용 면도기로 수염을 깎으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는 거울 앞에서 헉 놀라서 물러났다. 영화 ‘빠삐용’에서, 탈옥을 감행했다가 독방에 갇혀 햇빛도 없이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며 견디다가 축 늘어져 끌려 나오던 스티브 맥퀸의 창백하고 메말라버린 얼굴을
[사설] 中 전기차 공습…민관정 원팀으로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13 00:00:00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16일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열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첫 출시할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이르면 13일 부여되면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데 이어 전기 승용차의 공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대두됐던 중국발(發) 공급 과잉 문제가 자동차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사설] 與野, 무리수 접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야

사설 2025.01.13 00:00:00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법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일반인이어도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죄’ 혐의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에 집착해 카톡을 검열하고 우리 군의 정상적 대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하니 “수권
[사설] 트럼프 2기 D-7…‘MAGA 태풍’ 막을 경제·안보 방파제 쌓아라

사설 2025.01.1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취임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집권 1기보다 더 거세진 ‘트럼피즘’이 향후 4년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은 재임 기간의 성패를 가를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보편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 국제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쓰나미처럼 급속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