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일본의 유별난 아이폰 사랑, 왜?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8.22 17:18:12

일본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64%로 일본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유별나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노라면 예외 없다. 아이폰은 압도적 1위다. 구글(6%)과 삼성(5%), 샤오미(5%)가 나머지를 분점하고 있으나 존재감은 없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일본 젊은이들에게 선택지는 오로지 아이폰이다. 갤럭시폰과 아이폰의 장단점을 따져 선택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젊은 층에서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 젊은이들은 아이폰으로 소통하고 아이폰을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해외칼럼] 트럼프의 최대 외교 실책

사외칼럼 2025.08.22 05:00:00

미국은 지나치게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고 성급하게 진로를 바꾼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사실 중요 현안에 대해 워싱턴은 놀랄 만큼 일관된 외교정책을 유지해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후 25년간 초당적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이어진 인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생각해보라. 인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은 그의 1기 행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만약 인도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는 가장 큰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인도
[사설] 검찰 개혁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

사설 2025.08.22 00:02:00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이른바 ‘
[사설] '양도세 10억' 논란 방치 與, 코스피 5000 비전 잊었나

사설 2025.08.22 00:02:0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 초에 내려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의 20일 용산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이 논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폭락하자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
[사설] 李 ‘3단계 비핵화’ 북핵 고도화 기회 줘선 안 된다

사설 2025.08.22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들고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축소·폐기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임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기자의 눈] K자율주행,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야

사내칼럼 2025.08.21 18:04:33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패권 전쟁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웨이브는 지난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 등극했다.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우버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의 투자를 받았다. 웨이브의 성장은 영국 정부의 뒷받침이 컸다는 분석이다. 영국 정부는 2013년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을 허용한 뒤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웨이브는 내년 봄 로보택시의 상업적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로터리] 지역청년에게 실패할 기회를

사외칼럼 2025.08.21 18:03:56

3년 전에 본 한 상경(上京) 청년의 인터뷰가 잊히지 않는다. 대전 출신인 청년은 상경 이유에 대해 “지역에는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패할 기회’마저 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 대전 정치인인 나의 귀에 모래처럼 남았다. ‘실패할 기회’를 바꿔 말하면 ‘도전할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도 연관된다. 비수도권 지역이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할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주하고 성장할
[여담] 유튜브 20년,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사내칼럼 2025.08.21 18:02:22

“좋아요, 이제 우리는 코끼리 앞에 서 있다. 음 이 녀석들의 멋진 점은 정말, 정말, 정말 긴 코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정말 멋지다. 그리고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다.” 2005년 4월 23일 오후 8시 31분. 무료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웹페이지 ‘유튜브’에 처음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고는 큰 코에 감탄하는 내용으로 제목은 ‘동물원에 있는 나(Me at the zoo)’다. 어색한 말투와 구성 없는 연출, 다소 흔들리는 카메라 움직임. 이게 전부인 19초짜리 영상이 오늘
[만파식적] 등돌린 여야 대표와 '삿초동맹'

사내칼럼 2025.08.21 17:38:08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 간 볼썽사나운 ‘악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취임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상종 못할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된 싸움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인성이 부족한 분에게 악수를 구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역공을 취했다. 15일 광복절 기념식과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다. 고단한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 섞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도 마땅찮을 판에 ‘원
[무언설태] 복당한 조국…민주당 일각 “사면받은 게 개선장군?”

사내칼럼 2025.08.21 17:36:49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런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네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21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대가
[글로벌 핫스톡] 'AI 시대 금맥' 전력인프라株 훨훨

사외칼럼 2025.08.21 17:21:59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을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전력 소모량이 큰 AI 산업에서 수급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북미 내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파월 인더스트리스(POWL)'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파월 인더스트리스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전력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맞춤형 스위치 기어와 전력 제어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 시설, 발전소 등 다
[사설] 美 삼성전자 지분에 눈독…‘반도체 국익’ 훼손 막아야

사설 2025.08.21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인텔 외에도 다른 칩 제조 업체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 욕망을 노골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반도체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10% 확보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가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사설]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노봉법 시행 땐 파업에 ‘발목’

사설 2025.08.21 00:05:00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화 업계와의 협의 형식을 거쳐 나프타분해시설(NCC) 총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올해 말까지 자구 계획을 내놓으면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업계의 설비 감축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사설] ‘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사설 2025.08.21 00:05:00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파식적] 전장이 된 ‘미국의 다락방’

사내칼럼 2025.08.20 18:36:46

2016년 9월 미국 스미소니언재단이 설립한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NMAAHC)’ 개관식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 박물관을 ‘자유를 향한 여정의 기착지’로 표현했다. NMAAHC는 미국 흑인 사회가 1915년 처음 설립을 제안한 지 약 100년 만에 실현된 기념비적 이정표였다. 2017년 2월 취임 한 달 만에 이곳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위대한 박물관’이라고 추켜세웠지만 네덜란드 노예무역에 관한 전시물 앞에서 그가 한 말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