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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사설2025.12.1300:02:00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 [기고] 무지갯빛 희망의 나라 남아공
    사외칼럼 2025.11.03 05:00:0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화해와 용서로 극복한 고(故)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의 나라이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지개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아공은 30여 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산업화와 경제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1992년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나 실제 우호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남아공의 공군 전투 비행 대대 파병으로부터 시작됐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 [로터리] 좋은 도시는 동네서 시작된다
    사외칼럼 2025.11.03 05:00:00
    우리는 ‘동네’에서 산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지만 삶의 기억과 체험은 언제나 동네에서 출발한다. 매일 걷는 골목길, 작은 카페와 편의점,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은 공원은 세대마다 다른 추억을 품고 있지만 모두에게 친근한 삶의 무대다. 19세기 김정호 선생의 ‘수선전도’에도 재동과 대사동(현재 인사동)이 기록돼 있듯이 동네는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기본 단위였다.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도 우물(洞)을 함께 쓰며 공동체를 이뤘다. 우물을 나눠 마시는 사람들이 곧 이웃이
  • [백상논단] 26만 GPU 확보와 성장의 조건
    사외칼럼 2025.11.03 05:00:00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의 관계를 탐구해온 세 학자에게 돌아갔다.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조엘 모키어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지속적인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낡은 것을 대체하는 혁신의 순환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은 꾸준히 ‘성장의 원천’에 주목해왔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은 그 원천을 사람에게서 찾은 폴 로머에게 돌아갔다. 로머는 기술과 혁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
  • [사설] 수출·생산·증시에 ‘K칩’ 훈풍…‘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
    사설 2025.11.03 00:03:00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생산·투자,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으나 여타 업종의 그늘도 깊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겉보기에는 반가운 흐름이지만 실상은 ‘반도체 원맨쇼’라고 해도
  • [사설] 한중 ‘관계 복원’ 첫발…北비핵화 등 더 까다로운 숙제 많아
    사설 2025.11.03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 [사설] 728조 ‘슈퍼 예산’ 심의, ‘재정 건전성’ 흔들리면 안 된다
    사설 2025.11.03 00:03:00
    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
  • 젠슨 황 '치맥 회동'이 재계에 던진 신선한 충격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11.02 21:52:25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내 타운홀미팅에서 “나와 리사 수 AMD CEO는 다르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먼 친척이라지만 수 CEO는 소위 ‘금수저 엘리트’였고 본인은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현재의 엔비디아를 만들어냈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 CEO가 5촌 친척 관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당사자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가족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수 CEO는 부친이 통계학자, 모친이 회계사인 전문직 가정에서 자랐다. 또 과학고를 1
  • [만화경] 정치인 방명록의 무게
    사내칼럼 2025.11.02 18:00:0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경주국립박물관 방명록에 남긴 글이 회자되고 있다.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 감사합니다(Wow! Such a Beautiful Opening To a Great meeting. Thank You)’라는 글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실제로 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치인의 방명록 글은 육필(肉筆)로 서명과 함께 남긴다는 점에서 현장 방문 소감
  • [여명] 깐부의 시대, 깐부의 정치
    사내칼럼 2025.11.02 18:00:00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도 꽤 넓어 보였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깐부’가 되는 방법은 간단했다.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 서로 맞잡은 후 남은 엄지손가락을 아래위로 포개면 깐부를 위한 ‘의식’이 끝나고 동맹이 시작된다. 깐부를 얻은 아이들은 든든했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에 능한 깐부에게 그 비상한 재주를 전수받을 수 있었고 풍족한 그에게 구슬이나 딱지를 빌려올 수도 있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의 오일남 역시 이렇게 말한다. “깐부끼리는 니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 [신 경제용어] 게이미피케이션
    사내칼럼 2025.11.02 16:39:34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 이외의 분야에서 문제 해결과 지식 전달, 행동·관심 유도, 마케팅을 위해 게임의 작용 원리와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미와 보상, 경쟁 심리 등 게임적 특성을 활용해 사용자의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다. 순위표 등을 제공해 경쟁심을 이끌어내거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평소 재미없게 느끼거나 지루하게 느끼는 설문조사, 콘텐츠 읽기 등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전적인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는 쿠폰 10장을 모으면
  •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주택연금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1.01 08:00:00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없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은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평균 은퇴 가구의 자산 70%는 실물자산, 특히 ‘집한 채’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권 노후 소득만으론 의료비, 생활비 충당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주택을 담보로 삼아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 [선승혜의 K판타지아] APEC 성공 이후, 문화외교 3.0으로
    사외칼럼 2025.11.01 05:00:00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를 지키는 일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한다.” 유네스코 헌장의 첫 문장이다. 인류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평화를 세워야 한다는 이 약속을 지금 다시 새기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문화 외교는 골든타임을 맞았다. 이제는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문화 홍보 1.0’, 콘텐츠 산업 중심의 ‘문화 산업 2.0’을 넘어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외교 3.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 외교는 소프트파워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익
  • [사설] “협력과 연대” APEC 정상회의, ‘K수출’ 재도약 전기로
    사설 2025.11.01 00:03:0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공식 개막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개최지 경주로 쏠렸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중국·일본 등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되살릴 중요한 다자 외교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
  • [사설] ‘전세의 월세화’ 최악인데 악성 ‘9년 전세법’ 꺼낸 범여권
    사설 2025.11.01 00:03: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
  • [사설] 젠슨 황-팀 코리아 ‘칩 동맹’…‘AI 3강 꿈’도 현실화해야
    사설 2025.11.01 00:03: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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