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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에서 한미 훈련 중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 장관이 경솔한 말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
  • [목요일 아침에] ‘우클릭’ 대통령의 말의 무게
    사내칼럼 2025.12.11 06:00:00
    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 [사설] “신규 원전 여론조사로 결정”…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전략적 검토와 과학적 검증이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더구나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 [사설] ‘통일교 게이트’ 일파만파,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내야
    사설 2025.12.11 00:05:00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 대응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의 불똥이 현직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 등으로 옮겨붙으며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하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검은 유착 관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
  • [사설] ‘반도체 2강’ 헛구호 아니라면 중국이 뭘 하는지부터 보라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매출 10배 확대, 글로벌 넘버원 소재·부품·장비 육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 등이 담긴 반도체 지원 로드맵을 공개했다.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신설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 [만화경] 날개 단 ‘약식동원’ 밥상
    사내칼럼 2025.12.10 18:50:59
    우리나라의 K푸드 수출액이 올 들어 11월 말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 김치, 비빔밥, 불고기, 라면 등의 순이다. 최근 한식 열풍은 약과·인절미·견과류 등 전통 스낵이나 디저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거센 데다 한식이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식은 채소와 곡물·생선 등을 주로 사용하고 발효 음식이 중심이다. 또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칼로리가 낮아 웰빙 트렌드와 맞
  • [로터리]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 ?
    사외칼럼 2025.12.10 17:37:01
    최근 선사들은 국제 해상항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해에서는 후티반군의 공격위험을 피하기 위해 희망봉으로 수천 마일을 우회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흑해를 통한 운송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미·중간 긴장 고조도 위험 요인이다. 전 세계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섬유 등 대부분의 제조업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국제적 공급망에 의존하는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전 세계로부터 원자재, 부품과 중간재를 구매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 시장에 판
  • [시론] 기업집단 규제, 유연성이 답이다
    사외칼럼 2025.12.10 17:36:15
    1987년 지주회사 설립을 전면 금지했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장려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 환경에서, 외국과는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30~50% 확보 정도가 허용됐다. 이처럼 불완전한 그룹 지배구조는 경제력 집중 또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이들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 신뢰로 연결하라: 벤자민 호르니골드 & 리드 호프만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2.10 15:09:49
    1716년 ‘해적공화국’(Republic of Pirates)이 활개를 칠 무렵, 대형 상선이 카리브해에 나타났다. 당시 최강의 해적 연합함대를 이끌던 벤자민 호르니골드는 해적들의 주장을 한사코 물리치며 상선을 공격하지 않았다. 영국 국기를 달았다는 이유다. 호르니골드는 윤리 기준과 애국심이 강해 스스로 해적이 아니라고 여겼다. 비록 영국 왕의 면허장을 받지 못했지만 사략선(私掠船)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적국의 배만 공격했다. 점점 불만이 쌓이면서, 연합함대의 해적들은 총사령관에 대한 신임을 투표에 부쳤다.
  • 대한민국 미식(美食) 가이드: 미쉐린·식신·블루리본 [안병익의 푸드테크 세상]
    사외칼럼 2025.12.10 15:09:39
    ‘미쉐린 가이드’, ‘식신’, ‘블루리본 서베이’ 등 주요 미식(美食) 안내 기업의 올해 평가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미식 가이드들은 미식의 기준을 잡기 위해 각기 다른 가치와 고유한 방식의 평가를 지향한다. 소수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추구하는 ‘미쉐린 가이드’, 실제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맛, 만족도를 평가하는 ‘식신’, 그리고 지역별 평가단을 기반으로 식당을 평가하는 ‘블루리본 서베이’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소비자에게 맛집을 추천한다. 미쉐린 가이드에서 한 개 이상 별을 받은 식당은 서울 36곳, 부산
  • [열린송현] 교원 정치참여 문은 열되 '교실 중립성' 지켜야
    사외칼럼 2025.12.10 05:00:00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교사도 시민이므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가 지닌 공적 성격, 학생에 대한 영향력,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은 일반 시민의 권리보다 더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 어떤 주장보다 우선한다. 학교는 사회적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학생은 교사의 진술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이며 교사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단순한
  • [사설] 치명적 부작용 우려되는 KTX·SRT 통합 서두를 필요 없다
    사설 2025.12.10 00:05:00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이 초래할 방만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하반기부터는 두 열차의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들어간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가
  • [사설] 청년들 “취업 기대 없다" 한숨, 그래도 與는 ‘정년 연장’ 속도전
    사설 2025.12.10 00:05:00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 포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른바 ‘소극적 구직자’가 60.5%에 달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8.4%에 그쳤다. 최근 고환율·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과 경직성 탓에 꽉 막힌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
  • [사설] 산재감축 노사정 첫 만남…처벌만으론 ‘안전한 일터’ 안 돼
    사설 2025.12.10 00:05:00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대표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8일 열린 ‘노동 안전 노사정 간담회’에는 노동계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가 산재 감축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비판하며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압박했다. 그런 점에서 정작 당사자인 노사와의 산재
  • [로터리] 내일을 여는 기초학력
    사외칼럼 2025.12.09 21:35:08
    582년 전 창제된 훈민정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발판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다. AI를 작동하는 언어는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자연어가 곧 AI의 언어다. 이제는 코딩도 말로 한다.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활용하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정도는 우리말로 구현할 수 있다. 말과 글이 중요해진 이때 훈민정음, 즉 한글이 ‘AI 최적화 언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글은 전 세계 7000개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 체계를 가졌다. 한글의 음소(音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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