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사설 2025.03.13 00: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장외 천막 농성과 삭발·단식 투쟁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즉
[사설]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사설 2025.03.13 00:05:00

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이나 줄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사설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만파식적] 가젤 기업

사내칼럼 2025.03.12 18:44:07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가젤은 가늘고 긴 다리로 빠르게 뛰어다니며 천적을 피한다. 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코끼리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몸 그 자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버치는 1979년 ‘일자리 창출 과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덩치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가젤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월마트처럼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필요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거대 기업에는 ‘코끼리 기업’이라는 명칭을 달아줬다. 일반적으로 가젤 기업은 매출액 또는 피고용자 수가 3년 연속 20% 이상씩 고속 성장하
[미술 다시보기] 어둠을 추방하는 빛의 표현

사외칼럼 2025.03.12 18:06:16

조르주 드 라투르의 회화는 완전한 어둠, 빛의 절대적인 부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치 조물주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작은 빛이 화면에 등장한다. 붓의 한 획에 실린 작은 빛이다. 하지만 암갈색의 어둠을 추방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밝기다. 소년의 손에 들린 촛불이 거대한 흑암을 조금씩 물리치면서 사물의 윤곽이 드러난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어도, 거짓과 계략을 뒤로 물리는 힘이 빛의 본연이다. 라투르 회화의 불변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불꽃을 보세요. 공기의 흐름, 어떤 움직임이나 소음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IMF 때는 운이 좋았다

사내칼럼 2025.03.12 17:59:22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한국의 15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2월 19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 지하 벙커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루빈은 그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치 발표에도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자 경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했다. 이때 한국을 국가 부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올브라이트와 코언은 한국에서 정치&m
친환경기업 해외진출 위한 금융지원 강화할 때다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3.12 11:01:27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 수출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동시에 금융 자본을 활용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
[사설] 트럼프發 ‘R’의 공포…與野政 힘 모아 방파제 구축할 때다

사설 2025.03.12 00:1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나스닥 지수가 4%나 급락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R의 공포에 질린 가운데 11일 한국 증시도 32.79포인트(1.28%)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에 부(富)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라며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폭탄은 이미 미
[사설] 4%P 더 내고 4%P 더 받는 방안 집착이 연금 개혁인가

사설 2025.03.12 00:10:00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당은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때 ‘소득대체율 43%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당 논의 결과 자동
[사설] 의료계 ‘내년 의대 정원 0’ 억지 주장 접고 제자리 돌아와야

사설 2025.03.12 00:05:00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내부 회의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 의대 증원 0명’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의사협회는 한술 더 떠 ‘내년 의대 정원 0명’이라는 무리하고
[만파식적] 머스크의 고뇌

사내칼럼 2025.03.11 18:54:42

지난해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연설하고 있을 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귀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던 트럼프 후보는 잠시 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 주먹을 치켜든 채 “파이트(fight·싸우라)”를 외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암살 위기를 모면한 모습을 지켜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곧이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서로가 오랜 앙숙이었다는 점에서 고뇌 끝의 선
[기자의 눈] MBK의 두번째 기습, 실책이었나

사내칼럼 2025.03.11 17:45:10

4일 자정께 기습적으로 시작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내부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거친 표현이 난무했고, 홈플러스 채권을 개인에게 판 신영증권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김병주 MBK 회장을 소환할 태세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중에게 사모펀드는 더 나쁜 이미지로 더 각인됐다. MBK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이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홈플러스는 이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대부분 상거래 채권이 부
[시로 여는 수요일] 꽃싸움

사외칼럼 2025.03.11 17:44:35

당신은 두견화를 심으실 때에 ‘꽃이 피거든 꽃싸움하자’고 나에게 말하얏습니다 꽃은 피어서 시들어가는데 당신은 옛 맹서를 잊으시고 아니 오십니까 나는 한 손에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한 손에 흰 꽃수염을 가지고 꽃싸움을 하여서 이기는 것은 당신이라 하고 지는 것은 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만나서 꽃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붉은 꽃수염을 가지고 당신은 흰 꽃수염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번번이 지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지기를 기뻐하는 까닭입니다 번번이 이긴 나는 당신에게 우승의
[여명] 월마트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

사내칼럼 2025.03.11 17:42:29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리면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 하던 시기와 맞물려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더욱 득세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유통 공룡’ 월마트는 미국 포춘지가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1위 자리를 13년째 굳건히 지키며 이 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미국 최대 e커머스 아마존에 분기 매출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연간으로는 6810억 달러(약 992조 원)의 매출
[해외칼럼] 美공화당 “예산효율부 칼질은 적에게만”

사외칼럼 2025.03.11 05:30:00

“친구에겐 좋을 대로, 적에게는 법대로.” 이것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게서 연유된 정책지침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비겁한 미국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율성부(DOGE)가 휘두르는 전기톱으로부터 그들만은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고 애원한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DOGE는 비행안전프로그램, 암연구, 조류독감 추적, 식량과 재난지원과 같은 중요한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DOGE의 도끼질이 과연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대통령의 우군들은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