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2026년의 관치, 정치, 내치
사내칼럼2026.01.2105:00:00
13년 가까이 됐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자택 인근에서 만났다. 그는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다. 내시들이 하는 것”이라고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과거에는 정부의 관치가 셌지만 이후에는 정치권이 금융사의 인사와 대출을 주물렀고 이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왕국을 구축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뒤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이명박 정부 때 잘나갔던 ‘4대 천왕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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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6 18:30:201977년 신경생리학자 앨런 홉슨은 맥컬리(McCarley)와 함께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꿈을 꾸는 렘(REM) 수면은 원시뇌인 뇌간(brain stem)에서 시작하는 무작위적인 신경의 활성화(activation)를 바탕으로 꿈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꿈의 주된 동기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는 꿈을 무의식적 소망의 표현으로 보았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신경생물학적 이론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날 아내인 리아의 부정을 의심하는 꿈을 꾼다. “리아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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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6 18:21:21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장을 알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장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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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6 18:00:21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유사시 전략 선대 운영을 고려하면 적정한 규모의 해기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 과제다. 그러나 과거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식되던 선원의 위상이 육상직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한국인 선원 수는 감소세를 보여왔다. 약 1500명의 해기사가 매년 양성되고 있지만 초급 해기사 상당수는 육상 직업을 찾아 하선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해기사 승선 인원은 2017년 7000명대에서 감소해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6000명대에 머물렀다. 반면 선대는 2023년 1154척에서 2030년까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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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6 17:54:281642년 11월 24일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벌 얀스존 타스만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제법 큰 섬에 상륙했다. 이 섬은 1856년 그의 이름을 따라 태즈메이니아가 됐다.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마르코 폴로가 말한 ‘황금의 섬’을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두 척의 배와 110명으로 구성된 탐험대는 금을 찾지 못한 채 섬을 떠났다. 이 섬이 유럽인의 관심을 다시 끈 것은 1777년 제임스 쿡 선장의 발견 후였다. 1803년 형무소 설립과 함께 영국인의 정착이 시작됐다. 영국은 이 섬을 ‘주인 없는 땅(terra nullius)’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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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6 17:54:06한국 자동차 산업은 구조 전환과 대외 환경 변화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관세율 0%를 적용받던 자동차는 25%를 거쳐 1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관세 15%가 ‘뉴노멀’로 자리 잡아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경쟁 조건이 마련됐지만 현지화 전략은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요구하는 전환 속도는 시장의 수용성과 산업 현실을 크게 앞서고 있다. 무공해차 최대 980만 대 보급 목표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시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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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6 17:49:20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양질의 학습 데이터 고갈,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AI 성능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또 막대한 인프라·기술 투자에 비해 경제적 성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78억 달러)이 매출(43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300억~400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의 95%는 수익이나 업무 효율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회의감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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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6 00:00:00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정도의 법안 부대 의견만 끼워넣는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표류해왔다. 주52시간 족쇄를 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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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6 00:00:00미국에 이어 중국이 독자적 희토류 동맹을 출범시키면서 한국의 자원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등 광물 관련 국제 협력체인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을 발표했다. 이 협력체에는 아프리카·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참여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경제 진영 구축의 지렛대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간의 희토류 공급망 분리가 속도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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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6 00:00:00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 투기 자본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재계와 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끝내 외면당했다. 1·2차 상법 개정 대응으로 기업 부담이 이미 가중된 상황에서 3차 개정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 발의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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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5 18:14:08서울은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지닌 도시다. 필자의 일터인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수십, 수백 년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본관 위로는 광화문과 경복궁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시간’이, 아래쪽으로는 덕수궁이라는 ‘대한제국의 시간’이, 그리고 정면에는 고층 빌딩 숲으로 화려한 ‘현재의 시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등을 맞댄 서울 도심의 풍광은 ‘서울다움’의 정체성이자 서울의 매력을 담은 대표 이미지였다. 그러나 최근 한 몸처럼 여겨졌던 도심 속 전통과 현재가 충돌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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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5 18:07:58잠옷도 벗지 못하고 펄럭이는 나뭇잎으로 하루는 아침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도착한다 아침엔 아카시아 꽃의 말을 베끼고 싶어 처음 닿은 햇빛으로 새 언어를 만든다 오늘이라는 말은 언제나 새 언어다 약속 위엔 무슨 색종이를 얹어 놓을까 한 방울 진한 잉크빛 그리움 제 이름 부르면 앞다투어 피는 꽃들은 오늘 하루 내가 가꿀 이름이다 오늘 날씨를 묻느라 새들의 입이 바쁘고 풀의 얼굴 만지며 오는 햇빛의 발걸음이 젖어 있다 초록 위에 푸름을 얹으면 초록이 아파한다 하늘을 닦아 창문에 걸어두고 아껴둔 마음 한 다발 부치려고 우체국으로 걸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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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25 18:06:57“삼촌, 근데 AI가 뭐예요?” 인공지능(AI) 시대의 문을 연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공동설립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호기심 많은 여섯 살 조카가 던진 이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한다. AI가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를 넘어 이제는 동료이자 동반자가 되고 있지만 정작 AI 개발자로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쉽게 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카의 질문에 슐레이만이 현재까지 찾은 답은 “AI는 우리 모두와 같다(AI is all of us)”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AI가 창의성이나 공감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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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5 18:01:19미국 실리콘밸리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중국에는 캠브리콘이 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대체재로 부상하며 매출이 뛰었고 주가도 치솟았다. 덕분에 자산이 30조 원 넘는 창업자 천톈스(40)의 특이한 이력에 관심이 모아졌다. 14세에 중국과학기술대(USTC) 소년반에 입학했고 25세에 박사과정을 마친 수재다. 중국에서는 천톈스처럼 이공계 수재들이 창업해 성공한 ‘슈퍼 영리치’가 적지 않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그중 하나다. 그 역시 중학교에 조기 입학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 입시(가오카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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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25 17:49:34“사실이 바뀌면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세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이다. 요즘 이 말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인물이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다. 케인스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 출간된 1936년에 태어난 하마다 교수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총선 직전이던 2012년 11월 미국에 체류하던 하마다 교수가 물가 목표 설정과 대규모 국채 매입 등 아베노믹스의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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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25 00:02:00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미국에서 운행 허가 지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23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웨이모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지역에만 한정됐던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새크라멘토, 베이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샌디에이고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유상 운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도시’ 확대에서 미국이 뛰고 있다면 중국은 날고 있을 정도다. 정보기술(IT) 업체 바이두는 중국 내 11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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