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만파식적] H-1B 비자

사내칼럼 2024.12.30 18:11:01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소년은 일찌감치 기술과 사업에 소질을 보였다. 12세에 비디오게임을 만들어 500달러에 팔았을 정도다. 그는 17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따서 대학에 입학하고 2년 뒤 대학 편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어 스탠퍼드대 박사 과정에 들어갔지만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1995년 동생과 함께 온라인 정보 업체 Zip2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4년 뒤 3억 달러에 팔렸다. 세월이 흘러 그는 혁신 기업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청론직설] “트럼프 리스크보다 외교 양극화가 큰 문제…정쟁 악용시 대가 혹독”

사내칼럼 2024.12.30 18:00:06

2025년 1월 20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동맹을 중시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가 트럼프식 거래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국제 질서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 연쇄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돈에 더해 리더십 공백 상태로 대외적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인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대에 한국 외교가 어려워지는 것 못지않게 우려되
[알립니다] 1~2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알립니다 2024.12.30 17:47:26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2025년 1~2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양형남 에듀윌 대표,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의 칼럼을 통해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18회>

사외칼럼 2024.12.30 11:19:32

18. 가장 오래 산 인간 무드셀라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의 무드셀라였어요. 우리는 그 십 분의 일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듯 살아가지만, 누구나 끝이 있음을 알아요. 단지 모르는 척할 뿐이지만…….” 장례식장에 와서 할 말은 아니었다. 인생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뜻일까.조문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전혀 위로되는 언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항의나 저항을 할 기운이 없었다. “무드셀라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는 더 긴 생명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기고] 반도체 코리아 이끌 ‘트럼프 카드’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인공지능(AI)이 반도체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독립독행(獨立獨行)’이 왕좌의 조건이었다. 이제는 기업 간 역량을 모으는 합종연횡이 대세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TSMC와 삼각동맹으로 AI 반도체 패권을 쥐었다. 반면 오랜 기간 왕좌에 군림했던 인텔과 삼성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두 기업 모두 독립독행으로 일군 종합반도체 기업(IDM)이다. 게임의 법칙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졌다. 시장의 합종연횡을 이끌고 정치적 압박까지 이겨내
[시론] 지금 집값 안정이 달갑지 않은 이유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국민의 연말 그림 속에 없었던 급작스러운 탄핵 정국 진입으로 주택 시장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잖아도 과도한 대출 규제의 여파로 힘을 잃던 주택 시장이 지난주는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할 정도로 주저앉았다. 가격 안정세를 넘어 하락세가 점쳐지는 현 시장 상황이 필요한 가격 조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필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게 다가온다. 올해 주택 시장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가 뭐래도 양극화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로 지난해 말 이후 올 10월까지의 상승률이 전국은 2.4%이지만 서울은 8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올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환율이 150
[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사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사설] “경제 악화에 정치 혼란 가중”…법치·상식으로 국정 혼돈 막아라

사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에 이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잇단 가결 사태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은 정치 혼란으로 경제 리스크가 증폭되고 국제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암울한 진단을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9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3.5%는 정치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내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 리더십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교 고립 및 안보 위험 경고음도
[사설]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완벽 대책 마련하고 조속히 수습해야

사설 2024.12.30 00:00:0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181명의 탑승자 중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9일 오전 9시 7분쯤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랜딩기어(착륙 장치) 문제 등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꼬리 일부분만 제외하고 기체가 전소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인명 피해 규모로는 228명이 사망한 1997년 대한항공 괌 참사 이후 최악의 사고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 등은 사고 수습과 유가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붙은 '계엄' 꼬리표[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12.29 21:41:17

“한국은 끝장이 났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모두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어 투자금을 받아내려 혈안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 투자할 벤처캐피털(VC)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계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디메리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한 한국계 미국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고위 관계자가 전한 한탄 섞인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인 송년 모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린카드(영주권)’에 관한 얘기가 진지하게 오갔다. “정치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농담 섞인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이 느껴져 참담함을 감출
[만파식적] 리뉴얼

사내칼럼 2024.12.29 19:16:04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7년 퇴임 고별 연설을 통해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명확히 했다. 신생 독립국인 미국이 타국에 간섭하지 않고 동맹 관계를 제한하며 국제기구 참가를 꺼린다는 게 골자다. 이는 1823년 대외적으로 고립주의를 명문화한 ‘먼로주의’로 이어진다. 20세기 들어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미국은 개입주의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국 주도의 세계 평화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게 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구조적 변화를 뜻하는 ‘리
[여명] 우리 안의 파시즘

사내칼럼 2024.12.29 17:22:29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앳된 얼굴의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소속을 묻는다. 그러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국회의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란다.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웃으며 보내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첫 번째 탄핵이 무산된 12월의 어느 날, 진보 매체에서 일하는 후배 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힌 글이다. 무엇이 MZ세대를 여의도까지 이끌었는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불법 ‘12·3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가짜뉴스’ 같던 일이 벌어진 지
[동십자각] 윤석열 늪에 빠진 국민의힘

사내칼럼 2024.12.29 16:55:16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안전핀을 뽑은 ‘자폭’ 계엄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절세 만능?…되레 불리할 수 있어

사내칼럼 2024.12.29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종부세 (하·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9월16~30일까지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