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해외칼럼] 주춤대는 미국, 내달리는 중국

사외칼럼 2025.10.17 05:00:00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중국이 길을 잃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장장 35년간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지도부는 첨단 과학기술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 탄압을 가했고 기업가들을 추방하거나 침묵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는 인도와 호주·베트남 등 이웃 국가들을 소외시켰다. 하지만 그 시대는 막을 내렸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삐뚤어진 진로를 바로잡았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을 희망 없는 실패 국가로 싸잡아 비
[사설] 주중대사 임명에도 ‘4강 외교’ 불안 가시지 않는 이유

사설 2025.10.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에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이로써 9개월 만에 주중대사의 공석이 메워졌다. 다만 노 대사 임명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노 대사는 전문 외교관으로 일한 적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날 부임한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
[사설]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사설 2025.10.17 00:05:00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 리스크에 직면했던 최 회장은 한숨 돌리며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사설] ‘성장의 길’ 찾으려면 기업이 풀라는 규제부터 손봐야

사설 2025.10.17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규정하고 “규제 기관들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바이오 산업의 실증·임상·치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인허가·입지 관련 규제 제거 등을 언급했다. 이
[만화경] 국회의원의 욕설·막말·망동

사내칼럼 2025.10.16 18:12:17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다. 정치 이념이 서로 다른 국민 대표들이 모여 말(言)로 논쟁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는 곳임을 뜻한다. ‘리바이어던’을 쓴 토머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만든,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여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눈에 비친 한국 국회의 자화상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막말과 욕설, 망동이 악취를 풍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극단의
[글로벌 핫스톡]네비우스 그룹, AI 인프라 신흥강자…엔비디아도 협업

사외칼럼 2025.10.16 17:45:4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네비우스 그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빅테크 얀덱스에서 분사한 이후,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워크로드 특화 데이터센터 사업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네비우스 그룹은 지난해 10월 나스닥 상장을 재개한 이후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핀란드·프랑스·이스라엘·미국 등 6개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내년까지 뉴저지·영
[여담] 극장에 가야 할 이유 ?

사내칼럼 2025.10.16 17:40:06

한국 영화가 위기다. 정확히는 극장 영화의 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든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회복이 더디다. 올 들어 9월까지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총 75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올해 극장 관객 수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1억 명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2019년까지 국내 연간 영화 관객 수가 2억 명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젊은 세대는 집에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편하게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OT
[왈가왈부] 백해룡 "수사팀은 불법단체"…‘세관 마약 수사’ 제대로 될까요?

사내칼럼 2025.10.16 16:30:07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장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첫 출근길에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팀 구성 권한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위법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면서까지 직접 지시한 사안인데 이래서야 수사가 제대
[목요일 아침에] 니콜라의 분노, 민준이의 불안

사설 2025.10.16 06:00:00

‘워라밸’을 보장하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칼퇴근 문화, 넉넉한 연금이 뒷받침하는 안정된 노후, 국가가 모든 국민의 출산부터 육아·교육·주거·의료·실업까지 책임지는 관대한 복지국가. 능력주의와 경쟁의 고단함에 갇힌 한국 직장인의 눈에 프랑스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견고한 줄만 알았던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은 알고 보니 나랏빚으로 부풀려 온 시한폭탄이었다. 유럽에서도 유독 후한 프랑스의 복지·연금 모델은 달라진 경제 환경이 초래한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에서 어느덧
[사설]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 ‘문재인 시즌2’ 될라

사설 2025.10.1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고
[사설] 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

사설 2025.10.16 00:05: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딴죽’과 미국 정부의 자국 원전 모델 채택 ‘몽니’로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부에서 원전 정책을 건네받은 기후부가 ‘원전 딴지 걸기’ 행태를 보이는 점이 아쉽다. 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질의에 “필요성이 없거나 혹시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인데도 기후부는 국
[사설] 닻 올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 회복 돌파구 열어야

사설 2025.10.16 00:05:00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닻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특히 1999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공적 논의의 장에 복귀한 것은
?분노하고 공감하라_사무엘 벨라미 & 토니 셰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사외칼럼 2025.10.15 21:00:15

해적이 호화선을 붙잡고나서 배를 서로 교환한 뒤 돌려보내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다. 1717년 2월 ‘블랙샘’ 사무엘 벨라미가 이끄는 해적선 ‘술타나’는 카리브해에서 영국 호화 노예선 ‘위다’를 사흘 동안 뒤쫓았다. 경고사격 대포 한 발에 놀란 ‘위다’는 저항하지 않고 바로 항복했다. ‘블랙샘’은 ‘위다’에 대포를 옮겨 기함으로 삼고, 포로로 잡은 선장과 선원은 ‘술타나’를 타고 떠나게 했다. 해적이 포로를 배려하고 아량을 베푼 드문 사례다. 두 달 뒤 뉴잉글랜드 근처에서 중형 무역선을 나포한 뒤, ‘블랙샘’은 선장에게 해적으로
9년간 7번째 대통령…페루의 정치 불안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0.15 20:48:13

페루 의회가 9일 밤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도덕적 무능(incapacidad moral, moral incapacity)’을 이유로 압도적 표결로 해임했다. 전체 130명의 의원 중 123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었다. 이로써 페루는 2016년 이후 무려 8번째 대통령 궐위 사태를 맞게 됐다. 지난 9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쿠친스키, 비스카라, 메리노, 사가스티, 카스티요, 볼루아르테, 그리고 이번에 승계한 헤리까지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번 탄핵은 돌발
기초과학이 강한 일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15 20:34:47

매년 10월 초가 되면 한국 언론은 국정감사 보도에 몰두하지만, 세계 언론의 시선은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 쏠린다. 인류가 만든 상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꼽는 노벨상은 수상자 개인을 넘어 한 나라의 학문 수준과 국력의 척도로까지 여겨진다. 올해 일본 열도는 특히 들떠 있다. 오사카대 사카구치 시몬 교수가 생리의학상을, 교토대 스스무 키타가와 교수가 화학상 수상자로 호명되었기 때문이다. 단숨에 두 명이나 배출하면서 일본의 역대 수상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한국의 2명과 대비된다. 노벨상 수상자 숫자보다 눈여겨봐야 할 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