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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70% 신규 원전 찬성,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사설2026.01.2200:05:0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 [기고] 한국과 멕시코, 두 발효문화의 만남
    사외칼럼 2025.12.02 14:29:00
    우기가 끝난 11월의 멕시코시티는 건조하고 청량한 가을 날씨다. 애니메이션 ‘코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죽은 자의 날’을 비롯해 거리마다 축제를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나눈다. 이곳에서 19일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지사, KOTRA 중남미지역본부, 한인회 등과 미겔 이달고 구청에서 한국 종합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맛과 흥’을 주제로 ‘김치의 날’ 행사를 치렀다. 주민들은 김장 담그기 시연 후 수육과 함께 갓 담근 김치를 맛보며 한국의 나눔과 공
  •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02 13:31:16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페리(1900~1944년)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이나 양육을 보면 많은 부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중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영어 단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지, 학습지 문제를 얼마나 맞추었는지 등과 같은 보이는 결과에 매달리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까닭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
  • 영화 '국보'를 계기로 살핀 가부키 문화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02 13:31:05
    아내와 함께 영화 ‘국보’를 봤다. 모처럼 나를 영화관으로 이끈 건 가부키(歌舞伎)라는 독특한 소재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막이 오르자, 수년 전 다녀온 시코쿠가 떠올랐다. 벚꽃 흩날리던 그해 봄날 나는 시코쿠 고토히라의 가나마루 극장에서 가부키 공연을 관람했다.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고, 내 인생 첫 가부키였다. 애초에는 고토히라 궁만 들릴 생각이었기에, 현지에 가서야 공연 일정을 확인했다. 15만 원짜리 1등 좌석만 남았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잘한 선택이었다. 1835년에 건축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부키 전용 극장에서
  • AI 시대 식품 분야에서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가?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12.02 13:30:43
    새 정부 들어 앞으로의 경제활력은 인공지능(AI)에서 찾고 AI를 기반으로 삼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식품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기반산업으로 K-푸드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AI 분위기를 타고 일부 분야의 이익을 위해서 자칫 정부 정책이 잘못가게 하는 위험성이 곳곳에서 보인다. 마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푸드테크’가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식품산업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그럴 개연성이 보인다. 식품분야에서 AI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면이고
  • [해외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저하 신호
    사외칼럼 2025.12.02 05:00:00
    몇 년 전 집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스테이크를 굽던 중 느닷없이 화재경보가 울렸다. 복도로 뛰어나간 필자는 급한 마음에 빗자루로 몇 차례 경보기를 찔렀다. 뜻밖의 대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경보기는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천장에서 경보기를 끌어내려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야 멈췄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뒀던 양초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생은 이렇듯 시끄러운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물가도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
  • [오세정 칼럼] AI 시대의 교육
    사외칼럼 2025.12.02 05:00:00
    이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구글 등 미국의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성능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연히 AI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 [사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사설 2025.12.02 00:02:00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 [사설]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사설 2025.12.02 00:02:00
    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초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좌파 정당의 제안에 국민의 7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부유층 이탈이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50%의 상속세율이 한국에서는 30억 원만 자녀 등에게 물려
  • [사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사설 2025.12.02 00:02:00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 [왈가왈부]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사내칼럼 2025.12.01 18:49:54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
  • [청론직설]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사내칼럼 2025.12.01 18:49:35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년 연장
  • [만화경] ‘올해의 인물’ 1위 후보 ‘AI’
    사내칼럼 2025.12.01 18:47:40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왔던 미국 ‘타임’지가 1982년 ‘컴퓨터’를 선정했다. 타임은 이전에 써왔던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문구 대신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타임은 “빛의 속도로 편지를 전송할 수 있고 질병을 진단하고 몇 분 안에 각종 보험 프로그램과 계약 문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27년부터 매년 국제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선정했던 타임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올해의 인물로 뽑은 사례는 한 번 더 있었다.
  • [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사외칼럼 2025.12.01 18:04:48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
  • 전기차 2차 성장과 투자 생태계 전환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12.01 17:44:36
    주식투자의 수익률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장기투자의 장점은 많은 통계가 보여준다. 통계는 주식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주식의 장기간 보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의사결정을 흔들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는 고사하고 잦은 매매로 인해 기대하는 성과보다는 매매비용만 지불하는 역설을 맞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장기투자를 실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트렌드에 대한
  • [백상논단] 생명공학기술, 철저한 검증과 관리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5.12.01 05:00:00
    자기 자손은 유전적으로 완벽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희망일 것이다. 배아 유전 검사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막기 위한 제한적 의료 행위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학 분야의 지식 축적에 더해 유전체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유전질환의 예측을 넘어서 암이나 당뇨 같은 질병 위험뿐 아니라 지능·외모·성격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춤형 아기를 약속하고 있다. 획기적으로 낮아진 유전체 분석 비용과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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