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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랑의 사법 주간…尹·李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사설2025.03.2400:01:00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 [사설] 李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주 52시간제 예외 빼고 가능한가
    사설 2025.02.1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3일 토론회에서 “R&D
  • [무언설태] ‘李 일극체제’ 쓴소리 분출…당내 민주화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2.10 18:53:48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우리 당의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9일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획일적인 모습은 민주당의 힘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당내 민주화를 위한 개혁부터 먼저
  • [만파식적] 튀르크스트림
    사내칼럼 2025.02.10 18:52:46
    2020년 1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가스관인 ‘튀르크스트림’ 개통식이 열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가스관 개통은 전 유럽 대륙에 중요한 사건”이라며 “튀르크스트림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앞으로 러시아와 더 많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크스트림은 크림반도 동쪽의 러시아 해안 도시 아나파에서 출발해 흑해 해저를 가로질러 튀르키예 북서부 도시 키이코
  • 김부겸 “비전 정치로 공존의 새 공화국 세워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2.10 18:52:1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제는 적대와 증오를 거두고 국민들을 통합해 우리나라를 다시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부터 상대방에 대해 반대만 잘 하면 존재 이
  • 산으로 가는 추경열차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2.10 17:49:25
    “저는 낙관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3일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브리핑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에서 급감해 0.1%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행여 정부의 입장이 잘못 해석될까 우려해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우리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수치로
  • [로터리] AI, 배우고 때때로 익히자
    사외칼럼 2025.02.10 17:45:34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챗GPT·미드저니·딥시크 등 새로운 모델이 속속 등장하며 텍스트·이미지 생성부터 영상 편집, 코딩 보조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직장인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까지 누구나 익혀야 할 필수 역량이 됐다. 더 이상 생성형 AI는 특정 전문가들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문서 작성, 번역,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 대니 구 "TV예능도 클래식 저변 넓히려 출연했죠"
    사설 2025.02.10 17:40:56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클래식계 아이돌’로 떠오른 대니 구(사진)가 1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5 롯콘 마티네 대니 구의 플레이리스트’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진행할 세 차례의 마티네 콘서트 취지를 설명했다. 대니 구가 프로듀서이자 연주자·진행자로서 콘서트를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명문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도널드 웨일러스타인을 사사하며 학사·석사를 취
  • [기고] 글로벌 R&D 협력으로 인류 위기 극복해야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필자는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직하는 동안 약 600편의 논문과 특허를 발표했다. 또 ‘저널 오브 일렉트로세라믹스’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정 중에 많은 한국 학생·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열정적인 이들과의 협력은 행운이었다. 함께 했던 재능 있는 한국 인재들 중 여러 명이 모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과 성과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 [백상논단] 성장 동력의 핵심은 인재다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경제성장률이 매년 추락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떨어졌고, 노동 시간 규제와 일하면 손해라고 느끼는 분위기로 노동 투입 시간도 줄었다. 근로자들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을 놓치고 대증요법에 매달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출산장려금이나 무상 보육, 그리고 출산 휴가 등 다양한 정
  • [시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의 과제
    사외칼럼 2025.02.10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 [사설] 與野 반도체법, 연금·세제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5.02.10 00:05:00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
  • [사설] 미일 ‘新황금시대’ 외치는데 우리는 국익·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
    사설 2025.02.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 [사설] 트럼프 이번엔 “상호 관세”…윈윈전략 등 정교한 대비책 마련하라
    사설 2025.02.1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10일이나 1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매우 상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에 파는 수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
  • [만파식적] 알렉스 카프
    사내칼럼 2025.02.09 20:04:4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8일째인 2022년 6월 2일, 미국의 기업인 알렉스 카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팰런티어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카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파격적 제안을 했다. 군사용 AI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과 정부 기관들은 곧바로 팰런티어 AI 시스템 ‘고담’ 등을 구축했다. 고담은 저궤도 위성 수백 대와 정찰 드론, 레이더, 사이버망을 총동원해 순식간에 방대한 첩
  • 아이의 사회정서 역량이 행복한 국가 원동력[로터리]
    사외칼럼 2025.02.09 18:39:18
    우리 사회는 부모들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인지 교육을 시작하려는 양육 풍토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뒤처지지 않고 언어·수리 등의 인지 역량이 제 나이보다 좀 더 빨리 발달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이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안전하며 보호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어딘가에 속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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