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사설]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사설 2025.08.25 18:08:00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경선 1~2위 득표 주자인 김·장 후보에 대해 24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글로벌 뷰] 중국 ‘전정특신’ 기업을 주목하자

사외칼럼 2025.08.25 05:00:00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첨단산업 강국으로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전정특신(專精特新)’ 기업이다.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화를 앞세운 이들 강소·중견기업은 중국 산업 생태계의 허리이자 미래 성장의 엔진이다. 한국 기업에도 단순한 내수 진출 파트너를 넘어 글로벌 공동 성장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전정특신은 이름 그대로 특정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정교하고 독창적이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 중
[로터리]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금융권

사외칼럼 2025.08.25 05:00:00

최근 수년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실 판매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개인의 피땀 어린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비극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치권은 감독 기구 개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이는 흐르는 강물 속에서 칼을 찾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뿌리내린 책임 부재에 있다. 당장 지금의 금융 감독 체계는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고
[여명] K원전의 '진짜 성장'을 위하여

사내칼럼 2025.08.25 05:00:00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이사회 멤버에게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 인사는 당시 한국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검토하고 있는 비밀 합의의 골자에 대해 “기술 수출 제한 및 시장 분할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해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인물이다. 전화를 받은 뒤 용산에 들어갔다 나온 이 인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주변의 물음에 “혼나고 왔다”고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후로는 일사천리였
[백상논단] 한일, 새로운 출발선에 서다

사외칼럼 2025.08.25 05:00:00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역대 한국 정부는 과거사 인식 차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직후부터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아베 신조 정부와 갈등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며 심지어 ‘죽창가’까지 등장하는 등 최악으로 떨어졌다. 한일 모두 한번
[열린송현] 경제 대도약의 전제조건, 민간투자 활성화

사외칼럼 2025.08.25 05:00:00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과제를 제시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요되는 210조 원의 정부 재정은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도로·철도와 같은 전통적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지역 편의 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
[사설]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사설 2025.08.25 00:05:00

경제계에서 입법 자제를 호소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사설] 李 “日 최적 파트너”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국익 키워야

사설 2025.08.25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상호호혜적 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냈다. 두 정상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17년 만의 한일 정상 합의문에서 “새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사설] ‘동맹 앞날’ 달린 李-트럼프 회담, ‘한미 윈윈’의 기회로

사설 2025.08.25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통상 압박 등의 난제를 풀기 위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순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70년 넘게 지속돼 온 한미 동맹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점을 주목한 이 대통령은 중국과 전략 경쟁 중인 미국을 의식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다만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일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급파되면
[만파식적] 되살아난 ‘부다페스트 악몽’

사내칼럼 2025.08.24 19:04:15

1994년 12월 5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존 메이저 영국 총리, 레오니트 쿠치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였다.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체제에서 보유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러시아·영국이 경제 지원은 물론 안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경제 지원 등을 받는 대가로 1800여 개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 핵무기 발사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당시
초보자도 쉽게 맡기는 TDF 자율주행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8.23 08:00:00

#동창회에 참석한 A씨. 대화는 자연스럽게 퇴직과 노후 준비 이야기로 이어졌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화제가 되었다. 그동안 정기예금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온 A씨의 수익률은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예금 외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후자금인 연금은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보니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높다. 2022년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고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에 자동 투자되는 적립금도 늘고 있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변호사·의사만 주인공인 이상한 세상 ?

사외칼럼 2025.08.23 05:00:00

이번 주 넷플릭스 드라마 인기 순위 1위는 ‘에스콰이어’다. 제목만 보고 구두에 얽힌 이야기인가 싶었다. 클릭해보니 부제가 붙어 있다.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 1위라고 하기에 1화를 시청했고 2화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알고 보니 ‘에스콰이어’는 구두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변호사를 존칭할 때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이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엔 ‘서초동’을 봤다. 서초동 로펌 변호사들의 성장 이야기다. 중학생 딸은 남자 주인공 변호사가 너무 잘 생겨서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을 수 없단다. 법률 드라마가 참 많다.
[사설] 李 3박6일 순방…‘친중 오해’ 불식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사설 2025.08.23 00:05:00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23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남북 관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등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 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은 두 정상의 첫
[사설]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사설 2025.08.23 00:05:00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동십자각]소비쿠폰의 씁쓸한 뒷맛

사내칼럼 2025.08.22 18:00:00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던 정부의 바람처럼 소비쿠폰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업장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모습도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쿠폰이 얼어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