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사설2025.07.1900:05: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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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9 19:01:49이달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는 로키산맥의 품속에 자리해 자연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본래 블러드족·피간족 등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던 이곳은 1670년 영국 허드슨베이사가 왕실로부터 모피 무역권을 얻으면서 교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식량·광물·제조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됐다. 앨버타주는 1957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 최대 오일샌드 매장지 중 하나로 주목받으며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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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9 18:00:00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콜롬비아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에너지와 교육의 이중 고립 속에 놓여 있다. 밤이면 어둠뿐인 마을. 등유와 같은 비효율적인 연료에 의존하며 가계소득의 10~20%가 그 어둠을 밝히는 데 쓰인다. 하지만 전등 하나 켜기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빼앗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에게 교육은 그저 먼 희망일 뿐이다. 그곳에 ‘디자인’이 찾아갔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의 디자이너가 추진한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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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9 15:29:58"곽동신 한미반도체(042700) 회장이 ASML도 못하는 일을 벌였네요." 최근 두 달간 곽 회장은 반도체 업계의 '트러블 메이커'로 입방아에 올랐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000660)에 독점 납품하던 반도체 생산장비인 ‘TC본더’ 공급망에 경쟁사가 새로 진입하자 SK하이닉스 공장에 파견된 자사 고객서비스(CS) 엔지니어들을 4월 철수하면서다. 기술력을 가진 ‘슈퍼 을’의 반격에 업계 뿐아니라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곽 회장의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평했다. 곽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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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9 13:31:34최근 ‘도시의 마음’이란 책을 흥미롭게 읽었다. 저자 김승수는 전주시장을 지낸, 각별한 후배다. 그는 시장 재임 당시 책 읽는 시민들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며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디자인했다. 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사 로비를 책 읽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특색 있는 도서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함으로써 정책을 현실로 옮겼다. 10여년이 흘러 전주는 도서관 도시로써 입지를 굳혔다. 도서관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자 전주시는 아예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저자가 꿈꾸었던 전주다움을 인정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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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9 05:30:00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다. 양자역학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에르빈 슈뢰딩거와 독일 국적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그 문을 연 후 100년 동안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등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을 창출했다. 최근 등장한 양자컴퓨팅 개발에는 구글이나 IBM·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다. 컴퓨팅뿐 아니라 센싱·통신·암호 등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렇듯 이제 양자역학은 물리를 넘어서 과학으로, 과학을 넘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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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9 05:30:00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정에서는 음성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한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산업 현장은 물론 장애인의 일터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은 장애인의 삶과 일터를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보조공학기기가 있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해 일상생활, 교육, 직업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기계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발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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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9 05:30:00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분산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을 지속한다면 중국에 기술적·산업적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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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09 00:02:00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6일 밤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미 관계에는 시급히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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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09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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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09 00:02:00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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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8 18:11:35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인근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돼지고기·열무김치 등을 구입하고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 대통령이 된 후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한 첫 번째 사례다. 취임 첫날인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직접 회의까지 주재한 데 이어 그가 민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시장은 밑바닥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다” “살려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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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8 18:06:54경기도 성남시에 17년간 살았다. 20여 년 전인 2006년 불 꺼진 지하철 역사에서 고개를 깎듯이 숙이며 명함을 건네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한다. 2000년대 중후반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은 ‘낙선의 아이콘’이었다.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듭 고배를 마셔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이던 시절이었다. 몇 번의 낙선을 거듭하는 동안 이 대통령을 마주친 적이 있다. 한 번은 모란장날이었다. 막걸리 한 잔에 500원을 받던 빈대떡 좌판에 동석했던 기억도 난다. 재수생의 치기 어린 주장을 귀담아 듣는 정치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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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08 18:06:03“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요즘,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이 짧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통계조사원이다. 인사가 따뜻한 응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때로는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때로는 경계의 눈빛과 마주해야 한다. 통계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안내문과 공문을 제시해도 의심을 받거나 불청객처럼 인식되곤 한다. 그럴수록 조사는 설득이고 통계는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되새기며 조사원들은 마음을 다잡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안녕하세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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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8 17:45:47‘사이언스 픽션(SF)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작 ‘런어라운드’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은 (첫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째와 둘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로봇 규제 논의는 더뎠다. 2017년에야 ‘치명적 자율무기(LAWS)’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렸다. 치명적 자율무기는 인간이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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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08 10:49:56최근 일본 경제계와 접촉한 국내 기업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감정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이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 잔의 물컵’을 내세워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윤석열 정부와 견줘 걱정을 키웠을 법도 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건 항상 일본이었다. 지난해 일본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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