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사설2025.12.1200:00:00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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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4 00:05:00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을 합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132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196조 3000억 원, 해외 주식은 486조 4000억 원으로 국내(14.8%)와 해외(36.8%) 비중을 합하면 주식 투자 비중이 51.6%였다. 고무적인 것은 채권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수익률이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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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8:10:21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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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3 17:50:271992년 초 88세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도시들을 돌며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 길 뿐이다”라고 외쳤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얼어붙은 개혁·개방 기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나섰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그가 선택한 중심지는 광둥성 선전.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화웨이·텐센트·DJI·BYD·ZTE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모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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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3 17:37:22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 중국 공세 등으로 인해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지난 20여 년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신산업 발굴 작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전공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은 기술 혁신의 배양터이자 우리의 핵심 역량으로 모든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을 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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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11.03 14:38:29▲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김장·채소 관련 점포를 둘러보며 “정부가 김장 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 공급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체감 물가, 김장 계획 등을 묻고 시장 상인들로부터는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죠.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말하면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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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0:58:00이번 APEC 경주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K-푸드를 세계 정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K-팝, K-컬쳐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K-푸드와 한식(K-diet)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물어오는 데, 한식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먹고 살아온 식과 습관을 대변하는 밥상을 말한다. 곧 밥상의 구조와 구성, 먹는 양식과 문화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밥, 국, 김치, 장 등 기본 반찬 위에 매끼마다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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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0:46:04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속을 달린다.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의 95% 이상이 해저케이블로 전송된다. 국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위성이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금융거래부터 원격의료, 디지털정부 서비스, 심지어 국가안보와 우주·항법 데이터까지 국가의 신경망인 유리섬유에 실려 심해를 가로지른다. 그럼에도 해저케이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두지 못했다. 문제는 관심의 부족이 곧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저 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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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10:38:51‘구연산으로 청소하고 락스로 마무리했는데 눈이 따갑고 구역질이 나며 어지럽다’는 한 소비자의 하소연을 접한 적이 있다. 산성 세제와 락스를 함께 사용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산성 세제나 주방 세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품 경고 문구를 잘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몇해전 락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가 2023년에 전국 성인 2046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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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05:00:00우리 통신 산업은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 1세대 아날로그 이동전화에서 5세대(5G) 초연결까지, 반세기 동안 속도와 연결성으로 성장해온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정체성의 근본적 재정의이며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대두된다. 통신사는 과연 무엇을 파는 기업이 돼야 하는가. 더 빠른 데이터인가, 더 똑똑한 AI 서비스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인가. 해외 주요 통신사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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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05:00:00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화해와 용서로 극복한 고(故)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의 나라이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지개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아공은 30여 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산업화와 경제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1992년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나 실제 우호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남아공의 공군 전투 비행 대대 파병으로부터 시작됐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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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05:00:00우리는 ‘동네’에서 산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지만 삶의 기억과 체험은 언제나 동네에서 출발한다. 매일 걷는 골목길, 작은 카페와 편의점,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은 공원은 세대마다 다른 추억을 품고 있지만 모두에게 친근한 삶의 무대다. 19세기 김정호 선생의 ‘수선전도’에도 재동과 대사동(현재 인사동)이 기록돼 있듯이 동네는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기본 단위였다.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도 우물(洞)을 함께 쓰며 공동체를 이뤘다. 우물을 나눠 마시는 사람들이 곧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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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11.03 05:00:00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의 관계를 탐구해온 세 학자에게 돌아갔다.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조엘 모키어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지속적인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낡은 것을 대체하는 혁신의 순환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은 꾸준히 ‘성장의 원천’에 주목해왔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은 그 원천을 사람에게서 찾은 폴 로머에게 돌아갔다. 로머는 기술과 혁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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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3 00:03:00‘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생산·투자,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으나 여타 업종의 그늘도 깊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겉보기에는 반가운 흐름이지만 실상은 ‘반도체 원맨쇼’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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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3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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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11.03 00:03:00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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