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미술 다시보기] 지옥에 대하여

사외칼럼 2025.12.03 18:07:50

중세 말기의 화가 안드레아 디 보나이우토의 프레스코는 단순히 지옥의 풍경이 아니다. 그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자는 목적도 아니다. 중세 도미니코회의 신학에서 지옥은 혼돈이 아니라 각 죄인이 자신의 죄에 부합하는 자리에 배치되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보나이우토의 그림이 그 명확한 위계적 구조를 보여준다. 색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깊은 어둠을 표현한다. 빛에서 빛의 단절로의 단계, 그 마지막은 신적 광휘가 완전히 소멸된 심연, 곧 영적 공허의 공간이다. 맨 왼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첫 번째 신자는 노인의 모
[기자의 눈] 대기업 품는 벤처, 우려와 기대

사내칼럼 2025.12.03 18:06:40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흥미로운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이 오히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비마이프렌즈가 SK그룹 계열사인 드림어스컴퍼니(060570)를 품었으며, 라포랩스는 SK스토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자신들보다 덩치 큰 회사를 품는 이유는 정체된 성장 속도를 돌파하고 스케일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같은 업종의 대기업을 인수하면 단숨에 큰 규모의 매출과 시장에서의 지위, 이미 구축된 브랜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사내칼럼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
[열린송현] 새만금의 '화룡점정', 트라이포트 구축

사외칼럼 2025.12.03 18:00:31

‘직소 퍼즐’이 있다. 여러 조각을 맞춰 그림을 완성해내는 게임이다. 그림의 한 부분이었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될 때 전체 그림을 알 수 있게 된다. 새만금 기반시설도 직소 퍼즐과 비슷하다. 새만금과 주변 지역이 통합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외 어디로든 접근이 쉬운 교통망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여기에는 새만금 핵심 물류·교통망인 도로와 철도·항만·공항으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이 열렸다. 지난달 21일 개통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로 201
[로터리] 해운사 해외 매각의 문제

사외칼럼 2025.12.03 15:42:56

최근 국내 한 사모펀드가 ‘현대LNG해운’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시나르마스 그룹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대LNG해운은 2014년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매각한 LNG전용선 사업부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출범시킨 해운사이다. 현재 LNG 전용선 12척과 LPG 전용선 6척 등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액화가스(LNG·LPG) 수송선사이다.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036460)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고 있다. 해외 매각이 강행되면 핵심 에너지 운송 자산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L
[열린송현] '100년 만에 재설계' 美 증시서 배우자

사외칼럼 2025.12.03 05:00:00

미국 증권시장이 약 100년 만에 구조적 재설계에 들어섰다. 그 기점은 1938년 제정된 ‘말로니법’이다. 말로니법은 미국 장외시장 규제와 금융 업계 자율 규제의 근간을 마련했고 이듬해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출범했다. 1938년이 시장 규율의 방향성을 정립한 해였다면 지금은 논의의 초점이 규율·감독을 넘어 시장 운영의 기술·인프라 재설계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변화의 시작점은 결제 주기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부분의 상품에 ‘T+1’ 결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사설 2025.12.03 00:05:00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사설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
[사설]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사설 2025.12.03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여명]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사내칼럼 2025.12.02 22:39:12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
[만화경] 가상화폐 과세 마냥 미뤄지나

사내칼럼 2025.12.02 18:37:12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시 과세안은 가상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기본공제(비과세)는 연간 250만 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가 유예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질적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대여 소득과 고유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기자의 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사내칼럼 2025.12.02 18:11:38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열풍이 경제에 불어닥친 한파를 그나마 녹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172억 6000만 달러)이 전월 대비 38.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월별 수출(610억 4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주문이 몰려들면서 내후년 물량까지 ‘완판’될 상황이다. 증권가는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00조 원, 80조 원까지 상향 조정할 정도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주는 착시도 있다. 3분기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
[로터리] 부동산 오답노트

사외칼럼 2025.12.02 18:10:22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다. 대선 닷새 전 서초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엄포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다섯 달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여지없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이 일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한 평의 집도 사고팔 수 없는 지역이 됐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전세는 증발했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내
[시로 여는 수요일] 쌀을 쏟고는

사외칼럼 2025.12.02 18:07:34

밥을 안치려다 쌀을 쏟고는 망연히 바라본다 급물살에 고무신 한 짝을 잃고는 해가 지도록 개울물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도 그랬다 산감이 된 아버지 산소 근처에 핀 산벚나무꽃을 바라보는 봄밤도 그랬다 망연하다는 게 더 망연해지는 요즘 쌀을 쏟듯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을 어딘가에 쏟아놓고 멍하니 앉아 창밖 소나무나 건넌산 상고대를 보면서 나는 더 망연해진다 -김남극 쏟은 쌀이야 다시 쓸어 담으면 되고, 떠내려간 고무신 한 짝이야 언제나 되살아나는 추억이 되지 않았는가. 떠나간 아버지도 가슴 아리지만 봄마다 산벚나무 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여명] 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사내칼럼 2025.12.02 18:05:21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