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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2025.03.01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 [해외칼럼] 뒤늦게 깨달은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사외칼럼 2025.01.07 05:30:00
    때늦은 후회다. 미국인들은 이제야 비로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계획이 그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줄 것임을 깨달았다.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올 한 해 동안 물가가 심각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단히 매력적인 공약을 발판 삼아 2024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안타깝게도 그가 약속한 물가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가 골병이 들지 않는 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격
  • [박철범 칼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회복 첫걸음
    사외칼럼 2025.01.07 05:30:00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경제적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12월 3일 3.017%였던 무위험 이자율 한국형무위험지표금리(KOFR)는 계엄령 충격으로 4일 3.046%로 상승하더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여야 정치권의 충돌로 12월 31일에는 3.4%를 상회했다. 현재는 3.065%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월 2일 1406.5원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이후 상승을 거듭하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상승했고, 코스피
  • [사설] 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사설 2025.01.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까지의 안정적 전력 수급의 근간이 될 11차 전기본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 [사설]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07 00:05:00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
  • [사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사설 2025.01.07 00: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
  • [로터리] ‘60세 청년’의 시대
    사외칼럼 2025.01.06 20:39:57
    바야흐로 ‘60세 청년’의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는 60세를 은퇴 시기로 여겼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게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50대를 제치고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은퇴를 시작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는 약 954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흐름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필자가 몸담
  • [무언설태] 李 “崔대행 책임 물어야”…탄핵 역풍 두렵지 않나요
    사내칼럼 2025.01.06 19:06: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한 겁니다. 요즘 거대 야당이 ‘탄핵 폭주’ 탓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역풍이 두렵
  • [만파식적] 팰런티어
    사내칼럼 2025.01.06 19:06:37
    2024년 1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우스트루가 항구의 거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러시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있는 곳으로 러시아군에 공급하는 연료를 처리하는 운송 요충지다. 우크라이나에서 1500㎞나 떨어진 이곳을 성공적으로 폭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전파 방해에 취약한 위성항법장치(GPS) 대신 인공지능(AI)을 드론에 탑재했기 때문이었다. AI가 자체적으로 지형을 탐색하고 자율적으로 경로를 설정해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한 후 자폭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러시아 타격에 큰 역할을 한 이
  • [기자의 눈] 병든 증시와 20세기 처방
    사내칼럼 2025.01.06 18:09:27
    “2부 시장에 속한 기업이 1부로 승격하기 위해 주가를 높이기보다는 승격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낙인을 찍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만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1·2부 시장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시를 구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일본 사례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2022년 4월 시총과 유통 주식
  • AI시대의 글로벌 투자전략 : 데이터센터의 기회와 전망[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1.06 14:53:41
    AI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AI를 통한 혁신이 업(業)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기업은 AI를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 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분야별로도 AI는 자율주행, 의료 진단, 금융 분석, 콘텐츠 추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 모든 AI 시스템의 근본은 데이터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AI시대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
  • [기고] 체계적 산림경영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산림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국토 관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연간 약 6000㏊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 추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1973년 치산 녹화 사업 초기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나무의 양(입목축적)이 1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170㎥/㏊로 많이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1㎥/㏊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르면 입목축적이 2040년 180㎥/㏊를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론] 인식 전환 필요한 한중 경제 협력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나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협력 가능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총동원한다. 한국이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핵 위기를 정면으로 감내하면서 한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전략 갈등에 봉착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더욱이 곧 출범
  •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으로 떠오른 러시아를 더는 세계 차원의 강대국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약화된 것을 보여준 가장 명백한 증거는
  • [사설] 전 산업에 ‘AI 물결’ CES, 첨단기술 확보 위해 규제 혁파 시급
    사설 2025.01.06 00:05:00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5가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이브 인(Dive in·몰입)’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올해 CES는 한층 고도화·일상화된 AI 기술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AI 기술은 로봇·모빌리티·바이오·콘텐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 [사설] 경쟁력 갖춘 中 전방위 공세, 혁신 속도 높여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5.01.06 00:05:00
    중국이 가격 경쟁력에 높은 기술력까지 갖추고 우리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D램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구형 DDR4의 저가 물량 공세에 더해 고사양 DDR5까지 출시하며 글로벌 D램 생산 4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D램 3강’ 구도가 위태롭게 됐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우리의 주력 분야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중국의 ‘굴기’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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