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랑의 사법 주간…尹·李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사설2025.03.2400:01:00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 갈래의 사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정 및 정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사내칼럼
2025.03.24
19:01:4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청론직설
“미래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세워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사내칼럼
2025.03.24
19:02: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 공세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 격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공급망의 자국 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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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02 14:55:57사람은 생후 첫 5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맺는 관계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형성된 의식과 활동이 성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뇌는 매초 100만 개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연결한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사실은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압박과 기대를 낳았다. 이 시대 부모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부모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부부 단 두 사람으로 이뤄진 팀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요즘 부모들은 매년 성장하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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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02 07:59:11미래를 보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두바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빈국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많다. 풍부한 자원만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두바이는 UAE 전체 석유의 4%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두바이는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다. 무엇이 오늘의 두바이를 가능케 했는가. 첫째,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리더십이다. 두바이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는 아시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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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01 08:00:00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그 수준이 뉴노멀(new normal)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환율을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여타국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격차만 보면 미 달러화 강세는 명확하다. 게다가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하면 미 달러화의 강세에 대비한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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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01 06:05:00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 하면 어둡고 음침한 냄새를 풍긴다. 사전적 정의로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밀착된 현상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이해가 얽혀 야합하는 부도덕한 밀착관계를 지칭한다. 정경유착의 장면을 연상하면 밀실에서 권력자와 재력가가 은밀히 만나 돈 봉투를 주고받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차 트렁크에 돈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옮기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경제적 이권을 부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지금은 정치인과 기업인의 은밀한 금전 거래는 불법이다. 정치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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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01 05:30:00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둘로 갈린 세상의 혼란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에 대해 함구하던 사람까지도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 질문공세를 퍼부으니 더욱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진다. 이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영원히 화해 불가능한 갈림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뛰어난 지도자는 기득권을 늘리는 데 힘을 쏟지 않고 천차만별의 차이를 지닌 국민들이 저마다 개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대한 자율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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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01 00:01: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에 담았던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을 샀던 외환죄 혐의를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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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01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걸고 연일 “성장과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으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권이 반대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이 대표는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간판 브랜드이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큰 ‘기본사회’를 정책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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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01 00:01:00중국의 신생 스타트업이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의 충격파가 커지면서 이 기업의 창업자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립 3년 차이고 임직원이 139명에 불과한 기업이 내놓은 AI 모델 R1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뛰어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딥시크 쇼크를 만들어낸 창업자는 1985년생으로 괴짜 천재인 량원펑(梁文鋒)이다. 중국 토종 공학도인 량 최고경영자(CEO)는 AI 투자 운용사를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사내에 연구소를 설립해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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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1.31 17:40:36올 1월의 어느 주말 저녁 중국 상하이 최대 번화가 난징둥루의 미니소 매장. 계산대에는 쇼핑한 상품을 결제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다. 그중 절반이 한국 MZ 관광객이다. 중국을 찾는 MZ들이 꼭 가보고자 하는 곳이 바로 미니소 매장이다. 미니소는 원래 ‘중국판 다이소’로 알려진 저가 생활용품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IP) 디자인 제품 소매점으로 전환했다. 헬로키티로 유명한 산리오, 디즈니 등 거대 IP 홀더들과 제휴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다.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112개국에 7186개의 점포를 운영한다.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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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31 07:30:00삼성증권 리서치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5) 참석 전 LA에 들려 완전자율주행(FSD) 13.2버전이 활성화돼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틀 간 경험했다. 운전석에 탑승한 5분 만에 평균적인 운전실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미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 100% 이상 상승했고 1월 초에 발표된 4분기 판매 대수가 시장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다. 1월 29일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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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1.31 05:30:00최근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1기에 비해 다양해졌고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여전히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가 지도자들은 트럼프와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필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세계관의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 즉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봉’이라는 인식에 의아해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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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31 00:05:00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미국의 ‘AI 패권’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최근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저비용으로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라는 위기에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없이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미국이 중국의 역공에 허를 찔리자 일각에서는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평마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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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31 00:05:00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달 23~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5.4%, 더불어민주당은 41.7%로 집계됐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24~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 37%로 나타났다. 계엄·탄핵 직후 여당을 압도했던 민주당은 잇단 폭주·무리수로 싸늘하게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했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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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1.31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기업을 콕 찍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동맹들, 한국의 가전과 일본의 철강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리스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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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1.30 18:30:006만 7000과 3만 6007. 얼핏 절반쯤 차이가 나 보이는 이 숫자들은 무엇일까.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2022년 수소차 보급 목표와 지난해 10월 기준 실제 등록 차량의 숫자다.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보급 대수는 그동안 수소경제가 직면해온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그런데 올해는 수소차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다. 무엇보다 신모델 ‘이니시움’이 올 상반기 출시돼 더딘 성장률을 보이던 승용차 보급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탱크 저장 용량을 늘리고 공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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