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69.6%(한국갤럽), 61.9%(리얼미터)에 달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내칼럼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내칼럼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

30년 공직을 내려놓은 이유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2.05 16:55:57

지난 6월 스스로 30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만류했고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만두려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자진 퇴직의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108개도 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었다. 살다보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분과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분이 간혹 있다. 이모 선배는 이유 없이 필자를 좋아해 주셨던 분이었다. 대기업 이사까지 한 후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신 분이었다. 노인 아들이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해외칼럼] 미국서 영감 얻는 세계의 독재자들

사외칼럼 2025.12.05 05:00:00

필자는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종신사면권을 인정하는 등 군부 실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슬라마바드의 최근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우리는 그저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을 뿐”이라는 예상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이어 “당신네 대법원은 대통령이 정적을 살해해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느냐”는 ‘팩트 폭격’이 이어졌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미국 민주주의의 최신 수출품이다.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본다면 현대적 대통령제에
[사설] “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사설 2025.12.05 00:05:00

한국이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가 나왔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1일 연세대 특별 강연에서 “독일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모두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닮았으며, 이로 인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사설]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사설 2025.12.05 00:05:0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점과 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2029~2039년,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사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

사설 2025.12.05 00:05:00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늘어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도 이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기자의 눈] 더 이상 ‘남 탓’은 그만

사내칼럼 2025.12.04 18:18:06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느닷없이 ‘대역죄인’으로 몰렸다. 당시 문민정부와 언론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흥청망청한 과소비 탓으로 돌렸다. 엉성한 외환 관리 정책과 재벌가의 분식회계, 탐욕적 경영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났다. 졸지에 국난의 원흉이 된 서민들은 스스로 참회의 고행길에 올랐다. 옆집 김 씨 아저씨는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으며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했고, 뒷마을 박 씨 할머니는 애지중지하던 금가락지를 기꺼이 내놓았다. 누군가 “네 탓이오”라고 하
[로터리] 문화 업그레이드로 새 미래 열자

사외칼럼 2025.12.04 18:13:07

2025년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다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해인 것 같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히트로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열광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국제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을 하게 된다. 백범은 정치·군사력보다 문화의 힘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글에 담긴 철학은 ‘힘의 시대를 넘어 품격의 시대’를 향한 도전이었고,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일찍이
[여담] 독도, 그 외로움에 대하여

사내칼럼 2025.12.04 18:10:24

# “탕!”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한 하늘을 찢는다. 수천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이어 사방에서 섬이 떠나갈 듯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을 포위하며 접근하던 3척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중 한 척에 박격포탄이 날아가 박혔다. 뱃머리에 있던 몇 사람은 뒤로 나가떨어졌다. 함정들은 다급히 동쪽으로 달아났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이 쓴 1954년 11월 21일 교전 기록이다. 일본 함정에서는 사상자가 16명이나 나왔다. 일본 정부는 길길이 뛰었다. 우리 정부에 항의 각서를 전달하고 독도 우표가 붙은 편지를 모두 한국으
[글로벌 핫스톡] 웨이퍼 검사 1위 KLA, AI 수요 타고 실적·멀티플 동반 상승

사외칼럼 2025.12.04 17:49:09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검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KLA가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 미세화와 패키징 고도화로 검사·계측 공정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LA는 1975년 설립된 미국 반도체 검사·계측 장비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 중 웨이퍼 검사 장비 비중이 48%로,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회계연도
[만화경] ‘청탁 통로’ 된 ‘소통 창구’

사내칼럼 2025.12.04 17:48:37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광우병 촛불’이 번지자 이명박 정부는 크게 휘청거렸다. 후폭풍 속에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됐다. 인터넷이 여론의 심장부로 올라서던 시기, 정부가 뒤늦게나마 ‘인터넷 민심’ 관리에 나선 것이다. 뒤이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는 이 조직을 과감히 없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부는 온라인 유언비어 대응을 명분으로 뉴미디어비서관을 재가동했다. 이후 청와대 내 온라인 관리 조직은 ‘디지털 소통’으로 이름이 바뀌고 소속도 시민사회수석실→홍보수석실→대통령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사내칼럼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사내칼럼 2025.12.04 06:00:00

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사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사설 2025.12.04 00:05:00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276개인 글로벌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3개로 세계 11위로 밀렸다. 무려 717개의 유니콘을 거느린 미국(1위)이나 151개를 보유한 중국(2위)은 물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사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사설 2025.12.04 00:05:00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
[사설]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사설 2025.12.04 00:05:00

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