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사설] 1200조 국민 노후자금을 ‘친노조 정치’ 볼모 삼으면 안 돼

사설 2025.10.28 00:05:00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이사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요 정책·투자 결정에 노동계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진에서 근로자 몫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2명으로 유지된 사용자와 수급자, 정부 추천 이사와의 균형이 깨지
[만화경] ‘벵갈루루 준칙’ 어기라는 與

사내칼럼 2025.10.27 18:08:51

2001년 11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유엔 후원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 최고법관들이 참여하는 사법그룹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법관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행동 준칙으로 독립성, 공정성, 청렴, 품위, 평등, 능력·성실성 등 6대 핵심 가치를 담은 초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벵갈루루 법관행동 준칙’은 2002년 채택돼 2006년 유엔에서 공식 승인됐다. 이 준칙은 사법 윤리를 인권의 일부로 확립한 첫 국제 문서로 전 세계 판사들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흥미로운 점은 벵갈루루 준칙의 핵심 가치들을 서구권이 아닌 아프리카
[기자의눈]참을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

사내칼럼 2025.10.27 18:00:00

“문재인 정부 시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생각났습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정책 발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차례의 오류 정정과 입장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이어진 잦은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새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 같은 혹평이 나온 것은 정책의 가벼움 때문이다. 정책 발표 후 잦은 수정과 번복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로터리] AI생태계 구축 위한 저작권

사외칼럼 2025.10.27 18:00:00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류의 삶을 바꿔왔다. 그 변화는 지식과 문화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심을 관통한 것이 바로 ‘저작권’ 제도다. 15세기 인쇄술이 지식의 대량 복제를 가능하게 하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며 1710년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앤여왕법’이 탄생했다. 이는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더 큰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현대 저작권 제도의 출발점이 됐다. 인쇄술이 ‘복제’의 혁신이었다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다. 콘텐츠가 시공
[청론직설] “경제 개혁 미루다 ‘잃어버린 20년’…‘정치과잉 시대’ 끝내야”

사내칼럼 2025.10.27 17:59:46

한국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빠졌다. 기업들은 미중 통상 전쟁의 거친 파고를 헤쳐나가기도 버거운데 집권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까지 곧 도입할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경제는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절망과 한숨을 안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에 취해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민심을 읽지
[왈가왈부]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사내칼럼 2025.10.27 15:41:3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총 9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공유한 내용인데요. 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네요. 여하튼 국감 기간에 국회서 딸 결혼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
‘역사·문화 축소판’ 일본의 성씨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0.27 13:04:06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사토’ ‘스즈키’ ‘다나카’ 같은 이름을 자주 본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일본의 성씨는 유독 자연과 농경, 그리고 귀족 문화의 향취가 짙다. 부부의 성이 같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은 일본 성씨의 기원과 제도적 배경에 새삼 시선을 모으게 한다. 일본 성씨에는 왜 자연 지형이 많을까. 한국·중국과 달리 두 글자 성씨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또 결혼하면 같은 성씨를 갖도록 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 여행에서 흔히 접하는 궁금함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 이름은 다카이치 타구(高
‘내 세포로 장기를 고친다’ 자가재생 패러다임 시대 [유석환의 AI 장기재생과 역노화]

사외칼럼 2025.10.27 13:03:56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약으로 병을 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내 세포로 내 몸을 다시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의료 혁명은 의학을 넘어 경제, 산업, 그리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 기존 제약·의료가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는 ‘재생’인 것이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늙지 않고, 고치며, 다시 사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해줄 것이다. 자기세포로 장기를 완벽 재생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최근 세계 과학자들은 ‘Self Cell, Self Organ’, 즉 자기 세포로 자기 장기를 만드는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로터리]

사외칼럼 2025.10.27 07:00:00

최근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던 80대 어르신이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건너던 90세 어르신이 오토바이에 치여 운명을 달리한 마음 아픈 사고도 있었다. 어르신들은 따스한 밥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던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안타까운 65세 이상 고령보행자 사망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고령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고령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5%에서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이번 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개최된다.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태국과 함께 APEC 3회 개최국의 일원이 된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시작된 APEC 회의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세계화를 촉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자유무역과 투자, 지역경제 통합, 경제·기술 협력, 인적 안전 보장,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이 강조됐다. 출범 당시 12개국이 현재는 21개국으로
[열린송현] 고교학점제 2.0으로 진화·발전시켜야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제도가 지닌 철학과 가치만 떼어놓고 보면 지지할 수 있지만 대입과 같은 현실과 묶어서 보면 반대도 가능하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묘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늘렸고 자퇴생을 증가시켰으며 교사들의 다과목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1은 공통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과목 선택권이 거의 없다. 시행 1학기 만에 고교학점제로 인해 사교육비와 자퇴생이 증폭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이는 정시 확대 등에 기반한
[기고] 장보고와 APEC 2025

사외칼럼 2025.10.27 05:00:00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신라는 태생적으로 개방과 교역을 중시하는 DNA를 지닌 무역 강국이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국과 활발히 교류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는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됐다. 당대의 개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은 해상왕 장보고였다. 그는 동아시아와 아라비아 상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해 신라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 공동 번영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신라와 장보고의 정신은 APEC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올해 주제인 ‘연결&
[사설] 트럼프 “北, 핵보유국” 공언하며 “金과 만나고 싶다”는데

사설 2025.10.27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깜짝 회동’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직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돌발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
[사설] 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사설 2025.10.27 00:00:00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
[사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