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청론직설

“신냉전 넘어 복합 합종연횡 시대…글로벌 협력 외연 확대해야”

사내칼럼 2025.02.24 17:55:1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다. 동맹에도 가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선전포고로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또 힘을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가 세계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전환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상품 수출

[시론]'잃어버린 20년' 겪지 않으려면

사외칼럼 2025.01.08 17:38:44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71%와 74.9%로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같은 시기 일본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89.9%와 86.7%를 기록했다. 20대의 정규직 비율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일자리가 약 300만 개 증가했다. 그래서 20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일본에서 일자리가 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다. 실적이 개선돼 고용을 늘릴 여유가 생겼다. 닛케이지수가 4만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
[미술 다시보기] 풍전등화의 권력

사외칼럼 2025.01.08 17:37:28

‘죽음의 승리’, 가장 강력한 상징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피터르 브뤼헐의 회화다. 수레바퀴 처형대와 교수대가 난무하는 갈색 톤, 도처에 널린 잿빛의 주검들은 단지 흑사병이 번진 유럽의 모습만은 아니다. 그림 오른쪽 상단은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들이 지천이다. 칼을 높이 치켜든 해골 앞에서 하늘에 올리는 기도마저 무력해 보인다. 죽음의 상징인 해골들이 끝도 없이 몰려든다. 비싸게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던 자들을 일거에 쓸어버린다. 램프를 밝히는 쪽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비파 소리가 안내하는 것은 황천길이다. 고급술과 맛난 요리로 가
[로터리] 기업 경영과 애국

사외칼럼 2025.01.08 17:33:20

경영학을 전공한 필자는 대학 시절 그리 성실한 학생이지 않아서 열심히 강의한 교수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회계·재무관리·인사·마케팅·생산관리 등 회사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졸업했다. 그러다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회사를 잘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과 그 가족은 물론 협력 업체들까지 고생하게 된다. 세금 납부도 지연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수합병(M＆A)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목요일 아침에] 美는 M7, 日은 S7, 한국은?

사내칼럼 2025.01.08 17:06:02

지난해 초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즉 일일 평균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주식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사무라이7(S7)’ 주식을 제시했다. 도요타자동차·미쓰비시상사·도쿄일렉트론·스바루자동차·디스코·스크린홀딩스·어드반테스트 등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주식들은 지난 12개월간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2020년 이후로 영업손실이나 순손실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라이7’은 1954
[시로 여는 수요일] 손목을 부치다

사외칼럼 2025.01.08 05:30:00

편지를 부친다는 게 손목을 부치고 운다 편지를 쓴다는 게 자서전을 쓰고 운다 세상에, 주소를 쓰면 언제나 제 주소를 쓰고 편지봉투 같은 바지 하나 벗지 못하는 네가 손톱 같은 우표 한 장 붙이지 못하는 네가 근이양증(筋異養症), 근이양증…… 편지를 부친다는 게 손목을 부치고 운다 울지 말아요. 근이양증으로 떨며 편지 한 장 부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대. 네 걱정을 한다는 게 내 푸념만 했다고 울지 말아요. 모든 글은 자서전이고, 모든 그림은 자화상이며, 모든 음악은 제 박동을 노래하죠. 세계는 내가 본 세상이며, 나는 세계의 시작
[기고] 정치장교와 군의 위기

사외칼럼 2025.01.08 05:30:00

국군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엄 소동으로 국군의 강점과 취약점이 노출됐다. 우리 군이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생각하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국군 지휘부의 단면도 드러났다. 군 출신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령관들은 소신 없이 지시에 따르다가 눈치만 보고 우왕좌왕하며 책임만 회피하려 했다. 또 나라를 지키라고 믿고 맡긴 권한을 남용하고 부하를 속인 장군들은 적에게 써야 할 특수부대원들을 동원하면서 공작대원들을 불법 운용했다. 아무리 변명하고 설명해도 책임을 피할 수
[사설]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2025.01.08 00:05:00

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일 앞두고 무력 과시 차원에서 도발한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경로와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
[사설]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사설 2025.01.08 00:05:00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계엄·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가 어려
[사설] 韓 탄핵소추 이어 崔 고발로 정치·경제 혼란 키우는 巨野

사설 2025.01.0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로터리] 정치과잉의 시대 소설의 역할

사외칼럼 2025.01.07 19:00:00

오늘같이 바쁘고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앉아서 200쪽 넘는 소설을 읽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래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일주일간 전년 동기 대비 문학작품의 소비량이 49% 늘어났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으로 촉발된 이러한 문학작품 소비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과 사회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에도 오늘은 특히 소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 소설은 그 특질상 어떤 현상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다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장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류할 때 우리는
[여명] ‘십자군 전쟁’ 한국 정치와 법의 지배

사내칼럼 2025.01.07 19:00:00

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해 목청을 높인다. “이슬람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다. 남자는 노예로 삼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파괴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된다.” 8차례에 걸쳐 200년간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내세운 명분은 명료했다. 인간 세계의 거악을 제거하려면 신의 위임을 받은 성직자 계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 좋은
[만파식적] 우골탑과 등록금

사설 2025.01.07 18:10:04

1980년대 초반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60만~70만 원대였다. 당시 서울 소재 사립대의 연간 학비는 70만 원, 국립대는 30만 원 수준이었다. 가난한 농가는 생계 수단인 소나 논을 처분해 자녀의 대학 진학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에서 대학 등록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야 하는 타협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소의 뼈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우골탑’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게 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 사립대 기준 매년 학비가 7%씩 뛰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공립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조건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1.07 14:32:05

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뜻깊은 해이다. 1945년 광복(일본은 종전)으로부터 80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60년 되는 해이다. 그동안 양국에는 숱한 일이 있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듯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지금도 양국 관계는 언제 깨져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유리그릇이다.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를 머리에 둔 까닭이다. 특히 피해자로서 한국인에게 과거사는 인화성 높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우리 인식의 기저에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깊게 깔려 있다. 광복 80년이 흘렀지만 수도 한복판
[기고] 신우주 경제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사외칼럼 2025.01.07 14:14:44

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업 스페이스 X가 보유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Starship)의 올해 첫 미션이 이르면 오는 11일 (현지시간 10일) 신형 블록 2 모델의 발사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발사의 첫 1단 회수 성공을 포함해 이번으로 총 7번째 발사를 맞는 스타쉽은 제원상 한 번에 약 100톤 이상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게당 운송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더욱 특별한 점은 스타쉽의 (비록 모사체이지만) 첫 화물 선적 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