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사설]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첨단 인력 영입으로 기술 혁신 나서야

사설 2025.05.16 00:00:00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은 외려 후퇴하고 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이달 13일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포럼’에서 “지난해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명 중 130명이 자퇴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올해 2학기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이공계 기피 현상 확산을 막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더 충격적이다. 지난
[기자의 눈] 건기식 시장 망치는 '나쁜 광고'

사내칼럼 2025.05.15 17:59:07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친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독자는 “아이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괜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기능성 원료는 6개월간 섭취 시 비섭취군 대비 0.29㎝ 더 성장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비교군 없이 “몇 개월 만에 수 ㎝ 이상 자랐다”
[로터리] 1990년대 커피자판기 구하기

사외칼럼 2025.05.15 17:58:23

지난해 한국의 커피 수입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개항기에 유입된 외래 기호품 커피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다방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일이며 시험공부에 야근에 잠을 쫓기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던 일, 주말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일 등등. 이제 커피는 한국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민속’ 음료가 됐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0잔에 이른다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 이야기를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
[글로벌 핫스톡]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 광고 매출 성장 주목

사외칼럼 2025.05.15 17:57:27

레딧은 2005년에 설립된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지난해 3월 상장했다. 레딧 안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수많은 게시판이 존재한다. 유저들은 저마다 원하는 게시판에 들어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대화를 주고받는다. 레딧 내 게시판 수는 14만 개에 달한다. 전체 누적 게시물 수와 댓글은 각각 10억개, 160억개를 상회할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다. 여느 플랫폼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핵심 사업은 ‘광고 매출’이다. 광고 매출은 25년 1분기 기준 매출의 91%를 차지한다. 언뜻 보면 틈새시장이라고
[여담] 가족의 재구성

사내칼럼 2025.05.15 17:55:23

일본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빼놓지 않고 본다. 몇 해 전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고 나서 감독의 다른 작품을 찾아 정주행했다. ‘걸어도 걸어도’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이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인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잔등이 시큰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극장에서 본 것은 7년 전 개봉한 ‘
[만파식적] 다중위기 일본 자동차

사내칼럼 2025.05.15 17:51:34

1980년대 미국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표적 삼아 일본 측에 수출규제 등을 거세게 압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1984년까지 대미 수출 대수를 연 168만 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기한을 훌쩍 넘겨 1994년까지 지속됐다. 미일 통상 마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꾸준히 미국 현지화를 진행했다. 혼다가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미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공장을 지었다.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 강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일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의 면소(免訴) 판결을 노린 선거법 개정안 등도 밀어붙이고 있네요.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 정당이라면
[열린송현] 잘 심은 푸른씨앗, 열 자녀 안 부럽다

사외칼럼 2025.05.15 05:30:00

한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유행했다. 1970년대 늘어나는 인구가 부담이 된 정부의 가족계획 구호였다. 여기에는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노후를 기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자녀들도 살기 바쁜 만큼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애칭이다. 그런데 왜
[사설] 대법 겨냥 청문회·특검·입법 폭주…‘李 판결 보복’ 비판 안 들리나

사설 2025.05.1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사설]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사설 2025.05.15 00:01:00

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사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사설 2025.05.15 00:01:00

6·3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내리는 감세,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로터리] 관세전쟁이 주는 교훈

사외칼럼 2025.05.14 17:59:23

외교관 시절 첫 해외 근무를 위해 1985년 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아침에 ‘뉴욕타임스’를 읽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너럴모터스(GM) 시장점유율이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제목이었다. 어떤 상품이든 점유율이 50%면 대단한 일인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읽어 내려갔다. 수십 년간 캐딜락·올스모빌 등 GM의 5대 브랜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었는데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뉴스거리였다. 지난해 GM의 미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7% 수준이고, 그중 절반 정도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제조됐다
[미술 다시보기] 걸작의 정의

사외칼럼 2025.05.14 17:58:49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성의 세 시기(1905)’는 삶의 순환을 상징하는 서로 다른 세 연령대 여성들에 대한 장엄한 서사다. 이 인생의 서사에서 시간은 수직의 추락처럼 빠르게 흐른다. 눈 깜작할 사이에 추악한 나이 듦의 수렁에 빠져든다. 세 여성은 화폭의 중앙에 수직으로 배치된다. 배경은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우주적 질서의 적확한 추상적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과 서사, 추상과 구상이 씨실과 날실처럼 정교하게 직조돼 있다. 구도는 명확하게 구분된 두 개의 시간대를 상징하는 두 개의 수직적 구조로 돼 있다. 아이와 젊은 여성의 시
[만파식적] 브렉시트 리셋

사내칼럼 2025.05.14 17:48:58

1975년 6월 5일 영국 최초의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영국이 1973년 유럽연합(EU)의 기원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EEC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투표였다. 당시 ‘탈퇴파’는 EEC 가입 후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영국인들의 67.2%는 유럽의 일원으로 남기를 택했다. 하지만 분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41년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위해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은 결국 EU와의 결별을 택했다
[목요일 아침에] 리콴유·세종대왕의 행정 혁신 리더십

사내칼럼 2025.05.14 17:47:57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높은 실업률, 인종 갈등, 자원 부족 등 복합 위기에 처했다. 초대 총리로서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고민 끝에 영어 공용화, 인종 다양성, 이념 초월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방식으로 공직 사회에 능력주의와 부패 제로 문화를 뿌리내리며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에 주력했다. 인재를 적극 육성하면서 높은 보수와 경쟁적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아시아 허브’ 위상을 구축한 게 이 덕분이다. 물론 야당·언론 탄압 등 권위주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