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새 정부는 ‘AI국가전략위' 만들어야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03 11:09:38

지금 세계는 AI 전쟁 중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다.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총알이고, GPU가 무기이며, 언어모델(LLM)은 군수물자이다. 누가 먼저 기술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산업과 경제, 외교의 질서까지 판가름 나는 전면적 충돌의 시기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AI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영자본을 동원한 기술독립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법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설계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 판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AI를 여전히
[기고]녹색자금으로 국민과 함께 가꾸는 ‘행복의 숲’

사외칼럼 2025.06.03 10:43:29

숲은 자연의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12% 감소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40%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숲 속에서 활동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 1.6배 증가하고 엔돌핀이 분비되어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이처럼 숲은 이제 생태계 유지는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숲의 가치를 더 넓고 깊게 확산시
‘소셜폴리틱스’ 시대가 왔다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6.03 08:26:45

기업의 퍼블릭 어페어즈(Public Affairs) 활동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 관료를 만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면 정책은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정치권이지만, 정책을 움직이는 힘은 시민단체, 전문가, 이익단체, 미디어 등 ‘제3자 그룹’으로 분산되고 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흩어졌을 뿐이다. 정책은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그 형식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본질은 ‘사람’과 ‘이해관계’다. 과거처럼 관료나 국회의원만을 겨냥한 일방향 설득으
[사설] 유럽 글로벌 기술기업 못 만들어 성장 정체, 반면교사 삼아라

사설 2025.06.03 00:10:00

유럽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유럽이 혁신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새 기술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해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이 690개인 반면 유럽연합(EU)은 107개뿐이다. EU에서 설립된 지 50년이 안 된 상장사 중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14개에 그쳐 미국(241개)에 비해 매우 적다.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
[사설] “재정 확대의 끝은 고물가” 경고…대선 후 선심 공약은 걸러내야

사설 2025.06.03 00:07:00

코로나19 기간 각국 정부의 확장 재정이 고물가를 초래했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증가분을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전 품목)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의 반응 계수는 각각 0.78, 0.84로 조사됐다.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요인의 80%가량을 차지했다
[사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

사설 2025.06.03 00:05:00

오늘은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는 재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5년뿐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의 미래와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좌우할 것이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막판까지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과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거 분위기는 혼탁했다.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방전만 격화됐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무언설태] “韓 올 성장률 0.3% 전망”…이러다 역성장 늪 빠지나요

사내칼럼 2025.06.02 18:45:57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동맹인 호주를 향해 국
[해외칼럼] 美 국익 해치는 ‘하버드와의 전쟁’

사외칼럼 2025.06.02 18:00:00

역사가들은 미국이 쥐고 있는 세계 패권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수십 년래 처음 등장한 미국의 본격적인 경쟁 상대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귀환과 미국이 이끄는 유럽의 안보 질서를 교란시키려는 이들의 노력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강대국들의 부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익숙한 패턴이다. 다만 최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정부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특별한 성공 요소들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깨뜨리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
[기고]페루가 한국에 보내는 무한 신뢰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최근 리마에서 페루 정부가 주최한 두 건의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있었다. 첫째는 4월 초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주최한 ‘미주 민관 합작 투자 행사(PPP Americas)’다. 페루 정부는 행사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했다. 페루 재경부 장관은 도로·지하철·항만·공항·관개시설 등 국가 인프라 건설 장기 계획과 내년까지 추진 예정인 700억 달러 규모의 PP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던 장관은 행사장 앞줄의 필자를 발견하고는 반갑
[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북
[열린송현] 도심 속 비둘기와의 공존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곁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들었다. 아슬아슬하게 보도와 차도를 오가던 비둘기에게는 빠르게 지나는 자동차들조차 익숙한 모습이었다. 근처에 있던 아이가 들고 있던 빵을 흘리자 금방 여러 마리의 비둘기가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도심에서 흔히 마주치는 비둘기는 본래 인간의 돌봄 없이도 자연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리하고 길들이기 쉬운 비둘기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대량으
[사설] 너도나도 “성장·일자리” 공약…경제 살릴 지도자 가려내야

사설 2025.06.0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경제 성장’을 앞세우며 자신이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심장은 돌아가는데 피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지역화폐는 효용이 정말 크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대선
[사설] 美中 수출 8% 감소…시장 다변화와 체질 개선이 답이다

사설 2025.06.02 00:02:00

미국발(發) 관세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것은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감소했다. 반도체는 21.2% 증가했지만 자동차(-4.4%), 석유화학(-20.8%) 등은 줄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32%나 급감했다. 이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
[사설]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 사과, 근본 개혁으로 재발 방지하라

사설 2025.06.02 00:02: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는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밖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뒤 투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도 투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만파식적] 네메시스(NMESIS)

사내칼럼 2025.06.01 18:15:08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