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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사설2025.04.1700:01:00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 경제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 [로터리] 아카데미 넘어 번역대학원으로
    사외칼럼 2025.02.18 18:30:00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번역가 양성 기관인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훌륭한 수료생들을 배출해 왔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정규·야간·아틀리에 과정을 합해 총 15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중 번역 지원에 선정된 건수가 356건, 해외 출판은 245건, 번역상 수상은 127건이다. 번역아카데미 수료생이자 전직 아카데미 교수이기도 했던 김소라 번역가는 제자인 배영재 번역가와 함께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를 번역했고 이 작품은 2024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아카데미 수료생이
  • [기자의 눈] 한국의 반쪽짜리 밸류업
    사내칼럼 2025.02.18 18:30:00
    “배당 성향을 올린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두고 하는 소리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해 한국 증시에 도입한 지 만 1년이 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진행했지만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표에 맞는 결과물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일본에서 성공한 정책을 참고했음에도 한국에서는
  • [여명] 공든 탑은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5.02.18 18:30:00
    17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공개한 짤막한 동영상.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 영상이다. 짧은 시간 스쳐간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1위 BYD의 왕촨푸 회장,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 CATL의 쩡위췬 회장, 최근 전 세계에 쇼크를 남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량원펑 최고경영자(CEO).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 내로라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화면에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 [박철범 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충격 줄이려면
    사외칼럼 2025.02.18 05:30:00
    관세는 화물이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는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러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는 정부의 관세 수입 증가를 웃돌아 종국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한다. 이와 같은 관세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관세를 무기로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관세 부과가 가져오는 미국 내
  • [해외칼럼] 방화범의 특급 소방수 시늉
    사외칼럼 2025.02.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이를 처리한 후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승리를 선언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와 같은 언론 종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방화범인 그의 화재 진압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최근 2주는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국제적인 위기로 술렁였다. 트럼프는 이들 중 일부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 고질적 문제로 규정했다. 나머지는 그가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구사하는 벼랑 끝 전술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사설] 의정 갈등 1년, 與野醫政 의대 정원·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사설 2025.02.18 00:05:00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춘 탓에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자격시험 응시자는 534명으로 지난해 응시자의 19% 수준에 그쳤다. 또 이달 1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
  • [사설] 巨野 “AI·방산이 성장 엔진”…역주행 입법으론 진정성 입증 못해
    사설 2025.0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일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민주당은 14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
  • [사설] 미·러 금주 우크라 종전 협상, 自强이 국가안보 핵심 깨달아야
    사설 2025.02.18 00:05:00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2일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간 고위급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곧바로(very soon)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 협상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우려와 불만에도 중재를 자처한 미국이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 [무언설태] 權 “계엄 분명히 잘못”…尹 비호 행태는 뭔가요
    사내칼럼 2025.02.17 19:36:2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권 위원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이달 초 면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잘
  • [만파식적] 페니와 트럼프
    사내칼럼 2025.02.17 19:35:38
    2010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희귀 동전 경매가 열렸다. 덴버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1센트짜리 미국 동전 ‘페니’가 경매 대상으로 올랐는데 최종 낙찰가는 놀랍게도 170만 달러(약 24억 원)였다. 1943년에 주조된 구리 동전이라는 희소성이 고액 낙찰가의 배경이었다. 그해 만들어진 1센트 동전들은 ‘전쟁 페니’ 또는 ‘강철 페니’라는 별칭을 얻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탄피 제작을 위해 구리를 끌어 쓰다 보니 정작 1센트 동전을 찍어낼 재료가 모자라 강철에 아연을 도금해 주조했다.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필라델피아
  • [청론직설] “반도체 R&D 주52시간은 난센스, ‘예외 적용’ 특별법 조속 입법을”
    사내칼럼 2025.02.17 16:52:13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출시에 자극받은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전용 단말기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AI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도 한국은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시급한 반도체특별법마저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반도체공학회 회장인 신현철 광운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
  • [로터리] 블루칼라의 가치 재평가
    사외칼럼 2025.02.17 16:28:01
    과거 블루칼라 직업은 ‘힘들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 속에 갇혀 있었다. 육체적인 노동이 주를 이루고 학력보다 경험이 중시되는 특성상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블루칼라 직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블루칼라 직업은 경험과 기술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다.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출수록 급여가 상승하며 창업의 기회도 열린다. 전기 기사나 배관공은 경력이 쌓일수록 시급이 오르고 기술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부 블루칼라 직종의 연봉
  •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0회>
    사외칼럼 2025.02.17 13:53:45
    III. 유혹의 계략 20. 뱀의 치명적 유혹 커다란 새장 안에 나뭇가지들을 장식하고, 새 한 마리를 넣었다. 작은 새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즈음, 뱀 한 마리를 다시 새장에 들어가게 했다. 자기 몸집보다 몇십 배나 큰 뱀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을 본 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오갈 바를 몰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푸드덕거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장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뱀은 즉각 새를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아래쪽에 꼼짝 않고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새는 윗가지에서 아래 가지로 조금
  • [시론]‘초과근로급여 면제’라는 발상의 전환
    사외칼럼 2025.02.17 10:20:29
    국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정도다. 반도체 회사가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한국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참 연구개발을 하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삼성전자 근로자와 달리 대만 TSMC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연구개발부서는 이를 2교대로
  • [기고] AI행동 정상회의와 글로벌 데이터 정책의 향방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지난 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AI 정상회의는 2023년 영국에서 처음 열린 후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됐고 이번에 파리에서 세 번째 행사가 마련됐다. AI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글로벌 논의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특히 올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여러 나라에서 불거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딥시크의 등장은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중 중요한 것 하나는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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