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왈가왈부

정동영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경솔한 말은 삼가야죠

사내칼럼 2025.12.11 17:52:1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

[백상논단] AI가 AI를 만드는 시대

사외칼럼 2025.10.20 05:00:00

인공지능(AI)이 고급 업무를 대신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AI 스스로 AI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람이 하던 데이터 수집과 정제, 레이블링, 알고리즘 선택, 결과 평가와 수정이 하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엮이면서 자가 개선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전략의 출발점은 데이터와 피드백이다. 한 모델이 문제와 정답을 자동으로 생성해 학습 자료를 확장하면 또 다른 평가 모델이 이를 심사하고 채점해 품질을 거른다. 여기에 원칙이 담긴 규칙집을 기반으로 한 헌법형 피드백이 겹겹이 작동하면서 모델은 스스
[사설]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사설 2025.10.20 00:05:00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사설] 트럼프·金 회동설…‘페이스 메이커’ 대응으로 충분한가

사설 2025.10.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아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검토해왔다고 미국 CNN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회담 준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일본을 방문한 뒤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만에 하나 북미 정상 간 ‘번개 만남’이 이뤄진다면 일정상 APEC 기간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APEC을 계기로 뚜렷한 조짐
[사설] 日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우리도 본격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 2025.10.20 00:05:00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통화나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정해진다. 미국 상원은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을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사내칼럼 2025.10.20 00:00:00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
[사고] 서울경제와 미래 함께 열 인재를 기다립니다

알립니다 2025.10.19 21:28:40

서울경제신문이 39기 견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서울경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경제지로 1960년 8월 1일 창간했습니다. 65년간 ‘춘추필법·불편부당·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태동기와 외환위기, 코로나19까지 영광과 질곡의 현장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의 혁명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서울경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도를 걸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창의력과 뜨거운 열정, 냉철한 이성을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사내칼럼 2025.10.19 18:00:00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만화경] ‘달러 방패’ ESF와 피마 레포

사내칼럼 2025.10.19 17:42:01

국제 외환시장에는 통화스와프 외에도 미국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두 방패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마 레포(FIMA Repo)’ 제도다. 1934년 재무부에 의해 편성된 ESF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유로화·엔화 자산을 팔고 달러 가치 급등 시 유로화·엔화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기금은 국제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도 했는데 1995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 사태 땐 기금에서 200억 달러가 지원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 경제용어] 페이스 테크(Face Tech)

사내칼럼 2025.10.19 17:09:04

얼굴 또는 표정을 의미하는 페이스(fac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nology)가 합쳐진 말로, 사용자의 얼굴·표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얼굴 인식, 표정 분석, 시선 추적, 감정 인식 등 얼굴을 매개로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기술 영역을 통칭한다. 무생물인 기계에 사람의 얼굴을 입혀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페이스 테크는 결제, 보안, 출입 관리,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얼
[열린송현] 부동산 정책, 시장 억누르기 아닌 미래 설계에 집중해야

사외칼럼 2025.10.19 14:58:22

이달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가 단행됐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막차 수요로 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 급감,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등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는 말은 주택
상속형 즉시연금, 상속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다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10.18 08:00:00

상속세가 일상이 된 시대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문제는 무거운 과제가 된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최근 상속설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런 고민에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 확보, 금융소득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채무초과로 인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대비와 채권자 리스크 관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자산승계를 고려한 전략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금 유동성·금융소득&middo
[사설]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사설 2025.10.18 00:05:00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 中 ‘테크굴기’ 가속화, 이공계 우대·금산분리 완화 시급

사설 2025.10.18 00:05:00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사설]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사설 2025.10.18 00:05:00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췄
[노은주의 건축과사람] 기억과 기록의 저장고

사외칼럼 2025.10.17 18:00:00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다.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갖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돼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 해인사에 고려 명종 때 작성된 ‘명종실록’도 보관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려 시대에도 국초부터 실록을 편찬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됐고 해인사에 있었다던 실록 또한 임진왜란 이후 소실돼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역사를 기록한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궁궐 내 춘추관 등 ‘내(內)사고’와 전국 풍수 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