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사설] ‘김여사 상설특검 與 배제’ 강행하고 집권플랜본부 설치한 巨野

사설 2024.10.09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로 만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거대 야당은 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마약 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
[사설] ‘명·김 파동’으로 국정 불안 커지는데 ‘尹·韓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09 00:00:00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김대남 폭로 파동’이 터져 여권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다는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명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방문해 총리 천거 등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라고 되묻
[사설] 삼성 “위기 극복해 재도약”…경쟁력 복원에 정부·국회도 힘 보태라

사설 2024.10.09 00:00:00

삼성전자가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9조 1000억 원에 그쳤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10조 7719억 원)와 비교해 15.52%나 적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혹한기를 거친 후 올 들어 점차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3분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도 간신히 6만 원 선에 턱걸이를 했다. 범용 반도체인 D램의 수요
[만파식적] 세미팔라틴스크

사내칼럼 2024.10.08 19:23:27

1949년 8월 소련이 카자흐스탄 동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세미팔라틴스크의 외곽 초원 지대에서 핵실험을 처음 실시했다. 이 작전의 코드명은 ‘첫 번째 번개’라는 의미의 ‘퍼스트 라이트닝(First Lightning)’이었다. 당시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세미팔라틴스크를 실험장으로 낙점했다. 1차 핵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이후 세미팔라틴스크는 소련 핵무기 개발의 산실 역할을 했다. 1989년까지 소련이 실시한 총 715차례의 핵실험 중 456회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핵실험
한글사랑 48년 외길…“ 한글은 지식 나눔과 이음의 문자”

사내칼럼 2024.10.08 18:45:21

한글이 갖는 문자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으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이다(영국 문화학자 존 맨)”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미국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한글의 우수성을 예찬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한글은 국적 불명의 신조어·은어 홍수에 밀려나곤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글 주간(10월 4~10일) 주제를 ‘괜찮아?! 한글’로 선정하기도 했다. 578돌 한글날을 맞아 고교 시절부터 48년 동안 한글 운동에 매
[김재천 칼럼] 김정은과 임종석의 비슷하지만 다른 ‘두 국가론’

사외칼럼 2024.10.08 05:30:00

한반도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개의 ‘두 국가론’이 등장하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보인 두 국가론이다. 김정은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됐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서 ‘통일’ ‘화해’, 그리고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9월에 내놓은 두 국가론이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해외칼럼] 트럼프의 선동정치

사외칼럼 2024.10.08 05:30:00

고드윈의 법칙으로 알려진 반풍자적인 가설이 있다.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아돌프 히틀러 혹은 나치에 비유하는 인신공격으로 연결된다는 설이다. 전문가들은 고드윈 법칙에 걸려들기를 원치 않는다. 어쨌건 정치인을 파시스트로 몰아세우는 것은 황당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는 새로운 지지자를 얻지 못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에 비유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몇 주 동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러닝 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불순한 외국인들의 폭력적 침략에 관한 근거 없
[사설]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사설 2024.10.08 00:05:00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 중국은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의 반도체
[사설]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4.10.08 00:05:00

일본·대만 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시작된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신청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 지역 일대에 강철 보강 알루미늄선 13.35㎞를 깔고 철탑 29기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풍기읍 주민들의 거센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사설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만파식적] 바이오파운드리

사내칼럼 2024.10.07 18:01:49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과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12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그 중에서도 바이오파운드리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부터 닷새 동안 대전에서 20여개국, 190여 명의 전문가와 바이오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글로벌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 정보가 코딩된 DNA를 레고블록처럼 조합해 원하는 미생물 등을 만드는 분야다.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석유 대체 바이오화학,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예로 들 수 있
[무언설태] 巨野 ‘집권플랜본부’설치…벌써 김칫국 마시나요

사내칼럼 2024.10.07 17:58:12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총괄본부장을 맡게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이 대표가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한 데 이어 거대 야당이 ‘집권 준비’를 거론하네요. 수권 정당이 되려면 김칫국 마시지 말고 민생부터 챙겨야죠. ▲한동훈 국민의힘
[기자의 눈] 권력 다툼이 부른 중동의 비극

사내칼럼 2024.10.07 17:57:28

1년째 누구도 멈추지 못한 중동전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가 4만 5000여 명을 넘어섰다. 전쟁 상황에서 민간의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을 비롯한 미성년자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가 반전(反戰)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현실은 확전으로 치달았다. 권력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7일 1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은 지도층의 불안에서 촉발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으로는 부패와 폭력을 일삼으
노키즈(No Kids)는 ‘NO’!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7 17:56:48

어떤 인물이나 대상, 사회적인 이슈 등에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주홍글자’처럼 끈질기게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도 오해를 이해로 돌려놓으려 해도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된다. 이른바 낙인효과(stigma effect)다. 한 번 찍힌 낙인은 지우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34세 청년 가운데 결혼을 긍
“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지역화폐법 등 선심 악법 근절해야”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4.10.07 17:15:27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전형적인 선심 악법”이라며 “국가 예산 낭비는 근절해야 할 ‘페카토 모르탈레(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당 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