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가 북미 대화의 분수령”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네요.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에서 한미 훈련 중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 장관이 경솔한 말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 8단체가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치중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내몰리거나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죠.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도 정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네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1·2차 상법 개정안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