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주사 특례법으로 금산분리 규정을 풀어주는 방안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공직자들에게 “잘하고 있다”며 칭찬도 하고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도 했다. 대통령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지며 “속도감 있게 바로 실행하라”고 주문하는 장면은 생방송을 보는 국민에게 신선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디테일을 세세히 드러내 보여주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소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업무보고 생중계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핵심 개혁 과제를 제시보다 장밋빛 전망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줬다.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 등 노동 분야 성과를 장황하게 언급했다. 반면 70만 ‘쉬었음 청년’ 대책을 거론하면서도 노동 개혁 등 당사자 간 이해가 첨예한 이슈는 회피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노동부는 고용은 물론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웠다.
국민이 진정 보고 싶은 것은 부처의 자화자찬이나 대통령의 덕담과 질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일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시대착오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집권 2년 차는 개혁 실현을 위해 국정 동력을 극대화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소중한 정부 업무보고를 단순한 국정 홍보의 이벤트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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