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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금융 확대 위해 상호금융 규제 손봐야”
경제·금융제2금융 2025.12.29 06:00:00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금융 교육 근거 명시 등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황정훈 호서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이달 발간된 학술지 ‘법과 기업 연구’에 게재했다. 황 연구원은 “상호금융은 지역 맞춤형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비대면 금융 규제 개선, 디지털 교육 지원 법제화 등 포용적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포용금융 확대가 어려워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등 금융 소외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상호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비대면 대안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 대안 신용평가의 활용은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라며 “비식별·가명처리를 전제로 한 금융 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목적을 명시하고 상호금융기관을 데이터 결합 활용 주체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또 “디지털 금융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 조항,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조항 등 상호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대론 답 없다"… '닥터나우 방지법'에 국무조정실 거론된 이유는
산업IT 2025.12.29 06:00:00‘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의견 중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국조실이 나서 논란을 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 차례 나서 국회 내 의견 분쟁을 중재한 데 이어 국조실이 나서 부처 타협을 중재할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국조실에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와 중기부의 업무 조정 및 의견 중재를 요청했다. 국조실은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중재할 권한을 쥐고 있다. 이번 업무 조정 건의는 국회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아직 국조실은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명확한 입장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조실까지 불똥이 튄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관여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가령 플랫폼이 자사에서 의약품을 사는 약국에 플랫폼상 우선 노출되게 혜택을 줘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영업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발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벤처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료단체는 의약품 유통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장치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 업계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한다.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국조실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유관 부처인 복지부와 중기부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중기부는 원천 금지보다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애초에 닥터나우 방지법은 12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순이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우려를 표하며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본회의 상정이 한 달 미뤄졌다. 대통령실이 닥터나우 방지법 재론 필요성을 거론하자 복지부와 중기부는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두 부처는 타협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벤처 관련 협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전면 금지 대신 사업자 허가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허용을 주장하지만 복지부와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중기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 부처 간 합의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 방지법 논의가 공회전 하는 동안 의료계와 벤처 업계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공개 행사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찬반 의견을 내며 대립하는 중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윤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1인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단체의 닥터나우 방지법 찬성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 12인은 16일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유의미한 합의점 없이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조실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치에서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안기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중기부 사이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제3의 기관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지민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의약품 도매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전면 금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중기부 손을 들었다 -
400만원짜리 패딩 입은 '마약 혐의' 황하나…법원 출석서 난리난 구속 패션, 브랜드는?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6:00:00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된 가운데 법원 출석 당시 착용한 명품 패션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황하나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카키색 롱패딩을 착용했다. 해당 제품은 명품 브랜드 Rick Owens(릭 오웬스)로 추정되며, 가격대는 300만~4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릭 오웬스는 1994년 미국 출신 디자이너 릭 오웬스가 설립한 브랜드로 지드래곤과 칸예 웨스트 등이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지인 집에서 남녀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 청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최근 황하나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귀국 항공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하나는 현지에서 출산한 아이를 이유로 자진 귀국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은 필로폰 취득 경로와 투약 경위, 해외 체류 중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옛 연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2015년 박유천 등과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했다. 이번 구속은 4년 만의 세 번째 재수감이다. -
중부 비·눈 오후까지…서울 낮 8도, 강추위 누그러져 [오늘의 날씨]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12.29 06:00:00월요일인 29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 지방과 경북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에서 시작된 비와 눈은 새벽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지방으로 확대됐고, 오전에는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산지, 전북까지 이어졌다가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겠다.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는 새벽에, 전남권 북부와 그 밖의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8∼29일 이틀 동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에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29일 하루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충북이 5㎜ 안팎, 전북은 5㎜ 미만,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산지, 울릉도·독도는 1㎜ 안팎이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2∼7㎝, 강원 중·남부 내륙 1∼5㎝다. 경기 북동부에는 29일 하루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서울의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며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과 전남, 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과 제주도는 밤에 대기 질이 나빠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모든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고,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인사] 이트너스
사회피플 2025.12.29 06:00:00◇이트너스 △전무 장영미 △상무 유승민 명석환 △이사 이현정 김은희 박지훈 -
신한금융, 대대적 조직 개편으로 생산적 금융 '가속도'
경제·금융은행 2025.12.29 06:00:00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구조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한금융은 28일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신설을 뼈대로 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그룹 산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을 진옥동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해 기본 틀을 만들었다. 신한금융은 이번에 위원회 산하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새로 조직했다. 추진단은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로 투자는 은행·증권 기업투자금융(CIB)그룹장이, 대출은 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맡는다. 재무·건전성은 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포용금융은 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이 담당한다. 사무국은 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신한금융은 최고 상단의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와 분과별 협의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한은 9개 자회사별 총괄 그룹장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추진 성과를 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전략 과제에 반영해 그룹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만들어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 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캐피탈은 상품·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한금융의 관계자는 “신설된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생산적 금융 전략을 실행하고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그룹 전반의 선구안과 실행 역량을 함께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또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신한은행 및 제주은행·신한저축은행과 함께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을 비롯한 밸류업 3종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배달앱인 ‘땡겨요’ 사업자대출과 전사적자원관리(ERP) 뱅킹 등 그룹사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자영업자·중기·지역사회를 위한 금융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힐 업은 ‘예스’, 스웨이는 ‘노’…데니 매카시의 파워 향상 백스윙[생생 골프레슨]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9 06:00:00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데니 매카시(미국)는 스윙 중 발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선수로 꼽힌다. 어드레스 과정에서는 양발을 번갈아 움직이며 몸의 밸런스를 잡는다. 백스윙이 톱이 완성되기 직전에는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는 힐 업 동작을 한다. 사진은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2인 1조 혼성 이벤트 대회였던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 최종 3라운드 3번 홀(파4)에서의 티샷 모습이다. 매카시의 힐 업 동작이 매우 잘 포착된 장면이다. 아직 정규 투어 우승이 없는 매카시는 이 대회에서 넬리 코르다(미국)와 짝을 이뤄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스윙 과정에서 힐 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다. 175cm의 크지 않은 체구를 가진 매카시도 더 큰 힘을 쓰기 위해 힐 업 동작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힐 업에도 요령이 있다. 올해부터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이승택을 비롯해 베테랑 박상현 등을 지도하고 있는 김기환 코치는 “단순히 왼발 뒤꿈치를 들어준다고 해서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뒤꿈치를 들면서 발 앞쪽 부분으로는 지면을 눌러줘야 체중을 우측에 제대로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발 뒤꿈치를 디디면서 지면 반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힐 업을 하면 무릎이 굽혀지는데, 이때도 정확한 동작이 필요하다. 무릎이 정면으로 굽혀지는 건 잘못된 동작이다. 왼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굽혀야 체중을 우측으로 싣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무릎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서 몸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김 코치는 “골반이 밀리는 스웨이가 발생하면 스윙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파워가 제대로 쌓이지 못하고 그대로 누수가 돼 거리에서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스웨이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골반이 회전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골반 우측을 뒤로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면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매카시의 백스윙 톱 사진을 보더라도 왼발은 힐 업을 했지만 축은 전혀 우측으로 밀리지 않았다. -
메리츠, 화재 보상 후 임차인에 구상… 대법 “책임 되돌리기 안 돼”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6:00:00건물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이미 한 차례 ‘대신 책임을 부담해’ 보상해놓고, 다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근거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한 책임을 다시 되돌리는 모순에 해당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보험사가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한 종합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작됐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대해 메리츠화재의 소유자 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건물을 임차해 마트를 운영하던 임차인 역시 같은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다. 임차인 보험에는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화재는 매장 내 수산코너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해 건물 전체로 번졌고, 건물은 전부 소실됐다.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약 6억9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메리츠화재는 임차인 보험으로 약 4억 9000만 원을, 소유자 보험으로 약 2억 원을 각각 지급해 건물주의 손해를 모두 보전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메리츠화재는 “화재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며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보험사가 한편에서는 임차인의 책임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책임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다시 금액을 청구한 셈이다. 1심은 메리츠화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비율을 따지더라도, 이미 임차인 보험으로 그 책임액 이상이 보상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보험사로서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보험사가 이미 떠안은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남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책임액은 약 4억 1800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임차인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이를 이미 넘는 수준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인이 그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원·피고 사이에서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이러한 구상 청구에 대해 “결국 보험사가 반환해야 할 돈을 스스로 청구하는 셈이 된다”며,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쿠팡, 국책銀서 4500억 대출…韓 은행 돈으로 몸집 불렸다
경제·금융은행 2025.12.29 06:00:00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부와 정면충돌한 쿠팡이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4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내에서 정보 보호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쿠팡은 24일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시설 대출 잔액 4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 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국책은행 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이다. 쿠팡 측에 따르면 산은 등에서 쓰고 있는 대출금리는 최소 연 3.7% 수준이다. 쿠팡은 산은 외에 △신한 4486억 원 △HSBC 1620억 원 △서울보증보험 877억 원 △우리은행 709억 원 △SC제일은행 650억 원 △NH농협은행 562억 원의 대출과 지급보증이 있다. 이 중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83%를 보유하고 있다. 외은 지점인 HSBC를 제외하면 국내 총여신의 약 40.1%를 국책 금융기관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와 부딪히면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쿠팡이 국내에서 공적 영역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유출 사실을 알린 지 29일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금융권에서 조달한 여신은 1조 3406억 원가량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45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4500억 원은 모두 대출로 일반자금(시설) 목적으로 나갔다. 쿠팡은 신한은행에서도 시설 대출로 2145억 원을 빌렸다. 지급보증으로 2341억 원을 받고 있어 총여신은 4486억 원에 이른다. 외국계 은행 지점인 HSBC에서는 1620억 원 수준의 보증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877억 원 규모의 보증을 쓰고 있다. 산은과 서울보증을 더하면 전체 여신에서 공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다. 국내 은행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지급보증 명목으로 각각 709억 원과 562억 원의 여신을 이용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SC제일은행에서도 650억 원의 보증을 쓰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에서 예금을 받아 영업한다. 현대캐피탈에서도 금융 리스 명목으로 4700만 원의 잔액이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은 국책은행과 국내에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시중은행들로부터 적지 않은 규모의 여신을 제공받고 있다”며 “쿠팡이 2023년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국내 은행권의 자금 지원이 회사 영업과 유지에 힘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쿠팡의 매출은 12조 845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245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률이 1.7%에 그쳐 수익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의 자금 지원은 단비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쿠팡은 국내에서의 매출과 은행에서 받은 여신을 바탕으로 계열사 자금 지원과 지급보증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이달 들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쿠팡프라퍼티와 연 이율 4.6%, 1500억 원 한도의 자금 대여 계약을 연장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쿠팡Inc가 JP모건체이스 등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는 채무보증 약정도 맺었다. 보증 금액은 15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로 지난해 말 쿠팡의 자기자본 3조 5735억 원의 60%를 넘어서는 규모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내 은행권에서 받은 여신 금액이 전부 계열사 지원으로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국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 조달액이 계열사 영업 확장과 대출 보증에 일부 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도 쿠팡과 계열사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쿠팡 측이 쿠팡페이를 자회사로 분사하기 이전에 저장해둔 결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본사 서버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이 26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1주일 연장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쿠팡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이석근 쿠팡파이낸셜 사외이사는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으로 2022년 사외이사로 첫 임명됐고 올 3월 재선임됐다. -
‘2027 의대 정원’ 확정 앞두고 막판 진통…의료계 반발 속 끝장토론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5:30:00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번주 끝장 토론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는 통계 왜곡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주 1차회의에서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정 갈등이 심화하자 계획을 일부 되돌려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환원했다. 2027학년도 정원은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의대 정원을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지역의사 전형을 포함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내년 1월께 확정해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22일 11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결과 발표 시점을 오는 30일로 늦췄다. 추계위 위원들은 11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수요 추계 모형을 전체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1인당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감소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000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000∼16만9000명으로 잡았다. 다만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가 1만∼3만6000명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완전한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와 의대 증원 규모도 단일안이 아닌, 최소에서 최대 범위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는 추계위 논의 결과가 공표되기도 전에 분석 과정에서 통계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아리마(ARIMA) 모형이 의사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로,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개별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실제 시간 적절하게 반영되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며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해 추계위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보정심 구조도 문제삼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보정심을 단순히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5:00:00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항공 안전의 시작인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고에서 항공기 정비사들은 하루의 끝까지 보잉777 항공기 곁을 지키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절차와 꼼꼼한 확인에는 비극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한 하늘길을 떠받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
[백상논단] 젠더 갭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9 05:00:00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유리천장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부자 나라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 계속 꼴찌를 차지하다 올해 발표에서는 28위로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일본·튀르키예와 예상 밖의 스위스를 포함한 4개국은 항상 바닥권이다. 반면 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노르웨이 북유럽 4개국은 계속 상위권으로 여성이 일하기 제일 좋은 나라들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출간하는 ‘글로벌 젠더 갭’ 2025년 보고서는 한국의 순위를 조사 대상 148개국 가운데 101위로 매겼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젠더 갭 측면에서는 후진국인 셈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 정치적 대표성, 교육적 성취, 건강 및 수명 등 4가지 차원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동등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100%는 남녀 간 완전 대등을 의미한다. 세계 평균을 보면 건강과 교육 측면에서는 젠더 갭이 사라진 반면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는 61%, 정치적 대표성은 23%로 차이가 여전히 크다. 한국의 경우 경제에서는 세계 평균에 가깝고 정치에서는 5%가 낮다. 필자는 강단에 설 때면 여학생들에게 자기 일을 갖는 것이 본인이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가르쳤다. 풀타임 직장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는 자녀가 있든 없든 힘들어도 버티라고 격려해왔다. 그런 필자로서는 한국의 계속되는 젠더 갭 하위권 성적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까. 한국의 젠더 갭의 핵심이 경제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17% 정도 일하지 않으며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보다 30%가량 적다.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파트타임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많이 일하고 풀타임의 경우에도 승진 사다리의 하위직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 1000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 임원의 13.4%, 고위직 공무원의 12.9%(4급 이상은 26.3%)만이 여성이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약 5%가량 높다. 그럼에도 졸업 후 직장에서 승진 갭은 여전히 큰 셈이다. 그동안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속속 갖춰져 왔다. 덕분에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차츰 낮아져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가운데 경단녀 비중은 2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한국 여성에게 아직 도전이다. 특히 잦은 야근으로 한국의 직장은 긴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맞벌이여도 육아·자녀 교육은 주로 여성의 몫이다. 30대 중후반에 주로 시작되는 경력단절은 10~15년 후 노동시장 재진입 시 여성에게 불리하다. 재취업도 어렵고 임금도 크게 낮아져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모성 패널티를 줄여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지지부진한 공공보육 확대가 절실하다. 증가 일로에 있는 20~30대 비혼 여성에게는 근로 동기 부여 차원에서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이들은 가족 부양의 의무도 상대적으로 적어 이직률이 높다. 그런데 고임금과 커리어 빌드업을 위한 이직보다는 저임금과 승진 배제로 회사를 떠난다. 다음 번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그렇다. 여전히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업 문화는 여성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 따라서 인적 자본 수준이 비슷하다면 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승진시켜야 한다. 의사 결정의 큰 몫을 갖고 있는 남성 리더들의 인식 전환과 아울러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리더들의 적극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성별 격차는 극복돼야 한다. 젠더 갭을 여성 선택의 결과로 보는 인식은 오류다.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여건 속의 선택은 진정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을 갖는 것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시대다. 여성의 근로 환경이 편해져야 혼인율과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 -
하루의 끝까지 반복되는 아시아나항공 정비사들의 점검·확인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5:00:00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항공 안전의 시작인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고에서 항공기 정비사들은 하루의 끝까지 보잉777 항공기 곁을 지키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반복되는 절차와 꼼꼼한 확인에는 비극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수많은 승객의 안전한 하늘길을 떠받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
[글로벌 뷰] 아세안의 기후 변화, 새로운 동반 성장 기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9 05:00:002025년을 돌아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 소식이 유난히 잦았다. 세계위험보고서에서 필리핀이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이 상위 위험군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아세안의 최대 리스크로 실업과 경기 침체, 미중 갈등 격화가 아닌 극단적 기상이변이 꼽혔다는 사실이다. 기후 문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부상했다. 아세안의 주요 도시는 지반이 연약해 해수면 상승보다 지반 침하가 더 빨리 진행되는 곳이 많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물 사용은 급증했지만 하수·수처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필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하며 체감하는 변화도 크다. 과거 중부 지역에 집중되던 태풍이 최근에는 북부까지 자주 올라온다. 저지대는 순식간에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비가 그쳐도 며칠씩 배수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기후변화 탓만 하기에는 낙후된 도시 인프라의 한계가 더 커 보인다. 아세안은 지금 기후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침수와 정전, 교통 마비는 물류 차질과 산업 생산 감소로 직결된다. 기업 활동 전반의 위협 요소로 부각되면서 도로·전력·배수·방재를 통합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과 기후복원력 기반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국제기구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이 설계·시공·정보통신기술(ICT)·운영·프로젝트파이낸싱까지 결합해 진출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상수도·수처리 강화로 지하수 의존을 낮추고 배수·저류 시설 확충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줄여야 한다. 지반 안정화와 지하 구조물 보강, 도시 물순환 인프라 확대 역시 핵심 과제다. 우리 기업의 협력 분야로는 기후복원형 SOC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위험 지역을 센서와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하고 노후 SOC를 진단해 복원력을 높이는 서비스가 꼽힌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배수와 응급 장비 같은 소형 재난 대응 제품도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력·배수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SOC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재난 모니터링, 예측, 통합 관제 솔루션 제공도 주목할 만하다. 재난 시 병원·급수·전력 패키지를 이동식으로 공급하는 모델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필리핀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홍수 대비와 지반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재원이 부족한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국제기구 자금을 활용한 복원력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세안의 SOC 프로젝트는 대부분 자금 부족 문제로 국가 재정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민관 협력 사업이나 개발금융·수출금융을 결합한 구조를 원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기후·전력·SOC 프로젝트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데다 브릭스 국가들의 신개발은행까지 뛰어들면서 개발금융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과 금융·운영을 결합해 제안할 수 있다면 참여 가능성은 높아진다. 초기부터 사업 구상, 재원 조달, 운영 모델을 패키지로 설계하고 국제기구 또는 수출금융과 연계하며 현지 정부나 공기업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세안과의 경제·문화 교류가 깊어지는 지금, 기후변화를 함께 극복하는 협력이 새로운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로터리] AI 시대의 인프라, 동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9 05:00:00인공지능(AI)의 시대다. 컴퓨터 화면 속 텍스트와 이미지에 머물던 AI가 이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사람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는 ‘AI 에이전트’를 넘어 건물과 길, 동네의 분위기까지 이해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가 공개한 코스모스 모델은 공간의 형태와 질감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일상을 이해하며 생활을 돕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AI 경쟁의 기준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성패는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며 어떻게 검증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AI는 연구실과 서버 안에 머무를 뿐 도시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자리 잡기 어렵다. 동네가 답이다. 동네는 이동과 소비, 에너지 사용, 환경 변화, 돌봄과 안전 같은 삶의 장면이 매일 축적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인간관계가 함께 얽힌 삶의 기록이다. AI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 담긴 생활 데이터이며 동네는 AI가 배우고 검증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대다. 동네는 AI 실증에도 적합한 단위다. 적절한 규모 덕분에 시행착오의 부담은 적고 개선의 속도는 빠르다. 알고리즘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과 보정을 거듭하며 점차 정교해진다. 예를 들어 AI 기반 에너지 관리나 쓰레기 수거, 노인 돌봄로봇은 전국 단위의 일괄 도입보다 동네에서의 생활 속 검증을 거칠 때 효과가 분명해진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쌓일 때 AI는 기술을 넘어 일상에서 신뢰를 획득한 사회 인프라로 발전한다. AI가 동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함께 필요하다. AI 시대의 인재는 한 분야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영역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AI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노년까지 모두가 잠재적 인재다. 도시는 이들이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인재로 성장하는 조건은 분명하다. 실패를 허용하고 질문을 장려하며 기술을 두려움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안정감이 뒷받침된 환경이다. 이러한 마음의 안정은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는 동네의 공간과 환경 속에서 비롯된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충분한 햇빛, 안전하게 걷고 머물며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동네에 사람이 모이고 인재가 자라나며 AI와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혁신의 문화가 형성된다. 화면을 벗어나 공간과 환경, 일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물리적 AI로 진화한 지금, AI의 미래는 데이터센터나 연구 단지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AI 기술을 동네라는 생활 공간에 집약해 실증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하며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성공을 만들어갈 때 AI는 비로소 도시의 기반 기술이 된다. 르네상스가 피렌체의 공방과 골목에서 시작됐고 디지털 혁신이 실리콘밸리의 동네 차고에서 싹텄듯 문명은 언제나 동네의 일상에서 자라났다. AI 시대에 동네는 새로운 의미의 인프라로서, AI 문명의 방향과 성패는 결국 동네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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