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산불로 갈 곳 없다" 호소에…이재명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낸 것"
정치정치일반 2025.03.28 06:00:00“아무것도 없어요. 저희에겐 갈 데가 없습니다.”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재민들은 산불이 잦아들어도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지원금과 주거시설 등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산불 피해 상황을 살피겠다며 안동으로 향한 이 대표는 이날도 경북 의성과 청송·영양을 잇따라 찾았다. 이 대표는 1박2일간의 일정 내내 “예산은 걱정 말라.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내는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찾아 주지 등운스님에게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비비 투입과 군 인력 동원 확대, 타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쉘터) 여유분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북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택 손실이 너무 많다. 장기적으로 주택을 다시 신축하든, 긴급하게 모듈 주택이라도 공급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전국의 모듈 주택 재고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만난 이재민들은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생업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청송군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이재민이 “어제까지 사과나무를 심다가 불이 났다고 해서 나왔는데, 사과의 절반이 탔다”고 하자 이 대표는 “지금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 잘 없다”며 “지원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영양에서 만난 한 남성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축하드린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거야 정치판에서 하는 놀음이다. 산불이 문제지,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모든 시민이 이 대표를 반긴 것은 아니다. 청송에서는 한 이재민이 이 대표를 향해 “불 끄러 왔나. 사진 찍으러 온 것 아닌가”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이 대표는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다. 민주당에 항의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도 오죽하면 저러시나 이해해야 한다”고 응했다. 영양군 이재민 대피소에서는 한 이재민이 배식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하던 이 대표에게 겉옷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일도 발생했다. 이 대표를 경호하던 요원들이 곧바로 이를 제지해 부상 등 피해는 생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찰에 해당 시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 진단키트업체의 新먹거리 만성질환 진단…지난해 매출 절반 넘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8 06:00:00코로나19 이후 내리막을 걸었던 진단키트 업계가 만성질환 진단사업 비중을 끌어올려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련 제품들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의 지난해 자가혈당측정·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만성질환 진단 제품 매출 비중은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스탠다드 리피도케어(사진)'와 적혈구의 건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스탠다드 G6PD' 매출이 2022년 90억 원에서 지난해 2915억 원으로 30배 넘게 급증해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자가혈당측정 제품의 매출도 782억 원에 달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9%에서 지난해 11%로 증가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 진단 키트 매출이 절대적이었던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실제 2020년~2022년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면역화학진단 제품은 지난해 21%에 그쳤다. 체질 변화로 실적도 개선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541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규모가 80%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6946억 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영업이익 47억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미국·중국·독일 등 9개 해외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실제 콜레스테롤 측정기(98%), 자가혈당측정 제품(87%)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진단 토탈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브라질·이탈리아·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영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해외 법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씨젠(096530)도 호흡기·소화기 시약 등 비코로나 제품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씨젠 매출은 2023년 3675억 원에서 지난해 4143억 원으로 13% 증가했다. 301억 원에 달했던 영업적자는 16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호흡기 세균 제품 매출은 200% 증가했고 호흡기 바이러스 제품과 소화기 종합검사 제품 매출은 각각 20%씩 성장했다. -
![억만장자 모이는 방콕…부동산 투자도 뜬다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G8VNU_1_m.jpg)
억만장자 모이는 방콕…부동산 투자도 뜬다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국제정치·사회 2025.03.28 06:00:00태국의 수도 방콕에 세계 부유층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방콕 중심부에 우뚝 솟은 높이 314미터의 '킹 파워 마하나콘' 66층에 거주하는 요자와 츠바사 씨 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했는데요. 요자와 씨는 3년 정도 살았던 두바이를 떠나 지난해 방콕으로 이사했습니다. 물가와 식사, 교육 등을 고려하면 태국이 종합적으로 낫다는 판단이었죠. 그는 두바이와 말레이시아, 일본에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국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에는 약 2억 바트(약 86억 원) 수준의 신규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부유층들이 방콕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고급 주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투자 컨설팅 회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100만 달러(14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부유층이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규모는 약 3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아랍에미리트(UAE) 6700명과 미국 3800명 대비 턱없이 낮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앤드류 아모일 대표는 이같은 흐름이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멋진 야경 등 생활의 편리함이 배경입니다. 현재 방콕에는 150개 이상의 국제학교가 있고 연간 두 자릿수로 빠르게 교육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방콕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240만 명으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방콕의 매력을 느끼고 이주를 고려하는 부유층이 많아진 겁니다. 이들을 겨냥한 고급 주택 공급도 늘고 있습니다. 방콕의 유명한 번화가인 수쿰빗에서는 독일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쉐' 이름을 단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인데요. 22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1500만 달러(219억 원), 펜트하우스 가격은 4000만 달러(586억 원)에 육박해 태국의 분양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발사 포르쉐 라이프스타일 그룹의 슈테판 뷔셔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부유층이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바칼라도 방콕 현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와 협력해 자사 디자인의 고급 주택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4가구로 이뤄진 단지로 분양가는 467억 원입니다. 이밖에 고급 호텔 브랜드 '아만'은 2023년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즈'에 이어 방콕 중심부에 고급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비싼 주택은 대부분 외국인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국 정부 주택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간 태국 내 외국인 부동산 구매 건수는 1만 1036건인데 이 가운데 4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 규제 등을 피하려는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방콕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단기 임대나 분양 초기 매입 후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는 오프플랜 투자 등을 추천합니다. 관광업이 활성화된 나라인 만큼 수요가 많고, 수요 증가로 시세가 오르고 있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만 콘도법에 따라 외국인은 전체 건물의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등 법률과 세금 등 정부 규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공 전 자산을 매입할 경우 건설이 지연되거나 사기 분양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이 경우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들을 담고 있어 리스크 헤지가 되고, 적은 돈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 증시에 상장된 태국 부동산 리츠는 없습니다. 대신 태국 증시를 통해 'AIMCG', 'LHSC' 등 다양한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AIMCG는 태국 번화가로 유명한 72코트야드와 우돈타니 UD타운, 사뭇사콘 지역에 위치한 포르토 치노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LHSC는 아속역에 있는 '터미널21'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인데요. 지난해 말 파타야의 터미널21을 편입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AIMCG는 주당 2.22바트, LHSC는 주당 12.10바트 수준으로 연 평균 배당률은 대략 5~7%입니다. *하단에 있는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연재’ 구독을 하시면 대체투자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고베 직항 생기고 프라하行 증가…하계 항공일정 확정
부동산정책·제도 2025.03.28 06:00:00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가 신청한 ‘2025년 하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인 하계 기간 중 국제선은 최대 45개국, 246개 노선을 최대 주 478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보다 2.3%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항공 운항이 회복하고 있던 지난해 하계보다는 5.6% 늘어났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취리히(스위스)·캘거리(캐나다)·자그레브(크로아티아), 김해~시안(중국) 등이 복항한다. 하계 인기 노선인 인천~프라하(체코)·런던(영국)·알마티(카자흐스탄), 김해~울란바토르(몽골), 대구~후쿠오카(일본) 등은 증편한다. 신규 취항 노선으로는 인천~고베(일본) 등이 있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 11개와 내륙 노선 8개 등 총 19개 노선을 주 1850회 운항할 계획이다. 제주 노선은 주 1558회 운항한다. 제주 노선의 높은 하계 수요에 대응하고, 소규모 지방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선은 지난해 하계(주 1831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4월 중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운항 일정과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무안공항은 향후 공항 운영 재개 일정에 맞춰 항공사가 운항을 신청하면 안정성 검토를 거쳐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하계 기간에 수요가 높은 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노선을 증편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동남아 노선은 감편하는 등 승객 수요도 중점 고려해 항공 일정을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안전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노선을 다변화하는 등 승객의 이동 편의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상]'심즈는 잊어라'…크래프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출격](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P8G7Z_1_m.png)
[영상]'심즈는 잊어라'…크래프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 출격
산업IT 2025.03.28 06:00:00‘K-심즈’로 불리는 크래프톤(259960)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가 28일 출시한다. 인조이가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에서 출시 예정작 ‘찜하기' 순위 1위에 오르자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크리프톤은 이날 인조이를 얼리 액세스(미리 해보기) 형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인조이는 이용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공지능(AI) 캐릭터 '조이'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다. 언리얼 엔진 5로 제작돼 사실감을 높인 그래픽도 특징으로 꼽힌다. 조이들은 한국과 미국을 각각 기반으로 한 ‘도원’과 '블리스베이' 등의 도시에서 생활한다. 세계 고양이의 날인 8월 8일에는 고양이 컨셉 도시도 생성된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에 이용자과 자연어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I 협력 캐릭터 'CPC'(Co-Playable Character)를 탑재했다. 엔비디아의 에이스(ACE)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 특화 온디바이스 소형언어모델(SLM)을 통해 구현했다. 기존 게임의 NPC(Non-Playable Character)는 사전에 입력된 행동만 할 수 있었지만 CPC는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를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켜 ‘배틀 그라운드’ 외에 새로운 흥행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인조이를 장기 흥행 프랜차이즈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인조이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며 "EA의 '심즈' 시리즈처럼 장기적 프랜차이즈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인조이의 시장 반응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스팀 위시리스트(찜하기) 1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얼리액세스 버전 판매 가격은 4만 4800원(39.99달러)으로 결정됐다. 김형준 크래프톤 인조이스튜디오 대표 겸 인조이 PD는 이달 19일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은 작품으로 완성될 것으로 믿기에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PD는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장벽이다. 크래프톤은 최적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PD는 “3개월 단위로 게임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용자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이용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충분히 다듬어진 시점에 정식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조이의 성공을 기대하는 크래프톤은 미래 성장을 이끌 신작을 발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3000억 원씩 총 1조 5000억 원을 개발에 투입한다.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공모가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PUBG)를 비롯한 다양한 IP를 출시하고 성공시키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1월 원화대출 연체율 0.53%…전월比 0.09%포인트 확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28 06:00:00지난 1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3%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0.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 당국에선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오른 0.53%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달 신규연체율은 전월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0.13%로 집계됐다. 신규연체율은 전달 대출잔액과 비교했을 때 신규연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타낸 지표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같은 기간 7000억 원 증가한 3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가계대출 모두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0.61%를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0.15%포인트 확대된 0.77%를 기록하며 대기업(0.0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05%포인트 오른 0.43%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3%포인트 늘어난 0.29%, 신용대출처럼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의 연체율은 0.1%포인트 증가한 0.8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 연체 발생으로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인 0.78%보단 낮은 수준이나 신규 연체율인 0.13%가 전년 동월(0.13%)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보험사도 ‘꼬마 아파트’ 대출 시세 평가 쉬워진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28 05:40:00앞으로 보험사도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자체적으로 시세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신속히 ‘꼬마 아파트’ 매물을 평가하면 소비자는 한층 수월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시 유동성비율 지표를 2개로 분리(일반·퇴직연금 특별계정) △고령자 고객에 대해 가족 조력자 지정시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은행은 일찌감치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자체적인 시세 평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앞서 2022년 금감원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주담대를 위한 주택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한국부동산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 등 4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했다. 이외에도 외부 업체에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허용됐다. 문제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KB부동산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외부 감정 역시 금융사가 직접 감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도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일관성을 위해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세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업계는 향후 소비자의 주담대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규모 아파트는 공개된 시세가 거의 없고 평가 방법도 마땅치 않아 대출 한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금융사도 대출을 내주기 곤란해지는데,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면 금융사는 더 많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관련 대출을 한층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임직원 5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사회사회일반 2025.03.28 05:30:00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서울시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임직원 5명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상자는 정인아 우리아이들병원 성장내분비센터장, 최윤규 우리아이들병원 총무과장, 김민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소아심장과 진료과장, 조정남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심사팀장, 남성우 닥터스바이오텍 대표이사(우리아이들의료재단 CBO) 등 5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어린이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재단은 4월부터 산하 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친구클리닉'을 운영한다. 대학병원이 아닌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연중무휴로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재단은 전국 100여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돼 있지만 평일 기준 최대 자정까지만 운영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자진하고 나섰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번 표창은 어린이 건강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를 널리 알리는 기회"라며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펼쳐 나갈 다양한 활동들을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야간에 응급실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불편을 생각하면,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더욱 분명해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어린이들이 언제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취약 자영업자 1년 새 3만명 늘어[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1F14V_1_m.jpg)
취약 자영업자 1년 새 3만명 늘어[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8 05:30:00벌이는 줄고 빚은 못 갚으면서 연체와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둔화의 여파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 수가 1년 새 8%가량 늘며 43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1% 수준까지 치솟아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8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311만 5000명) 중 13.7%를 차지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금융회사 여러 곳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뜻한다. 이들은 2022년 말 33만 8000명, 2023년 말 39만 6000명 등 매해 덩치를 불리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8.90%에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1.55%, 11.16%를 기록하며 2%포인트 넘게 뛰었다. 이는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준 데다 누적된 고금리 상황으로 빚 상환에 애를 먹으면서 취약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어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낮아질 여건은 마련되고 있지만 업종 회복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낮추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내수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경우 취약 자영업자들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에 임금근로자의 대출 연체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연체율은 0.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쇼크’ 소상공인 돕는다 -지역가입자 지원예산 -내년 2557억으로 확대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지역 가입자)는 인상분을 나 홀로 감당해야 해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2년 7월 도입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폐업 등 사유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가 삭제돼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 가입자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제도하에서 올해 19만 3000명이 평균 5.8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지원 자격이 완화되면서 소요 예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지역 가입자는 114만 7000명으로 전체 지역 가입자의 17.6%에 이른다. 당초 계획대로 저소득 지역 가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이 2577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95만여 명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올해처럼 1인당 평균 26만 9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최대 지원 가능 인원 규모다. 다만 인당 지원액이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월 최대 지원액까지 함께 높일 때는 이보다 적어질 여지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월 최대 지원액 인상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자 수와 소요 재정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한국인, 원형탈모 유독 많은 이유? 비밀은 면역세포에 있었다[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2MXDH_3_m.jpg)
한국인, 원형탈모 유독 많은 이유? 비밀은 면역세포에 있었다[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5.03.28 05:30:00국내 연구진이 아시아인의 면역 다양성을 밝힌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일본, 태국 인도 등 아시아인 면역세포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분석해 전례 없는 연구 성과를 냈다. 삼성서울병원은 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성균관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교수·지니너스(389030) 대표)이 이끄는 '아시아 면역 다양성아틀라스(AIDA)'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셀에 아시아인의 면역세포 특징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AIDA는 메타 창업자인 저커버그 부부가 설립한 챈 저커버그 재단(CZI) 등 여러 국가가 지원한 사업이다. 같은 병에 걸려 같은 치료제를 쓰더라도 치료반응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는 환자의 인종과 나이, 성별, 병의 진행 정도는 물론 세포나 유전적 특징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AIDA는 단일세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전적 요인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면 질환을 극복할 길이 열릴 것이란 가설에서 시작됐다. 연구팀은 유전체 분석 기술(scRNA-seq)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 인도, 태국, 싱가포르 거주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인도인 등 5개국 7개 집단에서 건강한 619명의 혈액 속 면역 세포 126만 여개를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세포 하나 하나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알아내는 데 유용한 단일분석 기술이 쓰였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면역세포 중 조절 T세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T세포는 외부에서 세균 등이 침입했을 때 면역반응을 관장하는 세포다. 이 세포가 부족하면 면역반응이 많이 발현돼 자가면역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발세포를 적군으로 오인해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원형탈모가 대표적이다. 한국인은 면역세포인 T세포 비율도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 낮았다. T세포가 적으면 면역항암제를 써도 치료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세포, NK세포 등 다른 주요 세포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인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면역세포 구성이 평균에 가까운 균형 상태였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인은 B세포가 많았다. 인도계는 NK세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태국인은 골수계 세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와 인종에 따라 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법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AIDA 총괄 연구책임자인 샤얌 프라바카르 싱가포르유전체연구소 부소장은 "다음 연구 단계에선 AIDA 자원을 더욱 확장하고 더 많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단일세포 유전체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밀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웅양 소장은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종의 유전적 특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밝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만의 시각을 가질 기회를 얻었다"며 "미래의료의 바탕이 될 단일세포 분석 기술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소액주주의 승리? 오스코텍 대표 해임에도 "제노스코 상장 강행"
문화·스포츠헬스 2025.03.28 05:30:00오스코텍(039200)의 창업주인 김정근 대표가 연임에 실패했다. 자회사인 제노스코의 ‘쪼개기 상장’을 추진하다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제노스코는 국내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항암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로 오스코텍과 수익을 나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제노스코 상장 외엔 대안이 없다”며 상장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27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 재선임에 반대하는 주주 의견은 40.52%로 찬성 의견 22.24%를 크게 앞섰다. 김 대표의 임기는 28일 만료된다. 이외에 오스코텍 주주연대가 찬성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찬성 42.78%)와 비상근감사 이강원 선임(찬성 45.36%) 안건은 가결됐고, 주주연대가 반대한 사외이사 조형태 선임(반대 40.52%) 안건은 부결됐다. 김 대표가 추진해오던 제노스코 상장에 반발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의 자회사로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 원) 신약 등극이 유력한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판매 수익을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주주들은 이같은 매출 구조 때문에 제노스코를 상장하면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김 대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아들이 제노스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어 ‘편법 증여’라고 지적도 하고 있다. 최영갑 오스코텍 주주연대 대표는 이날 주총 이후 “근시일 내로 제노스코 상장 추진을 자진철회 방식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김 대표의 퇴임 문제를 마무리짓고 새로 선출된 이사회에서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 제고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경영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제노스코 상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올해 제노스코의 연구개발(R＆D) 자금으로만 245억~2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에 출자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며 “렉라자 로열티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들어오는 데 시차가 있어 당장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장 철회 시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30여 개 기관을 접촉했지만 최근 바이오 투자 심리 악화로 확실한 ‘엑싯 플랜’을 주지 못할 경우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상장에 실패한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노스코가 400억 원 이상을 들여 이제 막 (신약) 데이터를 뽑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상장을 포기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채 오스코텍의 일반 임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회사가 기존 김정근·윤태영 공동 대표 체제에서 윤 대표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며 “사내이사 자격이 아니더라도 김 대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24시간 진료’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내달 문 연다
사회사회일반 2025.03.28 05:30:00서울시 구로구와 성북구에 위치한 우리아이들병원이 다음 달부터 24시간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소아 진료의 공백을 메우리 위해서다.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4월부터 산하 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친구클리닉’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병원이 아닌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연중무휴로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정부가 소아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100여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지만 진료시간은 평일 기준 최대 자정까지다. 그 이후에는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아이들병원도 그동안 평일 밤 10시, 휴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에 진료를 종료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정을 넘겨 아이에게 열이 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야 할지, 다음 날 아침 병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문닫는 소아 응급실도 속출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두 곳을 운영 중인 재단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워보겠다며 자진한 이유다.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밤에 아이에게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응급실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이미 응급이지 않느냐"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취약 시간대에 트리아제(triage·내원 환자 분류) 기능과 경증 및 비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돕고 소아 의료체계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센터 등을 찾는 환자 중 한국형 응급환자분류도구(KTAS) 3~5레벨 정도의 비응급 환자가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증 환자를 위한 응급실 외에도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위한 '긴급 진료 센터(Urgent Care Clinic)'가 마련돼 있다. 우리아이들병원도 이러한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친구클리닉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공백을 보완해 '아픈 아이를 둔 엄마, 아빠의 친구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응급은 아니지만 신속한 진료가 요구되는 '긴급' 환자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센터는 실제 응급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재단은 24시간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외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마다 약 30명씩 추가 채용을 마쳤다. 낮시간과 다름 없이 단순 진료 뿐 아니라 주사와 채혈 등 정맥 내 처치, 혈액·소변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가능하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친구클리닉 전담 인력 외에 병동 당직의까지 전문의 2명이 상주한다. 새벽에 찾아온 환자가 중증·응급으로 판단되면 곧장 연계된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원시킬 계획이다.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24시간 소아 진료에 나서는 건 모험에 가깝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지역 2차병원 육성 의지를 나타낸 점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야간진료관리료의 확대 인정과 더불어 24시간 진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운영지원금이 마련돼 소아 환자들이 취약 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힘 잃는 한미FTA…반도체·농산물 줄줄이 타깃 되나[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NZDD3_1_m.jpg)
힘 잃는 한미FTA…반도체·농산물 줄줄이 타깃 되나[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8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개정안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미국에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를 제공하지 않은 데 비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커졌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통령 행정명령에 한미FTA가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TA가 행정명령과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적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15대 흑자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멕시코·캐나다 뿐이기 때문에 한미FTA와 USMCA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FTA를 개정하는 공식 절차를 밟는 대신 멋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자신들의 처분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FTA의 법적 구속력이 힘을 잃게 됐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유무역 시대에는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는 일이 극단적으로 제한됐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며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는데도 품목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번 행정명령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미국이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하면 손쓸 방도가 없어 앞으로도 이런 구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호에 따라 조치한다는 논리다.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자국 안보 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품목 무역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설정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60일이 걸리는 상무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명시해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시기에 작성해둔 케케묵은 보고서를 다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절차를 우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둔 품목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얼마든지 즉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에는 무역확장법 말고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IEEPA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특정 국가·단체·품목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부과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보편관세에도 IEEPA가 사용됐다. 수입산 반도체·의약품의 범람으로 미국 안보가 침해됐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첨단무기에는 메모리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를 타깃으로 관세를 매길 명분이 있다”며 “이 경우 마이크론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축산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분야는 검역 등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 육류 업계는 한국에 꾸준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산 감자 수입은 조만간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지난달 말 한국 검역 당국의 5단계 검역 절차를 통과했다. 6~8단계가 남았지만 이 과정은 사실상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간 무역에서 농업 분야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 옥수수·대두 등 각종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뚫기 위해 미국 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국무부가 불만족스러운 FTA 항목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당장 협상 개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등으로 긴장감을 극대화한 뒤 FTA 재협상을 통해 최대 이익을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무역 협정을 무시하고 품목 관세를 부과하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4월 중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칼럼]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국판 문화혁명](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5R07KP_1_m.jpg)
[해외칼럼] 트럼프가 쏘아올린 미국판 문화혁명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3.28 05:30:00미국의 국제적 지배력이 고등교육만큼 완벽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없다. 세계 인구의 4%, 지구촌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25대 명문대학 가운데 72%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세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대학과의 전쟁’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가장 극적인 공격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연구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돈줄 죄기’ 방식으로 전개됐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양질의 연구는 독특한 생태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 같은 유수한 기관을 통해 연구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다. 공립·사립대학의 교수들은 연방정부가 제공한 기금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해 NIH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11위에 랭크된 듀크대를 예로 들어보자. AP통신에 따르면 13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듀크대 연구 예산 가운데 8억 6300만 달러는 연방정부에서 나왔다. 연방보조금은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 연구 프로젝트와 박사과정 학생 630여 명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 예산이 삭감되면 주요 질환 연구 프로젝트와 의대 박사과정 학생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연방 보조금 삭감은 고정경비에 대대적인 칼질을 가하는 직접적인 방식, 혹은 정부가 지불하는 대학 연구비 상환액을 대폭 축소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고정경비는 정부 보조금의 40~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달 NIH는 이를 15% 아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NIH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각 대학은 과학 보조금을 교수와 대학원생의 봉급 등 연구비용과 건물, 실험실, 에너지와 유틸리티 사용료 및 행정직원 임금 등 고정비용으로 분리한다. 연구를 수행할 복잡한 실험실을 짓는 경우 구조물을 건립하고 기구를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구원들에 지불되는 봉급과 배당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시간주립대학은 고정비용에 투입되는 연방 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해 암, 심혈관 질환과 신경과학 연구를 위해 신축중이던 3억 3000만 달러짜리 시설물 공사를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고 발표했다. 정부 보조금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이 꺼리는 기초연구 지원에 보조금이 자주 투입되지만 연구성과는 특정한 회사가 아니라 과학 및 첨단기술을 다루는 커뮤니티 전체에 무료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인체 유전자 지도인 게놈 작성에 13년간 30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완성된 지도는 곧바로 일반에 공개됐다. 연방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확증된 연구결과를 24시간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방 보조금에 이어 대학을 겨냥한 정부의 새로운 공격 대상은 표현의 자유다. 이같은 공격은 관료층, 대학과 엘리트들 모두가 사회적 불평등에 지나치게 의식화됐다는 원칙적인 비평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를 연상시킨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져 ‘다양성’이나 ‘정체성’ 혹은 ‘포용’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고 적발된 프로그램은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했다. 더 고약스런 일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주제로 특정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대학을 벌준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시위자들까지 처벌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대학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지적, 이념적 다양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이들은 첫손가락에 꼽혀야 할 가장 중요한 종류의 다양성이다. 극렬 좌익 연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로잡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보다는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견해를 추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계에 퍼붓는 분노는 중국 문화혁명의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편집증에 사로잡힌 마오쩌둥은 중국의 기존 대학을 박살냈고 이 광기는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야 치유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21세기에 과학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개발 보조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최근세사에서 최악의 측면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가장 좋은 측면을 모방하면서 미국이 자체적인 문화혁명을 거치는 사이에 자국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속보]자동차 관세, 무역 전쟁 우려 확산…다우존스 0.37%↓](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4NUYQ5_1_m.jpg)
[속보]자동차 관세, 무역 전쟁 우려 확산…다우존스 0.37%↓
증권해외증시 2025.03.28 05:10: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거래일 정규장 종료 후 수입차와 핵심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파장으로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27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55.09포인트(-0.37%) 하락한 4만2299.7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8.89포인트(-0.33%) 하락한 5693.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94.98포인트(-0.53%) 떨어진 1만7804.03에 장을 마감했다. 자동차 관세 발표 영향으로 제너럴모터스(GM)주가는 7.34% 하락했고 포드는 3.93% 내렸다. 해외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 내 판매 차량 전량을 현지 생산하는 테슬라는 0.39% 상승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수석 글로벌시장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는 “무역 정책이 무질서하게 시행되는 방식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책 자체보다는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다음 몇 주 안에 무역과 관세의 틀이 마련되고 기업과 소비자가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