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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정부 장관 지명' 이혜훈 제명…"사상 최악 해당 행위"
정치정치일반 2025.12.28 17:41:53국민의힘이 2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현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제명 이유에 대해 “이혜훈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했다”며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을 지낸 인물이다. -
42년만에 원유값 추월한 銀…80弗도 넘나
국제정치·사회 2025.12.28 17:41:18올 들어 두 배 이상 오른 은값이 ‘검은 금’으로 불리는 석유 가격을 40여 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원유 가격이 뒷걸음질 칠 동안 은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폭등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은 선물은 7.69% 급등한 트로이온스당 77.196달러에 마감했다. 9일 사상 최초로 60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보름 사이에 8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같은 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76% 급락한 배럴당 56.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선물은 이달 1일 처음으로 WTI를 제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WTI는 50달러 후반대에서 횡보하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이 원유보다 비싸진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이너스 유가’ 사태를 제외하면 1983년 WTI 선물 거래 시작 이후 처음”이라고 짚었다. 은값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164% 급등해 금 상승률(72%)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 같은 폭등세는 만성적인 은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달러화 약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WTI는 공급과잉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올 들어 21% 하락해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원유의 평균가를 배럴당 52달러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종전 시 러시아산 원유의 서방 수출 재개 가능성과 OPEC+의 증산 재개 가능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값 급등과 함께 개인투자자 투자 광풍도 이어지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은 현물이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은 투자 장려 콘텐츠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조사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귀금속 가격이 펀더멘털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은값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약 42달러 선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
김성태, 중기 237곳 방문…‘200조 금융우산’ 펼쳤다
경제·금융은행 2025.12.28 17:40:53김성태(사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첫날인 2023년 1월 3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을 찾았다. 그는 이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 등 전국의 중기 현장을 누볐다. 237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고 기업의 어려운 점을 개선했다. 취임 당시 김 행장의 목표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0조 원 공급과 총자산 500조 원 달성이었다. 기업은행의 관계자는 “김 행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보고 CEO와 여성 기업인, 미래 경영자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김 행장이 취임 때 내놓은 약속을 지키고 내년 1월 2일 임기를 마친다. 37년을 기업은행에 몸담아온 그는 지난 3년간 ‘가치 금융’을 바탕으로 ‘튼튼한 은행’과 ‘반듯한 금융’을 이행하는 데 주력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 행장은 은행 성장에 헌신한 직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중기 전문 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의 도약을 바라는 내용의 이임사를 준비 중이다. 김 행장 임기 동안 기업은행은 중기 전문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액은 2023년 65조 1000억 원, 2024년 75조 원, 올 들어 11월까지 6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3년간 205조 원을 넘겼다. 중기 대출 시장 점유율 역시 김 행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 23.0%에서 올해 9월 말 24.3%까지 확대됐다. 국가의 성장전략에 발맞춘 투자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 분야 등 정부가 선정한 5대 중점 분야에 3년 동안 누적 기준 77조 3000억 원을 투입했고 모험자본시장에도 2조 5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기업은행은 리스크가 큰 중기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수익성을 지켜냈다. 기업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 25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총자산 500조 원 시대도 조기에 달성했다. 2022년 말 현재 468조 원이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19조 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9월 말 현재 540조 원까지 성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비용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이 넘는 금리 감면을 지원했다. 은행권 공동의 중소기업 금융 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5조 원) 가운데 40%인 2조 원을 책임졌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김 행장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윤용로 전 행장의 비서실장으로 금융위기 극복 및 지원책을 눈앞에서 지켜봤다”며 “은행장으로서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공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 행장은 글로벌 확장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올 11월에는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현지법인 영업 인가를 받았다. 앞서 5월에는 베트남에서 신청 인가 8년 만에 법인 설립 착수 승인을 받았다. 부침도 있었다. 올 초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88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이 적발됐다. 김 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쇄신 계획을 내놓았다.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하고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재발 방지 체계를 완성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행장이 은행 신뢰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며 “총인건비제 탓에 직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기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년 1월 3일까지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은행은 김형일 전무이사가 이끄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
與, 이혜훈 장관 지명에 "李 실용주의 인사…국힘 제명은 과민반응"
정치정치일반 2025.12.28 17:38:4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통합과 실용주의 인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호평을 쏟아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3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할 것이라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예산을 만들 때도 여야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창구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제명 결정 운운하고 있다”며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제1야당의 전직 의원이자, 현 지역위원장을 국가 예산의 기획·편성·총괄·관리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 기획예산처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제명으로 화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이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합리적 보수로 평가되는 김성식·이혜훈 전 의원 장관급 발탁. 탕평 실력위주 인사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도 이어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야 진보·보수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봉 4400만원, 군대 가실 분?"…현실판 '진짜 사나이' 도입한다, 왜?
국제인물·화제 2025.12.28 17:35:47영국 정부가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유급으로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만성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CNN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군 기초 훈련 프로그램(Armed Forces Foundation Scheme)’을 시행한다고 2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미루고 진로 탐색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갭이어(gap year)’를 선택한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1년 동안 육군·해군·공군을 순환하며 기초 군사훈련과 실무 체험을 하게 된다. 실제 전투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으며 대신 물류·공학·공급망 관리 등 민간 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 교육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기르는 맞춤형 훈련을 받게 된다.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영국 정부는 초기에는 약 1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훈련 과정과 급여 수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신병의 경우 초봉봉 약 2만6000파운드(약 4400만원) 수준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는 영국군의 심각한 병력난이 있다. 영국은 1960년 의무 복무제를 폐지한 뒤 모병제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10여 년간 모병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10월 기준 정규군 병력은 약 13만7000명으로 전력 유지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당시 집권 보수당이 조기 총선 공약으로 ‘의무 복무제 부활’을 언급할 정도로 병력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군이 제공하는 기술과 훈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이 제도가 호주 국방군이 10여 년간 운영해 온 ‘ADF 갭이어 프로그램’을 본뜬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최근 청년층의 자발적 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한 체험형 복무 프로그램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
![[만화경] ‘인더스강 조약’ 분쟁과 물 안보](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O0YW8R_1_m.jpg)
[만화경] ‘인더스강 조약’ 분쟁과 물 안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8 17:32:05인더스문명 탄생의 원천인 인더스강 본류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한다. 파키스탄은 용수 대부분을 이 젖줄에 기댄다. 그런 까닭에 1947년 독립 당시 인더스강의 공정한 이용 권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인도가 수용하지 않자 결국 세계은행(WB)이 중재했다. 인도는 인더스강의 본류 및 5개 지류 중 라비강 등 3개 지류에 대한 관리권을 얻었다. 대신 해당 물줄기의 20%를 파키스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인더스강 본류와 2개의 지류(젤룸강·체나브강)는 파키스탄 관할로 뒀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의 골자다. 조약은 50년가량 지켜지다가 2010년대 무렵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후 변화, 인구 급증으로 전력·물 공급난에 봉착한 인도가 젤룸강 지류(키샹강가) 및 체나브강에 수력발전댐을 짓기 시작했다. 물 공급 차단을 우려한 파키스탄이 조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총격 테러가 발생하자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다. 뒤이어 인더스강 조약의 ‘일시적 이행 중단’도 선언했다. 그 여파로 핵무장국인 양측 간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달 하순부터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인더스강 댐 무단 방류로 홍수 위험이 높아졌다며 ‘물 무기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접국 간 물 분쟁은 수자원·전력 부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확산 추세다. 중국·인도·방글라데시, 터키·시리아·이라크, 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이 대표 사례다. 북한은 그간 수차례 임진강 무단 방류를 단행해 우리 측 경기도 북부 수해 위험을 높였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고성군 수력발전소 댐 건설 계획을 공개해 비무장지대(DMZ) 인접지를 겨냥한 ‘물 무기화’ 우려를 샀다. 북핵 폐수의 예성강 방류 속 우리 한강수계 우라늄 농도가 증가하는 점도 국민 불안을 키웠다. 우리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수자원 갈등과 북한 동향, 기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한 ‘물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지방대 위기론'속에…"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7:30:00학생수 감소 및 자체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내대학의 존립 위기와 관련해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부실 사학 정리 방안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달 22일 개최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2033년 43만~46만명 가량인 학령인구가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하며 지역대학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특성화된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설립운영 4대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자율성 확대를 꾀했다”며 “반면 수도권 대학 증원에 따른 우수 인재의 지방 이탈 가속화와 지자체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났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등을 놓고 보면 이 같은 정책 성과에 대해 물음표가 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학소멸 우려와 관련해 홍 교수는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대학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기반 직업중심대학과 같은 특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거점대학의 경우 이른바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정책을 담고 있으며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정책은 초광역 단위 지역과 대학간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홍 교수는 “권역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같은 특수 법인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글로컬 대학’은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학부교육은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공동학위와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공유 제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기반 직업중심대학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대 등 각종 직업교육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특성화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업중심 대학은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고등직업교육부터 무상교육 실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외에도 재정난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이른바 ‘한계대학’과 관련해 “적립금 사용 범위 확대, 기본재산 처분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으로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한 뒤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개혁을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령정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구 설치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 정책 및 대학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권응상 대구대 교수는 “‘대학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획일적인 고등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탄생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한국의 주요 거점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대(POSTEHC), 한국에너지공대 등이 자리한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대안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립대 정책은 자율적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선제적 구조조정과 한계 대학이 퇴로를 찾을 수 있게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균형 발전, 연구중심의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서열완화 등 한번에 이루기 힘든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 같다”며 “기계적으로 서울대 10개를 만들려고 할 경우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평가 체계 변화 등 각종 제도 정비에 우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방청객 자격으로 참가한 김명환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부실사학을 없애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사학은 공적기금 마련으로 각종 부채 등을 해결한 다음 타대학과 통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올 마지막 휴일…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북적'](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O6G6J8_1_m.jpg)
[사진] 올 마지막 휴일…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북적'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7:24:29올해 마지막 휴일인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겨울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19일 개장해 내년 2월 8일까지 총 52일간 운영된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며 입장료는 1000원이다. 성형주 기자 -
프로포폴 1000번 놔주고 8억 챙긴 의사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7:24:02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올해 단속을 통해 검찰은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13명은 기소유예(기소중지 4명) 처분을 받았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간 중독자 62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 씨가 구속기소 됐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중독자 가운데 7명은 우울증이 심화돼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이들 역시 합병증 악화로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 동안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 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 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해당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 매수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 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 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 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
![[단독] AI전략위 "개방형 교과서 체계로"…자유발행제 논의 빨라진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NPGTCU_1_m.jpg)
[단독] AI전략위 "개방형 교과서 체계로"…자유발행제 논의 빨라진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7:22:04최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된 전담 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이를 동력삼아 내년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미래산업 환경 속에서 경직된 교과서 발행 체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개된 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는 교과서 발행체계 전환을 뜻하는 권고 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개방형 교과서 체계 전환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문구 속 ‘개방형 교과서’는 검·인정 체제 대신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기반해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I전략위 관계자는 “AI 핵심인재 양성 차원에서 교과서 콘텐츠를 사회 변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중요하는 취지가 담겼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플랫폼만 온라인일 뿐 내용은 서책처럼 고정적이었는데, 훨씬 유연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AI 교육 강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즉각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집필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제작·발행·공급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며 정부 관여도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민간 출판사가 제작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감이 교과기준·공통기준·쪽수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엄격히 따지기에 심사에만 약 9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자유발행제는 최소한의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빠르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회 변화상을 빠르게 담아내고 학교에 다양한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를 앞두고도 자유발행제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AI를 중심으로 기술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진 만큼 차기 국가교육과정 수립과 맞물려 더욱 유연한 교과서 발행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것이다. 이미 영국·미국·핀란드 등에서는 자유출판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I전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육부(AI인재양성국)와 본격적으로 자유발행제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며 “생성형AI 등장 이후로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책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규제를 풀어 AI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출판업계 역시 자유출판제로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발행사 대표 A씨는 “전환에 따른 경제적 유불리 문제도 따져봐야겠지만 결국 시대적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는 기업은 쇠락한다. 서책형 검정 교과서에서 온라인·자유발행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교과서의 신뢰도와 질을 유지하려면 그동안 검정 심사를 맡아온 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자유발행제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로 인해 정치적 편향 수업에 대한 우려도가 매우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한 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정책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이를 담는 그릇인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도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AI교육특별위원회는 최근 전국의 학생·학부모·교원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인식 및 활용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국교위 역시 AI전략위로부터 ‘(가칭)개방적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 논의를 권고받은 가운데 이를 포함한 차기 교육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물밑작업에 나선 것이다. AI특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킥오프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며 “AI 시대에는 교과서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현대차 착용로봇, 유럽·북미 수출 ‘정조준’
산업기업 2025.12.28 17:12:23현대자동차그룹의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가 글로벌 무대에서 첫 데뷔전을 치르며 해외 공략 신호탄을 쐈다. 현대차그룹의 착용 로봇은 올 들어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돼 성능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북미·유럽으로 판로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용 착용 로봇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안전보건 전시회 ‘A+A 2025’에서 엑스블 숄더를 해외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엑스블 숄더의 사업화 계획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주요 기업 바이어들이 전시장에서 엑스블 숄더를 직접 살펴보고 착용하기도 했다”면서 “호응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엑스블 숄더는 산업용 착용 로봇으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했다. 제조·정비·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윗보기 작업을 할 때 로봇 내부 스프링에서 발생한 회전력으로 노동자의 근력을 보조한다. 작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무거운 공구·부품을 들 때 어깨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무동력 기기여서 충전 없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독일 전시회 참여는 엑스블 숄더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순이다. 내년 북미·유럽 시장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접점을 넓히는 가운데 전시 부스에서 엑스블 숄더 소개뿐 아니라 별도 공간에서 구매 상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보틱스랩은 올 들어 현대차·기아와 현대로템 등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대한항공·한국철도공사 등에도 엑스블 숄더를 공급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엑스블 숄더는 현대차·기아 등의 완성차·부품 제조 라인에 투입돼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철도공사는 항공기나 열차 정비 현장에 우선 도입하고 확대 사용을 검토 중이다. 현동진 로보틱스랩장 상무는 “독일 산업안전 전시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엑스블 숄더’의 기술력을 전 세계 선진 업체들과 공유했다”며 “엑스블 숄더의 성능·품질·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전 세계 고객사의 안전과 건강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착용 로봇을 활용하면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옮기는 데 따른 신체적 부담을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물려 착용 로봇은 관절염·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을 완화하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재활 치료에도 활용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리서치퓨처는 전 세계 착용 로봇 시장이 올해 23억 3326만 달러(약 3조 3716억 원)에서 2035년 267억 3986만 달러(38조 5776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은 이에 따라 착용 로봇 제품군을 늘려 사업 성장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엑스블 숄더에 이어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 로봇 ‘엑스블 웨이스트’와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 약자의 보행을 돕는 의료용 착용 로봇 ‘엑스블 맥스’를 내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
"여보, 우리 대만여행 취소할까?"…3일 새 6.1→7.0 강진에 '불안'
국제국제일반 2025.12.28 17:06:12대만 북동부 이란 해역에서 27일 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으나 28일 오전까지 인명 피해 등 중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만 중앙기상서 지진관측센터에 따르면 27일 오후 11시 5분(현지시간) 이란현 동쪽 약 32.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72.8㎞로 관측됐다. 이번 지진의 규모에 대해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서(기상청)은 7.0으로 측정하였으나, 미국지질조사국(USGS)과 중국지진국은 각각 6.6으로 측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24.657도, 동경 122.041도, 진원 깊이는 약 67.5㎞다. 로이터통신은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대만 소방 당국은 지진 발생 후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으나, 구체적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지진 발생 후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대만전력공사(TPC)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화력, 수력, 원전 및 배전 시스템 부문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둥아오 변전소가 지진 영향을 받아 인근 지역 3456가구가 일시 정전을 겪었고, 고속철도 일부 열차 6편이 운행을 멈췄다. 대만은 지각판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도 남동부 타이둥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타이베이 일대에서 건물 흔들림이 감지된 바 있다.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천장 구조물이 일부 파손돼 떨어졌으며, 폭스콘 등 주요 IT 기업 본사가 위치한 북부 신베이 지역에서는 도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타이둥과 화롄 등 인근 지역 소방 당국에는 별다른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는 지진 발생 직후 신주 과학단지 내 공장에서 안전 절차에 따라 근무 인력을 외부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각 공장의 안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생산 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가스관 파손, 단수, 신호등 고장, 건물 손상, 엘리베이터 갇힘 등 모두 39건의 경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장완안 타이베이시장은 대부분의 조치가 완료됐으며, 타이베이시 재난대응센터는 이날 오전 2시 15분 정상 운영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
KB "서울아파트값 평균 15억 원·중위 11억 원 넘어서"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12.28 17:04:53KB국민은행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5억 원·중위 11억 원을 돌파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6% 상승하며 19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이달 서울아파트값 오름폭은 지난달(1.72%)보다 둔화했으나 여전히 월간 1% 넘게 급등한 수치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1.59%)·강남(1.41%)·동작(1.24%)·광진(1.21%)·성동구(1.18%)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 572만 원)에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 810만 원으로 15억 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 556만 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 1417만 원)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 원대에서 오르내렸다. 하지만 올해 4월(10억원) 10억 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 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8%, 0.03% 올라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12%, 기타지방(8개 도 지방)은 0.0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전국 0.42%, 수도권 0.50%, 5개 광역시 0.40%, 기타지방 0.2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0.64%), 경기(0.51%), 인천(0.14%)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에서는 세종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3.00%)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은 이달 각각 0.29%, 0.33%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5.6, 115.4로 지난달 대비 각각 1.5포인트(p), 0.5포인트 올라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의 이달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1로, 지난달(107.8) 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지수는 지난달 16.6포인트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집값 상승 전망 기대감이 지난 9월(116.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4시간 대작 연극·빅밴드 재즈 LG아트센터 기획공연 '다채'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8 17:02:45해외 무용계를 달군 화제작부터 장장 4시간에 걸친 대작 연극,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와 전설적인 자매 피아노 듀오의 공연까지. LG아트센터 서울은 2026년 기획공연 ‘콤파스(CoMPAS) 26’의 주요 라인업으로 무용·발레·연극·재즈·클래식 등 총 9편을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공연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크리스탈 파이트의 첫 내한작 ‘어셈블리 홀’이다. 6월 5~7일 무대에 오르는 공연은 2025년 영국 공연계 최고 권위상인 ‘로런스 올리비에상’의 최우수 무용작품상에 빛나는 작품이다. 독보적인 무용 언어를 구축해온 파이트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11월 ‘해머’로 한국 관객들을 단숨에 매료시킨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도 내년 6월 다시 한국을 찾는다. 6월 12~14일 공연되는 현대 발레극 ‘한여름 밤의 꿈’은 에크만에게 오늘의 명성을 안겨준 대표작이다. 폴란드의 혁신적인 연출가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의 ‘로스코(ROHTKO)’도 연극 팬들을 설레게 하는 무대다. 11월 13~15일 공연되는 작품은 미술계 최대의 스캔들로 꼽히는 마크 로스코의 위작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장장 4시간에 이르는 작품은 화려한 무대와 진중한 메시지로 세계 연극인들에 호평을 받았다. LG아트센터가 직접 제작한 세 편의 작품도 주목된다. 2024년 ‘벚꽃동산’, 2025년 ‘헤다 가블러’를 잇는 대극장 연극으로 손상규 연출의 ‘바냐 삼촌’이 5월 7~31일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 전석 매진된 소리꾼 이자람의 ‘눈, 눈, 눈’은 대극장 무대로 옮겨 10월 공연되고 연극 ‘유령들’로 ‘입센 3부작’의 시작을 알렸던 양손프로젝트가 두 번째 작품 ‘민중의 적’으로 11월 돌아온다. ‘콤파스 26’의 첫 무대로는 뉴욕 재즈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됐다. 현존하는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로 꼽히는 재즈계의 슈퍼스타 윈튼 마살리스가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JLCO)와 함께 24년 만에 15인조 빅밴드로 내한해 3월 25~26일 무대에 오른다. 이어 프랑스의 전설적인 자매 피아노 듀오 라베크 자매가 4월 26일 내한해 필립 글래스의 음악 세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
참호 속에서 목격하는 전쟁의 비극…7년 만에 돌아온 '벙커 트릴로지'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8 17:00:24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아이스킬로스가 쓴 '아가멤논'은 미케네의 왕이자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영웅 아가멤논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극이다. 아가멤논은 장녀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10년 만에 승전고를 울린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남편의 사촌과 바람이 난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칼날이었다. 전쟁 영웅의 죽음과 아내의 배신. 요약하면 막장 치정극이 되는 이 결말의 원인을 찾으려면 전쟁이 벌어진 10년 동안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세 편의 고전을 재해석한 삼부작 연극 '벙커 트릴로지'의 2부 격인 아가멤논 에피소드가 파고드는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독일군 최고의 저격수인 전쟁 영웅 알베르트를 아가멤논에, 여성 참정권을 외치는 주체적 여성이자 사랑스러운 영국인 아내 크리스틴을 클리타임네스트라에 등치시킨 연극은 전쟁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약 70분간 펼쳐지는 심플한 서사의 이 연극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압도적인 몰입감이다. 관객들은 전쟁 참호처럼 꾸며진 100석 규모 지하 벙커 안에 빽빽히 앉아 배우들과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관객의 몰입을 배가하는 연극적 장치도 많은데 예를 들어 '멕베스' 에피소드의 경우 관객 입장시 군번줄을 나눠주고 대대장이 입장하는 순간 모두가 기립해 경례하도록 구성했다. 이로써 관객들은 이 이야기와 함께하는 벙커 속 군인이자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는 목격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3부작 구성을 적극 활용한 연출도 매력적인 요소다. '벙커 트릴로지'를 이루는 세 편의 에피소드는 아서왕의 전설에서 영감을 얻은 '모르나가'와 그리스 비극 아가멤논을 각색한 '아가멤논',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각색한 '멕베스'로 주제나 서사 모두 독립적이다. 예컨대 '모르나가'는 세 친구의 우정이 핵심이고 '아가멤논'은 남녀 간 사랑이 중심 정서다. 또 '모르나가'와 '멕베스'가 1차 대전 연합국의 주축인 영국군 참호를 배경으로 한다면 '아가멤논'은 독일군 장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러나 세 이야기는 폭발음이 터지는 벙커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등장인물 모두가 전쟁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고통에 몸부림친다는 점에서 같다. 배우들을 작품 속 배역 대신 솔져1, 2, 3, 4로 소개하는 것도 전쟁 앞에서 모두가 희생자임을 강조하는 장치다. 작품은 하루 세 번, 에피소드 세 편을 무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연되는데 이때 4명의 배우가 세 작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점도 관객들의 흥미를 높이는 요소다. 아가멤논은 솔져1이 주역이라면 멕베스는 솔져2가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식이다. 같은 얼굴이 다른 이야기 속 인물로 변신하면서 세 편의 에피소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인간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로 완성된다. 2016년 초연과 2018년 재연 이후 7년 만에 돌아온 작품은 배우들의 열연으로도 입소문을 탔다. 특히 초연부터 계속 참여한 이석준, 정연, 신성민 등은 배역 일체나 다름없는 연기력으로 눈길을 끈다. 초연과 재연에서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던 작품은 이번에도 오픈 회차 66회가 전석 매진되는 등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대학로 홍익대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내년 3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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