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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 금지' 압박 영향?…CATL, 장시성 리튬 광산 생산 돌연 중단
국제국제일반 2025.08.10 21:00:00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중국 장시성에 운영 중인 리튬 광산에서 최소 3개월 간 생산을 중단한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CATL이 중국 장시성에 운영 중인 광산에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내부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정제소에도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됐다. 생산을 중단한 광산은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생산 중단은 지난 9일 만료 예정이었던 채굴 허가증 연장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여러 산업에 걸쳐 과잉 생산을 단속하고 채굴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2년 넘게 공급 과잉에 시달린 리튬 업계에는 호재”라고 평가했다. 리튬 가격은 공급 과잉 문제로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과잉 생산 단속이 시작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리튬 카보네이트 선물 계약은 7월 광저우선물거래소에서 8만 위안(1549만 원)을 넘어섰다. 이 소재는 지난주 약 9% 급등, 8일 7만5000위안에 거래됐다. -
![한중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0P58_1_m.jpg)
한중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경제·마켓 2025.08.10 20:21:38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관세 폭탄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또 이달 말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을 찾기 전에 일본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외교는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이달 5일 조 장관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에 다소 문제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어서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의 발언이 한중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역내 안정과 민생 협력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동도 따지고 보면 한중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조만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특사 파견마저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달 초 2주간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들어가면서 시기는 더욱 늦어졌다. 중국은 이달 말부터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수교일인 8월 24일 전후를 특사 파견의 적기로 삼아 일정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기류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선택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3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가는 데 따르는 부담은 다소 줄이면서 중국 쪽에도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면하는 시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양국 관계자들은 수시로 만나 협의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를 컨트롤해야 할 주중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재호 전 대사가 후임 대사의 취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돌아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 대사대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조차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고 경계할 정도로 중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미국 동전에 처음으로 새겨진 '한국계 여성'의 정체…"리더이자 비전가, 해결사"
국제정치·사회 2025.08.10 20:20:07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11일(현지 시간)부터 시중에 보급된다.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미 조폐국에 따르면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1987∼2020)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이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다. 이 프로그램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새기는 캠페인이다.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다. 밀번은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미국 내 일부 한인 언론은 밀번의 한국 이름이 박지혜라고 전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은 그는 지역 사회의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각을 드러낸 밀번은 스무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적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Disability Justice Culture Club)을 설립해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밀번은 이 운동을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삶을 사는 유색인종, 이민자, 성소수자, 노숙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다. 밀번은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돼 정책 자문 활동도 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수술합병증으로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해결사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
"너무 지쳐, 퇴사할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면…하루 25분 '이것' 해보세요
문화·스포츠헬스 2025.08.10 19:33:43직장인이 하루 25분 이상 중강도 운동과 30~60분 가량의 가벼운 활동을 함께 하면 '번아웃(소진)' 위험을 최대 62%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 연구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병원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직장인 7973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나 과중한 업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장기간 축적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감정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이 자가 보고 방식으로 최근 7일간의 신체활동과 번아웃 증상 여부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신체 활동은 강도에 따라 △가벼운 활동(걷기 등) △중강도 운동(가벼운 자전거 타기, 탁구 등) △고강도 운동(빠른 자전거, 에어로빅 등)으로 나눴으며 번아웃은 정서적 탈진과 냉소 증상 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15.8%(1262명)는 정서적 탈진과 냉소와 같은 번아웃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평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번아웃을 겪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 25분 이상 실천하고, 여기에 하루 30~6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더한 집단에서는 번아웃 위험이 최대 62%까지 낮아졌다. 연구팀은 “가벼운 활동 시간이 60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 25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번아웃 위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운동 여부뿐 아니라 활동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다양한 조합에 따른 정신건강 효과를 실질적 조건에서 분석한 첫 연구"라며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
"햄버거 먹을 때 필수인데 이럴수가"…주 3회 섭취 시 당뇨병 위험 20%↑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9:23:19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자튀김(프렌치프라이)을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0% 증가하지만, 삶거나 굽거나 으깬 감자 섭취 시엔 당뇨병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없었다. 미국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 세예드 모하마드 무사비 박사팀은 7일 의학전문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BMJ)에서 미국 내 의료보건 종사자 대상 대규모 연구 참여자 20만5000여명을 최장 40년간 추적 조사해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84~2021년 보건의료 종사자 20만5107명이 참여한 3개 연구(NHS, NHSⅡ, HPFS)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30년 이상 식이 설문에 정기적으로 답하면서 감자튀김, 삶은·구운·으깬 감자, 통곡물 같은 특정 음식 섭취 빈도 등을 자세히 기록했고, 건강 진단, 생활습관,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도 보고했다. 그 결과, 최장 40년의 추적 기간 동안 2만2299명이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거나 굽거나 으깬 형태로 비슷한 양의 감자를 먹는 것은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감자를 통곡물로 대체하면 전체적으로 당뇨병 위험이 8% 감소했다. 감자튀김을 주 3회 통곡물로 대체할 경우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9% 감소하고, 삶거나 굽거나 으깬 감자를 통곡물로 대체하면 위험이 4% 낮아졌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감자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위험 간 연관성이 조리법과 대체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제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해 통곡물 섭취를 장려하는 현재 식이 권장 사항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리 방식과 대체 식품을 모두 고려하고 더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문 교신저자인 월터 윌렛 교수는 "이 결과는 일상 식단의 작은 변화가 제2형 당뇨병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며 "프렌치프라이 섭취를 제한하고 통곡물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인구 전체의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양시, 최근 8년 중 미세먼지 최저치…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
사회전국 2025.08.10 19:06:29경기 고양시가 추진해 온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8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4㎍/㎥, 초미세먼지는 18㎍/㎥로 2017년 대비 각각 38%, 35% 감소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143.74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했으며, 이는 노후경유차 1만 3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수송부문을 주목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고양시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수송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뿐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적극 지원했다. 전기·수소차 구입 비용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가속화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시는 2022년부터 도시숲·포켓숲 53개소를 조성해 45만 5679㎡ 녹지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2026년까지 목표였던 51개소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 중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깨끗한 공기는 시민 일상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의 자원”이라며 “맑은 공기는 긴 시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
"소비하면 현금처럼 돌려줘요"…상품권 환급에 구미경제 '훈풍'
사회전국 2025.08.10 19:05:47경북 구미시가 소비하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며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소비는 물론 관광,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권 환급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책정한 1억5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7000여만 원이 이미 집행됐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상품권 환급의 대표 사례는 구미역 앞 문화로가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시행 중인 소비 환급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하는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다. 지난 3월 31일부터 문화로 상가에서 3만 원 이상 소비하면 2000원 권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로는 전체 상가 432개 가운데 공실이 약 10%에 이를 정도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었으나 소비 환급 이후 시민들의 재방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환급도 빼놓을 수 없다. 구미시는 경북 도내 최초로 외지 관광객이 관내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에 따라 최대 6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외지 관광객이 환급 받은 상품권을 구미지역 상가에서 재사용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숙박 환급은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환급 정책도 눈길을 끈다. 구미시는 올해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 17곳에서 구미쌀 구매 시 20kg당 4000원, 10kg당 2000원의 상품권을 각각 환급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4000만 원 상당의 환급이 이뤄졌다. 이 같은 정책은 추석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기부 문화 확산에도 상품권이 활용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기존 지류형 상품권에 더해 지난달부터 카드형 상품권도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약 30%를 구미사랑상품권이 차지할 정도로 상품권 선호도가 높다. 뿌려진 상품권은 구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상품권 환급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구미만의 특색 있는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이건 미쳤다 당장 가자"…중국인 韓 무비자 입국에 '서울행' 검색량 폭증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9:03:28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발표하면서 관광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한 시장 1위인 중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제공해 관광객 증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637만명 중 중국인이 460만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536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02만명에 근접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100만명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0.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트립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한국 단체 여행 예약량은 전년 대비 357% 급증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올가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무비자 방침 발표 후 30분 만에 서울 검색량이 120% 증가했고, '퉁청여행'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검색량이 60% 넘게 늘었다. 다만 중국 내수시장 부진과 개별 여행 수요 증가로 예전 수준의 소비력 기대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이전 대비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
![[로터리] 보이스피싱, 사회의 갑옷이 필요할 때](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AAOEG_1_m.jpg)
[로터리] 보이스피싱, 사회의 갑옷이 필요할 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0 18:53:36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산탄총’이 아닌 ‘저격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무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특정 대상을 정밀 겨냥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10% 늘었고 피해액은 무려 91% 급증해 8545억 원에 달한다. ‘나는 네 딸’이라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성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속았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으로 무장한 범죄 산업의 실체를 간과한 태도다. 개인의 주의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범죄 앞에서 더는 고식지계(姑息之計)로는 안 된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입는 방어 체계인 ‘사회적 갑옷’이 필요하다. 현재의 책임 구조는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금융사와 통신사는 “고객의 승인된 거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내부 절차만 지키면 책임을 면하는 구조 속에서 범죄 예방에 투자할 유인은 적고 도덕적 해이만 커진다. 반면 소비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덫’에 갇혀 있다. 실제 피해액의 환급률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손실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사기 발생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은 최근 ‘승인된 푸시 결제(APP)’ 사기에 대해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는 책임 분담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기 피해를 개인의 실수로만 보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본다는 인식 전환이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사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우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통신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기 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사기 피해를 영업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의 ‘민원 해결’ 중심의 사후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형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첫째, ‘기관 공동 책임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피해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공정한 구조다. 둘째, 기술의 칼에는 기술의 방패로 맞서야 한다. 보이스피싱 정보가 산재된 상태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AI 기반 분석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고 모든 금융·통신사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없이 범죄 네트워크를 선제 차단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현재 심리·법률·금융 지원은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접수 즉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사기는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동반하는 복합 범죄다. 회복은 삶의 균형을 되찾는 전 과정이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보이스피싱 대응은 더 이상 개인의 분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공정한 책임 분담과 스마트한 기술 방어, 따뜻한 피해자 지원이라는 3가지 축 위에 예방-차단-구제-재발 방지의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스피싱이라는 현대 범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이다. -
李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정치대통령실 2025.08.10 18:51:39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LG·효성 창업자 출생지 함께…경남도, 'K거상 관광 루트' 본격화
사회전국 2025.08.10 18:46:42경상남도가 진주시·함안군·의령군과 이른바 ‘K거상 관광 루트’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 의령 출신 삼성그룹 선대 회장 이병철, 진주 출신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함안 출신 효성 창업회장 조홍제가 도내에서 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3개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8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3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단조로운 생가 해설 중심의 콘텐츠로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3개 지역을 관통하는 남강에서 모티브를 따 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K거상의 핵심 가치인 리더십과 도전 정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 교육적·체험적 가치를 지닌 관광 콘텐츠로의 전환도 주요 아이디어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단조로운 생가 해설 중심의 관광 콘텐츠에서 벗어나 참여와 경험 중심의 콘텐츠 도입을 통한 스토리텔링 기반 통합 관광 여정 설계 및 체험형 관광콘텐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이 보유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K거상과 연결해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운영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3개 시군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통합적 브랜드 체계로 일원화해 지역 간 연계 관광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나뉘었던 3명의 창업주 생가를 연결해 고급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핵심 관광 콘텐츠 육성이며,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에 걸맞게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K거상이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협업 관광 상품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진주시에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신청해 2023년 선정된 사업이다.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국비·지방비 각각 31억 원)이 투입된다. -
성동구청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아야"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8:45:51“건물 주인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2배, 3배 비싸게 부르니 공실이 늘어납니다.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에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 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가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는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해당 지역내 공실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임이다. 협의회 주도로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이 연 9%에서 5%로 낮아지고 계약갱신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를 받는 자격 기준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5% 상한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서울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시 6억 9000만 원 △광역시·세종시·김포시·용인시 등 5억 4000만 원 △그 밖 지역 3억 7000만 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정 구청장은 환산보증금 초과시 임대차보호 예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만 5% 상한 적용을 받는데, 성수동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상가가 20.5%에 달한다”며 “고가 상가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이끌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가로수길은 환산보증금 제도로 망가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 구청장은 “가로수길 공실이 급증했지만 건물주는 월세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상가를 비워두고 있다"며 “애초에 비싼 상가에도 임대료 상한이 있었다면 공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 중대형 상가 임대료에서 △명동 20만 1410원 △강남대로 11만 7540원 △신사역(가로수길) 9만 3620원으로 이들 주요 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시 전체(5만 5090원)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급등에 1분기 공실률(쿠시먼앤웨이크필드코리아 조사)은 △가로수길 41.6% △강남 18.9% △이태원 15.7% △한남동 10.8% △홍대 10.0% △명동 5.2%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도 문제가 심각하다. 협의회 조사에서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핵심 상권에서는 33㎡(10평) 상가 환산보증금이 1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지방에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3억 7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결과 전주 동부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조사)은 올해 1분기 28.72%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수송‧조촌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를 웃돌면서 관련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정 구청장은 “전주·경주·군산에 임대료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은 상가들이 많다”며 “공실이 늘며 상권이 정체성을 잃고, 스타벅스나 외국계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면 관광객이 굳이 왜 찾아오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협의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행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 1년→2년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 구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산보증금 기준이 폐지되고 계약신고 내용이 공개돼 관리비 인상 꼼수도 막을 수 있다”며 “새 정부에도 폐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외국에서는 건물 하나를 실내 주차장으로 바꿔서 공실 문제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국도 상가를 주거시설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용도변경시 우대 혜택을 주면 공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中테크기업, 홍콩 상장 러시…"비공개 상장신청제 도입이 기폭제"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45:17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춘 홍콩거래소에 중국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노크하고 있다. 거래소가 규정을 변경해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상장 절차 지원에 나서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비렌테크놀로지는 최근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상장을 신청했다. 비렌테크놀로지는 2019년 중국 인공지능(AI) 대표 기업인 센스타임의 장원 총재가 창업한 회사로 고성능 GPU와 AI 가속기 개발에 특화해 중국 내 엔비디아의 유력한 경쟁사로 불리는 곳이다. AI GPU와 반도체 설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의 수출규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분야로 꼽힌다. 상장 계획과 재무 현황을 조기에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해외 규제 당국에 회사의 전략과 매출 전망, 고객 네트워크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홍콩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5월 적자 상태의 기술·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장 신청 옵션을 도입했다. 기업이 상장 계획을 공개하기 전에 재무 및 운영 정보를 거래소와 규제 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국판 ‘챗GPT’를 만드는 AI 스타트업 미니맥스도 지난달 중순께 홍콩거래소에 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회사 엔플레임테크놀로지와 AI 기업 즈푸 역시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 FT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 수는 43곳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총 135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액인 112억 2884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
"HBM 수출 통제도 풀어달라"…中, 美에 AI칩 규제완화 요구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7:05중국이 인공지능(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중국에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재개를 허용한 가운데 HBM 수출도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對)중국 HBM 수출이 전면 허용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 협상팀이 미국에 HMB 수출통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 화웨이와 SMIC의 AI 칩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고사양 HBM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이어졌으나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한 후 H20 수출이 재개되며 해빙 무드로 돌아섰다. H20은 일부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중국 수출용으로 별도 제작한 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HBM 통제를 훨씬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HBM이 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 부품인 탓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위해 HBM 칩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HBM 수출규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연간 수백만 개의 AI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이 통제 철폐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가면 꼭 사 와야지”…한국인이 열광하는 쇼핑목록,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5:57일본을 관광할 때 외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광고업체 하쿠호도가 최근 한국·중국·미국·태국·인도 등 관광객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8%가 ‘일본에서 과자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고 답했다. 화장품·미용용품(46.2%), 식품(4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의 경우 과자가 66.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식품(54.3%), 화장품·미용용품(53.4%)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의류는 10.9%에 그쳤다. 최근 후쿠오카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텐진에 있는 돈키호테 매장에 갔더니 한국인이 절반이었다”며 “보통 1층 과자·식품 코너나 3층 화장품 코너에 몰려 있었다. 온라인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리스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쇼핑 품목이 대부분 겹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화장품·미용용품(44.6%)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굿즈(37.2%), 의류(32.6%) 순이었다. 과자는 2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인은 의류(48.4%)를 가장 많이 선택해 한국인과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식품(45.7%), 과자(43.0%) 등이 뒤따랐다.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한 품목으로는 보석·액세서리(18.1%)가 1위였다. 가방(17.5%), 전통공예품(16.4%), 건강식품(16.1%)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한국인은 가방과 보석·액세서리를 각각 17.4%로 공동 1위로 꼽았으며 건강식품(15.9%)이 2위를 차지했다. 귀국 후에도 계속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과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식품(31.4%)과 술(27.1%)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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