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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 독일 기획 시의적절…'위기의 대학' AI시대 교육 방향성 제시"

사회피플 2026.01.22 18:14:54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 편집국에서 2026년 첫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위원장과 김동헌(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 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위원,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위원과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한국 경제 취약성 재확인시켜준 ‘역성장 독일의 경고’=독자권익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본지가 보도한 기획시리즈와 개별 기사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25일 자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된 ‘첨단산업전쟁 위기의 대학’ 기획시리즈에 대해 AI 시대를 맞아 고등교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연정 위원은 “해당 기사는 AI 시대 대학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대학의 현실과 AI 시대 대학의 변화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대학과 학과의 칸막이를 허무는 규제 완화와 성과와 연동된 과감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학의 변화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교육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5일 자 ‘역성장 독일의 경고’ 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해당 보도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요아힘 나겔 총재의 방한 강연 중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역성장을 경험한 독일과 비교해 한국의 저성장 원인과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헌 위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이 한국경제 전반의 우수한 성과로 비춰지는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기사”라며 “특히 취약한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도해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마주한 구조적 불균형 중 제조업 의존도 높은 경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중국과 심한 경쟁 노출,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급속한 국가 부채 증가 등 4가지가 공통 위험 요인으로 제기됐다”며 “독일의 성장 동력이 꺼진 상황을 직시해 한국도 독일의 위기에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의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월 3일 자 ‘고용·소득 양극화 임계점…금리인상 억제하고 내수 살려야’’ 보도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시의적절한 보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수치상의 착시에 따른 성장률 회복”이라며 “경제 전반의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일본의 장기불황의 경험을 피할 수 있고, 독일의 역성장도 답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자 ‘‘나눠먹기식 중기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보도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규제와 지원이 합리적으로 연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만으로는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구조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성장 사다리 복원과 함께 시장경쟁 질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관련 보도,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 환기시켜=AI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을 필두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따른 산업구조·거버넌스 변화를 다룬 연속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연정 위원은 “서울경제신문의 AI·디지털 전환 관련 보도는 기술·산업·정책·사회적 영향 전반을 균형 있게 조망하면서 우리나라가 ‘AI 추격국’에서 ‘구조적 도약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며 “특히 AI 인프라, 인재, 제도, 산업 적용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보도는 단편적 이슈 제기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독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이어 “AI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규범과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AI 거버넌스의 방향성이 제시됐으나 법 제정 이후의 실행 체계, 민간 참여구조, 산업별 적용 전략에 대한 후속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환기시켰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위원은 CES 관련 집중 보도와 관련해 ‘피지컬 AI’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이 AI·로봇 분야에서 확보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1월 7일 자 ‘제조강국 한국, AI 학습으로 숙련공 데이터 만들어 수출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 경제의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김 위원은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노동시장·제조업·피지컬 AI라는 키워드로 입체적으로 풀어냈다”며 “한국의 노동 경직성과 제조업 기반을 연결해 이를 숙련공 데이터 기반 피지컬 AI 모델이라는 새로운 수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의미있게 읽혔고, 단순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노동 규제, 외국인 투자, 환율 문제까지 연결해 설명한 점도 AI 시대 한국경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준연 위원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장 위원은 “최근 보도들은 AI를 연구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며 “이는 과학기술정책이 더 이상 전문가 집단 내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정 쟁점 사안에 대한 단순 보도 아쉬워=독자권익위원들은 특정 쟁점에 대해 단순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분석 기사를 주문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기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29일자 ‘복지·중기부 ‘닥터나우법’ 평행선…국조실 중재맡나’ 보도와 관련해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독자들의 관심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제한이라는 규제가 왜 논란인지, 해당 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며 “독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추가 분석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자 사설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경영권 개입 지나쳐’ 보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와 논란의 핵심 원인인 기금운용위원회 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짚어야 독자들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과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함께 다루며 정치 공방이 아닌 제도 개선을 이끄는 공론장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헌 위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자부터 게재된 ‘퇴직연금 프론티어’ 기획과 관련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어떤 측면에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공적금융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현황과 과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기사로 다뤘다면 연금 개혁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에 게재된 ‘시그널 선정 베스트 로이어’ 기사와 관련해 김경희 위원은 “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핵심 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중요 이슈를 짚어준 점이 흥미로웠다”면서도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형 딜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점이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기사 가치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