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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로 다시 뜨는 '대형 오피스텔'…서울 쏠림도
부동산분양 2025.08.11 17:42:0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 부채 대책 시행 이후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몰리며 주거에 적합한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중·소형 면적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규제 이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은 6월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등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규제 전 대비 서울 전체 오피스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한강 벨트와 교육 환경이 양호한 ‘학군지’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마포트라팰리스’ 전용 76.81㎡는 지난달 17일 10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 1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도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현금이 부족해 적은 대출로는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수요자들로부터 주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 이스타빌’ 전용 97.14㎡도 지난달 15일 12억 5000만 원 신고가에 계약이 체결됐고, 삼성동의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는 지난달 17일 13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적고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가 같은 면적의 주택형 아파트보다 적은 실 면적 등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덜 오른데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텔’로 불리는 대형 면적 오피스텔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7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2억 7011만 원으로, 전월(2억 7032만 원)대비 21만 원 낮아졌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8억 5037만 원으로, 전월(8억 4876만 원)보다 오히려 올랐다. 반면 중형은 3억 2393만 원에서 3억 2383만 원으로, 소형은 1억 9665만 원에서 1억 9663만 원으로 전월보다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대형 오피스텔의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체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인 0.11% 대비 3배 넘게 높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이어도 일단 학군지에 입성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서부권 대표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 ‘현대하이페리온’은 규제 당일 전용 83.23㎡가 15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102.36㎡가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목동 C중개업소 대표는 “방 2개 이상 오피스텔은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집값 폭등기와 같은 흐름”이라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같은 규제로 묶였지만 경기·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전세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366만 원으로, 전월(1억 6451만 원)대비 85만 원 하락했고, 경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6402만 원으로 전월보다 50만 원 낮아졌다. 인천과 경기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지난달 각각 1억 3197만 원과 2억 967만 원으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 54만 원으로, 전월 3억 20만 원 대비 34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도 2억 3387만 원으로, 전월(2억 3372만 원)보다 15만 원 올랐다. 비(非) 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1억 9883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52만 원 낮아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 전체 거래량은 규제 전보다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주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총 827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래된 1097건 대비 24.6%(270건) 감소한 수치다. -
새 먹거리 확보에 정책 기대감도 솔솔…대형 건설사 개발사업 '재시동'
부동산분양 2025.08.11 17:41:12대형 건설사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멈췄던 개발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데다 2~3년간 불어난 금융비용에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디벨로퍼 역량을 키우려는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개발 시행사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는 최근 서울시와 총 3195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맺었다. 최종 날인을 위한 조율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남구는 이르면 이달 중 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시행사가 2021년 부지를 매입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인허가가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와 사업자 측은 내다보고 있다.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개발은 강남구 봉은사로 120번지 일원에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연면적 13만 3165㎡, 지하 9층~지상 36층 건물에 오피스와 오피스텔 및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시행사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에 일정이 지연됐다. 시행사는 올해 6월 말 만기가 도래한 브리지론을 3개월 재연장한 상태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자도 불어난 상황”이라며 “본 PF로 전환되면 신용을 보강한 현대건설의 금융 리스크도 줄고, 공사비도 매출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BS한양의 ‘세종 스마트시티’도 연내 착공에 나선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는 경기 파주시 서패동 일원 44만 9380㎡ 부지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의료연구단지와와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 주체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서 의료시설 시공뿐 아니라 아파트 2900여 가구를 분양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연 면적 100만㎡ 규모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코람코자산신탁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23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목표 준공 시점은 2029년이다. 개발 면적이 서울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착공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S한양이 참여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도 연내 착공이 가시화됐다.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에 주거시설과 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BS한양은 3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도 최근 부천시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협약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2022년 착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61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설계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사업이 표류했다. 그러나 부천시가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건설 업계는 이달 오피스·물류센터 등 비(非)주택도 PF 대출 시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사들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용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발사업 확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서도 통하도록…글로벌 톱티어 성능 K엑사원 만들것"
산업IT 2025.08.11 17:40:33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개발을 이끄는 LG AI연구원이 해외 선도 인공지능(AI) 모델을 넘어서는 기술 구현에 속도를 낸다. AI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통하는 AI를 개발해 국가대표 AI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김유철(사진)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신력 있는 글로벌 벤치마크 기준 톱티어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 출시에 도전하겠다”며 “해외에서도 손 꼽히는 글로벌 AI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LG AI연구원이 주관사인 LG 컨소시엄은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과 비교해 100% 이상의 성능을 내는 ‘K-엑사원’을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다. K-엑사원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출시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LG AI연구원은 이미 AI 원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엑사원 4.0’은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한국 모델 기준 1위, 글로벌 10위권을 기록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4 오퍼스', 엔비디아의 '라마 네모트론'과 같은 64점을 거뒀다. 김 부문장은 “해외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 대비 95%의 성능으로는 글로벌 10위권에도 들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모델 사이즈(파라미터)에 상관 없이 최상위권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추출 기술도 LG만의 강점이다. LG AI연구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는 AI 공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술로 전문가 60명이 3개월 동안 작업해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명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 부문장은 “독자 AI 개발을 위해 공동 구매한 공공 데이터 등을 빠르게 학습 데이터로 바꾸고 고객 맞춤형으로 AI를 고도화할 때 데이터 파운드리 기술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LG 컨소시엄은 미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문장은 “바이오 분야에선 미국 제약사, 금융 분야에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과 AI 협력을 진행하는 등 기업간거래(B2B) 위주로 엑사원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엑사원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인데 이미 그 외 수십개의 언어도 학습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쓰고 싶은 AI 모델을 만드는 게 진정한 소버린 AI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DL건설 "노동자 사망 진심으로 사죄…대표·임원진 일괄 사표"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1 17:39:45DL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최근 발생한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현장소장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DL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은 보직을 걸고 현장 안전을 위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DL건설은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확실한 안전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DL건설은 현재 40여 개 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DL건설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본사 임직원을 시작으로 작업 재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DL건설 하청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 복귀 첫날인 9일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여신의 명령'으로 세상 구하려는 왕녀…카겜도 살릴수 있을까
산업IT 2025.08.11 17:39:34카카오(035720)게임즈가 다음 달 신작 ‘가디스오더’를 출시한다. 흥행작 부재로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카카오게임즈는 가디스오더를 분위기 반전 카드로 꺼내들었다. 카카오게임즈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디스오더를 장기 흥행시키겠다는 목표다. 가디스오더 개발사인 픽셀트라이브 배정현 대표는 7일 경기 성남 타운홀 판교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특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목을 끌 것”이라며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스오더는 2차원(2D) 횡 스크롤 방식의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레트로 감성의 도트 그래픽을 구현했다. 여신의 명을 받은 왕녀 리즈벳이 재앙을 막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수집한 기사 캐릭터를 성향에 맞춰 조합해 전투에 나서 두뇌 싸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회피·쳐내기·방어 부수기 등 다양한 전투 방식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구현했다. 정태룡 콘텐츠디렉터는 “다양한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와 픽셀트라이브는 가디스오더를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임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연내 출시 예정인 게임은 가디스오더와 SM게임스테이션뿐이다. 가디스오더 흥행성패가 카카오게임즈의 연말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발은 알려진 기간만 약 4년 반에 이르며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시장 현지화 범위도 넓혔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간체·중국어 번체·스페인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 음성도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로도 제공한다. 국가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과 글로벌 통합 캠페인도 병행한다.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에서 소프트 론칭(한정 지역 출시)을 진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배 대표는 “글로벌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를 세 차례 진행하며 완성도 개선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게임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장기 흥행을 위해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간 협동의 재미도 강화하기 위해 협업형 콘텐츠도 도입한다. 다른 흥행 지식재산권(IP)과 협업도 검토 중이다. 가디스오더 주요 제작진이 개발한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2500만 건의 인기 게임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IP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환 카카오게임즈 시스템 디렉터는 “협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워싱턴DC에 주방위군 투입…연방정부가 경찰통제”
국제정치·사회 2025.08.11 17:39: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워싱턴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수도 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연방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이라며 “워싱턴DC의 자유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워싱턴 DC는 오늘 해방될 것이라며 ”범죄, 야만, 오물, 그리고 인간쓰레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6월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4000명 규모의 주 방위군을 급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파병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정책은 첨단기술 규제에서도 나타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공세를 강화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칩 H20과 AMD의 MI308을 수출 금지 품목에 올렸다. 6월 미중 2차 무역 협상을 계기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미 당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백악관을 찾아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당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수익 규모도 제한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번스타인에 따르면 올해 엔비디아의 H20과 AMD MI308의 대중 매출 규모는 각각 150억 달러, 8억 달러로 예상된다.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미 정부의 몫은 약 20억 달러 내외 수준이다. 미 정부의 연간 세수(4조~5조 달러)에 비하면 미미하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개별 기업의 수출 허가와 맞바꿔 매출 일부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특정 제품에 사실상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대 기업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파트너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합의는 거래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거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를 지렛대 삼아 주요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해왔다. 실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기업 거래에 개입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단적인 예로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과정에서는 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부여했다. 황금주는 한 주만 보유해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갖는 주식을 말하는데 US스틸 매각을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돌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NYT는 “이번 엔비디아의 15% 수익 제공 합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행태와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보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립부 탄 인텔 CEO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는다. 자신에게 제기된 중국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 투자 약속 등 정부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정치정치일반 2025.08.11 17:37:2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대주주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증시 자금 유입이 늘면)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기준인 50억 원 외에 이른바 ‘절충안’인 30억 원 등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안으로의 회귀가 당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원안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는 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고위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협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경우 특정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는 이날 오후 현재 14만 4000명을 돌파했다. -
美재무 "車관세 인하 9월 중순 유력…상호관세 녹아 없어질 얼음"
국제국제일반 2025.08.11 17:36:36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남은 무역 협상을 10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면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면 관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정책 방향은 이익이 아닌 고용 창출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국·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실행까지 5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9월 중순께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게 된다. 1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주된 목적이 1조 1800억 달러(2024년 기준)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호관세를 “시간이 지나면서 각얼음(ice cube)처럼 녹아 없어질 존재”라고 표현해 무역적자 개선 상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미국에 생산 거점이 돌아와 수입량이 줄고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나라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 협상의 핵심 목표이자 진행 중인 ‘미해결 과제’는 중국이다. 미중은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가진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면서 군사적으로도 최대 경쟁자가 되는 새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非)시장경제인 중국은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 공세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중국의 생산 증강이 점차 밸류체인의 상류(고부가가치 산업)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미국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는 “자동차 분야를 보면 중국은 전기차(EV)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서 앞서고 있지만 만약 중국이 하이브리드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중국 전기차 분야를 좀먹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가 하이브리드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중국 정책의 목표는 이익이 아닌 고용 창출과 생산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남아 있는 무역 협상 타결이 10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봤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실행까지 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관세 인하부터 실행까지 50일 정도 걸렸다”며 “50일보다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영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27.5%에서 10%로 인하된 영국의 경우 5월 8일 미국과 영국이 합의한 후 6월 30일 새 세율이 적용되기까지 53일이 걸렸다. 미국이 합의한 일본산 수입차 관세는 한국과 같은 15%지만 새 관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미국 대통령령이 발표되지 않아 일본 기업들은 합의 전 관세율인 27.5%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기별일지, 반기별일지, 1년마다일지 어떻게 확인할지는 미정”이라고만 답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 인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차기 의장에게 어떤 자질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며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예리하게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힘 "車관세 15%, 부품사가 더 문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6:29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매를 포함해서 투자에 융자와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며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비해서 보면 25%가 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여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려오던 0%의 관세가 15%로 됐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대비 2.5% 관세 우위를 누리고 있던 것이 상실됐다”며 “그 피해는 약 60조 원의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되고 업계에 타격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특히 ‘자동차 관세 15%’를 두고 “완성차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을 생각하면 더 문제”라며 “철강에 대한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관세 100%’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품 업계의 가격 인하 압박이라든지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합의 초안에 한국의 국방 지출을 GDP 대비 현재 2.6%인데 3.8% 수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짚었다. -
현대차그룹, 포티투닷 1.1조 수혈…2030년 2000만대 SDV 전환
산업기업 2025.08.11 17:36:09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포티투닷이 이달 8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0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005380)그룹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분야에서 1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 지었다. 2027년 생산하는 신차부터 SDV 전환을 시작해 2030년까지 2000만 대 넘는 차량으로 확대하며 시장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발표한 3개년(2023~2025년) 자본 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대차·기아(000270)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했다. 현대차 2939억 원, 기아 1960억 원으로 총 4899억 원 규모다. 나머지 104억 원은 현대차그룹의 SDV 개발을 총괄하는 송창현 현대차·기아 첨단자동차플랫폼(AVP) 본부장 사장이 충당했다. 현대차·기아가 포티투닷에 수혈한 자금은 지금까지 총 1조 978억 원에 달한다. 2023년부터 3년간 현대차는 6586억 원, 기아는 4392억 원을 조달했다. 이번 증자 참여로 3단계에 걸친 출자가 마무리되며 현대차(57.7%)·기아(38.5%)의 포티투닷 지분율은 96.2%로 전년 말(95.5%) 대비 소폭 늘어났다. 포티투닷의 증자는 미래 먹거리인 SDV 기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은 다가올 완성차 시장에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생존을 위한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고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SDV 시장 규모는 올해 607억 달러(약 84조 1423억 원)에서 2034년 3009억 8000만 달러(약 417조 2185억 원)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성에 주목한 현대차그룹은 송 사장이 창업자로 있던 포티투닷을 2022년 42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SDV 개발에 집중해왔다. SDV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량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포티투닷은 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SDV 기술 고도화에 우선 투입한다. 차량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비히클 OS’를 비롯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아트리아 A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등 주요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SDV 양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SDV 페이스카(시제품)을 개발한 뒤 2027년 신차부터 SDV로 양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플레오스 커넥트 등 SDV 관련 기술을 적용한 차량은 2028년 700만 대에서 2030년 2000만 대로 늘려나간다. 글로벌 인재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각축장이 기존 엔진·부품 등 하드웨어에서 인포테인먼트·자율주행·AI 등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인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포티투닷은 연구개발(R＆D) 거점을 늘리며 지역별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한국 본사와 미국 실리콘밸리,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어 올해 호주 멜버른과 중국 상하이에서 R＆D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개발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베트남을 포함해 전 세계 6곳에서 R＆D 거점을 세울 예정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다낭시, 한국-베트남 정상회의서 우호교류합의서 교환
사회전국 2025.08.11 17:36:03평택시가 11일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다낭시와 ‘우호교류합의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응우옌 반 꽝 다낭시 당서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서를 교환했다. 평택시와 다낭시는 지난 4월에도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다낭시가 지난 7월 중앙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번 교환식이 다시 마련됐다. 정상회담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 행사가 개최된 것은 양국이 국가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평택시와 다낭시의 협력 체계는 한국과 베트남의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도시가 합의한 내용도 4월에 비해 확대되고 구체화 됐다. 지난 합의서에 담은 경제·교육·문화·체육 분야 외에도 미래산업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포함됐다. 또한 양 도시 자유무역지대 개발 지원과 촉진,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평택시와 다낭시는 이번 교환식을 계기로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장선 시장과 다낭시 서열 1위인 응우옌 반 꽝 당서기는 교환식 하루 전 서울에서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반도체·자유무역지구 분야 전문가 파견 △정례 교류회 개최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협력 확대 등에 의견을 모았다. 정장선 시장은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나라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평택시는 다낭시와 땀끼시 등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신뢰를 쌓아왔다”면서 “국가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지방정부의 교류 행사가 진행된 것도 두 정부가 각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는 다낭시와 적극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등 지방정부 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낭시는 지난 7월 1일 베트남의 행정 개편에서 꽝남성과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승격된 바 있다. 통합에 따라 다낭시의 면적은 1만 1860㎢로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해 경기도 면적(1만 200㎢)보다 커졌고, 인구도 127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
자본硏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단기 국고채 도입이 필수”
증권증권일반 2025.08.11 17:36:00최근 제도화 논의가 활발해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규정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본연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문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기 국고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디지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지불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자산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의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단기 국고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법을 통해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대1의 비율로 준비자산을 쌓도록 요구했는데 이 중 국채는 만기 93일 미만의 단기국채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USDT도 대부분의 준비자산을 단기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채 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 단기 시장성 국채가 유일하게 도입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는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면 국채 잔액이 동일하더라도 차환 등으로 발행액은 크게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기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조달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내 국채 시장의 만기 장기화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역시 단기 국고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국회 대신 '특위 정치'로 기운 정청래號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50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예고대로 각종 개혁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에 나선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에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상임위원회 운영보다 다수당의 역량에 기댄 자체 특위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당원주권정당특위와 언론개혁특위도 출범식을 연다.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는 6일 출범식을 열었다. 정 대표는 앞서 4일 대표로 참석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뿌리 뽑는 것,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라고 또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당대표로 취임하며 제1야당 수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패싱’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 대표의 강경 일변도가 중도층 이반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0%포인트)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리얼미터는 “주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정 대표의 국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정당한 열람 요청에도 최초로 서울구치소장이 CCTV·보디캠 열람을 최종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힘 지도부 '징계' 논의하는 날, 전한길 면접 본 최고위원 후보들
정치정치일반 2025.08.11 17:35:0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전 씨와의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전 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전 씨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과 필요하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며 “오후에 전 씨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14일 윤리위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씨는 앞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며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일부 당원들이 전 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씨는 취재진에게 주어지는 ‘프레스’ 비표를 받아 입장했다. 파장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황급히 선 긋기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고 갈등을 조장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리위 결론과 무관하게 당 차원에서 전 씨의 행사장 주변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며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도부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전 씨가 포함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이른바 ‘전한길 면접’에 응했다. 김재원 후보는 “전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출입 금지 조치는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후보도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조국 사면·복권에 벌써 서울·부산시장 출마설…'與 텃밭' 호남도 균열낼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4:26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되자 범여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 구도에 조 전 대표의 복귀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접어드는 것은 물론 조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갑론을박은 광복절 특사 얘기가 무르익을 때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 표적 수사의 대표적 희생자인 만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불러올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 요구했던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적 동반자이면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세력을 구축해 놓은 호남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패배 원인을 두고 인물론·심판론 등 다양한 분석이 오갔지만 호남 내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만은 결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 재개와 동시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내 다양한 전현직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강력한 ‘오세훈의 대항마’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시장 또한 지역주의라는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는 ‘거물급’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면서 추후를 도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도 나온다. 당장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각각 6.8%포인트, 6.1%포인트 동반 하락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주식 양도세 논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겹친 탓이지만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어차피 정리해야 할 문제라면 빠르게 매듭짓고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언젠가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면 큰 선거가 1년가량 남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특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있다”며 “그러면서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의 상징과도 같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하게 반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해 사면이 가능했다”며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반색했다.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완화 등 숙원 논의에서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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