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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7:00:00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6월30일 정년퇴직 처리를 단행했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6월30일 또는 12월31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후임 지휘자가 채용된 사실을 이유로 들어, 해당 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였고, 판결은 A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을 통해 A씨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원직 복직 이행명령은 내리지 않고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처분 판정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취지를 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평정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존 근무태도나 징계전력,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도 계약이 1회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맡은 지휘자의 직무 특성상,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령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후임 지휘자가 채용된 사례도 존재했다. B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돼, 지휘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없이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하도록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지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어, A씨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건설 경기 꽁꽁, 정비사업만 활활… 10대 건설사 49조 수주 잔치[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45PUE_1_m.jpg)
건설 경기 꽁꽁, 정비사업만 활활… 10대 건설사 49조 수주 잔치[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9 07:00:00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분양 시장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먹거리인 정비사업 분야에서 발주 물량이 대형사로 쏠리는 양극화가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기여분을 놓고 조합원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 6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7조 8608억 원) 대비 74.7%나 늘며 2022년(42조 936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양강체제가 구축된 점이 올해 정비사업 수주 분양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올해 11개 도시 정비 사업지에서 10조 510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업계 최초로 ‘연 수주 10조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2조 7498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개포주공 6·7단지, 장위15구역 등 1조원 이상 대형 사업장을 휩쓸었다. 올 한해 현대건설과 도시정비사업 1등을 놓고 겨뤘던 삼성물산은 9조 2388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전년(3조 6398억 원) 대비 154%나 뛴 삼성물산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기존 정비사업 최대 수주액은 2006년에 기록한 3조 6556억 원이 최고치다. 삼성물산은 서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1조 5695억 원)을 시작으로 신반포4차 재건축,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여의도대교 재건축 등을 휩쓸었다. 반면 안전 사고 리스크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소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다. 지난해 업계 2위 실적을 기록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상반기에만 5조 원 이상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대재해에 신규 수주를 잠정중단하며 기세를 연말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해 1조 5794억 원 규모의 자정비사업을 수주했던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올초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로 신규 주택 수주 사업을 중단했다. 이 밖에 GS건설이 6조 3461억 원, HDC현대산업개발이 4조 8012억 원, 대우건설이 3조 7727억 원, DL이앤씨가 3조 6848억 원, 롯데건설이 3조 3668억 원, SK에코플랜트가 9823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금액 증가를 건설 경기 전반의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PF 위기 이후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금융권과 조합, 공공 발주처의 선택이 대형 건설사로 집중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핵심 입지의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다시피한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라 풀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정비사업 현장서 공공기여 문제를 놓고 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저층과 비선호동에 배치하자 서울시가 공공보행통로 확대와 스카이브릿지 설계 보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주동에 임대가구를 골고루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안이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업을 보류했고, 결국 조합은 공공임대주택 785가구의 배치를 변경하며 일부 임대세대를 한강변에 포함시켰다. 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에선 전용 59㎡ 일부 가구가 한강변에 배치되고 해당 물량이 공공임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합이 ‘소셜믹스' 정책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례도 나왔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했다. 소셜믹스 원칙을 어긴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되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
![[속보]트럼프-젤렌스키 기자회견…"많은 진전…95% 논의"](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1MV2T_1_m.jpg)
[속보]트럼프-젤렌스키 기자회견…"많은 진전…95% 논의"
국제정치·사회 2025.12.29 06:59:03[속보]트럼프-젤렌스키 기자회견…"많은 진전…95% 논의" -
![코람코 “데이터센터·시니어하우징 등 분야별 전문화로 퀀텀점프"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ZSKVU_1_m.jpg)
코람코 “데이터센터·시니어하우징 등 분야별 전문화로 퀀텀점프"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52:5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래 먹거리 전문화: 코람코자산운용이 데이터센터와 시니어하우징 등 신사업 분야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2030년까지 AUM(운용자산) 36조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퀀텀점프를 선언했다. 윤장호 신임 대표는 "인재 영입과 육성이 핵심"이라며 자신을 'CHO(Chief Head Hunter Officer)'로 규정하는 등 섹터 전문화 전략을 통한 성장을 예고했다. ■ 금융권 체질 전환: 신한금융그룹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신설하며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대출·재무·포용금융 4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단은 CEO 전략 과제에 성과를 반영하는 등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진옥동 회장은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딥테크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AI·반도체·로봇 등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200곳을 선발해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기본지원(최대 12억 원)과 후속지원(최대 10억 원) 2단계로 진행되며, 내년 1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윤장호 코람코자산운용 신임 대표가 데이터센터(IDC)와 시니어하우징 등 미래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사업 분야별 전문화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데이터센터 본부를 추가 신설해 시장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며 “인구 구조와 주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시니어하우징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람코는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를 잇는 아시아 투자 체계(APAC 투자조직)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 핵심 요약: 인도 증시가 올해 센섹스30 기준 약 8.8% 상승에 그치며 MSCI 신흥국 지수 상승률(29.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미국이 8월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으며, IT 비중이 낮고 금융·자유소비재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특성상 AI 모멘텀 랠리에서도 소외됐다. 다만 외환보유고가 약 6890억 달러(약 995조 원)로 유지되고 내수 자금이 시장 기반을 유지하는 구조가 뚜렷해 추세적 하락보다 저점 통과 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핵심 요약: 쿠팡이 금융권에서 조달한 여신은 1조 3406억 원가량으로, 한국산업은행 4500억 원, 신한은행 4486억 원 등 국내 은행권 자금 지원이 회사 영업과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을 합하면 전체 여신에서 공금융 비중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다. 쿠팡은 계열사 쿠팡프라퍼티와 1500억 원 한도의 자금 대여 계약을 연장했고, 모회사 쿠팡Inc의 JP모건체이스 등 대주단 대출에 대해 15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약정도 체결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쿠팡페이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점검 기간을 1주일 연장한 상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구조 전환을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투자·대출·재무·포용금융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추진 성과를 CEO 전략 과제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 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진옥동 회장은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AI·반도체·양자·로봇·모빌리티·생명·헬스케어·콘텐츠·방산·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등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해 최대 2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한다. 기본지원(Core-DIPS)을 통해 기업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매출·고용·투자 등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기업에는 2년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을 후속지원한다. - 핵심 요약: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내년 중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결정하면서 빈자리를 차지할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ODEX 코스닥150’에서 알테오젠 비중이 10.49%에 달해 이전 상장 시 패시브 자금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시총 1위 유력 후보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꼽히지만 2차전지 부진이 지속돼 실적 반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일라이릴리와 3조 8000억 원 기술이전 계약),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제약·바이오와 로봇 분야를 차세대 주도주로 주목하는 모습이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200곳 선발 [스타트업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QCPX2_1_m.jpg)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200곳 선발 [스타트업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51:4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딥테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200곳을 선발해 최대 22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지원(최대 12억 원)과 후속지원(최대 10억 원) 2단계로 나눠 글로벌 스케일업을 집중 육성하는 모습이다. ■ 코스닥 양극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 신규 상장사가 11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상장폐지 기업도 38곳으로 급증했다. 기술력 갖춘 우량 강소기업 진입과 부실기업 퇴출이 동시에 가속화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이다. ■ K-소비재 돌풍: 화장품과 농수산식품이 사상 처음으로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하며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 1억 달러 이상 수출국이 10년 만에 4개국에서 19개국으로 급증하며 시장 다변화 전략이 본격 결실을 맺는 모습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AI·반도체·양자보안·로봇·모빌리티·생명신약·헬스케어·콘텐츠·방산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핵융합·센서공정 등 12개 분야다. 기본지원(Core-DIPS)으로 기업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매출·고용·투자 등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기업에는 2년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을 후속 지원한다. - 핵심 요약: 올해 코스닥 시장에 84개사가 신규 상장해 2조 5000억 원을 조달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조 300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상장 직후 시총 1조 원을 돌파한 기업은 에임드바이오(4조 6500억 원), 오름테라퓨틱(2조 2300억 원), 알지노믹스(2조 900억 원) 등 11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상장폐지 기업은 38곳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평균 퇴출 소요 기간도 384일로 21% 단축됐다. - 핵심 요약: 농수산식품이 1~11월 112억 8000만 달러를 수출해 전체 품목 중 9위, 화장품이 103억 6000만 달러로 10위에 올라 사상 첫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 5대 소비재(의약품·생활유아용품·패션의류 포함) 수출은 422억 달러(약 60조 원)로 지난해 실적(427억 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사우스 국가로의 수출 확대가 두드러져 UAE 수출은 화장품 66%, 농수산식품 39% 증가했고 튀르키예도 각각 24%, 66% 늘었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K-소비재가 수출 품목 다변화의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CDMO(의약품 위탁생산개발) 업계가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에 투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메릴랜드 소재 GSK 공장을 약 4136억 원에 인수했고, 셀트리온은 뉴저지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에 4600억 원, 증설에 7000억 원 등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CDMO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우리금융그룹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그룹 투자 1호 펀드’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동양생명,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ABL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번 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로봇·항공우주 등 혁신 성장 분야와 신기술 도입이나 사업 전환 과정에서 중장기 자금이 필요한 기업까지 폭넓게 발굴할 방침이다. - 핵심 요약: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가 독일 산업안전보건 전시회 ‘A+A 2025’에서 해외 최초로 공개됐다. 엑스블 숄더는 윗보기 작업 시 어깨관절 부하를 최대 60%까지 줄이는 무동력 산업용 착용 로봇이다. 현대차·기아, 현대로템, 대한항공, 한국철도공사 등에 이미 공급돼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내년부터 북미·유럽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금은 가격 급등에…골드·실버바 역대 최대 판매 [금융상품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0DQ7Q_1_m.jpg)
금은 가격 급등에…골드·실버바 역대 최대 판매 [금융상품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50:1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우리금융 펀드 출범: 우리금융그룹이 2000억 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1호 펀드'를 조성하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등 혁신 성장 분야와 중장기 자금이 필요한 기업까지 폭넓게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귀금속 투자 열풍: 글로벌 은값이 올해 164% 급등하며 42년 만에 원유 가격을 넘어섰고,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67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를 웃돌았다. 개인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와 대체 투자 수요가 귀금속 시장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 차보험료 인상 논의: 대형 손보사들이 금융 당국과 자동차 보험료 1.3~1.5% 인상을 논의 중이며, 4년 연속 인하로 올해 적자 규모가 6000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상생 압박과 손익 개선 사이에서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우리금융그룹이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과제인 2000억 원 규모 그룹 공동투자펀드를 출범시켰다.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총괄하며,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ABL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자로 참여했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등 혁신 성장 분야와 신기술 도입이나 사업 전환 과정에서 중장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다. - 핵심 요약: 쿠팡이 금융권에서 조달한 여신은 1조 3406억 원가량으로 한국산업은행 4500억 원, 신한은행 4486억 원(대출 2145억 원+지급보증 2341억 원), HSBC 16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877억 원)을 더하면 전체 여신에서 공금융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쿠팡의 올 3분기 매출은 12조 8455억 원, 영업이익은 2245억 원이지만 영업이익률이 1.7%에 그쳐 수익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쿠팡은 모회사 쿠팡Inc의 15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 채무보증 약정을 맺어 자기자본의 60%를 넘어서는 보증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를 완료했다. 시장에서는 손보사들이 금융 당국과 1.3~1.5% 안팎의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손보사들은 당국의 상생 압박 속에 2022년부터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했고, 그 결과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4년 만에 97억 원 적자를 냈으며 올해 적자 규모는 6000억 원대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5대 시중은행이 올해 골드바 6779억 7400만 원어치를 판매해 전년 대비 4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대 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3745kg으로 전년 대비 2.7배에 달하며,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금 매입량 자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바 판매 금액도 306억 8000만 원으로 전년(7억 9900만 원)의 38배에 이른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 ‘골드리슈’는 계좌 수 18만 7859개, 잔액 1조 2979억 원으로 2003년 출시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 핵심 요약: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이 트로이온스당 77.196달러에 마감하며 배럴당 56.74달러의 WTI 원유 선물을 크게 앞질렀다. 은값은 올해 들어 164% 급등해 금 상승률(72%)의 두 배를 웃돌았으며, 이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불안, 달러화 약세, 연준의 3연속 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은 현물과 관련 ETF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SNS의 은 투자 장려 콘텐츠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황정훈 호서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학술지에 게재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포용금융 확대가 어려워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등의 디지털 접근성 확보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원은 빅데이터 기반 대안 신용평가 활용을 위해 상호금융기관을 데이터 결합 활용 주체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지방대 위기론’ 속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캠퍼스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TZ8Z3_1_m.jpg)
‘지방대 위기론’ 속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캠퍼스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48:3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대 구조개혁: 2040년 학령인구가 26만 명으로 급감하며 지역대학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연구거점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고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AI 교과서 개편: 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환을 권고하며 내년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검·인정 심사에 9개월이 소요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개방형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 반도체 사업 부활: LG전자가 3세대 자체 칩 DQ-C2 개발을 완료하며 1999년 빅딜 이후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부활시켰다. 가전 AI를 넘어 로봇과 휴머노이드까지 탑재를 목표로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에서 지역대학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33년 43만~46만 명인 학령인구가 2040년 26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특성화된 대학 교육이 불가피하다. 홍 교수는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대학,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기반 직업중심대학으로 분류해 특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같은 특수 법인 설치를 검토하고, 기존 ‘글로컬 대학’은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반려동물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등을 신설하며 교육 커리큘럼 확장에 나섰다. 반려동물산업학과는 '펫테크(PetTech) 솔루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반려동물의 건강, 행동, 영양, 미용, 관련 법규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을 제공한다.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펫푸드 연구원, 펫테크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는 물론 전문 서비스 창업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특수심리치료학과는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를 배울 수 있고 음악치료학과는 수도권 최초 학부과정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환 권고안이 포함됐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심사에만 약 9개월이 소요되지만, 자유발행제는 최소한의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해 빠르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AI전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육부 AI인재양성국과 본격적으로 자유발행제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미국·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자유출판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리박스쿨’ 사태와 AIDT 혼란 등을 고려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LG전자가 3세대 자체 반도체 DQ-C2 개발을 완료하며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신형 칩은 AI 가전 성능 고도화는 물론 가정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탑재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LG전자는 산업통상부 주도의 ‘K온디바이스 반도체 프로젝트’에 참여해 모빌린트·하이퍼엑셀 등 국내 팹리스와 협력하며 로봇청소기와 휴머노이드 전용 AI 칩을 개발 중이다. 또한 HBM(고대역폭메모리)용 검사 장비, 유리기판용 레이저 및 검사 장비 등 후공정 장비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시장은 2030년 43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국내 상장사 254곳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 1698억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조 4387억 원으로 86.8% 상향됐고, SK하이닉스도 76조 1434억 원으로 60% 올랐다. 반도체와 전력, 미국 상호 관세 부담을 털어낸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며 시장 전체 추정치를 끌어올렸다. 3개월 전과 비교해 목표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259곳 중 170곳으로 하락 종목 85곳의 두 배 수준이다. - 핵심 요약: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이 처음으로 1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1~11월 농수산식품은 112억 8000만 달러로 9위, 화장품은 103억 6000만 달러로 10위를 기록했다. 5대 소비재(의약품·생활유아용품·패션의류 포함) 수출은 422억 달러(약 60조 원)로 지난해 실적 427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 다변화 전략이 기폭제가 됐는데 화장품 1억 달러 이상 수출국이 10년 전 4개에서 올해 19개로 늘었다. 특히 UAE 수출은 화장품 66%, 농수산식품 39%씩 증가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로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내년 상장사 영업익 406조…3개월 새 23% 상향 [주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FO8AL_1_m.jpg)
내년 상장사 영업익 406조…3개월 새 23% 상향 [주식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47:2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중심 실적 상향 본격화: 254개 상장사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급증했다. 삼성전자(005930) 영업익 컨센서스가 86.8%, SK하이닉스(000660)가 60% 상향되며 반도체 주도의 실적 랠리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코스닥 시장 질적 성장 가속화: 올해 시총 1조 원 돌파 신규 상장사가 11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부실기업 38곳이 퇴출됐다. 기술력 갖춘 우량 강소기업 유입과 신속한 퇴출 체계 확립으로 시장 체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 CDMO 업계 미국 현지화 전략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셀트리온(068270)이 미국 공장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입하며 관세 리스크를 상쇄했다.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CDMO 기업들의 공급망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254개 상장사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 1698억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급증했다. 매출은 8.0% 증가에 그치지만 영업이익 44.7%, 순이익 39% 증가로 수익성 회복이 두드러진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47.8%, SK하이닉스는 95.1% 상향됐으며,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영업익을 133조 원으로 제시했다. 목표주가 상승 종목이 170곳으로 하락 종목(85곳)의 두 배를 웃돌아 증시 전반의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기 팹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주 7일 24시간 3교대 공사를 진행 중이다. 팹 1개당 120조 원, 4기 완공까지 60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D램 생산능력이 월 70만 장으로 치솟아 삼성전자(65만 장)를 추월할 수 있다. HBM4E부터 HBM5까지 차세대 AI 메모리 양산 거점으로, 92개 소부장 업체가 용인으로 이전 중이다. 코스닥 신규 상장 84개사가 2조 5000억 원을 조달했으며, 시총 1조 원 돌파 기업이 11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에임드바이오(0009K0)(4조 6500억 원), 오름테라퓨틱(475830)(2조 2300억 원) 등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반면 부실기업 38곳이 상장폐지돼 최근 3년 평균의 2.5배 수준이며, 퇴출 소요 기간도 384일로 21% 단축됐다. 영국 딥테크 기업 테라뷰홀딩스가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 첫 사례로 코스닥을 선택해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GSK 공장을 4136억 원에, 셀트리온이 일라이릴리 공장을 총 1조 4000억 원에 인수하며 관세 리스크를 상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300% 의약품 관세 압박에 대응한 전략이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향 매출 약 2조 원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바이오로직스·SK팜테코 등도 미국 내 수주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LG전자(066570)가 3세대 자체 칩 ‘DQ-C2’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AI 가전과 휴머노이드 탑재를 염두에 둔 설계다. 1999년 반도체 빅딜로 사업을 접은 후 26년 만에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부활시킨 셈이다. HBM용 검사 장비, 본더, 유리기판 장비 등 2030년 43조 원 규모 후공정 장비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중국 로보락에 내준 로봇청소기 시장 주도권 탈환과 휴머노이드 경쟁력 확보가 핵심 목표다. 알테오젠이 내년 중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된다. 현재 KODEX 코스닥150에서 알테오젠 비중이 10.49%로, 이전 시 패시브 자금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일라이릴리와 3조 8000억 원 기술이전 계약 후 주가가 92% 급등하며 차세대 대장주 후보로 급부상했다. 리가켐바이오(141080)·HLB(028300)·펩트론(087010)·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등도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건설한파에 '안정적' 10대 건설사 정비사업만 호황 [부동산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1VI5S7_1_m.jpg)
건설한파에 '안정적' 10대 건설사 정비사업만 호황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43:37▲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비사업 양극화 심화: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이 48조 6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7% 폭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PF 위기 이후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금융권과 조합의 선택이 대형사로 집중된 결과로, 투자자들은 시공사 브랜드와 사업 안정성을 핵심 투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 ■ 대체자산 투자 확대: 코람코자산운용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를 203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시니어하우징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 구조 변화와 AI 확산에 따른 미래 먹거리 선점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자들도 전통적 주거·상업용 자산을 넘어 데이터센터·시니어하우징 등 신성장 섹터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검토할 시점이다. ■ 안전자산 선호 급증: 글로벌 금·은 가격 급등으로 5대 시중은행 골드바 판매액이 6779억 원으로 전년의 4배를 돌파했다. 고환율·고비용 여파로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대체 투자 수요가 폭발한 결과로, 부동산 외 귀금속·달러 등 안전자산 분산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이 48조 6655억 원으로 2022년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000720)이 업계 최초로 연 수주 1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물산(028260)도 창사 이래 최대인 9조 2388억 원을 기록하며 양강체제가 구축됐다. 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신규 수주를 중단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투자자들은 대형 건설사 시공 단지 위주로 사업 안정성을 우선 검토하되, 공공기여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윤장호 코람코자산운용 신임 대표가 데이터센터 본부 신설과 시니어하우징 전담조직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운용자산(AUM) 더블 이상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36조 원 규모의 AUM을 보유한 코람코는 2032년까지 데이터센터 투자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를 잇는 아시아 투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전통적 오피스·리테일을 넘어 데이터센터·시니어하우징 등 신성장 섹터 리츠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골드바 판매액이 6779억 원으로 전년(1654억 원)의 4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게 기준으로도 4대 은행에서 3745kg이 팔려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으며, 실버바 판매액은 306억 원으로 전년의 38배에 달했다. 신한은행 골드리슈 계좌 잔액도 1조 2979억 원으로 2003년 상품 출시 이래 최대치다. 고환율·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일부를 귀금속·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할 시점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대한상의 조사 결과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로 18개 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수출 기업 전망지수가 90인 반면 내수 기업은 74에 그쳐 내수 위축 우려가 뚜렷하다.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3개월째 지속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실적 악화를 호소하는 기업이 38.1%에 달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내수 경기 위축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요와 주택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경제동맹이 내년 국비 3079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며 1시간대 연결 기반을 마련했다. 9월부터는 김해·양산·부산 간 광역 환승요금 무료화도 시행 중이다. 수도권 대비 저평가된 동남권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의 중장기 투자 가치 상승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 정책으로 최근 두 달 새 2662명이 전입하며 5년 만에 인구 4만 명대를 회복했다.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이 모델로 누적 수익 300억 원이 지급됐으며, 2030년까지 해상풍력 8.2GW 확대로 1인당 연 6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과 부동산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정책 확산 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주시할 만하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글로벌 M&A 4.5조弗…4년 만에 4조 돌파, 전년比 50%↑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XOUTN_1_m.jpg)
글로벌 M&A 4.5조弗…4년 만에 4조 돌파, 전년比 50%↑ [CEO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40:3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M＆A 시장 4년 만에 4조 달러 돌파: 올해 전 세계 M＆A 규모가 4조 5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급증하며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와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경영진들은 산업 구조를 재편할 전략적 M＆A 기회를 3개월 내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 K반도체 초대형 투자 본격 가동: SK하이닉스(000660)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팹 4기를 완공할 계획이며, LG전자(066570)도 자체 칩 ‘DQ-C2’로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AI 메모리 수요 폭증과 온디바이스 AI 표준화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로, 반도체 협력 생태계 재편을 연내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 내년 상장사 실적 전망 대폭 상향: 국내 상장사 254곳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상향 조정되며 증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만큼, 경영진들은 AI 수혜 업종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하다. [기업 CEO 관심 뉴스] 올해 전 세계 M＆A 규모가 4조 5000억 달러(약 6502조 원)로 전년 대비 50% 급증하며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68건에 달했으며, 유니언퍼시픽의 노퍽서던 인수(850억 달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러더스 적대적 인수 제안(1000억 달러 이상) 등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딜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시장 활황과 규제 완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래에 대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경영진들은 M＆A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팹 4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7년 5월 준공 예정인 1기 팹에만 120조 원이 투입된다. 현재 월 45만 장 수준인 D램 생산능력이 1기 팹 가동 후 2030년까지 70만 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SML·램리서치 등 글로벌 장비업체를 포함한 92개 소부장 업체가 용인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엔비디아 GPU 기반 ‘제조 AI 클라우드’도 구현될 예정이다. 다만 3·4기 팹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어 정부 지원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관건이다. LG전자가 3세대 자체 칩 ‘DQ-C2’ 양산을 앞두고 AI 가전은 물론 로봇·휴머노이드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1999년 ‘반도체 빅딜’로 사업을 접은 이후 20년 넘게 유지해온 설계 역량이 AI 시대를 맞아 부활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K온디바이스 반도체 프로젝트’에 참여해 국내 팹리스와 협력 중이며, HBM용 검사 장비 등 후공정 장비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2030년 43조 원 규모로 커질 반도체 후공정 장비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가전 강자의 반도체 사업 확대가 산업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기업 CEO 참고 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이 미국 내 공장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입하며 최대 300% 관세 리스크를 정면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GSK 공장을 4136억 원에, 셀트리온은 일라이릴리 공장을 포함해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CDMO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향 매출 약 2조 원 규모가 국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업계는 “한국이 글로벌 벨류체인 톱 5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국내 상장사 254곳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1698억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상향 조정됐으며, 전년 대비로는 4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85조 4387억 원으로 86.8% 상향됐고, SK하이닉스도 76조 1434억 원으로 60% 올랐다. 목표주가 상승 종목이 170곳으로 하락 종목(85곳)의 두 배를 웃돌며 증시 전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수혜를 받는 반도체·전력 업종과 관세 부담을 털어낸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내년 1월 개막하는 CES 2026에서 삼성전자가 떠난 LVCC 센트럴홀 핵심 공간을 중국 TCL이 3368㎡ 규모로 차지하며 중국 기업들의 세 확장이 두드러진다. 참가 부스 수는 미국(1638개), 중국(942개), 한국(845개) 순이지만, CES 혁신상 수상에서는 한국이 284개 중 168개(약 60%)를 휩쓸며 기술력 우위를 입증했다. 미국은 54개, 중국은 34개에 그쳤다. 한국은 CES 2024 이후 3년 연속 최다 혁신상 배출국 타이틀을 거머쥘 전망으로, 부스 수보다 기술 혁신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은이 석유를 이긴 날…42년 만의 대역전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 [글로벌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1GPKB_1_m.jpg)
은이 석유를 이긴 날…42년 만의 대역전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 [글로벌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39:0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귀금속 시장 급변과 글로벌 자산배분 재점검: 은값이 트로이온스당 77.2달러로 42년 만에 원유를 추월하며 금 상승률(72%)의 두 배인 164% 급등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귀금속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5-10%로 확대하되, 내년 말 42달러 하락 전망도 있어 분할 매수 전략과 금-은 비율 밸런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글로벌 M＆A 시장 부활과 투자기회 확대: 올해 전 세계 M＆A 규모가 4조 5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급증하며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IB 수수료 수익 증가(195조 원)에 따른 금융주 수혜와 함께, 100억 달러 이상 메가딜 68건이 집중된 미국 철도·미디어 섹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K반도체 실적 급등과 글로벌 반도체 포지션 강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각각 87%, 60% 상향 조정되며 K반도체의 글로벌 주도력이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와 HBM4 양산 본격화에 맞춰 한국 반도체 익스포저를 포트폴리오의 8-12%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은 선물이 트로이온스당 77.196달러로 7.69% 급등하며 WTI(배럴당 56.74달러)를 40여 년 만에 추월했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갈등, 연준의 3연속 금리인하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올 초 대비 164% 상승해 금(72%)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반면 WTI는 공급과잉과 경기둔화로 21% 하락했으며 골드만삭스는 내년 평균가를 52달러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은 ETF 비중을 3-5%로 확대하되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내년 말 42달러 하락 전망을 감안해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고, 원유는 단기 반등 시 비중 축소를 검토하는 것이 유효하다. 글로벌 M＆A 규모가 4조 5000억 달러(약 6502조 원)로 전년 대비 50% 급증하며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68건 진행됐으며, 유니언퍼시픽의 노퍽서던 인수(850억 달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러더스 적대적 인수 제안(1000억 달러)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배경으로, IB들의 수수료 수익은 1350억 달러(약 195조 원)로 9% 증가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M＆A 활성화 수혜를 받는 대형 IB와 PE 관련주 비중을 5-7%로 확대하고,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미국 운송·미디어 섹터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국내 CDMO 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에 약 2조 원을 투입하며 관세 리스크를 탈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GSK 공장을 4136억 원에, 셀트리온(068270)은 일라이릴리 공장을 4600억 원에 인수했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ADC·이중항체 등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CDMO(우시바이오로직스 미국향 매출 약 2조 원)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 가능성이 커지며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한 한국 바이오 CDMO 기업에 3-5% 비중으로 투자하고, 중국 바이오 익스포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00조 원을 투입해 팹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1기 팹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으로 HBM4E·HBM5 등 차세대 AI 메모리를 양산하며, 2030년까지 D램 생산능력이 월 70만 장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ASML·램리서치 등 92개 글로벌 소부장 업체가 용인으로 이전 중이며, 인프라 공정률은 75%에 달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 클러스터 입주 장비업체(ASML·도쿄일렉트론 등)에도 분산 투자하고,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 익스포저를 8-12%로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LG전자(066570)가 3세대 자체 칩 ‘DQ-C2’ 개발을 완료하고 AI 가전과 로봇·휴머노이드 탑재를 추진 중이다. 1999년 ‘반도체 빅딜’ 이후 25년 만에 반도체 사업을 사실상 부활시켰으며, 후공정 장비 시장(2030년 43조 원 전망)에도 진출한다. HBM용 검사·본더 장비와 LDI 노광 장비 등을 개발 중이며 2028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피지컬 AI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성장성에 주목해 LG전자를 포함한 한국 가전·로봇 섹터를 포트폴리오의 2-3% 비중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국내 상장사 254곳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6조1698억 원으로 3개월 전 대비 23% 상향됐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이 85조 4387억 원으로 86.8%, SK하이닉스는 76조 1434억 원으로 60% 각각 급등했으며,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했다. 목표주가 상승 종목이 170곳으로 하락 종목(85곳)의 두 배를 웃돌며 증시 전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K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전력(한국전력(015760)), 조선(HD현대(267250)) 등 실적 상향 업종 중심으로 한국 주식 익스포저를 10-15%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소말릴란드 첫 국가 인정한 이스라엘에 발칵… 안보리 회의까지 열린다[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K1UI7_2_m.jpg)
소말릴란드 첫 국가 인정한 이스라엘에 발칵… 안보리 회의까지 열린다[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12.29 06:36:00아프리카 동부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소말릴란드가 있는 소말리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연합(AU)이 즉시 소말릴란드 승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여러 나라와 지역 기구들이 국가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다. 소말릴란드가 독립을 선언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었고, 대외적으로는 소말리아 영토로 받아들여졌다. 그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의 조치로 국가 주권·영토 보전과 민족 자결을 둘러싸고 이 지역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이번 소말릴란드 국가승인으로 각국 내 민족 구성이나 다른 식민 경험 등을 이유로 한 분리독립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이집트 매체인 이집트투데이에 따르면,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로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 협력기구(OIC)는 이스라엘 조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말리아와 홍해 지역 평화와 안보에 관한 예상하지 못한 조치"라며 "심각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반대를 밝혔다. 특히 이들 국가는 또 이스라엘의 국가 승인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추방하려는 시도와 연결될 가능성에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의 분리독립 지지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몰아내려는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P통신은 올해 초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소말릴란드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를 전쟁범죄, 나아가 인류 최악의 범죄인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말살)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자지구 문제를 둘째로 치더라도 아프리카는 거의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행보를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마무드 알리 유수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은 "소말리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이번 승인을 반대했다.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체인 정부간개발기구(IGAD)도 "국제법상 소말리아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승인은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국인 미국과 중동보다 비교적 친화적 입장을 취해온 유럽에서도 반대 입장이 선명하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소말리아의 영토적 완전성을 인정한다"며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 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유엔 헌장과 아프리카연합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U는 "이것이 소말리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한 핵심이며, 소말릴란드와 소말리아 연방정부 간 의미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9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 국토의 북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애초 영국 식민지였으나 1960년 내륙의 이탈리아 식민지 지역과 통합 독립해 소말리아가 됐다. 소말리아에서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한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1991년 축출되자 소말릴란드는 그 기회를 빌려 소말리아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20년간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이어지면서 소말릴란드는 자체 군대와 화폐를 보유하고 대선을 포함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다른 소말리아 지역과 독립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말리아 본토보다 소말릴란드 지역 치안 상황이 더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말릴란드는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동부 아프리카 내륙국 에티오피아가 소말릴란드의 홍해 항구인 베르베라 이용권을 확보하고 해병대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한편 소말릴란드를 독립국으로 승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소말릴란드는 국제규범과 전통에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은 지난 4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기업가 정신을 갖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말릴란드를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데 대해 전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며 무심한 태도로 일단 반대 의견을 밝혔다. -
![‘대금 늑장지급’ 쿠팡·다이소에 제동…유통 대금기한 절반 단축[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S1SAE_2_m.jpg)
‘대금 늑장지급’ 쿠팡·다이소에 제동…유통 대금기한 절반 단축[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9 06:35:00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품 대금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며 사실상 중소 납품업체의 돈으로 무이자 금융을 누려온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60일인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쿠팡과 다이소 등 그간 법정 기한을 악용해 늑장 지급을 일삼아온 유통 공룡들의 행태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납품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 업체의 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이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백화점·TV홈쇼핑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특약 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지급 기한은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유통 업체가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만 공제하고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매입에 비해 유통 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대형 유통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에 딱 맞춰 주거나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 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로 나타났으나 쿠팡을 비롯한 9개 업체는 법정 기한인 60일에 육박하는 평균 53.2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60일 지급 기한 규정이 신설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50일 수준이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60일에 가깝게 늦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생기자 이를 최대한 늦게 줄 수 있는 권리로 오용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에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티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져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서학개미에 '손짓' RIA계좌…30%는 현금 보유해도 세 혜택 검토[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2Q0C6Y_3_m.jpg)
서학개미에 '손짓' RIA계좌…30%는 현금 보유해도 세 혜택 검토[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06:34:00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현금 보유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제한하면 해외 주식을 안 팔 수도 있는 만큼 비교적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지는 상품들까지 확대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RIA 투자 대상을 기존에 발표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ETF 외에 채권형 ETF와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각한 금액 전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해외 주식 매각 금액의 70%를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30%는 채권형 ETF나 현금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게끔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 2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에서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년 한시로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귀 시점에 따라서는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차등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시장 복귀 시 향후 수익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주식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의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율 대책이다 보니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만큼 국내 주식 외에도 투자 상품 범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RIA를 전체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로 들고 있다 할지라도 RIA는 한 개만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법안 발의 시기에 맞춰 증권사들의 RIA 출시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RIA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주식 돌려막기’ 전략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세제 혜택은 받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는 일종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별 해외 주식 보유 총량을 따져 조세 회피성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혜택을 배제하는 등 ‘꼼수’를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대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며느리 찌른 80대 시아버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12.29 06:31:00자신이 뒷바라지한 아들이 성공한 뒤 연락을 끊자, 그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려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가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불화가 쌓이기 시작했다. A 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 범행 당시 A 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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