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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韓 성장률 1.5%…20조 규모 추경할 것”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30 17:50:32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최근 JP모건이 성장률 예측치를 1.2%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23일 발표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에 대해 “수출이 하향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심리와 모든 부문의 활동 둔화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또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두 번 내렸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3~4개 분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금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활동도 약해질 것으로 보여 소비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기는 추가경정예산과 기준금리 등에 달려 있다고 봤다. 모건스탠리는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을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다음 달 금리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4분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무역 흑자 증가와 향후 관세정책 변경 가능성은 메모리반도체 하락 사이클 속에서 한국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공계 교수, 기술이전 건수 늘었지만…수입은 24%↓ 감소세 전환
산업IT 2025.01.30 17:50:22국내 이공계 대학 교원의 1인당 기술이전료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전임 교원 1인당 기술이전료는 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학의 연구개발투자 회수율도 같은 기간 1.79%에서 1.31%로 하락했다.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늘었지만 기술료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이전계약 건수는 2022년 5287건에서 2023년 5966건으로 1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기술료 수입은 1419억 원에서년 1078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료 중 57.5%는 연구자 보상비용으로 사용됐고, 대학과 산학협력단 운영비에 18.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분야로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각각 2058건(34.5%)과 1475건(24.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한국서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주장 고개들 것”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30 17:49:55“한국도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국가 보유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각국에서 국가 단위의 포모(FOMO·소외 공포)가 시작될 테니까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김민승(사진) 리서치센터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결정하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연기금들도 확보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4일 만인 23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인공지능(AI)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가 이끄는 이 실무그룹은 6개월 이내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김 센터장은 “엘살바도르가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 비축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걱정했지만 미 연방정부가 전략자산으로 채택한다면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국가 간 ‘비트코인 레이스’가 벌어질 텐데 한국도 뒤늦게 인식을 바꿔 매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미 공화당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해 최소 20년간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최대 채굴 가능량인 2100만 개의 약 5%에 해당하는데, 훗날 비트코인을 팔아 그 차액으로 국가부채의 일부를 해결한다는 게 신시아 루미스 등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아이디어다. 이 외에 텍사스·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의회도 주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을 발의 또는 준비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0여 년간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최고의 투자처임을 증명했다”면서 “여기에 미국이 국가부채 해결책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택한다면 각국에서 ‘우리는 왜 안 하지?’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되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자산관리자에게 ‘선관주의의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 국민연금 등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에서도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민간기업이 발행한다면 지급과 결제를 포함한 금융 시스템에 큰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확대해 미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 결과 달러화의 지배권이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올해 가산자상 시장구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그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선언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각국 금리 인하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 수량이 한정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면서 “이후 비트코인이 타 가상자산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10대 중 9대 미국에 파는데…한국GM, 보편관세 '비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30 17:48:49철수설이 끊이지 않는 한국GM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움직임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90%인 상황에서 최대 20%의 고율관세 부과 시 급격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 본사인 GM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한국GM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주요 협력 업체들은 최근 미 GM 본사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GM은 GM의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기지로 관세 부과 시 경영 악화와 수출 물량 감소가 우려돼 본사 측에 대응 방안을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GM의 미국 시장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GM이 판매한 차량 49만 9559대 가운데 대미 수출분이 41만 8782대다. 전체 해외 판매(47만 4735대) 기준으로 보면 미국 비중이 88.2%다. 2022년 한국GM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지난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덕이었다. 문제는 높은 대미 의존도가 한국GM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 주력 차종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 SUV로 가격에 민감하다. 트랙스는 미국 시장에서 최저 2만 400달러(약 2930만 원), 트레일블레이저는 2만 3100달러부터 판매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무역적자에 민감하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적자 557억 달러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2.7%(405억 달러)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유출을 막기 위해 10~20%의 보편관세를 주요국에 적용하거나 자동차 수입 쿼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다음 달부터 매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대한 관세는 한국GM에도 적용돼 미국 기업인 GM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 시설의 유턴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GM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거점에서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M은 현재 한국 외에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수용 픽업트럭의 25%를 멕시코에서, 15%를 캐나다에서 생산한다. 시장에서는 보편관세가 GM의 한국 시장 철수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한국GM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9% 급감한 2만 4824대에 그쳤다. GM은 지난해 부평공장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생산 결정을 철회했고 지난해 말에는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판매가 부진하면서 국내 공장에서 최소 생산라인만 운영하고 국내 영업 비용을 줄이는 등 한국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잘 팔리는 차종만 생산을 이어가고 있어 국내에서 언제든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
푸본금융, 韓상륙 10년만에 은행 진출 본격화
경제·금융은행 2025.01.30 17:48:32대만 최대 금융그룹 푸본금융이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은행업을 본격 추진한다. 푸본은행은 우선 사무소를 설립해 한국 은행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푸본은행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사무소 개설 신청서를 최근 공식 수리했다. 푸본은행은 서울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최대 5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무소는 신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로 현지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정식 영업 행위는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무소 개설 신청서는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푸본은행의 신청서는 지난해 12월 9일 접수돼 이달 2일 수리 완료한 건”이라고 말했다. 푸본파이낸셜홀딩스(푸본금융)는 은행·보험·증권 등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대만 1위 금융그룹으로 지난해 말 기준 순이익은 1511억 6000만 대만달러(약 6조 35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2023년 말 4조 6319억 원)의 순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푸본의 자산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494조 원에 달한다. 푸본금융은 자회사인 푸본생명이 2015년 현대라이프(현 푸본현대생명)에 2200억 원을 투자해 48%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18년 현대라이프의 3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사명을 푸본현대생명으로 변경했다. 이날 기준 푸본생명은 푸본현대생명 지분의 83%를 보유하고 있다. 푸본금융은 국내 주요 금융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9년에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0%를 인수하고 푸본 관계자 한 명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파견해 경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현대카드의 기존 재무적투자자(FI)였던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24.0% 중 19.98%를 푸본은행과 푸본생명이 9.99%씩 인수했다. 푸본금융은 현대카드의 3대 주주다. 푸본은행의 이번 사무소 개설은 리테일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무소를 향후 은행 지점으로 전환하고 리테일 금융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수신·대출 등 리테일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계 은행은 중국은행과 공상은행 두 곳이 있다. -
!["기업·소상공인 등 고객 2배 늘어…소셜비즈, SNS마케팅 중심 될것" [잇피플]](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9C3BTH_1_m.jpg)
"기업·소상공인 등 고객 2배 늘어…소셜비즈, SNS마케팅 중심 될것" [잇피플]
산업IT 2025.01.30 17:48:17“인스타그램 마케팅 성장 솔루션 ‘소셜비즈’는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광고주와 소상공인의 발전도 지원합니다.” 이진수 NHN데이터 대표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셜비즈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소셜비즈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자동화 기능을 갖춘 마케팅 솔루션이다. 고객이 브랜드 게시글이나 DM을 통해 문의하면 고객에게 자동으로 즉각 답을 할 수 있다. 여러 개 이미지의 콘텐츠를 일정한 순서대로 보여주는 '캐러셀 메시지'로 추천 상품 리스트를 발송하고 할인 혜택 등을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NHN데이터는 마케팅 성과 분석도 제공한다. 담당자는 고객의 반응을 확인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다. NHN데이터는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협업해 소셜비즈를 개발했다. 소셜비즈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쇼핑 플랫폼 크로켓의 경우 소셜비즈를 활용한 콘텐츠 제품의 판매량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해 800% 증가했다. 이 대표는 “한 고객사에서는 소셜비즈를 사용할 때 소통한 이용자의 수가 1400% 늘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단아맘 등 대형 인플루언서부터 무신사 등 기업 고객까지 소셜비즈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00곳 수준이던 실시간 유료 고객은 이달 기준 1000곳을 돌파했다. 이 대표는 “기대 보다 빠른 속도로 고객 수가 늘고 있며 성장 궤도에 올랐다”며 “유료 고객의 서비스 유지율도 98%가까이 된다”고 전했다. NHN데이터는 올해 소셜비즈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간다. 이르면 1분기 중 소셜비즈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할 예정이다. NHN데이터의 마케팅분석 솔루션 ‘에이스카운터’의 질의응답에 생성형 AI를 탑재하며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능도 진화시킬 계획이다. 추후 다른 SNS에서도 소셜비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마케팅 문구 추천과 답변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능부터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내 일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NHN그룹의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술 검증(PoC)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글로벌 진출을 염두하고 있다”며 “약 2년 후 소셜비즈의 매출이 기존 전체 솔루션 매출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LNG 수입, 통상압력 낮추고 중동 의존도 완화 '일거양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30 17:47:56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카드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선택한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경제 부활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LNG를 원유와 함께 미국의 핵심 수출품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에도 부합하는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 확대는 놓칠 수 없는 대책이다. 1990년대 맺었던 카타르와의 장기 LNG 도입 계약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종료된 것도 호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자동차·반도체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미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결국 협상이란 건 큰 틀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수입선에 변화를 줘 바꿔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우리도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LNG와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도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직전인 2016년만 해도 미국산 LNG와 원유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30만 1279톤), 0.1%(2만 8146톤)에 불과했다. 하지만 1기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미국산 LNG의 수입 비중은 18.5%(847만 7771톤), 미국 원유 수입 비중은 12.1%(1562만 6223톤)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12.2%)은 호주(24.6%), 카타르(19.2%), 말레이시아(13.2%)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한 나라다. 원유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통적인 원유 대량 도입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를 제치고 한국의 2대 원유 도입국이 됐다. 전직 통상 고위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초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지시하며 한국 자동차에 수입 쿼터 부과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나왔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큰 틀에서 보면 당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고 되짚었다. 관건은 수입 규모다. 내년까지 카타르와 종료되는 LNG 장기 계약 물량은 연간 702만 톤이다. 지난해 미국산 수입 LNG 톤당 가격(548달러) 적용 시 38억 5145만 달러로 무역흑자의 7% 수준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NG의 경우 전체 물량에서 미국산 비중이 10%대인데 더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며 “중동의 경우 LNG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컸는데 미국산으로 바꾸면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 카드라고 본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 수지도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다. 미국 서부 해안의 LNG 수출 터미널 공동 건설도 협상 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LNG의 최대 수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이 남부인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LNG선이 파나마운하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것이 최단 거리지만 대형 선박이 통과하지 못해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와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내 파이프라인 건설과 함께 서부 해안이나 알래스카에 수출 터미널이 생기면 대규모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미국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 한일 양국이 대규모 장기 계약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에 서부 해안의 LNG 터미널 건설을 관철시키거나 3국의 가스 기업들이 공동투자해 터미널을 짓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산 LNG는 북미의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헨리허브 가격’에 연동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유가연동제 방식을 따르는 중동산 LNG보다 더 저렴하다”며 “운송 거리만 줄일 수 있다면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
설 연휴 끝 ‘분양 기지개’…2월 전국 아파트 1만 4000가구 공급
부동산분양 2025.01.30 17:47:34설 연휴 이후 2월에는 전국적으로 1만 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에 전국 총 19곳, 1만 417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88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168가구)의 약 67.48%에 불과하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5120가구로 전체의 57.62%, 지방은 3766가구로 전체의 4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수도권 물량(2692가구)은 증가했지만, 지방(1만 476가구)은 60% 이상 대폭 감소한 규모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공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989가구(7곳·33.64%), 인천 1649가구(2곳·18.56%), 충남 1498가구(1곳·16.86%)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482가구)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첫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내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전용 84㎡D의 분양가는 최고 24억 5070만 원에 책정됐다. 인근 ‘방배 그랑 자이’(2021년 입주)의 동일 면적이 지난 12월 29억 7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이 외에 수도권 내에서는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이 인천 미추홀구에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를, 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674가구) 등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1498가구)를,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에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394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들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위치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종과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규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견고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며 “2월 분양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단지들이 양호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이중고 패션업계, 中 넘어 동남아·유럽서 '살길' 찾는다
산업생활 2025.01.30 17:47:30주요 패션 기업들이 부진한 지난해 실적을 딛고 올해는 동남아·유럽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신사업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지난해 실적 발표를 앞둔 패션 대기업들은 2023년에 비해 대부분 매출액이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F＆F는 지난해 연결기준 1조 905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7%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한섬(1조 4945억 원)과 신세계인터내셔날(1조 3197억 원) 역시 연간 매출이 각각 2.2%, 2.6% 하락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2일 실적을 발표한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해 매출이 2조 510억 원으로 집계돼 직전 년도보다 2.3% 줄었다고 공시했다. LF의 경우 작년 1조 9696억 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업인 패션 사업은 부진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패션업계는 지난해 국내와 해외 모두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시장에선 소비 심리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며 발목을 잡았다. 예상을 빗나간 날씨도 악영향을 미쳤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간절기 제품 및 겨울 아우터류의 초반 판매가 위축된 것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소비지출은 11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역대 최저치였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의류 판매는 특히 소비 심리의 영향이 크다”면서 “지난해처럼 가격이 낮은 SPA(제조유통일원화) 브랜드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보통 패션 시장 전반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은 중국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았다. 특히 한국을 오가며 물건을 거래하는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의 거래 규모가 크게 줄었다. 증권가에선 F＆F가 운영중인 MLB 브랜드의 경우 2021년 3000억 원까지 늘었던 면세 매출액이 지난해 13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 시장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패션의류 수출액이 22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4% 줄었다고 집계했다. 2021년 26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겹악재를 맞닥뜨린 패션업계는 해외 진출국 다변화와 신사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올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신규 시장을 추가로 개척하는 한편 라이프스타일 분야 진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LF는 ‘헤지스’와 ‘마에스트로’를 고급 브랜드로 내세워 베트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섬은 파리 패션위크에 참가해 현지 인지도를 쌓은 자체 브랜드 ‘시스템’과 ‘타임’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중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해 인수한 ‘어뮤즈’나 자체 브랜드 ‘비디비치’를 중심으로 뷰티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패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국내 시장이 인구 감소와 소비 여력 축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다시 돌아온 '野 단독 내란특검법'…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7:47:0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가 모두 거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로 미뤄진 정례 국무회의를 31일 개최할 방침이다.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마지막 국무회의다. 이번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월 2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정부 부처 의견 등을 경청하며 거부권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살피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의 야당 독식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을 사유로 제시해 수정된 특검법에서 이런 문제점들은 상당수 해소됐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 역시 최 권한대행이 강조하는 여야의 합의가 부재한 데다 위법성을 내포한 조항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특례 조항에 대해 “국방·외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특검법에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검찰이 이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점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 달 후반께 특검이 출범해도 사실상 ‘공소 유지’ 이외 별다른 역할을 할게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 무용론’을 띄우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통과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특검이 필요치 않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거부권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에서는 ‘최상목 탄핵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이 한 달 새 거부권을 쓴 법안은 총 7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리더십에도 상당한 부담 요소가 쌓이게 됐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협치가 절실한 정국이지만 거의 매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마다 야당과 얼굴을 붉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소추’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 역풍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데다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대외 신인도와 금융 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그렇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
文 찾은 이재명…비명은 '李 견제' 본격화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7:46: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통합·포용’ 메시지를 제시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따른 대선 패배론까지 제기하며 견제 움직임을 본격화해 민주당 내 균열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1시간 30분가량 예방했다. 당초 이달 초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정기적인 신년 인사 차원의 방문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대화는 시작부터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대표의 방문은 당내 통합에 공감대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계파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 계파 갈등을 진화하는 동시에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서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로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대해 총선 이후 숨죽이던 비명계 잠룡들도 설 연휴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간 줄어든 당내 정치적 입지를 재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설 당일인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도 최근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며 “당이 민심을 잃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비명계 잠룡 인사들을 향해 “지금은 내란 국면을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
당국 엄포에 줄줄이 인하…“고무줄 가산금리 혼란”
경제·금융은행 2025.01.30 17:46:10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대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은행들이 부랴부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이제 대출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고 경고하고 야당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 관련 은행법 개정을 서두르자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문턱을 높였던 것과는 정반대 움직이어서 과도한 정부 개입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행권, 대출금리 줄인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1일 자로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춘다. 상품별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코픽스 지표금리) 0.20%포인트 △전세자금대출 0.01~0.29%포인트 △신용대출 0.23%포인트 등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여기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약 반년 만인 이달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 KB국민은행도 27일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4%포인트 낮췄다. 가산금리 인하 케이스는 아니지만 시장금리 하락분을 최대한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조정 결과 24일 기준 연 3.86~5.26% 수준인 KB국민은행 고정금리(혼합·주기형) 가계대출 금리는 연 3.82~5.22%로 낮아진다. 앞서 13일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사실상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내렸고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포인트 키웠다. ◇혼란 키우는 ‘고무줄’ 가산금리=대출금리 하락은 소비자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오락가락 가산금리가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련 기조를 따르는 수단으로 가산금리를 활용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고정금리형 주담대가 4.31%로 변동형의 4.25%보다 높았다.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은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들이 고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문턱을 끌어올린 결과다. 그러다 다시 12월에는 고정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21%포인트 하락하며 변동형 금리(4.32%)가 고정형 금리(4.23%)를 한 달 만에 앞질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효과가 12월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 시장의 왜곡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론적으로 대출 소비자가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정형 상품이 변동형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10월 이후 지난해 11월 한 달을 빼고는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보다 항상 낮았다. 이는 당국이 은행에 고정형 상품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인위적으로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변동형 상품보다 낮게 유지해왔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시장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자가 다소 비싸더라도 변동형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정형 판매를 확대하라는 당국의 주문 탓에 딜레마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의도가 좋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그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입법독재 개탄" 野 "정권교체 요구"…설 민심 두고 해석 제각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30 17:45:45여야 정치권이 설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며 보수층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의 지지율 상승세를 “극우화 조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중도층 잡기에 속도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며 “우리 당이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입법 독주를 견제해고 막아야 한다는 중론이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는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지지율 상승세를 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 당시 “개인행동”이라며 선을 긋던 모습에서 벗어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정치·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조기 대선론을 띄우며 중도층 흡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정권 교체가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당의 절대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 두고도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여론조사 동향이 ‘보수 대결집’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실제 민심의 경우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한데 진보와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층의 응답이 과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어 신중하게 본다”면서도 “이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전광훈 집회와 극우 유튜버 등이 중심이 된 극우 세력이 보수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며 여당을 몰아세웠다. 그는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테러·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야당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尹, 보석·심판정지 카드 꺼낸다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7:45:42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낼 수 있는 전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증인 신청을 대거 해 심리를 더 받거나 헌재에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모두 헌재 재량이라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와 법원의 일정대로라면 3월 중순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나고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 연휴 직전에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재판부를 배당하는 것이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 같은 혐의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인 5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도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당시에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과 병합돼 한 재판부가 심리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됐고 같은 달 27일 기소돼 20일 만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속도라면 윤 대통령도 다음 달 중순 전후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3월이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음 주부터 매주 2회씩 심리를 한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압축적으로 심리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후 11일 변론기일을 거쳐 13일이 헌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다음 달 3일 나온다. 이 결과에 따라 헌재 9인 체제도 복원되는 변수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늘려 재판기일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 다음 달 13일 8차 기일 이후 몇 차례 기일이 더 있을 수 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 전후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난다. 헌재와 법원의 이 같은 속도전에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카드는 많지 않다. 당장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며칠 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주부터 헌재의 종일 심리와 형사재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응 전략으로는 헌재에 탄핵 심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면 심판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빠른 심리를 결정한 만큼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하며 헌재의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윤 대통령의 체포조 운용 지시 등 의혹은 압수수색물 분석 단계에 있다. 국헌문란 목적 중 하나인 체포조 운용 의혹이 확인돼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
여야 '조기 대선' 전초전서 반도체법·연금개혁 기싸움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7:44:5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의 ‘민생 우선’ 전략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이 국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과 7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은 민생 챙기기로 국회 주도권을 잡고 탄핵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고, 작금의 국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당 입장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인 만큼 민생 행보를 바탕으로 정책 이슈에 방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경제’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서 고집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빨리 추경을 결정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추경과 관련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경제 챙기기 경쟁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반도체·에너지3법’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 특위 차원에서도 다음 달 5일 전력망 시설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 현장 간담회를 연다. 반면 민주당은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또한 주요 경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 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던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우선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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