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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면 꼭 사 와야지”…한국인이 열광하는 쇼핑목록,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5:57일본을 관광할 때 외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광고업체 하쿠호도가 최근 한국·중국·미국·태국·인도 등 관광객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8%가 ‘일본에서 과자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고 답했다. 화장품·미용용품(46.2%), 식품(4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의 경우 과자가 66.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식품(54.3%), 화장품·미용용품(53.4%)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의류는 10.9%에 그쳤다. 최근 후쿠오카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텐진에 있는 돈키호테 매장에 갔더니 한국인이 절반이었다”며 “보통 1층 과자·식품 코너나 3층 화장품 코너에 몰려 있었다. 온라인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리스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쇼핑 품목이 대부분 겹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화장품·미용용품(44.6%)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굿즈(37.2%), 의류(32.6%) 순이었다. 과자는 2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인은 의류(48.4%)를 가장 많이 선택해 한국인과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식품(45.7%), 과자(43.0%) 등이 뒤따랐다.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한 품목으로는 보석·액세서리(18.1%)가 1위였다. 가방(17.5%), 전통공예품(16.4%), 건강식품(16.1%)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한국인은 가방과 보석·액세서리를 각각 17.4%로 공동 1위로 꼽았으며 건강식품(15.9%)이 2위를 차지했다. 귀국 후에도 계속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과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식품(31.4%)과 술(27.1%)이 뒤를 이었다. -
관세·엔고 직격…日상장사, 3년만에 순익 감소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4:50일본 상장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막바지이던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내림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과 엔화 강세 전환 등 환율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마켓에 상장된 약 1000개 기업의 4~6월 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관세와 환율 등 외부 시장에 노출이 큰 제조업의 이익이 26% 줄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자동차 산업으로 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전체 36개 산업 중 수익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도요타자동차와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 7곳은 3개월간 약 7800억 엔(약 7조 3000억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과 마쓰다자동차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도요타자동차는 11%, 혼다는 50%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화학 및 기계 산업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그간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달러 대비 오른 영향이 컸다. 2분기 엔화는 달러 대비 145엔 대로 전년 대비 약 11엔 상승한 상태다. 코마츠는 광산 및 유틸리티 장비 사업 부문의 이익이 150억 엔(약 1412억 원) 감소하면서 올 한 해 영업이익이 27%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사업 비중이 높은 스미토모화학은 외화 표시 자산에서 환차손을 반영하면서 손실 전환했다. 신일본제철과 JFE홀딩스 등 철강 회사들의 이익률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사시 데라하타 JFE홀딩스 부사장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 감소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제조업 회사 가운데 해외 사업 비중이 큰 곳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폰유센(NYK)을 비롯한 일본의 3대 해운사는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쪼그라들었다. 5대 상사 가운데 자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등도 코크스 석탄 사업 등 시장 상황이 부진해지면서 순익이 감소했다. 반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회복세다. 혼슈 본섬에 있는 일본철도(JR) 3사는 순익이 늘었다. 일본 내 국내 여행 수요가 유지된 가운데 오사카 세계박람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덕분이다. 일본항공(JAL)도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호텔 사업을 운영하는 미쓰이부동산과 도큐부동산홀딩스도 실적이 좋았다. 닛케이는 증가 추세를 보이던 상장기업들의 연간 실적(2026년 3월 마감)이 전년 대비 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감소세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의 구보타 마사유키는 “일본 제조업의 주력 시장이던 미국과 중국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다만 서비스업 소비가 강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적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회담한 직후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담판'…4년차 우크라戰 종전 분수령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2: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분수령을 맞게 되는 셈이다. 다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EU) 역시 배제된 채 미러 정상회담에 그치면서 푸틴의 입지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정상이 마주 앉는 첫 번째 회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공언한 중재 외교의 성과를 확실히 드러내야 할 중대 이벤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중재 외교에 나섰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성과가 없는 상태다. 올 3월 맺은 30일 임시 휴전, 흑해 한정 휴전에도 양국이 교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지루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던 종전 논의는 이달 6일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급물살을 탔다.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와의 만남이 “고도로 생산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미러 정상회담 전까지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패싱’한 미러 간 ‘톱다운’ 방식의 종전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불참이 결정된 데 매우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 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 측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BC 방송은 미국은 여전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안전 보장’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모든 결정은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며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못박았다. 이는 미러 정상회담 의제에 ‘일부 영토 교환’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전쟁 도중 획득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를 자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이들 4개 주를 자신들이 모두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다고 전했다. EU도 불리한 종전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인 9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미국과 EU, 우크라이나 간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그 일환이다.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EU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EU 주요국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자체 휴전 청사진을 미국과 러시아 측에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는 도네츠크 양보안을 거부하고 △무조건 휴전 성립 △영토 교환이나 군대 철수는 러·우 간 상호적 방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들에 대한 원거리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영토 문제를 다룰 때 통제력이 쟁점이 될 때를 대비해 공세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8:13:07[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사회피플 2025.08.10 18:00:00“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 3월 변호사가 돼 가족 안의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법정에 서다’에 대해 그는 “이 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기록”이라며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가정법원이 다뤄온 이혼·양육권·입양·상속 등 복잡한 분쟁 속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그려낸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에서 장남만 편애했던 부모에 대한 서운함, 병든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희생을 외면한 가족들의 냉담함 같은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았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배 변호사는 미성년 후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개입은 때때로 위험하다”며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노리는 친척들,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는 사기꾼 등이 많은데 그래서 신탁 같은 제도를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과 타인 간 분쟁의 가장 큰 차이로 ‘감정의 개입 정도’를 꼽았다. 가족 간 분쟁은 금전보다 감정이 앞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끝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기를 원하는 이혼 사건이 그렇다고 털어놓았다. 배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도 판결문에 ‘상대의 잘못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절실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판결문이 자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문제는 법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그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배 변호사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에는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협상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고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과 노동쟁의에서 주로 적용된다. 배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 조항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제 이혼 무렵 합의한 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해주지만 혼인 중 작성한 재산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면 재산 없이 집을 나간다’고 약속했어도 실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혼인 전 이성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한 후 결혼 생활 중 이혼할 경우 법원은 이 같은 부부재산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에 대한 법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법은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족이기에 상처받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가족 간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면서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족, 법정에 서다’ 후속은 혼인신고, 부부 간 약속, 결혼 후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이 될 예정”이라며 “다음 책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
쿠바에 울려퍼진 '대한독립 만세' '아리랑~'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8:00:00지난해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협의회 주관 80주년 광복절 행사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쿠바 아바나 나시오날호텔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한인 후손,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자문위원, 이호열 주쿠바 대사, 정훈 재쿠바한인회장 등 170여 명이 자리했다. 쿠바 정부(문화부) 인사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독립유공자 김세원 선생의 손자인 안토니오 김(81) 쿠바 한인후손회장과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딸인 마르타 임(87·한국명 임은희) 전 마탄사스종합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만세삼창과 아리랑 합창을 하며 80년 전 광복의 기쁨을 나눴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멕시코에서 공수한 고추장, 고춧가루, 라면, 잡채용 재료 등을 쿠바 한인후손회와 쿠바 한글학교에 전달했다. 민주평통 측은 쿠바에서 K팝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면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사회 문화 프로젝트 단체 ‘아르코르’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래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장은 “과거 쿠바의 한인 선조들은 힘든 일상에서도 독립 자금을 보내며 조국을 잊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양국 외교 관계 수립과 올해 주쿠바한국대사관 개관 이후 이렇게 광복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
초강경 일변도 정청래…3대 개혁 입법도 속도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7:58:42‘싸우는 당 대표’를 내걸고 당권을 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주 대야(對野)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 단속에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초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1호 법안’인 방송3법을 전광석화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가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의 지난 일주일은 민생·개혁 ‘투 트랙’으로 나뉜다. 전당대회 기간 수해 복구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경남과 호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국회 내에서는 그간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깬 새로운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내란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과도 형식적인 대화조차 거부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꾸준히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전한길뿐만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내란 관련)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경 기조를 당 밖으로만 한정 짓지 않았다. 당 중진인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하고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추미애 의원을 곧장 내정했다. 이달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는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원들에 비해 자신을 향한 지지세가 다소 약한 의원들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의 이러한 기조는 취임 2주 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출범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언론개혁·사법개혁 TF도 이번 주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 대표는 허위 정보를 알린 언론 및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외부 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선명성은 충분히 드러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정 대표는 ‘내란 사과 없이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레토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전날(9일)에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
[단독] 마이리얼트립, IPO 주관사 숏리스트 선정…미래·삼성·신한 ‘삼파전’ [시그널]
증권IB&Deal 2025.08.10 17:57:34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마이리얼트립이 상장 주관사 예비후보(숏리스트)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며 몸값(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장을 위해 실적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여행사(OTA) 1호 상장’이란 타이틀에 도전하는 마이리얼트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PT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 달 초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으며 다수의 증권사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하며 상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891억 8397만 원으로 전년(약 605억) 대비 47.30%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억 2793만 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투어·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본격적인 IPO 추진을 위해서는 실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게다가 여행 산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클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12년 설립 이후 꾸준히 투자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마이리얼트립은 2013년 시드 라운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리즈F까지 총 10번의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액은 1980억 원으로 마지막 투자 라운드 당시 몸값은 약 6000억 원으로 평가 받았다. 주요 투자자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코렐리아캐피탈, SV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등이다. 이처럼 상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있어 마이리얼트립은 ‘까다로운 딜’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마이리얼트립은 OTA여서 현재 상장돼 있는 다른 여행사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도 “여행업종 중 규모가 가장 큰 하나투어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리얼트립이 그 이상의 밸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10 17:55:15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람다256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한다. 모기업인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협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람다256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관련해 오픈에셋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에셋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유니버스 출신들이 설립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더즌으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람다256은 그동안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공개(STO) 등 가상자산 사업에 대응해왔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기업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두나무와의 협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람다256은 앞서 두나무의 NFT 플랫폼 업비트NFT와 모먼티카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는 람다256이 개발한 블록체인 루니버스 기반으로 발행됐다. 당시에도 두나무와 기술·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한 만큼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업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람다256 측은 이번 협력이 두나무·네이버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 서비스인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노딧’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람다256 지분 59.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람다256은 지난해 1억 96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
[솔선수법] 내부통제 사내규정 완비…보안점검 동의서도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4:09기업 내부 조사는 준법경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기업의 법·윤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내부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내부 조사를 위한 사내 규정이 미비하거나 회사가 관련된 법률 이슈에 둔감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내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한 내부 조사가 도리어 기업에 법적 리스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내부조사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부 조사를 위한 사내 규정을 완비하고 임직원으로부터 보안 점검 동의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첫 걸음이다. 내부통제규정 등에 내부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업무를 위해 임직원의 PC,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임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보안점검 동의서나 서약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신속히 조사 대상자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사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나 외부 법무법인(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PC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조사 대상자로부터 보안 점검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내부 조사를 위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열람·탐색의 범위는 내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다. 판례 중에는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PC나 이메일을 열어본 사안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안과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안이 모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조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더라도 징계 등에 직면한 조사 대상자가 PC나 이메일 열람 과정을 문제 삼으며 회사의 불법 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의 목적, PC 등 열람의 근거와 불가피성, 조사 대상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한다. 또한 조사 인원을 적절히 제한하고 조사자로부터 조사 목적과 무관한 정보를 열람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열람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내부 조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3:3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우키움그룹과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과 관련 △컴투스 △희림 △신안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달 컴투스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후원을 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아직 수사가 특검팀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자문 등을 중심으로 로펌과 계약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재경지검 부장검사나 검사장급 전관 변호사들도 속속 특검 피의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등이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우선 변호인 선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혹시 모를 향후 특검팀 수사 움직임을 고려해 각 로펌과 자문 계약 등에 대해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과 오너들이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례적 상황이라 기업들이 우선 대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검사장 이상 지낸 전관 변호사들 5~6명이 수소문을 해 와서 사건을 맡고 싶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수사 특성이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 여파에 특검발(發)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 생태계에 ‘찬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의혹 수사의 경우 밑에 직원부터 수사해 윗선까지 이르는 ‘다운·톱’ 방식이지만 현 특검의 방식은 다르다”며 “우선 오너나 대표 등부터 소환 조사하면서 기업 내 사법 리스크 우려만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올린 대상이 이른바 ‘최고 윗선’이라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대응 등에 수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씁쓸한 장면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게 한 기업 관계자의 귀띔이다. 여기에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 대응 비용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수사가 몰린 김건희특검의 경우 2차로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 12월 초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김건희특검은 내년 초까지 수사 시한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기업 수사는 반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7:52:48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달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요청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을 확보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잠금 해제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피의자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플의 강력한 보안 기술이 수사의 결정적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는 피의자의 대화·동선 등이 담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보안 기술의 발달과 피의자의 비협조가 겹치면서 사정 당국의 수사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 포렌식 작업이 무산됐다. 당시 검찰은 “현 기술로는 잠금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 결국 일부 기기에만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제한적인 포렌식이 이뤄졌다. 문제는 아이폰의 모바일 운영체제(iOS)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등 보안 수준이 강화되면서 수사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의 보안 체계는 숫자 뿐 아니라 영·숫자 조합, 지문·얼굴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적용돼 있고, 이른바 ‘이중 잠금’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이론적으로 약 560억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일정 횟수 이상 입력에 실패하면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제한되거나 설정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iOS에는 ‘종단간 암호화(E2EE·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는 메시지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없이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암호 해제 키는 해당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며, 애플조차 사용자 기기나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폰은 기기 모델과 설치된 iOS 버전에 따라 포렌식 도구의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스라엘 정보기술 업체인 셀레브라이트를 사용해도 지난해 3월 출시된 iOS 17.4 버전부터는 보안이 더욱 강화돼 사실상 잠금 해제나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갤럭시 스마트폰도 보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의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 거부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했지만 무산산 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정보규제수사권한법(RIPA)에 따라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
교육세 2배에 보험사도 비상…“과세구간·세율조정 건의”
경제·금융보험 2025.08.10 17:52:10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보험 업계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11~12일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내로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데 이어 보험 업계도 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생 금융 확대에 세금 부담까지 갑자기 가중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0 17:49:31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 교도소 기업의 사업구조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계약을 맺고 수감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교정 시설에 구금된 수감자가 더 많을수록, 수용 기간이 길수록 이익은 더 발생한다. 수감자 운송, 전자발찌 및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며 돈방석에 앉았다고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오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에 달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내년 매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코어시빅의 2분기 매출도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두 회사의 실적 대박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적대시 정책에 힘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사설 교도소의 구금 인원이 급증했다. 미국 내 50개 대형 구금 시설 중 15곳 이상에서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제외한 새로운 방식의 인구총조사(센서스) 실시도 지시했다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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