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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가 더 두렵다[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PBA1J_3_m.jpg)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가 더 두렵다[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정치·사회 2025.03.30 17:38: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하며 눈도장을 찍은 일본 등에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상호관세도 예외 없이 부과할 태세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각)부과할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협상에 대해) 열려 있다”며 ‘선(先)부과 후(後)협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앞다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조차 이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끝난 뒤 “매우 생산적인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수령 문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위협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냐’며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회사’라고 치켜세웠지만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장 준공식날 자동차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초 한국 방문을 검토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패싱하고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필리핀만 찾았다. 이에 앞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최근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한국은 찾지 않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관세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답답한 점은 현재의 체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합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국정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기획재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미국과 주고받을 협상 세부안을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월 미국 핵연료 공급사 센트루스로부터 10년간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 들려오는 한국 관가 이야기는 더욱 착잡하다. “부처 고위직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힘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옷벗을 일만 남았고 기각되더라도 분위기 쇄신용 개각으로 거취가 불투명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부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차 석좌가 언급한 ‘조용한 위기’는 외교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을 엄습하고 있다. 조용한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외교력과 민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
"6조 달러 시장 잡아라"…엔터사업 '찜'한 네카오
산업IT 2025.03.30 17:38:17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시장을 잡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032년이면 시장 규모가 6조 달러(약 880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통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버추얼(가상) 아이돌 사업에 진출하는 한편 카카오(035720)는 오픈채팅을 활용한 기존 아이돌 팬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계열사 IPX(옛 라인프렌즈)는 버추얼 아이돌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외 엔터사들과 물밑 접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협업 대상 엔터업체 리스트를 확 좁히고 긴밀한 협상에 들어갔다. IPX 관계자는 “BT21, 미니니 등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지식재산권(IP)을 제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버추얼 아이돌 양성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몇 엔터사와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공개 시점 등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IPX는 버추얼 아이돌 제작을 위해 지난해 말 3D 콘텐츠 기업인 ‘에이펀인터렉티브’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국내에 버추얼 아이돌 신드롬을 일으킨 ‘플레이브’ 제작사 ‘블래스트’에도 2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버추얼 아이돌은 실제 아이돌 육성 대비 비용이 저렴한 데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스캔들에서도 자유로워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엔터사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게임사 등에서 버추얼 아이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카카오 역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던 ‘팬톡회’를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팬톡회는 이모티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구매하면 오픈채팅을 통해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카카오는 향후 연예인 뿐만 아니라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IP로 팬톡회의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글로벌 팬덤 플랫폼 ‘베리즈’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카카오엔터인먼트는 베리즈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IP 커뮤니티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엔터 비즈니스에 힘을 쏟고 있는 까닭은 단연코 수익성 때문이다. 네이버의 검색, 카카오의 채팅 등 본업에서 수익성이 정체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는 엔터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전 세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시장은 2020년 2조 1200억 달러(약 3109조 원)에서 올해 2조 8500억 달러(약 41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2032년에는 규모가 6조 600억 달러(약 8889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국내 팬덤 경제 규모도 약 8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K-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어 엔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큰 사업”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대로 국경 없이 콘텐츠가 넘나들고 있어 하나의 IP로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A4AIV_1_m.jpg)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정치정치일반 2025.03.30 17:38:02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도 아닌 듯하다. 현행법상 ‘재난주관방송사’와 해당 방송사를 관리·감독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정도의 재난이 닥쳤다면 채널을 두 개나 운영하는 재난주관방송사는 적어도 한 곳을 통해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던 와중에도 10~20분 분량의 짧은 뉴스 특보를 냈을 뿐 드라마와 축구가 줄줄이 편성된 정규 방송을 그대로 유지해 시청자의 원성을 자초했다. 산불 피해가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재난방송사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역할과 책임을 잊으면 안 된다. 해당 방송사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재난방송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경북 산청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난 26일 방송재난 ‘주의’ 경보를 냈고 그 하루 뒤에야 ‘경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등 뒷북 조치에 급급했다. 산불 참사가 남긴 총체적 난국은 비단 잿더미 현장에만 있지 않았다. 2019년에도 고성·속초 일대를 재난적 산불이 휩쓴 바 있다. 당시에도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못한 게 피해를 키우고 실질적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반성 아래, 정부 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5년 사이 달라진 게 없다. 방통위의 올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2024년 1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억 8500만 원으로 줄었다. 편성 규모나 삭감액 규모 모두 지나치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이전과 달라져 일상화·장기화되고 있다는데 한국의 재난방송 시스템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을까. 의무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방송 실적을 방송 평가에 더 많이 반영하는 대안 등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법 등에 산재된 재난방송 관리·운영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도입해 재난 전문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을 관리·운영할 주체에 있다. 지금처럼 방송의 공적 가치를 높이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백날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를 외쳐도 공허해질 뿐이다. 재난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 청원에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번 산불 기간 해당사의 ‘보도 참사’를 전하는 기사 댓글에도 비슷한 비판이 많다. 재난방송사를 겨냥한 빗발치는 원성을 뒤집어보면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난방송 거버넌스로 재설계돼야 한다. -
![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Law 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GI1SD_2_m.jpg)
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Law 라운지]
사회사회일반 2025.03.30 17:37:042차 전지 활성화 장치 제조 업체인 원익피앤이가 특허 소유권을 두고 경쟁 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3년 4개월의 오랜 분쟁에서 원익피앤이에 1·2심 완승을 안긴 건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원익피앤이 재직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직무 발명)이라는 점을 입증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익피앤이와 경쟁회사 A사가 ‘파우치 폴딩 장치(2차 전지 전극 조립체를 밀봉하는 파우치를 여러 번 접는 장치)’ 특허를 두고 민사소송에 돌입한 건 지난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익피앤이는 A사가 특허를 등록한 파우치 폴딩 장치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실제 개발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익피앤이가 아닌 특허 출원·등록 권한이 없는 A사가 특허를 받았으니, 이를 이전해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이었다. A사도 원익피앤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광장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비롯해 이태엽(28기) 변호사와 김홍선(37기) 변호사, , 김민수(43기) 변호사, 유승은(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김은조 변호사(12회), 오석근 변리사 등 특허 소송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변리사를 총동원했다. 광장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력한 건 파우치 폴딩 장치가 직원 C씨의 직무 발명에 따라 개발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A사 대표이자 소유주인 B씨가 해당 기술을 본인이 개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B씨는 기술 개발 당시 원익피앤이에서 재직하던 C씨가 도면 작성 등을 도왔을 뿐, 핵심 기술 부문을 고안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기술에 대해 2017년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1년 뒤 A사로 이전했다. 광장은 A사 측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기술 자료는 물론 B·C씨가 나눈 이메일·메시지 등까지 ‘현미경 분석’에 나섰다. 결국 해당 기술이 C씨의 직무 개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법원은 C씨가 회사에 기술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특허 출원·등록 권리를 B씨에게 넘겼다는 원익피앤이 주장도 받아들였다. 광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도 100%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특허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에서도 B씨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제시한 내용을 발견되지 않는다”며 “(B·C씨 사이) 특허를 등록받을 권리가 양도된 것도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A사가 소유한 특허가 모인출원(권리 없는 자가 출원한 특허)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광장은 또 A사가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원익피앤이를 대리해 승소했다. 김홍선 광장 변호사는 “특허법에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 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2016년 신설됐으나 여전히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를 드물다”며 “상고심에서도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역량과 전문성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 이 사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
신한은행, 김민종·이준환 유도 국가대표 후원한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30 17:36:33신한은행이 이달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김민종·이준환 유도 국가대표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종 선수는 2024년 파리올림픽 남자 100㎏ 이상 체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준환 선수도 같은 올림픽 남자 81㎏ 이하 체급과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며 주목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두 선수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한국 유도의 미래를 책임질 두 명의 뛰어난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유도 국가대표팀과 허미미, 허미오, 김지수 등 여자 유도 선수들도 후원하고 있다. -
"수출 늘리는데 '수입 카드'는 든든한 지렛대"
산업중기·벤처 2025.03.30 17:36:27“수출·수입이 균형을 이뤄야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협상단을 파견할 때 수입 단체도 함께 보내야 교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신임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앞으로 국제무역과 국내 경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역할을 재조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970년 설립된 국내 유일 수입 전문 협회인 한국수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80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달 초 제23대 회장에 선임된 윤 회장은 협회 출범 55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 회장이다. 1999년 하이랜드푸드그룹을 창업한 윤 회장은 25년 만에 회사를 매출 1조 1500억 원(2023년 기준) 규모의 국내 육류 수입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국수입협회 21·22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31·32대 이사, 한국무역상무학회 부회장 등 무역·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윤 회장은 “6년간 수입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수출 관련 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보조 역할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아쉬운 생각이 컸다”며 “각국의 통상 정책들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입협회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생각에 협회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회장은 “수출은 보국, 수입은 애국”이라는 취임 일성처럼 수출과 수입 간의 균형을 이루는 ‘균형무역’ 전략을 위해 수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 무역 흑자를 추구하는 만큼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원자재와 소비재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과 수입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수한 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입 원자재가 필수”라며 “또 좋은 원자재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수입하는 등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야 소비자물가도 안정이 된다”고 수입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수입을 수출 확대를 위한 든든한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게 윤 회장의 판단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다양한 관세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입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호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우리도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미국과의 수출 협상시 수입단체도 함께 보내 필요한 수입 제품에 대한 협상을 함께 진행하면 우리 상품의 수출 조건을 더욱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수출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해 양질의 수입 제품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수출 협상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수입협회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윤 회장은 “최근 불안정한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수입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외환공동구매 등을 통해 환전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5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아직도 한국수입협회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업과 액션을 통해 수입협회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무관심 '4·2 재보선'…사전투표율 8년만에 최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5:19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 실시된 전국 23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7.94%에 그쳤다. 재보궐선거 기준으로 2017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하지만 여야 후보끼리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재선거는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 민심을 가늠해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도부를 대신해 각 진영 강경파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거제와 아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 연설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가 야권 강성 방송인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찬성 표심을 공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실제 바닥 민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5곳 중 국민의힘이 3곳(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에만 후보를 내 충청과 영남 지역에 국한해 민심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의 ‘4대1’ 완승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는 반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
KOTRA 63년 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
사회피플 2025.03.30 17:35:12KOTRA 창사 63년 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가 배출됐다. KOTRA는 김명희 전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상임이사인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1962년 KOTRA 창사 이후 처음 배출된 여성 상임이사다. 1995년 KOTRA에 입사한 그는 전공인 프랑스어 실력을 바탕으로 브뤼셀과 파리 등에서 근무했고 최근에는 알제와 나이로비·요하네스버그무역관에서 지역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중동아프리카학으로 박사 학위를 보유해 KOTRA에서 아프리카 시장 전문가로 일해왔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에너지 인프라,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소비재, 바이오의료 등 수출 신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책임지는 혁신성장본부를 이끌게 된다. 지난해 11월 KOTRA 사장에 부임한 강경성 사장은 첫 여성 인재경영실장을 임명하고 총무팀장과 조직망지원팀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간부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 간부들을 요직에 배치해왔다. 아울러 KOTRA는 부사장 겸 경영지원본부장에 이희상 동남아지역본부장, 중소중견기업본부장에 강상엽 워싱턴 DC 무역관장을 임명했다. -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정치정치일반 2025.03.30 17:34:57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의 무게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무위원 줄탄핵보다는 역풍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의심하는 ‘국무회의 무력화’에 대한 시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쌍탄핵을 포함해 6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해야 하는데 휴일까지 동원해 본회의를 열더라도 최소 18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도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줄탄핵 완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은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은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에 앞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본회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압박과 달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 임명이 안 된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우리금융 '굿윌기부함' ATM에 설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30 17:34:17 -
'상장 실패, 배상책임 없다'는 法…투자 위축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3.30 17:34:14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자금 조달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VC들이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로 자금 회수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최근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맥주 스타트업인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B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투자 당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연 20% 복리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성실히 노력하면 되는 ‘수단채무’로 판단했다.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IPO가 시장 상황과 산업 환경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입성치 못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리아크래프트비어가 상장을 회피했거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봤다. 또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 손해배상 조항을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자산운용이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IPO 의무를 수단채무로 해석해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기한 내 상장’은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상장을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할 의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연이은 법원 판단에 벤처투자 업계 내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털(VC)들이 자금 회수 대부분을 IPO에 의존해 왔는데, 스타트업의 IPO 실패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VC 대표는 “국내에서는 상장을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상장을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VC들은 투자 계약 조건과 회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존처럼 ‘기한 내 IPO’ 같은 단순한 조건 대신 상장 준비 과정의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식이다. 투자설명회(IR) 개최 횟수, 주관사 선정 일정,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등도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조항도 넣고 있다. 또 단순히 시한을 정하는 대신 최근 3년간 누적 매출과 순이익 등 객관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정량적 조건을 설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투자자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보유한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방식의 계약이 늘고 있다. 풋옵션 방식은 스타트업이 고의나 과실로 IPO를 방해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을 투자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약속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자본시장 전문가인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드물었지만 최근 2년 사이 IPO 시장이 침체되고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의 소송이 잦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 계약서 작성 시 IPO 달성을 위한 노력의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UGQST_1_m.jpg)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3.30 17:33:42“대한의사협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삭발과 단식입니다.” 꽉 막힌 의대 문제가 답답해 의대생을 자녀로 둔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 의대 23학번인 그의 자녀는 1년째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그는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여간 선배들의 투쟁을 따라 젊은 학생들이 희생했는데 의협은 이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해괴한 소리를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협 회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의협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난 1년여간의 의정 갈등 상황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개원의·교수·전공의 등 다양한 직역이 모여 있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대 증원과 같은 첨예한 문제에서는 더욱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이런 조직에서는 강경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는 묻히기 마련이다. 제적 위기에 몰린 의대생 문제와 관련해 의협이 보이는 무책임한 태도는 이런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은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여전히 의대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물론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컸다. 지난해 2월 정부가 2000명의 의대 증원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붕괴된 지역 의료를 살리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분은 좋았으나 일방적인 방식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계를 청산해야 할 반(反)개혁 세력으로 악마화했다”는 의료계의 비판도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전공의들의 고혈을 짜내던 대학병원들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전공의들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더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또 다른 의대생 학부모는 “대학병원이 장례식장과 전공의들의 희생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의료계가 다 아는 얘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규군(전공의)과 학도병(의대생)들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아직 면허도 없는,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의정 갈등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40개 의대가 제적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상당수가 복귀했지만 강경파 선배들의 눈치를 보는 일부 의대생들은 이번 주에 학교를 떠날 위기를 맞는다. 돌아온 의대생들이 닥친 현실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수업 모델 등을 제시했으나 수업의 질이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 후에 강경파 선배들의 지침을 따라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또다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내년에 3개 학번이 같이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벌어진다. “의대생 과외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주변 학부모들의 말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어려운 결단을 했다. 아직 의정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았으나 적어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백기 투항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대 증원을 믿고 강의동 증축 등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대학 총장들도 희생을 감수하고 정원 원점 복귀를 받아들였다. 이 정도면 의료계도 일단 학생들은 안심하고 강의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정부와의 협상, 남은 투쟁은 이제 직접적 당사자인 그들의 몫이다. 애꿎은 학생들만 희생양으로 만들 경우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들은 (투쟁을)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라는 의료계 내부의 용기 있는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당신들이 적어도 선배라면 말이다. -
![[솔선수법] 가해자가 징계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해결될까](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KJ1KR_1_m.png)
[솔선수법] 가해자가 징계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해결될까
사회사회일반 2025.03.30 17:33:39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조사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로펌)에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동안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들을 겪어 오면서 상처를 받아온 피해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 상처를 받는다. 가령 그 동안 피해자가 겪어온 문제에 대해 잘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면 조직 내 구성원들은 장기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리는 만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행위자가 징계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국내 노동법상 징계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가해자를 쉽게 해고하기 쉽지 않다다. 결국 가해자는 회사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은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혹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을 이어간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의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는 단편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 △정기 설문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제도 홍보 △제도 활용을 독려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집중 기간 운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각 부서에 교부해 분기나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선포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회사회일반 2025.03.30 17:33:14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관위 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송치의학상 대상에 김성민 서울대 교수
사회피플 2025.03.30 17:32:27김성민 서울대 치의학과대학원 교수가 신흥연송학술재단과 대한치의학회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연송상은 이정환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 치의학상은 남옥형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연송치의학상은 치의학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학자에게 시상하는 국내 치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이다. 고(故) 이영규 ㈜신흥 선대 회장이 출연한 사재로 설립된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운영한다. 대상 상금은 7000만 원, 연송상과 치의학상은 각각 3000만 원이다. 재단은 내년부터 대상 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을 받은 김 교수는 “학술과 임상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이자 치의학자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젊은 치과의사를 양성하며 보수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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