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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국 특사 결정 12일 국무회의 생중계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0 13:43:16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달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대해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된 바 있다. 당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상의, 규제 24건 개선 건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0 13:42:11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또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적 사흘 만 데뷔전서 PK 유도…강렬한 SON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8.10 13:31:03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 10년 동행을 마무리하고 로스앤젤레스(LA) FC에 입단한 손흥민(33)이 이적 사흘 만에 치른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의 무승부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와 2025 MLS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LA FC의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후반 16분 투입됐다. 이어 1대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해 LA FC를 패배 위기에서 건져냈다. LA FC는 드니 부앙가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에게는 독일 분데스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자신의 세 번째 프로 리그인 MLS에 데뷔하는 무대였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을 떠나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 달러(약 369억 원)에 7일 LA FC 유니폼을 입었다.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 받지 않는 선수)로 계약했고 2028년과 2029년 6월까지 두 차례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 손흥민은 LA FC 입단 기자회견에서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 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MLS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에 앞서 LA FC 구단은 전날 "손흥민이 선수단과 함께 시카고 원정을 떠났고 내일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췄다"며 그의 첫 출격을 예고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위고 요리스가 골키퍼 장갑을 낀 가운데 3-5-2 포메이션으로 시카고와 맞선 LA FC는 전반 11분 선제골을 내줬다. 오른쪽에서 필리프 싱케르나겔이 올린 코너킥을 카를로스 테란이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다. LA FC는 오래가지 않아 균형을 맞췄다. 전반 19분 LA FC도 상대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크로스를 올리자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골문 앞에서 헤딩슛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뽑았다. 중계 방송사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던 전반 중반 이후 손흥민이 동료들과 몸을 풀자 그의 모습을 연신 비추면서 후반전 출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후반전이 시작될 때 잠시 벤치에 앉았다가 곧바로 또 몸을 풀며 출전 준비를 이어갔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의 MLS 첫 투입 시점이 궁금하다는 듯 중계 카메라는 손흥민과 스티브 체룬돌로 LA FC 감독을 번갈아 비추기도 했다. 이후 후반 14분께 손흥민이 훈련복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을 준비했고 마침내 후반 16분 마르티네스가 빠지면서 손흥민이 MLS 경기에 첫선을 보였다. 관중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했다. 손흥민은 후반 22분 페널티 지역 밖 정면에서 왼발로 MLS 첫 슈팅을 기록했으나 힘이 실리지 않아 골키퍼에게 잡혔다. LA FC는 후반 25분 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시카고의 조나탕 밤바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싱케르나겔의 패스를 이어받은 뒤 오른발 슛으로 LA FC 골문을 열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나섰다. 후반 32분 LA FC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안 오른쪽으로 공을 몰다 상대 수비수 테란에게 밀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애초 주심은 테란이 먼저 공을 걷어낸 것으로 판단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후반 36분 키커로 나선 부앙가는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양 팀은 추가 득점 없이 2대2로 경기를 마쳤다. 손흥민은 추가 시간에 골 지역 오른쪽으로 침투해 오른발 슛을 했으나 수비수에게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LA FC는 승점 37로, 서부콘퍼런스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시카고(승점 36)는 동부콘퍼런스 9위를 유지했다. LA FC는 17일 오전 8시 30분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
![[단독] 임성근 사건 이첩 前, 대통령실·경찰 통화 정황…사전 구명 로비 추적](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2FJT1_3_m.jpg)
[단독] 임성근 사건 이첩 前, 대통령실·경찰 통화 정황…사전 구명 로비 추적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3:03:03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사망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 대통령실·경찰이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양측이 연락하는 등 교감이 있었다는 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사전 구명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23년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기록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온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최 치안감이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은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로 의심 받고 있는 극동 방송 측 관계자들이 최 치안감과 꾸준히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달 18일 극동방송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만큼 특검팀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최 치안감 사이 통화가 이뤄진 시기다. 양측 간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이충면·임기훈·왕윤종 비서관 등까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바 있다. VIP 격노 이후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는데,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 -
추미애 "윤미향은 사법 피해자" 홍준표 "상식밖 처사"…사면 추진에 커지는 갈등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2:23:09추미애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전면적 옹호에 나섰다. 그는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로 규정하며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을 담당한 마용주 판사를 직접 거명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둘러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을 먼저 수사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전 시장은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추미애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윤 전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공금 횡령'으로 규정하며 광복절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상식 밖'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번 사면 추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추 의원과 홍 전 시장의 상반된 입장은 윤미향 사면 문제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 의원이 '사법부 왜곡'과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내세워 적극적 옹호론을 펼치는 반면, 홍준표 전 시장은 '공금 횡령'이라는 범죄 본질에 초점을 맞춰 반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자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특정 판사를 직접 거명하며 '사법 왜곡'을 주장한 것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사면 결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새로운 대립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한국인은 맨날 먹는 거잖아?"…암·혈압·당뇨 다 잡는다는 '이것', 세계도 놀랐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8.10 12:22:23생마늘을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안정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utrition' 최신호에 "생마늘 섭취가 심혈관 건강을 비롯해 인체에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생마늘의 건강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인체 대상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기준을 충족한 임상시험 12편과 관찰연구 10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임상시험에는 신뢰도가 높은 무작위 대조시험 7편이 포함됐다. 관찰연구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생마늘 섭취 집단에서는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모두 안정화됐으며 항산화 효소 활성화, 섬유소 용해 활성 증진, 혈당 대사 개선 효과도 관찰됐다. 하루 4~35g 섭취량에서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관찰연구에서는 생마늘이 간암·식도암 등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고혈압 전단계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 항상성 유지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손 악력 증가, 경동맥 내중막 두께 감소 등 노화 관련 지표 개선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생마늘은 오랫동안 식문화와 전통의학에서 활용돼 왔지만 현대 연구는 주로 숙성 흑마늘이나 가공 추출물에 집중됐다"며 "생마늘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향후 대규모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마블·스미코구라시 팬, 롯데월드몰로 모여라"
산업생활 2025.08.10 12:07:02롯데백화점이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광장에서 글로벌 지적재산권(IP) 기업 ‘마블’과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스미코구라시’의 대형 팝업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 요소들을 접목했다. 먼저 ‘마블 리부트 팝업스토어’에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타노스 등 인기 히어로 캐릭터 모형은 물론 이번에 개봉한 ‘판타스틱4’의 신규 히어로 모형도 국내 처음으로 전시한다. 대형 아이언맨 슈트 포토존을 설치하고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언맨 헐크 버스터(1명)’, ‘마블 비밀 서랍 피규어 스파이더맨(1명)’, ‘베놈(1명)’ 등 경품을 제공한다. ‘스미코구라시 아쿠아리움 팝업스토어’는 1020세대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미코구라시’의 수족관 콘셉트로 조성했다. 대표 캐릭터인 ‘토카게’, ‘에비후라이노싯포’, ‘네코’, ‘돈카츠’ 등 인기 캐릭터와 10주년을 맞아 탄생한 신규 캐릭터 ‘진베상’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이는 상품의 80% 이상은 국내 처음 공개되는 신제품이자 팝업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다. 김선엽 롯데백화점 키즈팀장은 “최근 캐릭터 IP 기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방학 시즌을 맞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팝업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MZ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이색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4Q70O_4_m.jpg)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2:05:00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기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등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에서의 위급성과 심각성 등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직접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처럼 잠정조치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현장에서의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범행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울산 북구 소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미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검찰에 이달 14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매달렸고 가해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건을 인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잠정조치를 재신청했지만 결국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했다면 범행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경기 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사건과도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잠정조치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3차례 하기도 했으며 가해자가 체포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현장서의 심각성을 잠정조치 청구와 관련한 문서작업만 하는 검찰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구 주체가 현장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청구 요건과 관련한 표면적인 부분만이 반영돼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관내 교제살인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게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명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도를 높인 분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해자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 및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절차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꾼다.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능동적인 수사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160페이지 분량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폭행 및 협박, 감금 등 물리적 폭력행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접근’이 스토킹처벌법상 ‘의사에 반한 접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찰 내부서는 현장의 판단을 청구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이 청구권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스토킹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서울 소재 경찰서의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현장은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조건이 청구 요건에 맞다,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데, 경찰의 판단 하에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약 효과 입증에도 주가 급락…이유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0 12:00:00미국 일라이 릴리가 시장 예상을 웃돈 2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급락했다. 차세대 비만약으로 개발 중인 먹는 비만약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결과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릴리는 7일(현지시간) 먹는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최고 용량(36㎎)을 투여한 결과 72주 동안 평균 체중의 12.4%가 감량됐다고 발표했다. 오포글리프론은 릴리가 '마운자로'(미국명 젭바운드)를 이을 차세대 품목으로 개발 중인 비만약이다. 하루 한 번 먹는 비만약으로 주 1회 투여하는 주사제인 릴리의 마운자로와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대비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데이비드 릭스 일라이 릴리 CEO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 GLP-1 주사제와 경쟁할 수 있는 경구약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했다”며 “연말까지 규제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이맘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서 릴리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 급락했다. 반면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전일 대비 7.45%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오포글리프론이 비만약의 효과를 입증했지만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대비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고비는 68주만에 체중 15% 이상을 줄였고, 마운자로는 72주 동안 20%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포글리프론은 경구용이지만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유사한 체중 감량 효과를 목표로 했다"며 "시장에서는 오포글리프론의 고용량군 체중감량율 13~15%를 기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오포글리프론의 40주차 고용량군 체중감소율 6~7%로 긍정적이었기에 시장의 실망감이 더 높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임상에서 고용량 투여군의 10% 이상이 구역·구토 등 부작용으로 중도 탈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는 위고비 등 다른 주사형 GLP-1 계열 약물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주사기가 아닌 알약 형태라는 점에서 시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헌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체중감량 효과가 경쟁제품 대비 낮다는 점은 리스크"라며 "다만 오포글리프론이 경구용 위고비에 비해 높은 체내 흡수율과 낮은 생산 단가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라이릴리는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 155억 6000만달러(21조 5583억 원)를 기록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6.3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
구윤철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 전환…성장으로 재정 선순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0 12: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만나 새 정부의 초혁신경제 전환 비전과 재정 운용 방향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과의 전략 산업 협력을 기회로 삼아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Anushka Shah) 이사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을 언급하며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구 부총리는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디스 협의단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었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한국 연례협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구 부총리 예방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
중기부, 글로벌 R&D 협력 강화… 사전연구 52개 선정
산업중기·벤처 2025.08.10 12:00:00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퍼듀대학교,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R＆D를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글로벌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R＆D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하여 AI·바이오·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 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IP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글로벌협력형R＆D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9월 22일 시작 ‘2차 소비쿠폰 10만원’,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0 11:58:45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자와 1인및 맞벌이가구의 특례 기준 적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 5060만7000여 명 가운데 4817만8019 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8조 72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신청률은 울산(96.10%), 대구(96.17%), 인천(95.95%) 등이 높았고, 서울은 94.47%를 기록했다. 1차 소비쿠폰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일반 국민에게는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과거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1차 소비쿠폰도 비슷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가 주요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됐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차와 2차를 합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李대통령 “산재 사망 직보하라”…DL건설 사고에 업무복귀 동시 ‘불호령’
정치대통령실 2025.08.10 11:44:19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두 가지 조치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이 대통령이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보고를 상시로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50대 근로자 A씨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을 해체하던 작업 도중 6층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DL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 6일 이후 3일만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6일 작업자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대구 아파트 화재 초등 남매 등 일가족 3명 참변…"방화 추정"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1:43:11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남매를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다. 10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께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주민 신고에 119가 출동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자녀 A(13)군과 B(11)양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119구조대원에 발견됐다. 모친 C(47)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사망자들에게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20명은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다. 사망한 일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의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발화 지점 주변에는 양초와 성냥이 다량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졌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70대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서 대피하라는 방송이나 경보기 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발화 흔적 등에 비춰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美 백악관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보 하인스 사임
블록체인정책 2025.08.10 11:17:46보 하인스 미국 백악관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10일 하인스 국장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복귀하려 한다”며 사임 사실을 밝혔다. 후임으로는 부국장을 맡고 있는 패트릭 윗이 거론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원하며 백악관 AI·가상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와 함께 일한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며 “다함께 미국을 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인스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을 위해 신설한 백악관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7개월간 이끌어왔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국 가상화폐 규제 실행 계획을 담은 백악관 최초의 가상화폐 보고서 발간을 주도하며 친(親)가상화폐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추가 계획을 내놓지 못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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