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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코인러' 200만…50대女 의외의 큰손 [S-머니 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50POR_3_m.jpg)
'이대남 코인러' 200만…50대女 의외의 큰손 [S-머니 플러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3.31 05:00:00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이 160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약 32%나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30~40대 남성 비중이 38%로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50대 여성이 고액을 코인에 베팅하는 경우도 많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계정을 보유한 회원은 16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 1410만 명으로 가상자산 거래자 수는 주식 투자자를 넘보는 수준이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올 2월 말 기준 982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인원(320만 명)과 빗썸(236만 명), 코빗(77만 명), 고팍스(15만 명) 등의 순으로 보유 회원 수가 많았다. 빗썸의 경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마케팅에 힘입어 1년 동안 133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77.4% 증가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남성 가상자산 투자자는 여성의 2배에 달했다. 이달 18일 기준(코인원은 2월 말) 5대 거래소에서 성별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중복 합산) 총 1516만 명 중 남성은 1013만 명으로 여성(503만 명)의 2배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 투자자가 451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도 112만 명이나 됐다. 30대 남성(310만 명)과 40대 남성(267만 명)의 비중이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20대 남성은 216만 명에 달했다.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은 거액을 투자한 경우가 많았다. 1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40대 남성이 3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투자한 50대 여성도 2만 명이 넘었다.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6000명, 1만 4000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베팅한 셈이다. 1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는 1260만 명(83.1%)에 달했다. 이들 중에서는 20대 이하 남성(200만 명)이 여성(68만 명)의 약 3배였다. -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사회사회일반 2025.03.31 04:30:00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됐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90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대리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내는 등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대출 관련 우편물을 자신의 주소지로 변경해 수신했으며 B씨에게 안부 전화와 함께 자택까지 방문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씨 자녀가 부모의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괴물산불' 덮친 이곳, 마늘·고추 등 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 [S머니-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NSIAM_1_m.jpg)
'괴물산불' 덮친 이곳, 마늘·고추 등 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31 04:00:00‘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화재가 포함돼 있지만 저조한 가입률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8%로 전국 평균(54.45)보다 낮았다. 경남(49.1%) 역시 충남(63%)이나 전남(67.2%), 전북(68%)과 비교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품목별로 보면 이번에 산불 피해를 많이 입은 마늘과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은 가입률이 낮았다. 전국 기준 지난해 말 현재 마늘과 고추 등 채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7%에 그쳤다. 버섯이 포함된 특작물 역시 42.5%를 기록했다. 그나마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가입률이 전국 평균 7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축재해 보험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돼지(98%)나 닭 같은 가금류(97%)와 달리 소의 전국 기준 재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15%에 불과하다. 우사 같은 축사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0% 수준이다. NH농협손보가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버섯 △밭작물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등으로 나눠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밭작물은 가입 시, 버섯의 경우 특약 가입 시 화재를 보장해주는데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나머지 15~40%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준다. 과수는 정부가 33~60%, 지자체가 15~40% 안팎을 부담한다. 농민이 10~40% 안팎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보험료가 많다며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향후 보상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보험 업계의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손보는 산불이 잡힌 만큼 본격적으로 피해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 접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가 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NH손보는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보험에 대한 접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 중이다. 지역 농·축협을 찾지 않더라도 전화로 피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작물과는 별도로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 등을 통해 보상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재물보험의 상해담보 특약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가입 중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장 내역에 따라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량 급변동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농민들도 보험료보다는 위험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머리 다친 적 있다면 뇌졸중 위험 '1.9배' 높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3.31 03:30:00과거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한 50세 미만 청장년층이 비슷한 나이대 일반인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1.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28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자호 교수·최윤정 연구교수팀은 전국 50세 미만 외상성 뇌손상 환자와 일반인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비교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8∼49세 인구 104만 명을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 이들과 연령·성별이 일대일로 매칭되는 대조군으로 분류한 뒤 뇌졸중 발생 위험을 7년 이상 추적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와 낙상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에 발생하는 손상을 뜻한다. 경미한 뇌진탕부터 뇌부종, 지속적 혼수,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포함한다. 그 결과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1.89배 높았다. 뇌졸중 유형별로 보면 뇌출혈 발생 위험이 2.63배, 지주막하출혈이 1.94배, 뇌경색이 1.60배 증가했다. 외상성 뇌손상을 겪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뇌졸중 위험은 존재했다. 외상성 뇌손상 발생 후 1년이 지난 환자만 별도 분석한 결과 전체 뇌졸중 위험이 대조군 대비 1.09배 높았다. 연구팀은 외상성 뇌손상 유형을 뇌진탕, 뇌진탕 외 손상, 두개골 골절로 구분해 뇌출혈 위험을 하위 분석한 결과도 밝혔다. 뇌진탕 외 손상인 외상성 뇌부종이나 지주막하출혈, 지속적 혼수 등을 경험한 환자는 뇌출혈 위험이 9배 증가했다. 두개골 골절군에서는 5배 높아졌다. 두 유형보다 비교적 경미한 뇌진탕군도 뇌출혈 위험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운동을 많이 하는 등 신체활동이 잦은 청장년층이 뇌진탕을 경험한 경우 가볍게 여기지 않고 뇌졸중 예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사회사회일반 2025.03.31 02:30:00종교활동 인연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60)씨로부터 종교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착각,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집에 14회 방문하고, 60여 차례 전화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1~2회 만났고, 일부는 B씨 요청에 따라 B씨 집에서 만난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B씨 남편 직장을 방문한 시기가 11월 하순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의 방문은 교회 전도 목적으로 B씨 동의 하에 이뤄졌거나 고소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화 관련 혐의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A씨가 모르고 기존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
"아저씨, 위험해요" 초등생 조언에 욕설 퍼부은 60대男,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3.31 01:30:00교통사고를 우려해 서둘러 길을 건너라고 조언한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후에는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조언한 아이들에 '욕설' 퍼부은 6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3.31 01:20:00교통사고를 걱정해 서둘러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팔지 않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는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지연된 정의는 불의" vs "빨갱이들 한칼에 날려야"…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결집'
사회사회일반 2025.03.31 00:3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고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0일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비상행동 측은 약 10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명은 내달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지며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이날 집회는 쉬어가는 대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다음주 헌재 앞 투쟁을 함께 이야기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24시간 파면촉구 헌재 앞 철야 집중행동’과 시민행진 등 ‘4차 긴급집중행동’을 이어가며 헌재에 파면 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연합예배’에서 3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헌재에서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빨갱이들은 한칼에 날려야 한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혁명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공지를 통해서도 “헌재의 부당함에 항거해 내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를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과 자유통일당 등은 10일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집회를 이어왔다. 일부 지지자는 이날도 종로구 수운회관 앞 등 신고한 집회 장소에 모여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다. -
‘4타 뒤집기’ 노리는 유해란 “노 보기 플레이하다 보면 기회 올 것”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3.31 00:05:00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 최종일 4타 차 뒤집기를 노린다. 유해란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중간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김효주, 지노 티띠꾼(태국), 앨리슨 코푸즈(미국), 장야후이(중국)와 함께 공동 5위다. 단독 1위인 릴리아 부(미국·18언더파 198타)와는 4타 차이다. 유해란이 최종일 역전 우승을 하게 되면 LPGA 투어 통산 3승째를 달성하게 된다. 유해란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해 9월 FM 챔피언십이다. 다음은 유해란이 LPGA 투어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Q. 상위권에 포진했다. 오늘 라운드 어땠나.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린에 볼을 올려서 버디 기회를 많이 만드는 데 집중했다. 두 번째 샷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했고, 의도한 대로 잘 됐다. 특히 마무리가 좋았다.” Q. 버디를 많이 잡았는데 초반에 두 홀 연속 버디로 시작했다. 시작과 함께 버디 2개를 잡아 기분이 어땠나. “좀 더 침착해지려고 했다. 오늘 목표가 보기 없는 라운드였기 때문이다. 거의 달성할 뻔 했는데 목표를 이루진 못했다.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한 라운드였다.” Q. 보기를 했지만 곧바로 버디로 만회했다. “(보기를 범한) 16번 홀에서 모든 게 좋았다. 근데 첫 번째 퍼트가 홀을 조금 길게 지나치면서 다음 퍼트까지 놓쳐 3퍼트를 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고, 다음 파5 홀에서 만회를 해서 만족스러웠다.” Q. 내일 라운드 전략은 뭔가. “올 시즌 출발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이번 주에 톱10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했다. 포드는 후원사이기도 하다.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일 목표도 보기 없는 라운드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
신유빈, 임종훈과 WTT 대회 혼복 金 합작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3.31 00:01:00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던 신유빈(대한항공)-임종훈(한국거래소) 콤비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첸나이 2025에서 올해 첫 우승을 합작했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30일(한국 시간)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일본의 요시무라 마하루-오도 사쓰키 조를 3대0(11대8 11대5 11대4)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신유빈-임종훈 조는 올해 WTT 시리즈에서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요시무라-오도 조를 맞아 첫 게임을 공방 끝에 11대8로 따내 기선을 잡은 뒤 2·3게임을 여유 있게 가져가 완벽한 승리를 낚았다. 앞서 열린 남자복식 결승에서는 임종훈이 같은 한국거래소의 안재현과 호흡을 맞춰 일본의 하리모토 도모카즈-마쓰시마 소라 조를 3대1(11대4 11대13 11대2 11대3)로 꺾었다. 임종훈은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을 제패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신유빈-유한나(포스코인터내셔널) 조가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기하라 미유 조에 2대3으로 져 아깝게 우승을 놓쳤다. 신유빈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했던 전지희(은퇴)가 국가대표를 반납해 성인 무대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유한나와 준우승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남녀 단식에서는 결승 길목에서 오준성(수성고 방송통신고)과 신유빈의 희비가 엇갈렸다. 오준성은 남자단식 4강에서 토미슬라프 푸카르(크로아티아)를 3대1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랐다. 반면 신유빈은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에게 0대3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
[사설]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5.03.31 00:00:00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데는 다음 달 2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할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가 크다. 정치 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와중에 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져 수출까지 타격을 입으면 우리 경제는 버팀목을 잃게 된다. 하지만 대외적 요인만 탓할 수는 없다. 저출생과 노동 생산성 저하, 편중된 수출에 의존하는 낡은 성장 모델, 반도체 등을 이을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들이야말로 저성장 고착화의 주요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도를 평가한 ‘일본화 지수’가 주요 30개국 중 태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구조적 결함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저성장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지금의 저성장에 대해 “신산업 육성도, 구조조정도 없었던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근본 해법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다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과감한 구조 개혁, 고급 인재 양성을 통한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상호관세 강행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줄 의향이 있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듯이 첨단 기술 등 우리가 당당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글로벌 통상 전쟁의 파고도 넘을 수 있다. -
[사설]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오피니언사설 2025.03.31 00:00:00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검사 등을 겨냥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이른다. 그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9건이 모두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줄탄핵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대규모 산불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당이 외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위원들을 흔들어대니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쟁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국난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 경제부총리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면서 3대 주력 분야로 산불 피해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4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경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고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사설]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오피니언사설 2025.03.31 00:00:00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 법률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 관련자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당초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시행 범위가 확대됐다. 이 법은 입법 논의 때부터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도 원청의 경영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데다 관련 규정도 모호했기 때문이다. 원청 업체가 전문 기술·경험이 부족해 이를 갖춘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데도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설령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는 살리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영자의 구체적 안전 의무 등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 또 제재 방식을 가급적 형사 처벌에서 경제적 처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수술 잘됐다는데 통증 여전" 몸에 철판 남아 있었다…60대 女, 의사 고소
사회사회일반 2025.03.30 23:53:48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했던 최대 6㎝ 길이 철판을 치료 완료 후에도 제거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최근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2개의 고정물을 삽입했다. 이후 A씨는 9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2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삽입된 고정물 2개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수술 후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답변을 듣고 퇴원한 A씨는 절개 부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 이어지자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그 결과 6㎝ 길이 철판이 손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철판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다시 받고, 변호사를 통해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해 과실 정도가 중하며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으나 합의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과 의견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홀로 대피한 주인, 타 죽은 700마리의 개…"생존한 7마리? 식용으로 보낼 것"
사회사회일반 2025.03.30 22:45:31대형 산불이 경북 북동부 지역 5개 시군을 휩쓴 가운데, 안동의 한 개 사육장에서 주인이 개들의 철창문을 잠근 채 홀로 대피하면서 갇혀있던 700마리가 그대로 화마에 삼켜졌다. 뒤늦게 나타난 주인은 산불에서 생존한 7마리를 “식용으로 보낼 것”이라며 다시 현장을 찾았다. 30일 JTBC는 산불로 불에 타버린 한 개 사육장 현장을 보도했다. 컨테이너는 불에 그을리다 못해 종잇장처럼 구겨진 상태였고 탄내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커튼으로 가려진 철창 안에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타 죽은 개 700여 마리가 겹겹이 누워 있었다. 700마리 중 살아남은 개는 단 7마리뿐이었다. 그마저도 얼굴에 불똥이 튄 흔적이 남아있었고 뜬 장이 녹아버린 틈을 겨우 빠져나온 개는 개울가에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었다. 이때 개 사육장 주인이 나타났고 그는 “산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식용으로 가버리는 게 낫잖아”라며 살아있는 7마리라도 팔겠다고 했다. 이에 불이 언제 다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를 이대로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에 자원봉사자들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개들의 상태를 살펴 본수의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폐나 기관지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며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했다. 이번 화재에서는 구조 책임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도 산불 진화 작업에 동원되며 사실상의 구조 공백이 생겼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선순위) 1번이 인명이고 2위가 문화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죽은 소와 돼지만 2만 마리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반려동물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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