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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강자 가비아, 아이마켓코리아에 '하이웍스' 공급
산업IT 2025.09.11 06:00:00클라우드 전문기업 가비아(079940)가 산업자재 유통 서비스 기업 '아이마켓코리아(IMK)'에 그룹웨어 '하이웍스'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계열사 간 협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룹사 기능'이 새롭게 탑재돼 IMK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비아가 제공하는 하이웍스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올인원 협업 플랫폼이다. 메일, 전자결재, 메신저, 그룹웨어, 회계, 근무관리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가비아는 IMK 내 다양한 계열사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이웍스에 그룹사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기능은 각기 다른 계열사 간에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이웍스의 그룹사 기능은 여러 계열사 오피스를 연동해 전자결재, 게시판, 메신저, 인사 정보 등 주요 서비스의 협업을 지원한다. 각 오피스별로 협업 대상과 사용 여부를 개별 설정할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그룹사 간 결재,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어지며, 그룹사 단위의 통합 조직도를 제공해 여러 오피스에 분산된 인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여러 오피스에 소속된 겸직자는 간편한 계정 전환 기능으로 각 직책에 맞는 업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정환 가비아 하이웍스사업팀 이사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계열사가 늘어날수록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하이웍스의 그룹사 기능은 IMK와 같이 복수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K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열사 간 협업에 불편함이 많았지만 하이웍스 도입으로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하이웍스를 통해 전 계열사 간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스톡커] 고용 나쁜데 물가 양호, 올 '1%P 컷' 가능한가
국제정치·사회 2025.09.11 06:00:00최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됐다는 지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올 7월까지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꿀 확률을 100%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장 참여자의 10%가량은 연준이 이달 바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연내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소비 위축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면서 물가를 억제할 경우 경기 침체 신호만 강해져 금리 인하 폭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가는 다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과를 완전히 반영한 물가 지수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11일(현지 시간)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준의 금리 변동폭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美 8월 생산자물가 ‘깜짝 하락’…트럼프 “파월, 인플레는 없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7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돈 수치다. 미국 P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PPI는 2~3개월 뒤 CPI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물가 선행 지표다. 8월 PPI 하락은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0.2% 하락하면서 주도했다. 도매 업자와 소매 업자의 수익 변화를 측정하는 ‘거래(Trade)’ 서비스가 1.7% 내려간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특히 기계·차량 거래 서비스의 도매 수익이 3.9%나 감소했다. 무역·운송·창고업을 제외한 최종수요 서비스 지수와 운송·창고업 최종수요 서비스 지수는 각각 0.3%, 0.9% 상승했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은 0.1% 상승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상쇄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은 0.3% 올랐고, 식품과 에너지는 0.1%, 0.4%씩 내렸다. 담배(2.3%)를 비롯해 소고기, 닭고기, 인쇄회로 조립품·보드·모듈과 전력 가격은 상승했고 유틸리티용 천연가스 가격(-1.8%)과 신선·건조 채소, 계란 가격은 하락했다. 8월 PPI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도 2.6%로 전문가 전망치(3.3%)를 크게 하회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망치(0.3%)와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PPI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없다”며 “‘너무 늦은 이(제롬 파월 연준 의장)’는 당장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분기까지 연간 고용은 ‘거품’…다이먼 “경제 약해져” 예상 외로 양호한 8월 PPI와 달리 고용 지표는 나오는 족족 경기 침체를 가리켰다. 지난 9일 미국 노동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증가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올 3월 나온 종전 통계(179만 명)보다 91만 1000명 더 적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이 기존 집계치보다 매달 7만 6000명 적었다는 뜻이다. 이는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여가·숙박업 일자리가 17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전문·비즈니스(15만 8000 명), 소매업(12만 6200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CNBC는 이에 대해 “거의 모든 부문의 일자리 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계는 잠정치로 최종 확정치는 내년 2월 발표된다. 미국 노동부는 매년 연간 통계 고용 데이터에서 연초·연말이나 비·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수정치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까지 고용 증가폭이 55만~95만 명 하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68만 명 감소였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하향 조정에 대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악화한 미국 고용 시장을 나타낸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 5일 나온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 결과는 월가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였다. 당시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고작 2만 2000명에 그쳤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 5000명)보다 5만 3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6∼7월 고용 증가 폭도 종전 발표 수치보다 총 2만 1000명 하향 조정됐다. 6월 고용은 2만 7000명 증가에서 1만 3000명 감소로, 7월 고용은 7만 3000명 증가에서 7만 9000명 증가로 각각 변동됐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1일에도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6월보다 고작 7만 3000명 늘었다는 고용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6월과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기존 14만 7000명, 14만 4000명에서 1만 4000명, 1만 9000명으로 각각 대폭 내려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에리카 맥엔타퍼 전 노동통계국장을 곧장 경질하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EJ 앤토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그 후임으로 지명했다. 제롬 파월 의장도 7월 고용 보고서를 계기로 지난달 22일 연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 기조연설에서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 모두의 현저한 둔화에서 비롯된 기묘한 균형 상태”라며 통화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용 정보 업체 ADP 보고서에 따르면 8월에는 신규 취업자 수도 5만 4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7만 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미국 노동부가 3일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도 7월 구인 건수가 지난해 9월(710만 3000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71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공표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 1~7월 미국의 이민 노동자 수는 불법·합법 체류자를 합쳐 약 120만 명이나 감소했다. 불법 체류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연내 1%P 내릴 확률 7%…트럼프는 “1%대 인하” 주장 금융 시장은 이제 미국의 고용 악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노동부의 연간 일자리 수 감축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 데이터라는 점에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 실제 지난 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나스닥종합지수는 고용 악화 소식에도 일제히 상승하며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뉴욕 증시는 8월 PPI 결과가 나온 10일에도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시장은 이제 9월 16~17일 FOMC 회의에서 결정할 금리 변동폭을 더 주시하고 있다. 1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92.0%로, 50bp 확률은 8.0%로 반영했다. 금리 동결 확률은 0%다. 나아가 금융 시장은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75bp 내릴 확률도 9일 64.6%에서 5일부터 66.3%로 높여 잡았다. 이 기간 연준이 50bp 내릴 확률은 28.0%에서 24.7%로 떨어졌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까지 내릴 확률도 4.7%에서 7.0%로 올라갔다. 올해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달 16~17일, 10월 28~29일, 12월 9~10일 등 세 차례 남은 상태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0.25%포인트씩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 들어서는 7월까지 5회 연속 동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35위에 있는 국가별 기준금리 순위표를 올리고 자필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파월 의장),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며 기준금리 순위표 1~6위에 있는 스웨덴(0.25%), 콜롬비아(0.45%), 일본(0.50%), 덴마크(1.75%), 세이셸(1.75%), 태국(1.75%)을 가리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25~4.50%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리라는 압박이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9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1.50~1.75%포인트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믿고 있다. 약달러가 되면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상승, 다른 나라 국가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겸직’ 마이런 연준 이사 인준안 통과…11일 8월 CPI가 분수령 금리 인하의 또 다른 변수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한층 더 속도를 내게 됐다. 10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위원 13명이 전원 찬성, 민주당 위원 11명 전원 반대로 마이런 지명자 인준안이 가결됐다. 상원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마이런 지명자는 당장 16∼17일 예정된 FOMC 회의에 금리 결정 투표권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연준 이사로 인준되더라도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달 1일 돌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후임이다. 마이런 지명자는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만 연준 이사직을 맡기로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설계자’로도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일단 그녀의 직위를 지켜줬다. 지아 콥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쿡 이사의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쿡 이사는 이달 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월가는 9월 FOMC 회의 전 금리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갈 지표로 11일 공개되는 8월 CPI를 꼽고 있다. 이번 CPI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과가 반영되는 첫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월가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월가는 8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7월(2.7%)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목요일 아침에] 격랑 속 중국,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9.11 06:00:00떠들썩했던 중국의 잔치에서 오히려 초대 손님들이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이는 ‘침략과 내부 간섭을 거부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과는 맞지 않는다. 러시아는 3년 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참전국이다. 시 주석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팔고 전쟁 자금용 원유를 사들이며 사실상 전쟁의 공범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북한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북한의 핵무장을 위협으로 판단하며 6자회담 등 비핵화에 공을 들였지만 이번에는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는 언급조차 없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글로벌 질서의 협상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동맹의 균열을 노린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그 함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망루에 선 북중러 정상들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번 세기의 이벤트를 경제·안보와 내치에 적극 활용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이 ‘대국의 바람(大國之風)’을 화두로 집권 2년 차 시진핑 정권의 안정과 변화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성과와 미래를 내세웠다. 이달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을 “국제 경제와 질서의 중요한 기둥(重要支柱)”이라고 규정하며 “외부(미국)의 견제에도 지난 10년 중국은 안으로는 부유하고 밖으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역사 서사도 새로 정립했다. 과거 국민당과의 합작 서사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공산당을 항일전쟁의 ‘중류지주(中流砥柱)’라고 명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과거가 아닌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토록 미국을 자극할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다. 과거 ‘바오바(保八·8% 성장률)’에서 이제는 5% 성장률도 버거운 상황이지만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은 성공적이었다.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는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고속철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2017년 ‘신세대 인공지능(AI) 개발 계획’으로 AI 산업에도 속도를 냈다. 서구 언론들은 ‘중국 제조 2025’가 반도체와 신소재 등에서 한계를 보이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하지만 2030년까지 중국을 글로벌 AI 혁신센터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연계하면 이미 70%는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딥시크·캠브리콘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은 정부 지원과 오픈소스 전략을 기반으로 불과 5년 만에 미국과 AI 기술 격차를 2.3년에서 0.8년으로 줄였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이미 턱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와 질서의 기둥’이 되겠다고 선언한 시 주석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시 주석보다 먼저 움직이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맞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은 오히려 누그러지고 있다. 그는 북중러의 만남을 “작당 모의”라고 비난하면서도 시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이가 좋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거론된다.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라면 중국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식 빅딜을 준비할 수도 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바꿔 미중 관계를 “전략적 안정기에 접어들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북중러 밀착과 글로벌 사우스 결속을 발판으로 삼아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규제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에 균열을 만들고 기업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며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철저히 이익 계산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맨이다. 작은 변화의 바람조차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의 바람이 거대한 폭풍으로 번질지 모른다. -
[속보]"구금 한국인, 오늘 오후 3~5시 석방·공항행"
국제정치·사회 2025.09.11 05:55:05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 명이 11일 새벽 2~4시(미 동부시각, 한국 시간 11일 오후 3~5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 명은 11일 새벽 2~4시 버스를 타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이날 정오(한국 시간 12일 새벽 1시) 한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애틀랜타 국제공항에는 이들을 싣고 올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10일 새벽 5시께 석방돼 이날 오후 2시 30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석방을 약 2시간 10분 앞두고 미 측의 일방 통보에 의해 취소돼 계속 구금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들이 수갑을 풀고 미국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민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특히 미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의 결과 자료에는 수갑 문제 등은 언급이 되지 않고 아태 지역에서의 억제력 강화, 방위비 분담 확대 등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만 담겼다. -
[속보] "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美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 예정"
국제정치·사회 2025.09.11 05:48:32[속보] "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美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 예정" -
韓 “트럼프, 수갑 등 韓 희망대로 조치" 美 발표선 빠져(종합)
국제정치·사회 2025.09.11 05:38:58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수갑을 풀고 미국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미 국무부의 결과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차이를 보였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민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특히 미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미 국무부 측 결과 자료에는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 국무부는 토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자료에서 "양측은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견고함을 강조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며 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이 인태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평한 방위비 분담 확대, 조선 및 기타 전략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활성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파트너십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문제나 비자는 빠진 채 미국이 중요시하는 인태 지역의 억지력 강화, 공평한 방위비 분담 등만 언급된 것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파트너십, 한국의 투자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등 일종의 미국의 '청구서'만 강조가 됐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양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의 성과 문서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하고 관련 후속조치들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대북대화에 열려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외교장관 면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장에서 미측과 행정적 실무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들이 가장 빠른 시일내 구금에서 해제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李15.9% 고금리 지적에…“시장원리 안 깨려면 재정지원 필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9.11 05:30:00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 대출금리로는 서민들이 살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의 기본 원칙상 신용도가 낮아 연체 위험이 큰 차주에게는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는 제안은 사실상 부유세에 가깝고 시장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되면 시장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대통령 말씀의 의미는 알겠지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금리는 위험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돈을 잘 갚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리는 위험도에 비례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경험이 있는 이들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면 고신용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왔고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부담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3.99~9.26%였다. 신용평가사 점수대별로 계단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남의 돈(예금)을 받아 굴린 뒤 정해진 시점에 자금을 내줘야 한다”며 “저신용자·서민·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동안 받은 이자로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예금자인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은 상당히 높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취급해도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5%까지 치솟았다.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12.7%, ‘근로자햇살론’도 12.7%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하라고 은행을 압박하기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이자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9.9%포인트, 7.9~8.9%포인트 수준으로 15.9% 금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추가 출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부업 활성화를 통한 보완책도 거론된다. 일본은 2010년 법정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리면서 대부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몰리자, 은행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도록 했다. 계열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미 1기 줄였는데”…원전 신설 재검토 시사에 업계 비상[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11 05:30:00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가능성이 높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분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대형 원전 2기의 설비용량(2800㎿)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결과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가 과정에 난관이 많아 적극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에서 결정을 했으면 서둘러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공론을 수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만 해도 정치권 입김에 원전 신설 계획이 축소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91명은 2023년 7월부터 8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뼈대로 하는 실무안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부문별 전력 수요와 발전원별 특성을 고루 따져 도출해낸 결과였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국회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신설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을 막아선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을 축소한 조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10개월 가까이 고민해 만든 초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변경된 셈이다. 김 장관이 대형 원전 신설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언급한 ‘공론’을 듣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국내 원전 신설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을 이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 업계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한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 기업인 PSEG의 마이클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에서 “미국이 지난 30년간 4기의 원전을 만들 동안 한국은 22기를 완공했다”며 “기술과 전문성 모두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은 2033년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들이 일자리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 김 장관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목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기본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 폐쇄 연도 등을 상당히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설정을 위해 총 4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각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다. 김 장관은 에너지 공약 상당수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환자 수 적어도 대박난다" 희귀질환 신약 개발이 뜨는 이유?
산업기업 2025.09.11 05:30:00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게 추산되던 신약이 막상 출시 후에 급성장하는 사례가 여럿 등장한 데다 희귀질환 신약의 특성상 가격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장려하며 신속한 품목허가 방안들을 마련해 둔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드팩토(235980)는 최근 신약 후보물질 ‘백토서팁’의 골육종 환자 대상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메드팩토가 기존에 대장암 중심이던 백토서팁의 개발 방향을 희귀질환인 골육종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8개국 대장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58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하지만 골육종 환자는 서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약 0.3명이 발생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골육종 타깃으로 개발할 때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혁신신약이 등장했을 때 블록버스터(연매출 10억 달러 이상)가 되기도 한다”며 “희귀질환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으면 약가 우대를 받아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어도 매출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기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2020년 출시 후 1년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1회 투여 비용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의약전문매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 10개 중 8개가 희귀질환 치료제다. 시장조사업체 이밸류에이트파마는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규모가 지난해 기준 1850억 달러(약 257조 원)에서 2028년 2700억 달러(약 375조 원)로 4년간 약 46%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 2상 결과만으로도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다. 백토서팁을 비롯해 이엔셀(456070)의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EN001’,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의 췌장암 치료제 ‘네수파립’, 젬백스(082270)앤카엘의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GV1001’ 등이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일동제약(249420)의 계열사 아이디언스가 전날 7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한 ‘베나다파립’도 FDA에서 위암 분야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C녹십자(006280)는 최근 지질나노입자(LN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희귀질환 신약 비임상 연구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회사 관계자는 “AI 분석으로 기존 LNP 기반 치료제의 간 독성과 과도한 면역반응 문제를 극복했다”며 “AI를 활용해 지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최적의 LNP를 선별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
"유튜브 구독자, 배민 갈아탈까"…네이버·배민도 합종연횡
산업생활 2025.09.11 05:30:00네이버가 컬리, 우버택시와 손잡은데 이어 배달의민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이어 유튜브와 멤버십 제휴를 체결했다. 온라인 쇼핑·배달 플랫폼들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 구독 서비스 경쟁에 불붙는 모양새다. 유튜브 구독자도 배민 상품 가입이 이득?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24일 배민클럽-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배민클럽의 무료 배달 혜택과 광고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혜택을 모두 담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가 월 1만 4900원인데 비해 배민 제휴상품은 이보다 1000원 낮은 1만 3990원이다. 배민클럽 정가(3990원)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합친 것보다 제휴상품 구독료가 25% 더 저렴하다. 여기에 첫달에 한해 배민클럽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8990원, 가입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9990원에 제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할인 효과를 대폭 키운 것이다. 앞서 배민은 올해 6월 배민클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티빙과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배민클럽 이용료에 월 3500원을 추가하면 티빙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이후 배민클럽의 가입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 효과를 본 배민이 티빙에 이어 유튜브와도 손잡고 이 같은 효과를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도 이달 말 우버택시 제휴 공개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제휴해 신규 가입자를 대폭 늘린 네이버 역시 신선식품에서 경쟁력이 높은 컬리에 이어 모빌리티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우버택시의 멤버십인 ‘우버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이달 말 구체적인 혜택을 공개할 예정이다. 플랫폼들이 이같이 합종연횡에 나선 데는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배달, 쇼핑 외에 다양한 혜택을 얹어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독주하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월 7890원)으로 쿠팡의 로켓배송과 쿠팡플레이(일부 프로그램 제외), 쿠팡이츠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휴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클수록 고객 유입 효과도 클 것”이라며 “배민클럽 가입자를 늘리는 게 과제인 배민은 당분간 제휴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대제철 단조사업 사모펀드로 넘긴다…대미투자 속도낼 듯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9.11 05:00:00현대제철 계열사로 단조사업을 하는 현대IFC를 사모펀드(PEF) 우리PE자산운용-베일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다. 현대제철은 사업 효율화와 투자금 확보를 위해 현대IFC 등 계열사 매각을 추진해왔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자회사 현대IFC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PE-베일리PE 컨소시엄을 선정해 통보했다. 지난 달 14일 진행한 현대IFC 본입찰에는 우리PE-베일리PE 컨소시엄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파인트리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우리PE-베일리PE 컨소시엄이 현대IFC 지분 80%를 인수하고 현대제철이 나머지 지분 20%를 계속 보유하는 구조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는 약 2500억~30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두 운용사는 각각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확정하지 않고 조성하는 대형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활용해 인수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IFC는 매출 5273억 원, 영업이익 398억 원을 올렸다. 현대IFC는 현대제철의 100% 자회사로 조선용 단조 제품과 단강 등을 제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이번 매각 대금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약 714만 495㎡(216만 평) 규모 부지에 연간 27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강판 특화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제철은 또 다른 100%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스틸파이프는 송유관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건축·자동차용 강관을 제조한다. 현대스틸파이프는 매출 9634억 원과 31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략적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서울 낮 최고 32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9.11 05:00:00목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전남·경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당분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열린송현]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9.11 05:00:00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고 잘못된 법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엄벌보다 법 위반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돼도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준법 의지가 강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 많은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때문에 법을 위반해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 하청의 근로 조건인 산업 안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원청은 노란봉투법상 하청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인정돼 의도와 관계없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원청이 산업안전법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만 있을 뿐 하청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의사도 없고 그럴 입장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자니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원청은 어느 하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불법에 내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어느 기업이 산업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고 가정하자.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비 보수 업체인 하청의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한다.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하청에 대해 작업을 지휘한다.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의 관리 감독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것은 하청 안전 관리에 충실할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사법은 헌법 원리인 명확성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 산업안전법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의무가 이것저것 뒤섞여 있어 원청의 의무 범위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 또한 형사법의 행위 규범으로는 부적합해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방법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모순되는, 게다가 위헌 소지가 큰 법들로 기업을 포위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국제 기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이를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처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청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 근로자 안전에 가능한 한 방어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다. 그만큼 재해 예방도 멀어진다. 엉성한 법들 때문에 근로자 안전이 희생되는 셈이다. 법에 대한 냉소와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선 국민이 법을 위반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법 규범력이 추락한 사회야말로 몽테스키외가 그토록 경계했던 타락 사회임을 곱씹어 볼 일이다. -
조현 장관 만난 루비오 "트럼프, 韓 원하는 바대로 신속 조치 지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9.11 04:09:56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면담을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귀국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려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이 큰 충격을 입었다는 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화답했다.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의 성과 문서를 빠른 시일내 발표하고 관련 후속조치들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대북 대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전자담배는 수증기라 괜찮잖아"…아내 유산 두 번에도 집안서 담배 피우는 남편
사회사회일반 2025.09.11 04:00:00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흡연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여성 A씨는 1년째 임신 준비 중이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흡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임신 준비를 위해 술과 커피를 끊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남편은 방과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씨가 두 차례 유산을 경험했음에도 남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며 금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간접흡연이 임신과 태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임신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과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에어로졸을 배출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아내가 두 번 유산한 상황에서 간접흡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전자담배 연기에도 니코틴이 포함돼 있어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여준다"며 "남편의 죄의식 부재가 근본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 계획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금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금연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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