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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反中 연대 이탈…전기차 보조금 똑같이 준다
국제기업 2026.01.20 17:34:18독일 정부가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던 전기차 지원금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럽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30억 유로(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1500유로(약 258만 원)에서 최대 6000유로(약 1034만 원)까지 책정됐다. 독일 환경부는 올해 초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9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80만 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독일 측이 보조금 지원에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비야디(BYD) 등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도 독일차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 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 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증가했지만 시장점유율은 소수점 단위에 머물러 있다. 슈나이더 장관은 “독일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거 유입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경쟁에 정면으로 맞서며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완화되는 추세인 만큼 독일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유럽 수출 시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이른바 ‘가격 약정’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기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매겨온 최고 45.3%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의 결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대조를 이룬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각종 지원 제도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제조 과정에서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실상 중국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프랑스도 2024년 시작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제조되는 차량을 대거 제외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성장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는 뛰어난 가성비를 내세워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는 중이다.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2.8%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포인트 뛰어올랐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에 수입된 전기차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
과천·분당도 3.3㎡당 1억 돌파…규제지역 불구 상승세 지속[코주부]
부동산주택 2026.01.20 17:33:50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최근 3.3㎡당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고가 기준 상위 10건은 모두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에서 나왔다. 과천에서는 3.3㎡당 1억 원을 넘는 단지가 두 곳으로 집계됐다.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는 26억 8000만 원에 거래돼 3.3㎡당 1억 425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74㎡ 역시 23억 1000만 원에 팔리며 3.3㎡당 1억 23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가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다. 전용 74㎡가 23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3.3㎡당 가격은 1억 524만 원에 달했다. 대형 평수가 많은 수내동에도 고가 거래가 집중됐다. 양지1단지 금호 전용 198㎡는 35억 5000만 원으로 분당 내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으며, 3.3㎡당 가격은 5914만 원을 나타냈다. 파크타운삼익·롯데 전용 134㎡는 각각 24억 원대에 팔렸고, 파크타운대림 전용 131㎡는 24억 원에 거래됐다. 파크타운 일대 단지들의 3.3㎡당 평균가는 6000만 원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4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분당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집품 관계자는 “과천 원문동과 별양동, 분당 수내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매매·전세값 상승에…세종시 "미매각 상업용지, 택지로 전환"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0 17:33:39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매각 상가용지를 주택·공공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474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 도시주택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우선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토지 용도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를 주택·공공용지로 바꿔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세종 금강 남측에 방치된 금강 수변 상업용지 5필지(2만 358㎡)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상가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8%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대형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13.6%)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깝고, 집합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10.1%)을 웃도는 12.3%에 달했다. 반면, 세종시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세종 아파트는 1.89% 올라 비수도권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의 전세가격 역시 6.25%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세종시는 이에 행복청과 함께 집현동(4-2생활권)과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등 3개 생활권에 총 474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은 4225가구, 임대주택은 515가구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도입된다. 다솜동 용호천 인근의 ‘보행 친화 공동주택 특화권역’은 소규모 블록 계획을 통한 보행 친화형 주거단지로, 중앙부의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 주거단지는 문화 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학교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교통이 우수할 뿐 아니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실내 공용 휴게공간, 청년 창의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에 6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혜훈 청문회 또 무산… 與 "靑에 부담 떠 넘겨"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3:31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틀째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 설득을 이어가는 상태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야당의 의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중이라도 일정부터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와 관련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당은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으나 이날까지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1일이 마지노선이다. 재경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아들의 교통카드 내역까지 내라고 하고 이 자료가 안 왔다고 청문회를 못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변명일 뿐 속내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가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결단은 온전히 청와대의 몫으로 남는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만족할 때까지 자료 제출만 반복하기보다는 다음 주 중이라도 청문회 날짜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없이도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청문회를 일주일 미룬 사례가 있다”며 “재경위 간사 측에 대통령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힘과 일정부터 잡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
삼익·은하·광장도 정비구역 지정 임박…여의도 재건축 마지막 퍼즐 맞춘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0 17:33:3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12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후속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12곳 전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삼익·은하·광장(38-1)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대교·시범·한양·목화 등이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서 전체 12개 단지 모두 50층 안팎의 고층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20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삼익·은하·광장(38-1)은 지난해 하반기 정비계획안 공람을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준비 중이다. 이들 3개 단지는 이르면 2월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10~11월 공람이 이뤄진 삼익과 은하는 건립 당시 용적률 256%의 최고 12층, 360가구로 조성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삼익은 용적률 533%의 최고 56층, 630가구로 변신하고 은하는 용적률 514%의 최고 49층, 67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앞서 9~10월 공람이 진행된 광장(38-1)도 기존 168가구에서 용적률 596%의 최고 52층 414가구로 조성된다. 삼부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용적률 560%의 최고 59층, 1735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정비계획안의 공람을 위한 주민 동의율 66%(3분의 2) 이상 확보를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현재 내부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나뉜 가운데 소유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6월 계획된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 개최가 동의율 확보 실패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삼부에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시·자치구의 갈등관리책임관을 구역(사업장)별로 지정해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삼부 내부의 갈등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다른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3년 공작(대우건설), 2024년 한양(현대건설), 지난해 대교(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이어 시범이 올해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은 앞서 3개 단지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참여해 3파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범은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시범 재건축 사업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3월 중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6월까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12개 단지는 2024년 고시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여의도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한 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한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 완화 조치도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 비주거시설은 오피스, 상가, 기부채납시설 등으로 채워지는데 의무 비율이 낮아지면서 미분양·공실 우려가 높은 상가를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의 10%였던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 비율을 폐지했고 상업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건물 연면적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한강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초고층 조성 계획으로 주목받는다. 이에 일부 단지들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대교는 전용면적 95㎡가 지난해 12월 17일 32억 8000만 원의 신고가로 매매 거래가 이뤄져 같은 해 1월의 24억 원보다 9억 원 가까이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여의도 일대는 ‘직주근접’ 등 우수여건으로 금융·정보통신(IT) 기업 근무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부동산라운지]서울시·국토부 이견…공회전하는 용적이양제[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20 17:33:23서울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가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 회기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용적이양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두 차례(2월 24일~3월 13일, 4월 14일~30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정책 기조와 시의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두 번의 회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진행한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도입 일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용적이양제가 기존 국토계획 체계와 맞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을 정해진 한도보다 더 활용할 만큼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시 외에는 많지 않은 데다 용적이양제 수혜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시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용적이양제 도입이 필요하며 법 개정 없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급등의 부작용도 크지 않다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는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안을 가져와야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도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가 문화재 보존, 고도 제한 등으로 막힌 정비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 의회의 잔여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이양제는 도시경관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인 만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이 짧아 상반기 내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
이학재 인천공항公 사장 "靑, 공사 인사 불법 개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2:49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당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교통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국토부를 통해 알려왔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쿠웨이트 해외 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퇴임을 막아 해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과 관련해 공개 질책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뜬금없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감사 지시를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현재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토록 한가한 곳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현 정권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이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EU, 美국채 투매 시나리오…10조弗 자본 보복까지 거론
국제정치·사회 2026.01.20 17:32:40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무역전쟁 전운이 드리우는 가운데 EU가 미국의 국채와 주식을 투매하는 초강수의 ‘자본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다음 달 현실화할 경우 EU가 미국 자산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가운데 약 40%를 소유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3조 6350억 달러(약 5373조 원)에 달한다. 주식 등 다른 자산까지 모두 더할 경우 EU가 보유한 미국 관련 자산은 10조 달러(약 1경 4776조 원)로 불어난다. 비(非)EU 회원국인 노르웨이 또한 국영 펀드를 통해 2조 1000억 달러(약 3102조 원)어치의 미국 자산을 들고 있다. 유럽이 합심해서 자산 매각을 ‘무기화’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과 금융시장을 한꺼번에 휘청이게 할 ‘핵옵션’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미국 자산 매각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가 넘는 관세를 위협받은 중국이 보복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강수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 주식과 국채가 민간까지 널리 분산돼 있는 만큼 정부의 매각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한몫한다. 대규모 물량을 받아줄 곳이 없는 데다 자본을 옮길 대체투자처가 없다는 점 또한 문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조차 환율 급변과 자국 금융시장 충격을 걱정해 미국 국채를 급매하는 방법은 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대서양 무역전쟁이 현실화해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과 미국이 서로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각종 관세 비용의 96%를 외국이 아닌 미국인이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만큼 관세 전쟁이 모두에 공멸적 피해를 안긴다는 의미다. -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32:22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20일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한다. 대신 합동작전사령관을 신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만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 명, 민간 국방 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 명 규모의 국방 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또한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권고했다.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안창주 신임 대표 취임
산업중기·벤처 2026.01.20 17:31:59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5대 대표이사로 안창주 대표가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대표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후 삼보컴퓨터 사장을 역임했고 부임 전까지 엔슬파트너스 대표와 수원대학교 창업학 교수로 활동해온 스타트업 전문가다. 현장 경험과 각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창업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적임자로 평가된다. 안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기술허브 확장 △민간투자와 공공자원 선순환 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강화 등 핵심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파트너사인 현대자동차와 연계해 광주 특화 산업인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들이 기술검증(PoC), 시장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광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창업가들이 모이는 도시”라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단순히 창업을 돕는 곳을 넘어 대기업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끄는 혁신 거점이자 스타트업 성장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했다. -
단식 장동혁 찾은 유승민…보수대통합 신호탄되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1:52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지금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야권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등 문제로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온 당내에서도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 전선을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모처럼 분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부 문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거듭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의 실정·폭주를 막아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대안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둘러싼 당 내홍 상황에 대해서는 “큰 대의명분을 위해 의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양측에 정치적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 대결집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초 강성 지지층의 반감이 남아 있는 유 전 의원에 대한 포용론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날 회동을 기점으로 통합의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관측이다. 지도부 내에서도 외연 확장을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유승민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의 노선 변경을 촉구해온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이날 조찬 회의를 통해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고 대여 투쟁에 함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의 통합”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특검 공조 의지를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21일 새벽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뒤 곧장 장 대표를 위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며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기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전원 격려차 장 대표를 찾았다. 다만 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줄 것을 기대하는 반응이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이미 할 만큼 했다”는 기류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장 대표 주변 분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찾아와라’는 식으로 게임하듯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
"수십 년 다니던 길인데" 날벼락…'월 3만원' 통행료 요구한 땅주인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6.01.20 17:31:47관행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해 온 통행로를 사들인 뒤 이웃 주민에게 통행료를 요구한 토지 소유주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단독 김정웅 판사는 20일 토지 소유주 A 씨가 이웃 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전북 남원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와 주택 여러 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이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해 온 ‘사도(私道)’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이후였다. B 씨가 2024년 경매를 통해 인근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는데 해당 토지가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힌 이른바 ‘맹지’였던 것이다. 사실상 A 씨 소유의 도로를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A 씨는 “내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통행료 39만 원과 함께 매달 2만 8000여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행로로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관리·통제해 온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길이 주민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의 토지는 해당 도로 외에는 외부로 연결될 방법이 없는 맹지”라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A 씨가 주장한 통행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트럼프 “'병합 반대' 관세 100% 실행”… 美 군용기, 그린란드 도착
국제정치·사회 2026.01.20 17:31: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와 관련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에 대한 관세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파견한 미군 군용기가 그린란드에 도착하고 덴마크 또한 추가 파병에 나서는 등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NBC 인터뷰에서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에 대한 관세 위협을 거둬들일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병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무력 시위는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덴마크는 자국령인 그린란드가 위협에 처하자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 덴마크 TV2 방송은 덴마크 정부가 파병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병력이 이날 밤 그린란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그린란드에서 감시 작전을 시작할 것을 나토에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 방위 기구인 NORAD가 급파한 군용기 역시 그린란드에 도착했다. NORAD는 군용기 파견 사실을 밝히면서도 피투피크 기지에서 진행될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파견 군용기들이 미국과 캐나다 중 어느 나라 소속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다만 NORAD는 이 활동이 덴마크와 사전에 조율됐으며 그린란드에도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미국 없는 안보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유럽은 이제 미국과 결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럽 고위관리들이 트럼프의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안보 동맹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하게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점점 확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고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대서양 동맹의 붕괴, 마침내 다보스 회의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화제가 생겼다”고 비꼬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덴마크를 다시 작게(MDSA)’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MEPA)’와 같다. 이 아이디어가 이제야 이해가 가느냐 멍청이들아”라며 원색적으로 조롱했다. 이제 시선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으로 쏠리고 있다. 이곳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과 EU 지도자들이 만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정상들은 21일(현지 시간) 다보스에서 대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다보스에 도착해 당일 오후 특별연설을 한 후 리셉션을 열 예정이다. 양국 간 대화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이 종료된 후인 22일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긴급 정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
산재 과징금 속도 못 내자…李 "국회 가서 빌든지 빨리 처리"
정치청와대 2026.01.20 17:31:09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를 향해 “국회에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근절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지만 진행이 더디자 공개 석상에서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보고를 받던 중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방지 법안을 가리켜 “몇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를 내서 빨리빨리 하라”고 말했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 공개 등 산재 대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은 다 하고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입법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며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다수 반복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산재 과징금이 올라가면 산재 방지 효과는 미미한 대신 공사 발주가 급감하는 등의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악화된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을 두고서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를 향한 경고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무죄를 내리거나 공소기각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다는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 그중에서도 특정 영역에서만 그렇다”며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분 항소 등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통상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강화 전략을 놓고 “공급망의 국가 의존성이 높으면 언제 돌변해 공격할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며 “안보 측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부장 독립과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업무 스타일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한편 3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17가지 사안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
“일본 절대 가지마” 한마디에 이럴 줄이야…중국인들 발길 '뚝' 끊기자 결국
국제국제일반 2026.01.20 17:31:07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당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33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냉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 간 항공편이 줄었고, 호텔 단체 예약 취소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이 올해 전체 방일객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중국인 방문객 감소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6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일 관계 악화가 이어질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여행 자제 기조에 따라 자국 항공사들에 오는 3월까지 일본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며, 일본 관광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414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중국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4270만 명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2024년 방문객 수는 3687만 명이었다. 닛케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한국·대만·홍콩 관광객 증가 폭이 컸다”며 “2018년 이후에는 유럽과 북미, 호주 지역 방문객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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