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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즉시 전력' 차관급 5명 임명…통일 김남중·행안 김민재
정치대통령실 2025.06.20 17:35:09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부처 차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각 부처의 즉시 전력화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 기조대로 부처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안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수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남중(행시33회) 차관은 1963년생으로 강원 강릉 출신이다.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이후 1989년 공직에 들어선 이래 통일부의 주요 분야 보직을 두루 거치며 ‘통일부의 역사’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 재직 당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민재(행시38회) 차관은 강원 홍천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용(지방고시 1회) 재난안전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했다. 업무 역량이 탁월하고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재난대응정책관·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강형석(행시38회) 차관은 1972년생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8년생인 김성범(행시37회)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해양정책관·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학개미'가 돌아왔다
증권국내증시 2025.06.20 17:35:043년 6개월 만에 ‘삼천피’ 시대가 다시 열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자 해외로 빠져나가 있던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재유입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것은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이달 2일 2698.97에서 불과 12거래일 만에 파죽지세로 323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주가가 12.96% 상승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일하는 정부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 성과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라는 불안 속에서도 코스피가 꾸준히 우상향하자 동학개미들도 돌아오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370개의 설정액은 48조 3426억 원으로 올 들어 7조 5898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7조 5608억 원인 해외 주식형 ETF 설정액 증가분을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상황과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은 지난해 한 해 동안 5조 2851억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ETF 설정액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2조 963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해외 주식형 ETF 설정액이 1059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은 그보다 16배 이상 많은 1조 7206억 원 급증했다. 특히 올해 국내 주식형 ETF의 평균 수익률은 22.98%로 해외 주식형 ETF(-5.95%)를 30% 가까이 앞질렀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자본시장 인프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의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李 "韓 깔딱고개 넘는 중…AI가 희망"
정치대통령실 2025.06.20 17:34:2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그룹은 향후 울산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韓국방비, GDP 5%로"
국제국제일반 2025.06.20 17:33:3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61조 원 규모인 국방비를 2배 수준인 약 130조 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춰 본격 논의에 나선 만큼 한국과 일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32% 수준인 약 61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토가 국방 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의 기조연설에서도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직후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연계해 압박해올 경우 새 정부로서는 협상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美 관세 취약업종 전방위 지원…펀드 조성까지 9개월 걸릴듯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6.20 17:33:00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액을 2배가량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처럼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업종들의 구조조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측 재원을 마중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취지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 출자액 확정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완료까지 9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위탁운용사(GP) 선정을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는 대신 각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액을 확대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늦어도 올 3분기 중 추가 출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각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겹치면서 관세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한계 산업의 구조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8% 줄어든 3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5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톤당 약 160달러 수준에 그쳐 2022년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인 250~300달러대를 계속 밑돌고 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제품 생산 규모는 조강 생산량 기준 총 6365만 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4.5%가량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민간의 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작성한 석유화학 재편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추진하며 업계 내 자율 구조조정에도 시동이 걸렸다.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측 입법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구조혁신펀드 1조로…'석화 재편' 속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6.20 17:32:36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를 2배가량 늘린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주요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투자금을 기존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을 2000억 원에서 4000억~4500억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예산을 더해 최대 5000억 원을 공공 분야에서 대면 1대1로 민간에서 5000억 원가량을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최종 조성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철강·석유화학·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1조 원 이상으로 조성된 옛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달리 규모가 작아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총 5개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6호 펀드의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해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며 “펀드 규모를 2배가량 키우면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491억 들였는데”…써보니 ‘깡통 순찰차’? 경찰청 “문제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5.06.20 17:30:34경찰이 이달 초 배치한 신형 순찰차 일부에서 경광등 같은 기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깡통 순찰차’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일부 관서에서 배치받은 신형 그랜저 순찰차 13대가 열흘 넘게 차고지에 세워져 있다. 경광등의 등 기능을 제어하는 태블릿PC와 무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청도 그랜저와 넥쏘 순찰차 6대를 보급받았지만 역시 태블릿PC가 없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넥쏘 순찰차 2대를 받은 대구경찰청 역시 경광등과 블랙박스가 태블릿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배치된 새 차에 탑승해서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깡통 순찰차'로 무슨 시민 보호를 하겠느냐"고 일갈했다. 일부 순찰차는 경광등 사양도 표준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의 전언에 따르면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전광판이 달려 있는데도 검수를 통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달 초 전국에 배치된 신형 넥쏘·그랜저 고속순찰차 125대 중 14일까지 파악된 21대 전부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491억원을 투입했지만 343대는 납기일을 수개월 넘겼는데도 납품되지 않았고, 이번에 지각 납품된 차량조차 미완성 상태로 현장에 배치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장비 문제로 실무자들이 매번 교체되고, 현장에서는 답답함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신정훈 의원은 "경찰청이 검사도 합격하지 못한 미완성 차를 일방적으로 현장에 내보내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며 "경찰청 예산 편성과 장비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청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형 순찰차 출고 직후 용역업체가 구형 태블릿을 옮겨 다는 데까지 보통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며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출고된 순찰차는 단 한 대도 없다"고 설명했다. -
"이게 다 얼마치야"…탑차 개조해 대게·킹크랩 70t 빼돌린 일당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6.20 17:30:13강원 동해항과 속초항에 하역된 70톤(t) 규모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운전기사, 밀실 작업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중간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2023년 초부터 1년간 총 98회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가로챈 수산물은 약 70t으로, 시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운송해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의 밀실로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관세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밀수입 수산물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밀수입을 비롯한 수산물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왕 등 16만가구 공급 속도낸다…이르면 내달말 종합대책 발표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17:29:54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한 기업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원 방안’ 등도 핵심 업무로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초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 장관 선임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과 신규 주택 공급 역량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올 상반기 3만 가구의 추가 공급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리풀 지구와 관련,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는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LH는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리풀 지구는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는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의 조성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지구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되는 GTX-B와 GTX-C 등의 예산 문제를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인상으로 GTX-B와 C는 착공조차 못한 만큼 국정위에서 광역교통 대책 플랜이 짜여질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GTX-C 토지 보상 예산이 증액돼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이전 대책도 보고됐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브리핑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은 이번 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종국 SR 사장 사의…경평 'D'등급 작용
부동산정책·제도 2025.06.20 17:29:14이종국 SR(수서고속철도) 사장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에서 SR이 D등급을 받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SR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발표된 기재부의 경평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 보다 낮은 D등급을 받은 이후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SR과 국토부 등은 D등급을 내린 기재부의 결과를 두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SR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발표한 바 있다. -
경남도의회 저출산 특위 "민생지원금보다 출산 직접 지원제 도입해야"
사회전국 2025.06.20 17:28:46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새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장기적·선별적 투자로 전환을 촉구했다. 저출산 특위는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 4000억 원, 5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지원금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진상락 위원장은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위는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업무보고 30분만에 중단
사회사회일반 2025.06.20 17:28:21검찰의 첫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간에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 업무 현황만 제시하는 등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데 따라 추후 다시 보고하게 했다는 게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현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만큼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한 게 초반부터 기를 꺾고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검찰이 새 정부 개혁에 저항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날 검찰 업무보고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의 공개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약 30분 구두 보고까지 이뤄진 뒤 중단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질의 순서를 앞두고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4일까지 다시 업무 보고 내용을 제출한 뒤 25일 다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지금껏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를 바로잡고자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분과장은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
與, 입법강공 대신 속도조절…협치 내세우며 '尹과 차별화'
정치정치일반 2025.06.20 17:28:14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만큼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통합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한 숨 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가는 2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관저 오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이 취임 일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던 ‘상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보조를 맞춘 행보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을 되찾은 후의 첫 원내사령탑인 만큼 모든 움직임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경 일변도로 나섰다가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김 직무대행을 원내대표로 강하게 밀었던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으로부터도 신뢰도 잃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직무대행이 17일과 18일 연이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난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추경 통과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원(院) 구성 협상을 독촉하는 배경에는 추경안을 논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깔려 있다. 새 정부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내각 구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는 외면한 채 거부권만 남발했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이어간다면 역풍은 되레 야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국회 사랑재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한 지 20일도 채 안 돼 양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허니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더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마저도 거부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 정국까지 본격화되면 양당 간 갈등은 절정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 달 내내 '비 내리는' 장마?”…기상청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사회사회일반 2025.06.20 17:27:38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2025년 장마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예보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에 돌입했으며 중부지방은 이날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20일쯤 장마철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는 장마 일정 이미지 대부분은 1991~2020년 평균(평년)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근거로 만든 추정 자료다. 올해 기상청 발표와는 달리 장마가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하고 약 30일간 비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과는 다르다. 게다가 ‘장마철’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처럼 장마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전국에 비를 뿌리는 전형적인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장마’보다는 기간 개념이 강조된 ‘장마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기후 특성을 설명할 때 기상청은 “장마철 강수량이 474.8㎜로 평년보다 32.5% 많았고,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중부지방 기준 평년 장마철은 평균 31.5일이지만, 실제 강수일은 17.7일에 불과하다. 2023년 장마철의 경우도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29일간 이어졌지만 비가 내린 날은 평균 21.1일이었다. 장맛비를 만들어내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은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이 충돌해 형성하는 좁고 긴 띠 형태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7월 10일에는 전북 익산에 264㎜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불과 25㎞ 떨어진 김제에는 25.5㎜만 내리는 등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장마는 단지 수해 위험뿐 아니라 수자원 확보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이 중 약 30%가 장마철에 내린다. 이에 따라 장마철 강수는 산업 활동과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22년 한국기상학회 논문에 따르면, 장마철 첫 강수만으로도 대기질 개선, 수자원 확보 등에서 약 500억~15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野 "반성없이 총리 행세" 맹공에…與 "괜한 트집 잡지 말라" 반격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6.20 17:27:31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과열되고 있다. 24~25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엄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 입장을 반영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며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의 결집에 나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전과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표적 수사니, 검찰의 조작이니 운운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까지 진행하며 김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혹 종합선물세트 수준인 사람이 지금 총리 흉내를 내고 있다”며 “정부 부처 업무보고, 외신 기자 간담회, 차관까지 대동한 재난상황실 방문 등 국민은 진실을 요구하는데 김 후보자는 쇼부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인공지능(AI)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위원 등 4명은 김 후보자 전 배우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장남의 자사고 편법 전학 등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김민석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부터 살리자.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의 공격수로 나선 주 의원을 향한 역공 수위도 높였다. 한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주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한다”고 압박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며 “본인의 재산, 아들 재산 형성 과정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하며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을 좋은 기회 얻기를 덕담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입법 움직임도 포착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회피 논란을 직격하며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입국 및 외국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도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분리해 검증하고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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