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새솔학교 파크골프장 합의 이끈 김병수 김포시장…"학생 안전 최우선"
사회전국 2026.01.20 17:09:26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새솔학교 파크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섰다. 김포시는 새솔학교 비상대책학부모위원회 및 학교 측과 간담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공동 조성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장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겠다며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마련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시의원, 새솔학교 관계자, 학부모 비대위, 김포시학회협회장, 솔터고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 이동 안전 확보, 공공체육시설과 교육활동 연계, 학생 체험활동 공간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시장은 "법적 예외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며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시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거듭된 조율인 만큼 학교 측에서도 적극 소통에 나서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도출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더 이상의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학부모 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김포시는 향후 학생 안전과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병무청,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모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06:33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자는 2월 4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만 19세 이상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정병역 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정부,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공식 지정](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LI2OTM_2_m.jpg)
[속보] 정부,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공식 지정
정치정치일반 2026.01.20 17:05:30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괴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합동조사에선 범인의 행위에 대해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 법률 검토에선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날 해당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한 것이다. 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 사건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도 보고됐다. -
적 눈·귀 차단하는 ‘전자전기’ 개발 본격화…“2034년 실전 배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04:40원거리 전자 공격으로 적 방공망과 지휘통신체계를 순식간에 마비·교란할 수 있는 특수항공기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LIG넥스원을 비롯해 합참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항공기에 전자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자 공격(재밍)을 통해 적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 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외국산 중형 민항기인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G6500 항공기 기체를 개조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전자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조 9198억 원. 개발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34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될 전자전기는 광범위한 지역을 원거리에서 재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아군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80 치약 '금지 성분' 검출에…애경산업 "재발 없도록 관리하겠다"
산업생활 2026.01.20 17:04:30애경산업이 2080치약 수입 제품 87%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수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중에 유통된 문제 제품은 약 2900만 개다. 회수는 다음 달 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 외 다른나라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도미 측이 문제 발생 이후 트리클로산 사용을 중단했으며, 애경산업 외 도미에 치약 생산을 맡긴 국내외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남성호르몬 줄어든다는데" 이런 걱정 끝…아예 다른 '탈모약' 나온다
산업산업일반 2026.01.20 17:03:47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남성호르몬 억제 방식과 완전히 다른 작용기전의 탈모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기능 저하 등 부작용 논란이 이어져 온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릭스, JW중외제약, 프롬바이오 등은 현재 탈모 치료의 주류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억제 방식과 차별화된 기전의 신약을 개발 중이다. 현재 시판 중인 탈모 치료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력한 호르몬인 DHT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가 중심이다. 탈모 억제 효과는 확실하지만, 성욕 감소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이상 반응과 우울감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며 복용을 꺼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릭스는 RNA 간섭(RNAi) 기술을 활용한 탈모 치료제 ‘OLX104C’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신약은 안드로겐성 탈모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안드로겐 수용체(AR)의 발현 자체를 낮춰,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 반응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지 않아 기존 치료제 대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LX104C는 지난달 호주에서 1b·2a상 임상시험의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회사는 연내 1b상, 내년 2a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일 복용해야 하는 기존 경구제의 부담을 줄인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모낭 줄기세포를 직접 활성화하는 기전의 혁신 신약 ‘JW0061’을 개발 중이다. 모낭 줄기세포에 발현되는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하위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신체에 이미 존재하는 모발 성장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두피 외용제로 개발되고 있다. 전임상 결과도 눈에 띈다.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실험에서는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7.2배 많은 모낭 생성 효과가 관찰됐고, 안드로겐성 탈모 동물 모델에서도 최대 39%의 효능 개선 결과를 보였다. JW중외제약은 최근 해당 물질에 대한 미국 특허를 등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1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한 상태다. 프롬바이오는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발모에 특화된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최근 반복 투여에 대한 비임상 독성시험을 완료했다. -
SK하이닉스發 ‘인재 쟁탈전’ 불붙는다
산업기업 2026.01.20 17:02:44SK하이닉스(000660)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인재를 대거 확충한다. 삼성전자(005930)의 추격이 거센 HBM 분야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인 데다 경력 채용에 나선 인재들의 일부 업무는 국내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엔지니어들만 맡고 있어 양 사 간 인력 쟁탈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이달 8일부터 총 31개 직군을 대상으로 경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채용은 약 두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규모는 직군별로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번 채용을 통해 HBM을 설계하는 HBM 디자인 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나노시트 기술 경험이 있는 인력을 우선 수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노시트란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4개 면에서 모두 통제하는 기술을 뜻한다. 반도체 회로 선폭이 한 자릿수 나노 이하 단위로 초미세해지는 상황에서 누설 전류를 줄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로 꼽힌다.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 첨단 파운드리 업체만 상용화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향후 차세대 HBM 경쟁력을 높일 열쇠로 나노시트가 꼽히기 때문이다. 범용 D램과 달리 HBM에는 데이터가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다이’가 들어간다. 점차 고사양화하는 HBM 기술 트렌드와 맞물려 로직다이를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첨단 공정 노하우가 중요해지고 있다. 파운드리 기술은 삼성전자가 HBM4(6세대 HBM)부터 SK하이닉스와 기술 격차를 급격히 좁힌 요인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과 고객 맞춤형 HBM에서는 첨단 공정 노하우를 가진 인재를 적극 수혈해 다시 HBM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핵심 인재를 둘러싼 양 사 간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인력 중 3나노 이하 공정에서 나노시트 기술 경험이 있는 인력은 사실상 삼성전자 직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TSMC와 첨단 파운드리 공정 경쟁으로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의 공격적 인력 채용까지 더해지면 인력 유출이 심화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SK하이닉스 측은 최근 폭발적인 실적 개선과 성과급 제도 개선으로 내년에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성과급 보상 규모의 차이에 따라 일부 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
한전 설비 입찰서 6700억대 담합…대기업·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사회사회일반 2026.01.20 17:02:21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관련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1600억 원에 달하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8개사와 해당 임직원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법인과 개인을 합쳐 19명이 재판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회사별로 낙찰 물량을 배분한 뒤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총 6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고 이를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들은 시장 지위와 점유율을 기준으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눈 뒤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7년 6개월간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면서 낙찰가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로, 담합 종료 이후 평균 낙찰률(67%)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 4곳은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행위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그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반복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책임을 다퉈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행정조사를 토대로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했지만 담합 실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던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대기업군 임직원 주도로 관련 업체 전반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되고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향후 민사·행정소송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기업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들의 구속과 관련 진술·증거가 보강되면서 정부가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 역시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꼽힌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한전 입찰 담합 사건과 별도로 밀가루 담합 의혹 등 다른 공정거래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정거래처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전담 수사부서의 기능과 수사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 경제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의 목소리가 곧 치안정책”… 서울경찰청 ‘치안파트너스’ 출범
사회사회일반 2026.01.20 17:02:16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 등 시민 30명과 함께 서울경찰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창구인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를 출범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 및 연합 간담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공감치안’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맘카페 회원 등 14개 단체 대표자 30명과 경찰 관계자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는 기존 경찰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파트너십’ 범위를 맘카페 회원 등 실제 치안 서비스의 수요자 집단까지 대폭 확장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협의체다. 회원수 3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맘카페인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들도 치안파트너스로 위촉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며 “치안서비스의 직접 고객인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피자헛 회생에 묶인 215억…점주들 "이겨도 못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6.01.20 17:01:29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피자헛 본사가 판결 확정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반환금이 회생절차에 묶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본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피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재판장 최두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갚을지 정하는 문서로, 해당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기 전까지는 개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즉각적 변제가 제한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명시적 합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에 마진을 붙여 수취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자헛 본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대법원이 인정한 차액가맹금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에서 조정되는 채무로 분류되게 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는 감액되거나 장기 분할 변제될 수 있고 가맹점주들은 금융권·거래처 등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에서 변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은 2024년부터 본사의 회생 신청이 반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는 2024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는 공탁도 하지 않고 가집행을 막기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며 “진정한 회생이 아니라 지급 회피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가맹점주들이 이같이 속앓이를 하는 가운데 피자헛은 2년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액가맹금 반환 부담에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수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피자헛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와중에 재무 여건이 취약한 본사일수록 패소 판결 확정 전후로 회생절차를 선택해 변제 부담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아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채권은 다른 채무와 함께 조정 대상이 된다”며 “점주들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이 곧바로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조항 뺀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20 16:58:04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준비에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물리적 시간상 이번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사유재산 침해와 경영권 흔들기로 번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TF는 대주주 지분제한을 의원들 발의안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만큼 이후 후속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율안에 담겼다고 해서 논의는 했다”며 “문제의식은 공감했지만 다음 입법 단계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권을 줘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부터 발행하고 향후 디지털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논란이 적지 않은 사안인 만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안도걸 TF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대한 혁신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융 질서 안정도 고려해 발행 주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절충안을 찾으면 TF 단일안에 반영해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최종 여당안이 마련되면 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여당안과 국민의힘 법안,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3월 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
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진행하자"
정치정치일반 2026.01.20 16:57:5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을 하자.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통일교 특검도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쌍특검’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퍼진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깨끗한 공천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공천 뇌물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선 분명히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신천지로 물타기를 해서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수사만 해도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특검을 통해 깊이 있는 수사를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6일째 계속되는 장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데이터·책임경영·인사 등 C레벨 3개 직책 신설…AI·데이터 힘 쏟는다
산업IT 2026.01.20 16:57:23네이버가 최고 데이터·콘텐츠 책임자(CDO)와 최고 책임경영 책임자(CRO), 최고 인사 책임자(CHRO) 등 C레벨 직책을 신설했다. 최수연 최고경영자(CEO)·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들과 새 C레벨 임원진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책임 경영 체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새 C레벨 리더십을 통해 쇼핑, 금융,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AI 경쟁력을 한층 더 고도화할 예정이다. 신임 CDO·CRO·CHRO는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네이버는 CDO로 김광현 검색 플랫폼 부문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CDO는 네이버 전반에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네이버 앱과 주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AI 에이전트 경험을 구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중·장기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봉석 정책·위기관리(RM) 부문장은 신임 최고 책임경영 책임자(CRO)를 맡는다. 유 CRO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회사 전반의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총괄한다. 네이버가 이해관계자와 사용자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환경 구축을 이끈다. 최고 인사 책임자(CHRO)로 황순배 인사(HR) 부문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황순배 CHRO는 기술 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회사 전반의 인사 전략과 조직 운영 체계를 총괄한다. 아울러 네이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인사 정책과 AI 시대의 조직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AI 에이전트부터 피지컬 AI, 웹3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속도를 높인다. 네이버는 새로운 리더십 체계에 따른 세부 조직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금 한 돈 살때 98만원"…트럼프발 안전자산 선호에 국제 금값 사상 최고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KS0YM9_3_m.jpg)
"금 한 돈 살때 98만원"…트럼프발 안전자산 선호에 국제 금값 사상 최고 [마켓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6.01.20 16:53:29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금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상 사라진 만큼 금 투자 수요가 당분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 시장에서 1㎏ 골드바 현물 1g당 가격은 22만 47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25%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만 9.0%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15일 달성한 사상 최고가(22만 7000원)까지 단 1%만 남겨둔 상태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금(24K) 한 돈(3.75g) 가격은 살 때 기준으로 98만 원까지 올랐다. 이날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마저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화로 환산한 국제 금 시세는 22만 3940원으로 국내 금값과의 괴리율을 보여주는 김치 프리미엄은 0.34%에 불과하다. 올해 초 일시적으로 1%를 넘긴 했으나 이달 8일 이후로는 줄곧 1%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치 프리미엄이 20% 넘게 확대됐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가격 차이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국내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 없이 국제 시세를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조정을 받던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란 반(反)정부 시위 등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보험성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모두 상승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금값이 크게 반응했다.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다시 자금이 쏠리는 양상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이달 들어서만 개인 순매수 자금 615억 원이 유입되면서 순자산액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3조 원을 넘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1조 원이 불어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 ETF’도 순자산 1조 원을 넘었다. 국내 유일 은 투자 상품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 ETF’는 순자산 9179억 원으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금뿐만 아니라 은과 구리도 각각 온스당 90달러, 톤당 1만 3000달러를 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은 귀금속으로 분류되지만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태양광 등 산업용으로 활용되면서 구리와 함께 산업금속으로 인식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은과 구리 모두 공급 부족을 겪는 만큼 당분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금값이 4900~505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귀금속 거래업체인 MKS 펌프는 5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해부터 금, 은, 구리가 주도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 등 귀금속 분야의 강세 사이클을 주도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도 완화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했다. -
'자사주 소각' 상법, 22일 법사소위 심사…오천피 기대 속 속도전
정치정치일반 2026.01.20 16:51:5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3월 말 주주총회 시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 법사위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22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2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사실상의 당론 법안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을 지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 시즌 전 처리를 목표로 상법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눈앞에 둔 코스피 5천 시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피5000특위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비에 나섰다. 특위는 22일 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이후 추진할 정책 과제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특위 내에서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면 남은 과제들을 정리해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