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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소아외과 의사들 “환영”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9:14:39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외과계 의사들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소아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일체의 수가 가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6세 이상∼16세 미만 수술 중 487개 항목의 마취료와 수술·처치료를 100% 가산하는 것이 골자다.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소아외과의사연합은 "정부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지속해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아 고난도 수술이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데도 행정적 평가가 낮은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분류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기조와 맞물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동네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오픈런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소아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2023년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시의 기본진찰료 가산이 100%에서 200%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진료 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200% 가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를 초진 진료하면 일정액의 수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세 미만 연령 가산은 30%에서 50%로 확대됐고 2세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5%에서 0%로 없앴다.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김영선에 장관직 제안해 공천개입"…野, 尹부부 고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8 19:05:36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는 김영선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공직을 주겠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를 창원의창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며 “부정선거운동죄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이달 20일 공개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됐다. 명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검사의 출마를 도우면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5년물 개인용 국채 나온다…장기투자자 관심↑
증권증권일반 2025.02.28 19:05:31다음 달부터 5년물 개인 투자용 국채가 새롭게 발행된다.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준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5년 간 보유시 16%(세전 기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채는 5년물과 10년물, 20년물로 발행된다. 기존에 발행하던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500억 원, 100억 원을 발행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5년물은 청약 수요 등을 고려해 600억 원어치를 판매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5년물 연 3.035%, 10년물 연 3.190%, 20년물 연 3.205%다. 10년물과 20년물 만기 보유 시(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시) 각각 약 37%, 약 90%의 수익이 가능하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1일∼17일까지다. 청약 기간 동안 판매 대행 기관(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다음 달 1인당 국채 매입 가능 금액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1~2회 추가로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고려하면 5년물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설명했다. -
인뱅 3사, 작년 중저신용자 대출 5조 신규 공급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8 18:51:22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지난해 5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는 총 5조 558억 원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 공급했다. 1분기 1조 4812억 원, 2분기 1조 2211억 원, 3분기 1조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4분기에 1조 345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공급한 곳은 카카오뱅크로 총 2조 5300억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별로는 △1분기 6600억 원 △2분기 6000억 원 △3분기 5400억 원 △4분기 7300억 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1조 3600억 원을 공급했다. 분기 별로는 △1분기 5212억 원 △2분기 3461억 원 △3분기 1627억 원 △4분기 3300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케이뱅크는 △1분기 3000억 원 △2분기 2750억 원 △3분기 3056억 원 △4분기 2852억 원 등 총 1조 1658억 원을 공급했다. 한편 모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금융 당국과 설정한 목표치인 30%(평균 잔액 기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 대출 평균잔액과 비중은 각각 약 4조 9000억 원, 32.2%로 목표치인 4조 8193 원, 30%를 상회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 대출 공급 목표를 완수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공급한 중·저신용 누적 대출 규모는 13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2조 5000억 원 이상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케이뱅크의 작년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잔액과 비중은 각각 2조 7000억 원, 34.1%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목표치인 2조 5007억 원과 30%를 모두 넘겼다. 2023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상승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대출 비중은 34.7%로 3사 중 가장 높았으나 평균잔액은 약 4조 800억 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4조 3867억 원)를 밑돌았다. 토스뱅크는 유일하게 햇살론뱅크를 제공해 신용 회복 의지가 있는 저소득·저신용 고객에게 작년 말까지 약 73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
49대11 '대이변'…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후보도시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28 18:49:211988년 이후 반 세기 만에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하계올림픽 개최에 도전할 국내 도시로 전라북도가 선택됐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36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투표를 진행해 전체 61표 중 49표를 얻은 전북을 국내 유치 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과 경쟁했던 서울시는 11표를 받는 데 그쳤다. 무효표는 1표였다. 2014년 무주를 개최 도시로 내세워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다가 강원도 평창에 밀린 기억이 있는 전북은 이번 유치 경쟁에서 ‘1988 서울올림픽’의 서울을 누르는 이변을 연출하며 당시의 아쉬움을 씻었다. 유치 신청 도시 선정 후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세계적인 문화 올림픽을 준비해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현재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든 도시는 인도 아마다바드와 카타르 도하,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칠레 산티아고 등 1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가장 큰 경쟁자는 인도·인도네시아·카타르 등이다. 2024년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미국 LA(2028년), 호주 브리즈번(2032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대륙별 순환에 따라 2036년 개최지는 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전북이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미국(3개), 독일(2개), 호주(3개)에 이어 하계올림픽을 2개 이상 도시에서 개최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전북은 올림픽 유치 명분으로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내세웠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대구스타디움에서 육상 경기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양궁과 수영 경기를 치르는 등 전국적으로 대회를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친환경·저비용·저탄소 올림픽이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어젠다를 지키면서 전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전북은 주장했다. 전북은 도의회와 정부 승인 등의 국내 절차와 유치 의향서 제출 등 국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2036년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은 IOC의 미래유치위원회(FHC) 사전심사를 거쳐 2026년 이후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훈, 다음 주 연평해전 공연 관람·북 콘서트…활동 재개
정치정치일반 2025.02.28 18:49:09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다음 달 초 공연 관람과 북 콘서트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공개 활동을 시작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극장에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해당 공연은 연기를 전공한 청년들이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7·23 전당대회 당시 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이번 공연 관람에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5일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연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북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
효성화학, 4일부터 거래정지
증권증권일반 2025.02.28 18:45:18효성화학(298000)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오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효성 측은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따라 일시적인 것으로, 한국거래소에 해명해 이른 시일 내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효성화학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효성화학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680억 원이다. 직전 사업연도(619억 원) 흑자에서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투자유의 안내 공시를 냈다. 효성 측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이 반영돼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입증을 위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후, 3월 중 특정목적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효성화학 주식 거래 정지 해제는 한국거래소가 얼마나 빠르게 효성 측 자료를 검토하느냐에 달려있다. 일시적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게 입증될 경우 수주 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부실교육 우려 커지더니…‘충북대·울산대·원광대’ 의대평가 불인증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8:42:30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데다 집단 휴학까지 겹쳐 부실 교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 유지 중인 대학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실시되는 평가를 말한다.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의평원은 올해 입학정원이 대규모 증원되면서 연차별 의학교육과 인력·시설 등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해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의평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 불인증 유예 판정을 통보받은 3개 대학 중 충북대 의대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보완 기간을 갖는다. 1년 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나머지 27개 의대는 인증 유지 결과를 그대로 받았다. 의평원은 지난 12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평가에는 의학교육평가인증 기본 기준 92개 중 49개가 활용됐다. 의평원은 "일부 대학은 (증원에 따른) 기초량 또는 변화량 산출이 미흡했고,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의 80%에 못 미치는 대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이번에 증원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주요변화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지속해 보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24학번이 복귀하고 신입생인 25학번이 휴학 없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국 의대 예과 1학년 학생이 최대 7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최소 6년 내내 인프라와 교수가 부족해지면서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부는 '1학년 과밀'에 따른 교육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3월 초로 연기했다. -
한국외대 尹 탄핵 찬반집회서 경찰 폭행한 참가자, 현행범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8:36:1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학가에서 연달아 찬반집회가 열리며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외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집회에 참여한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국외대 정문 근처에서 왼손을 휘둘러 현장에서 질서 유지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측 참가자로, 경찰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에서도 찬반집회가 열려 대치가 이어졌다. 안전 우려 때문에 학교 관계자와 총학생회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돌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한신평·한기평, 나란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증권국내증시 2025.02.28 18:30:30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여건마저 좋지 않다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내려 잡았다. 한신평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가 이익 창출력이 약화했다며 단기간 내 유의미한 실적 부진 회복을 보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민호 한신평 연구원은 “2022년 영업 적자로 전환 이후 제한된 수준의 외형 회복과 인건비·임차료·상각비 등 높은 고정 비용 부담 하에서 장기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업 환경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간 경쟁 심화와 변화한 가계소비 행태 등 악재가 겹치며 부진한 업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좀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재무 안정성도 신용등급 강등의 한 요인이다. 한신평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안정성은 여전히 열위한 상황이다. 서 연구원은 “지난해 3월 중 토지 재평가를 통한 약 8900억 원의 자본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말 가결산 기준 부채 비율이 1408.6%에 달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상황 개선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한기평 연구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실적 부진 점포에 대한 효율화를 지속하여 차입금 상환 및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비롯하여 비우호적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내재해 있다"며 “저조한 잉여현금 창출 능력과 과중한 레버리지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중단기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도전 국내 후보지 선정
사회전국 2025.02.28 18:21:48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전북은 총 61표 중 49표를 획득해 11표에 그친 서울을 압도적 차이로 제쳤다. 무효표는 1표였다.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한국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기회를 잡게 됐다. 전북이 내세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도시 연대 비전이 대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올림픽 개최 경험과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완전자본잠식’ 효성화학, 상폐 위기 “특수가스 매각차익으로 해소”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2.28 18:03:55효성화학(298000)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28일 효성화학은 자본총계가 -680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자본금 대비 -358.63%에 달한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자본총계가 619억 원 흑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셈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가스 사업부 영업양도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효성화학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일시적이라 해명했다. 회사 측은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이 반영돼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려면 지난달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3월 중 특정목적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효성화학은 지난해(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차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이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투자자들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교육부 따로, 복지부 따로…오락가락 의대정원 정책이 혼란만 키웠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8 18:02:11“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등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타진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가뜩이나 꼬여 있는 의대 정원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① 주무부처간 엇박자 이주호 '증원 前으로 복귀' 타진 복지부선 "결정된 바 없다" 반박 의학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의학 교육 및 의료 현장에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원점 논의라는 교육부의 밀실야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는 환자단체가, 복지부의 방안에는 의료계가 각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딴소리를 하면서 무엇이 정부의 공식 방침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 개혁 명분이 약화하면서 결국 의료계와의 협상력만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② 길 잃은 교육현장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미뤄 복학신청 8%뿐…개강연기 속출 의대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1학기 개강을 앞둔 의대들은 언제 수업을 시작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개강일(3월 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생들이 올해도 여전히 집단 휴학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 의대는 예과와 본과 1·2학년의 개강일을 4월 28일로, 본과 3학년 개강일은 4월 22일로 미뤘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의 발표를 연기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다른 대학들도 개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절대다수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올 1학기 복학 신청 의대생 현황을 보면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만 8343명의 8.2% 수준에 그쳤다. 1월에 개강했던 서울의대의 경우 의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복학한 학생들의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마찰도 있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의대 25학번’ 신입생들이다. 의대 대부분은 예과 1학년 휴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학을 할 경우 유급이 우려된다. 하지만 의대 선배들이 집단 휴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짙다. 한 수도권 의대 신입생은 “족보를 받으려면 선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의대의 선후배 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③ 추계위법 첫 허들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출범조차 불투명 꾸리더라도 '반쪽 위원회' 우려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했다”고 주장했다. 수급추계위 법제화가 진행돼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최근 발족한 여러 위원회처럼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수급추계위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원 추천이 단체 또는 기관에서 없으면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운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의료계 없이도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단체들이 빠진다면 대표성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④ 사직 전공의 병역 문제 2400여명 최장 4년간 입영 대기 전공의 "기본권 침해…법적 대응" 3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약 2400명이 최장 4년 동안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국방부가 올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입영대상자로 통보한 인원은 군의관 630여 명, 공보의 250명 등 총 880여 명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마무리했거나 중간에 사직해 수련을 중단할 경우 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지체 없이 입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하지만 올해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뽑히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당사자인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입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기본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
[코인 리포트] 추락하는 비트코인…"더 큰 하락 올 것" vs "저점 매수 기회" 의견 엇갈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28 18:01:36비트코인(BTC)이 이번 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8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28일 오후 5시 13분 코인마켓캡 기준 BTC 가격은 전주 대비 20% 급락한 7만 86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 경신한 역대 최고가 10만 9114달러에서 28% 하락한 수준이다. BTC 추락과 함께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알트코인도 20%대 낙폭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심리 지표인 알터너티브닷미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16포인트로 떨어져 '극도의 공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BTC 급락은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던 헤지펀드들의 행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명 BTC 투자자 카일 사세는 "단기 차익거래 전략으로 현물 ETF 매수와 동시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헤지펀드들이 최근 시장 약세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BTC 현물 ETF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면서 BTC 현물 ETF를 매도했고 이것이 BTC 현물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BTC 현물 ETF에선 최근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BTC 현물 ETF에선 총 2억 6631만 달러(약 3889억 원) 규모의 순유출이 나타났다. 전날 블랙록 IBIT는 4억 2000만 달러(약 6132억 원)의 역대 최대 순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BTC 가격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유명 인사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 설립자는 BTC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헤이즈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BTC는 하락세를 타고 저점을 낮추고 있다"며 "현재 가격 흐름으로 볼 때 주말 동안 8만 달러 아래로 한 번 더 큰 폭 하락한 뒤 한동안 횡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서 BTC가 7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BTC의 조기 반등을 예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은 현재를 "역사상 BTC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급락이 BTC 저점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엑스와 레딧,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서도 'BTC 저점 매수' 언급이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에 따르면 BTC 저점 매수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도 BTC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드러냈다. 세일러는 이날 엑스를 통해 “신장 하나를 팔아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BTC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스트래티지의 BTC 미실현 수익은 최근 두 달 사이 ⅓ 가까이 깎인 상태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49만 9096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실현 수익은 67억 4000만 달러다. 지난해 12월 미실현 수익은 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
"온종일 유튜브·틱톡만 봐요"…이제 13세 미만은 스마트폰 아예 못 쓴다는 '이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5.02.28 18:00:00덴마크 정부가 모든 폴케스콜레(Folkeskole·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5가지 권장사항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새 방침을 통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선 특수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등을 예외로 둘 수 있다. 마티아스 테스파예 덴마크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학교를 교육공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학교는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침실의 연장선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 복지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셜미디어(SNS)가 플랫폼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덴마크 청소년 94%는 13세 이전에 이미 SNS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또 9~14세 아동·청소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틱톡이나 유튜브 시청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SNS 이용으로 아이들이 유해한 콘텐츠나 부적적한 비교 문화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성장기에 필수적인 여가 활동,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 놀이 및 독서 등에 쏟을 시간과 관심을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라스무스 마이어 위원장은 휴대전화 금지는 학교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스마트폰이) 아이의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정부 의뢰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권고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최근 SNS 사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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