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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20일에도 상호관세 판결 안해…"2월 20일 이후 선고"
국제정치·사회 2026.01.21 02:08:56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신 다른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사건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4주간의 휴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결정일은 2월 20일”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일정상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일러도 2월 20일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1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나래, 이러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현직 변호사가 따져본 실형 가능성
사회사회일반 2026.01.21 02:00:43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박나래를 향해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가 직면한 여러 혐의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박나래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를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분석했다. 우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는 70~75점 정도"라며 "횡령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은 잘 안 보낸다.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80점 전후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점을 더하느냐 빼느냐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이 해당 사안에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75점을 매겼고, 차량 내 특정 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30점을 매겼다. 장 변호사는 “문제는 각각의 혐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묶어 판단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상태로 갈 경우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E&F 세대교체…신생 PEF ‘바이칼인베스트먼트’ 출범[시그널]
증권IB&Deal 2026.01.21 00:36:53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바이칼인베스트먼트가 출범했다. 바이칼인베는 임태호 전 E&F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설립한 곳으로 PEF 운용사 세대교체의 새 방식으로 주목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이칼인베는 최근 운용사 설립 절차를 마치고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다. 바이칼인베의 핵심 투자 전략은 세컨더리·크레딧이다.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재무적 투자자(FI)의 보유 지분을 또 다른 FI가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고, 크레딧 투자는 메자닌(중위험·중수익 상품) 등을 활용해 기업 등에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이다. 바이칼인베의 키맨은 E&F 설립을 주도했던 임 대표다. 임 대표는 E&F에서 폐기물 투자를 주도했던 PEF 업계 베테랑으로 바이칼인베와 E&F는 지분이 섞이지 않은 별도 법인이다. 하지만 임 대표가 두 운용사의 주요 주주로 있어 사실상 형제 회사다. E&F 내부적으로 추진됐던 세컨더리·크레딧 투자 기능을 바이칼인베가 대신 수행하는 구도다. 시장 상황에 따라 E&F와 공동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추후 임 대표는 보유 중인 E&F 지분 전량을 현 E&F 경영진에 순차 매각하면서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와의 네트워크가 바이칼인베의 강점이다. E&F는 아이에스동서와 다수 투자를 진행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쌓았는데, 협업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임 대표였다는 설명이다. 바이칼인베 역시 E&F 성공 방정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 E&F는 임 전 대표 대신 김유진·이승호 공동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PEF 업계에서 파트너 세대교체, 지분 승계는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바이칼인베 사례는 기존 창업 멤버가 지분을 정리하고 신진 파트너가 운용사를 승계하는 구도다. 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관측이다. 임 대표는 “시장에는 SI와 협업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컨더리 매물이 풍부하다”며 “SI 공동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간 2~3건의 신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속보] 美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
국제정치·사회 2026.01.21 00:13:43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20일(현지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각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앞서 미국 내 일부 중소기업은 미 헌법 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원고 최종 승소 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무기화’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지만 반대로 패소 시 관세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철통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중대 사건 판결 일자만 예고하고 어떤 사건을 판결할 것인지는 예고된 시각에 맞춰 공개하고 있다. -
[사설] 李대통령 “반명이십니까”, 농담으로 넘길 일 맞나
오피니언사설 2026.01.2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계파 이슈를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권은 세간의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계파 갈등설을 일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친청계에 대해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여권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읽은 셈이다. 과연 친명계 대 친청계 간 갈등론이 언론에서 지어낸 허상일까. 그보다는 정 대표 취임 후 당청 간 간극과 당내 내홍이 초래한 결과에 가깝다. 실제로 정 대표는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는 “셀프 룰 개정”이라고 공개 질타했다. 정청래호는 앞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속도 조절 및 숙의 요청에도 쟁점 법안들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더 센’ 수식어가 붙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우상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당청 온도차가 컸다. 정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 개혁 및 보완 수사권 관련 공청회에서 이 대통령의 ‘숙의·의견 수렴’ 지시를 환기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 도출도 다짐했다. 이에 대한 방향은 2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듯하다. 민주당은 숙의 정신에 입각해 공소청 보완 수사권 등을 반영한 정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국민의 형사사법기본권이 제한·훼손되거나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제 민주당은 특정 계파나 당원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봐야 하는 집권 여당이다. 분파주의에 매몰돼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곤란하다. -
[사설] 기업들 RE100 큰 부담, 무탄소 에너지에 원전 포함해야
오피니언사설 2026.01.21 00:05:00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183개사 가운데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미국의 3.5배, 중국보다 2.4배 많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진 만큼 합리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것은 과도한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이다.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전력요금 외에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비용이 발전단가의 18~27%를 차지한다. 이미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이 꺾인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을 얹는 구조다. 대만이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한 데 비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 수장의 일관성 없는 언행도 산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산단의 용수 공급 계획에 서명한 지 3주 만에 ‘호남 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동서울변전소와 신규 원전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며 에너지 정책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 RE100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과 수소를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매달리는 RE100은 ‘인공지능(AI) 3강’을 지향하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미국과 유럽이 최근 RE100 개념을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100%’로 확장하고 원자력을 저탄소전원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100 운동을 주도해온 비영리단체 기후그룹조차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에너지 믹스와 정책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교조적이어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원전과 수소를 적극 수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
[사설] 정부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노봉법 리스크 현실로
오피니언사설 2026.01.21 00:05:00고용노동부가 저가 중국산에 밀려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현대제철에 협력 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불이행 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 조치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하청 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철강·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시정 지시가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내려졌다는 데 있다. 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협력 업체 노동자 923명 모두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정부가 100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상식 밖의 섣부른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주4.5일제와 일률적 정년 연장을 쟁취하기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태세다. 노동부는 20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21일부터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노조 입장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더 쉬워져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에 더 치우친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때마침 정부가 21일 주요 경제 단체와 대기업 임원을 만나 비공개로 노란봉투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처한 혹독한 현실과 우리 경제 여건을 망각한 ‘과속 입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노동자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달아서는 안 된다. -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빨간 고무통에 담긴 남편·내연남 시신 [오늘의 그날]
사회사회일반 2026.01.21 00:03:34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내연 관계이던) B씨는 내가 목을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 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어요." 11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21일. 집 안 고무통 속에 시신 2구를 10년 가까이 숨겨온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사건’의 피고인 이모(당시 50세·여)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남편 A씨와 내연남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 어린 아들을 시신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신에서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동일한 수법으로 고무통에 유기한 점 △이씨의 키가 150㎝의 작은 체구에도 웬만한 남성 못지 않은 상당한 완력을 보인 점 △남편 사망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2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은닉하고, 그 공간에 또 다른 내연남을 들여 생활한 점에서 범행은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신 냄새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환경에 어린 아들을 방치했으며, 남편 살해는 끝내 부인한 채 심신미약을 가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이가 비명지른다” 신고…문 열자 쓰레기 더미와 정체불명의 악취=검찰의 무기징역 구형 약 6개월 전인 2014년 7월 29일 밤 9시 40분.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 주민은 “2층에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신북 파출소 경찰은 빌라의 문이 잠겨 있자 119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진입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썩는 냄새가 퍼졌다. 집 안 바닥과 가구 위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곰팡이가 핀 가구들 사이로 8살 남자아이가 안방에 쪼그려 앉아 울다 말다 하며 TV를 보고 있었다.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를 아동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악취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했다. 곧 안방 맞은편 작은방 구석에 놓인 빨간 고무통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10㎏짜리 소금 포대로 눌러둔 높이 약 80㎝, 지름 84㎝의 고무통 뚜껑을 여는 순간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고무통 안에는 얼굴에 랩이 감기고 목에 스카프가 둘러진 채 이불에 싸인 시신, 그리고 이미 백골화가 진행될 정도로 부패한 또 다른 시신이 함께 들어 있었다. 사건은 즉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고무통을 영안실로 옮겨 거꾸로 들어 내용물을 쏟아냈다. 끈적한 액체에 이어 또 하나의 두개골과 뼈만 남은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2구의 시신이 확인되자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까지 투입됐다. 강력팀·지능팀·교통조사팀까지 포함해 6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시신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 위쪽 시신은 이씨와 내연 관계였던 외국인 남성 B씨로 비교적 빠르게 확인됐다. 문제는 아래쪽 시신이었다. 뼈까지 심하게 부패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국과수는 그나마 온전한 손가락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공기를 불어넣어 건조시키고 따뜻한 물에 담그는 작업을 반복했다. 끝내 희미한 피부 조각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아래쪽 시신은 이씨의 남편(1964년생)이었다. 그는 2004년부터 실종된 상태였다. ◇"지금까지 쓴 돈 돌려달라"는 말에...수면제 탄 술 먹이고 살해=이씨는 남편 A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키우던 가정주부였다. 그러나 1995년 교통사고로 6살이던 둘째 아들을 잃으면서 가정은 급격히 무너졌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다툼을 거듭했고, 이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이씨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낳은 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다. 이씨는 제과업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10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3년 5월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B씨가 해고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B씨는 이씨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토해내라”고 요구했다. 격분한 이씨는 비염약이라고 속여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이불로 감싼 채 1년 가까이 보관됐다. 그는 B씨의 여동생에게 전화해 “오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도망갔으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가족들은 이를 믿어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끝까지 부인된 '남편 살해' 의혹...징역 18년 확정=수사팀은 이씨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또 다른 내연남 C씨를 특정했다. 끝내 그의 기숙사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B씨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는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마음에 큰아들과 함께 시신을 고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대였던 큰아들도 “아버지는 자연사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큰아들은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도 내연남과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남편 역시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두 건의 살인을 모두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남편 몸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역시 시신이 섞이며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유지,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2032년 7월 31일, 68세가 되는 해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
외국인에 "명동~홍대 4만5000원" 이제 못 한다…택시 영수증 '이렇게' 바뀐다
사회사회일반 2026.01.20 23:23:46명동에서 홍대까지 4만5000원을 요구하는 등 일부 택시기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플랫폼사별로 제각각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었다"며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택시 앱과 영수증 개선과 함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택시결제기 운영사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영어로 병행 표기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 다산콜센터) 안내도 추가했다. 외국인 전용 택시 앱인 카카오모빌리티 K ride, TABA 등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타다, 온다 등 내·외국인 전용 택시 앱에서도 요금 표시 방식이 개선된다.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기한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에게 통행료를 부당하게 요구받아도 승객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택시 불편 신고는 총 4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월이 167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이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부당요금이나 불법 행위 경험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접수된 부당요금 신고를 토대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조사해 이 중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이동한 택시기사 A씨는 미터기에 찍힌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았다. 한국 택시기사의 바가지요금 문제는 외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일본 TBS 방송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3배를 요구하는 서울 택시 사례를 보도했다. 취재진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하려 하자 택시기사는 “홍대까지 4만5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약 10km 거리인 명동~홍대 구간의 일반적인 택시 요금은 1만2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기사는 도착 후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영수증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 행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 7일, 재방문 70%)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사업전략 없인 기술도 없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20 23:18:00“기업설명회(IR)를 할 때 소개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바꾸라는 조언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최근 만난 한 바이오 IR 컨설팅 대표가 털어놓은 고충이다. 그는 기초적인 설명보다 유망한 사업에 대한 회사의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먼저 강조해야 한다는 피드백에도 ‘외골수’ 대표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바이오 기업은 수백 개에 이르지만 이들 중 괜찮은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일치한다. 핵심은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대표의 비즈니스 마인드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제약사의 물량 공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치밀한 사업화 전략이 필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만 치료제 분야만 봐도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임상 2·3상 단계의 후보 물질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단순히 개별 후보 물질만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라고 지적했다. 알테오젠·에이비엘바이오 등을 필두로 한 이른바 ‘돈 버는 바이오’의 흐름은 기술력만으로 만든 게 아니다. 미래 유망 분야를 먼저 읽고 한정된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 ‘선택과 집중’의 산물이다. K바이오 최초 글로벌 제약사 지분 투자를 유치한 에이비엘바이오는 고령화에 따른 중추신경계(CNS) 신약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뇌 안쪽으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플랫폼 기술을 선점했다. 최근 주목받는 디앤디파마텍·지투지바이오도 알약의 흡수율을 높이거나 약물의 체내 지속 기간을 연장하는 실용적 플랫폼으로 시장성을 입증했다.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전략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기초연구 영역을 넘어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였다면 ‘팔릴 만한’ 기술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한 바이오 기업의 IR 담당자는 “경영진으로부터 기술보다 숫자부터 먼저 언급하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기술만 믿고 전략을 외면하는 순간 K바이오의 미래는 없다. -
'적수가 없다'…임영웅,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251주 연속 1위
서경스타TV·방송 2026.01.20 23:05:20가수 임영웅이 1월 2주차 아이돌차트 평점랭킹에서도 최다득표자에 선정됐다. 19일 아이돌차트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집계된 평점랭킹에서 임영웅은 31만 403표를 얻어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이로써 임영웅은 아이돌차트 평점랭킹에서 251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다. 2위는 이찬원(7만 5865표)이 차지했다. 이어 박창근(1만 613표), 영탁(1만 602표), 지민(방탄소년단, 1만 83표), 송가인(8691표), 이병찬(8225표), 박지현(7525표), 진(방탄소년단, 6398표), 슈가(방탄소년단, 4913표)순으로 집계됐다. 임영웅은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장 많은 3만1114개를 받았다. 최근 서울 공연을 마친 임영웅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전국투어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
"뭐야, 옆집보다 6억 비싸게 살고 있었네"…같은 아파트 단지 전셋값 차이 '이만큼'
부동산부동산일반 2026.01.20 23:03:43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임에도 전셋값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 세입자와 신규 계약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달 전세 갱신 계약으로 17억 8500만 원에 거래됐다. 기존 보증금에서 5%만 인상한 금액이다. 반면 같은 면적의 신규 전세계약은 2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10월에는 24억 원에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임에도 계약 방식에 따라 최대 6억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84㎡의 경우 현재 전세 시세는 15억~16억 원대지만 지난해 말 체결된 갱신 계약은 13억 원에 그쳤다. 시세 대비 3억 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서초구 동부센트레빌 역시 비슷하다. 전용 145㎡는 지난해 11월 신규 계약이 29억 원에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뒤 체결된 갱신 계약은 25억 7250만 원으로 3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강남 옆세권’으로 불리는 과천도 예외는 아니다. 과천자이 전용 84㎡는 최근 갱신 계약이 9억 4500만 원에 체결됐는데 이는 인근 전세 시세(12억 원대)보다 2억 50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이 같은 전세 이중가격 현상은 전셋값 상승 속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4만 7839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6만 2772건이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56%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격은 매매가 흐름에 종속되는 구조”라며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전셋값 상승폭도 커져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U-23 축구, 두 살 어린 일본에 완패
문화·스포츠스포츠 2026.01.20 22:55:17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이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져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3 대표팀은 20일(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일본에 0대1로 졌다. 한국은 우승을 차지했던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에 4강에 올랐으나 숙적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3·4위전으로 밀렸다. 이 감독은 지난 호주와의 8강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내세웠다. 백가온(부산)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고 김용학과 강성진(수원)이 좌우 측면 공격을 맡았다. 중원은 김동진(포항), 배현서(경남), 강민준이 지켰다. 포백 수비진은 장석환, 신민하, 이현용(수원FC), 이건희(수원)로 구성됐으며 골문은 홍성민(포항)이 지켰다.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해 21세 이하(U-21) 선수들로 팀을 꾸린 일본은 요르단과의 8강전과 비교해 5명을 제외하고 선발 명단을 모두 바꾸는 큰 변화로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은 전반 내내 일본의 강한 압박에 가로막혀 일본 진영으로 좀처럼 가지 못했다. 사실상 '반코트 경기'에 가까운 양상으로 시종일관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전반 11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았다. 일본 나가노 슈토의 뒷공간을 허무는 롱패스가 발단이 됐다. 이를 잡아낸 미치와키 유타카가 골키퍼와 맞서는 1대1 찬스에서 과감한 슈팅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 오른쪽을 살짝 빗나가며 한국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반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26분 강성진의 프리킥을 김용학이 감각적인 헤더로 연결했지만 일본 아라키 루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결국 전반 36분 선제골을 헌납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나가노가 헤더로 연결했고 골키퍼 홍성민이 이를 쳐냈으나 흘러나온 공을 고이즈미 가이토가 밀어넣어 한국의 골문을 열었다. 전반 슈팅 수 1대10의 절대 열세에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 들어 공세를 강화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좀처럼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13분 장석환이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시도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탄식을 자아냈다. 이어 후반 17분에는 코너킥 상황 중 문전 혼전에서 강성진이 위협적인 시저스킥을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한국은 후반 43분 강성진과 김동진 대신 정재상(대구)과 정지훈(광주)을 교체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후반 슈팅 수에서 7대2로 앞서는 등 일본의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김상식호' 베트남과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른 중국 간 경기의 패자와 24일 3·4위전을 벌인다. -
허리펑 "약육강식 안돼…中,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되길 원해"
국제정치·사회 2026.01.20 22:49:34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갈등하는 가운데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미국을 겨냥하며 세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일 로이터·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모두가 규칙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일부 선택된 극소수의 국가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허 부총리는 "일부 국가는 일방적 행위와 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중국이 믿을만한 무역 상대이자 다자주의 지지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들이 무역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제삼자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며 "중국은 모든 국가의 무역 파트너이지 라이벌이 아니며, 중국의 발전은 글로벌 경제 발전에 위협이 아닌 기회"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전쟁 속에도 수출시장 다변화에 주력해 사상 최대인 1조1천89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영향으로 다른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허 부총리는 중국이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며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세계의 시장이 되기를 원한다" 역설했다. -
미분양·공실 리스크에…서울 재건축 단지들 상가 안짓거나 최소화[코주부]
부동산분양 2026.01.20 22:45:00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들이 단지 내 상가를 짓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안정적 임대 수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미분양·공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합원들이 기피하고 결국 조합도 상가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는 이달 24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전체(지상·지하 합계) 면적 473㎡로 계획된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기존 관리처분계획 기준 지하 1층~지상 1층, 13개 호실의 상가 일반 분양을 통한 예상 수입은 약 82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예상 수입을 포기하고 상가를 짓지 않기로 했다. 현재 상가의 운영이 부진해 새 아파트 단지의 상가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단지 상가는 2층의 경우 3-4개 정도의 점포만 운영될 정도로 침체돼 있다”며 “상가 소유주 30여명 중 상가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가를 안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는 전체 상가 면적을 기존 정비계획의 1만 4000㎡에서 5200㎡로 줄인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해 말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에서 확정됐다. 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재건축조합은 기존 전용 부지인 아파트지구의 중심시설용지(1만 695㎡)를 없애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를 축소하거나 아예 짓지 않는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예전에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가 높은 상가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지만 최근 들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대신 미분양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알짜’ 재건축 단지도 상가 안팔려…올파포는 60% 이상 공실 “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아이들 등하굣길이어서 유동 인구가 많아 보여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매출은 크게 늘지 않고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만난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폐업한 편의점을 언급하며 상가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신축 대단지에 역세권인 것이 장점이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들어오려는 수요가 없다”며 “서울 강남권 단지 내 편의점 자리 월세는 평균 80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초구 잠원동 3호선 잠원역 2번 출구 바로 앞 ‘메이플 자이’ 단지 상가동 서관 건물 1층에도 상가 자리 12곳 중 8곳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채워져 있었다. 2곳은 각각 통신사와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공실이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메이플 자이의 단지 내 상가는 총 213개(조합원 154개, 일반분양 59개)다. 이 중 네이버 부동산 매물 기준으로 현재 메이플자이 상가 매물광고는 159개다. 다만 메이플 자이 프라자 상가협의회 측은 “공식 실측 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가 213개 중 현재 공실은 29개에 불과하고 실제 공실률은 13% 수준"이라며 “일반 분양도 100% 모두 분양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상가 시설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실 리스크 때문이다. 공실률이 높아지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처리가 불가능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3분기 8.3%에서 2년 만인 지난해 3분기에는 9.3%로 치솟았다. 입주 만 1년이 지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전체 단지 내 상가 477곳 중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매물은 303곳에 달한다. 전체 상가의 63.6%가 공실인 셈이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상가 소유주가 임대료를 낮추느니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잠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소비하는데 누가 높은 임대료를 내고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에 나서겠냐”며 “그런데도 상가 소유자는 전용면적 33㎡에 13억~15억 원씩 들여 분양받은 만큼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고 공실로 두다가 못 버티면 경매로 넘어가 상가 매물이 반의 반값에 낙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공매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서울의 아파트 상가는 141건으로 2024년(100건)보다 41%나 늘었다. 가격을 낮췄음에도 경매 시장에서 매각이 성사된 사례는 35건에 불과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버티다 못해 강제 경매까지 넘어가는 상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매각률 역시 아직 20%대 수준으로 시장의 관심을 전혀 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분양이 어렵자 조합 측은 상가 가격을 낮춰 통매각하거나 할인 분양하는 방식도 검토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날 서초구 반포아파트(제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상가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기 위한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했다. 입찰 보증금은 300억 원이고 마감은 이달 29일이다. 이곳 조합은 앞서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냈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2월 메이플 자이 조합도 일반분양분의 상가에 대해 통매각을 추진했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현재는 일반분양 상가를 개별로 다시 전환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도 59개 중 48개 상가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상가 처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규 분양 건을 대상으로 할인 분양이라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단지 내 C중개업소 대표는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 가격 조율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학교 앞이나 대로변 등도 임대가 잘 안 나간다”며 “전용 33㎡ 기준으로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매매가격 할인 물건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잠실우성4차뿐만 아니라 서울 내 정비사업장 중 상가 면적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 조합은 지난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렸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4구역은 아예 재개발 이후 신축 시설에서 상가 시설을 없앴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오프라인 소비 방식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올라갔기 때문에 상가에 입점해 사업을 운영할 때 일정 수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또 신축 단지가 생겨나면서 단지 내 상가 공급량이 그동안 꾸준히 많았고 서울은 토지 가격도 줄곧 상승해 상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상태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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