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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외할머니 둔기로 살해…충주 아파트서 30대 긴급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9:25:00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8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당일 오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해당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개그맨 이혁재 또 사기 혐의 피소…“3억 빌린 뒤 안 갚아”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9:25:00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모 자산 운용사 측으로,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당시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비상근 특보를 지냈다. 다만 이씨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는 지인의 돈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
'말기암 아내' 살해한 남편, "간병이 너무 힘들었다"…무죄냐 유죄냐, 伊 법원의 판단은?
국제인물·화제 2025.12.28 19:25:00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77)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치오니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사망 당시 아내는 68세로, 암이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지난해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 참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치오니는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저지른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며 “생의 마감과 간병인 관련 현대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탈리아 의회에 조력사 합법화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에 대해 가톨릭 주간지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는 “치오니의 사면 결정은 더 이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뿐, 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치오니가 석방된 다음 날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력사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은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
"한국인들 '38배' 몰려갔는데"…후지산 기념품 가게서 파는 '이것'에 분통
국제국제일반 2025.12.28 19:25:00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에서 '욱일기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겨울 시즌 선명한 후지산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위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후지산 인근 기념품점에서 욱일기를 건 다양한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반 시 각 산장에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념품으로, 실제 등산객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해당 나무 스틱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돼 판매가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서 교수는 "현재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모른 채 단지 일본의 상징물이라고 여겨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직접 등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념품에 욱일기를 걸어 상품화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행 플랫폼 클룩이 공개한 2025년 1~9월 해외여행 예약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일본이다. 특히 비(非)대도시 지역의 예약이 급증했는데 일본 시즈오카현의 후지노미야는 전년 대비 예약 건수가 무려 38배 이상 폭증했다. 후지노미야는 후지산 자락에 자리한 소도시로, 온천·미식·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는 후지산 명소 투어, 아울렛 쇼핑, 온천 체험 등이 있다. -
학교에서 수업용 기자재 싹 팔아…2000만 원 넘게 수익 챙긴 교사 벌금형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9:25:00드론과 카메라 등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품 등이 곧바로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2112만원 상당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기자재는 드론,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의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교 측이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파악되며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품이나 대체품을 곧바로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항공사들 상대로 "3억 물어내" 소송 걸었다…비행기에서 빈대에 물린 가족들
국제국제일반 2025.12.28 19:25:00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빈대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인 승객이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최근 유럽 항공사인 KLM과 항공권을 판매한 미국 항공사 델타를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앨버커키 씨는 지난 3월 아내, 두 자녀와 함께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당시 이들은 즉시 이를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모습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들은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KLM이 운항했으며, 델타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됐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환자 한 명당 80만 원"…브로커 통해 수수료 내고 수익 챙긴 의사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12.28 19:24:00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회사 등 조사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줬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 삭제하고 직원들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한 다음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줘 보험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 역할을 했다"며 "B씨도 보험사기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등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현금·채권형도 稅감면 검토"…RIA 참여 혜택 늘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8 18:53:54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현금 보유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제한하면 해외 주식을 안 팔 수도 있는 만큼 비교적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지는 상품들까지 확대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RIA 투자 대상을 기존에 발표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ETF 외에 채권형 ETF와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각한 금액 전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해외 주식 매각 금액의 70%를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30%는 채권형 ETF나 현금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게끔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 2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에서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년 한시로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귀 시점에 따라서는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차등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시장 복귀 시 향후 수익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주식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의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율 대책이다 보니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만큼 국내 주식 외에도 투자 상품 범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RIA를 전체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로 들고 있다 할지라도 RIA는 한 개만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법안 발의 시기에 맞춰 증권사들의 RIA 출시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RIA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주식 돌려막기’ 전략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세제 혜택은 받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는 일종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별 해외 주식 보유 총량을 따져 조세 회피성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혜택을 배제하는 등 ‘꼼수’를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혜훈 "경제살리기에 정파·이념 없어…성장·복지 모두 달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8 18:45:27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첫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다방면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타 공인 ‘경제통’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는 먼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기획처 장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저의 입장과 같으며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기획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관으로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경제 부처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보수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고 바른정당 대표를 지낸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올해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데도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부처 장관으로 기용된 셈이다. 출신 역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마산제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초 기획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전남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던 만큼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기용된 것은 편견을 깬 인사라는 평가다.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사를 적절히 배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다른 기조를 보여온 인물이다. 그는 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정·사회보장 분야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등에 힘썼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대표였던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을 감당할 생각은 없고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연일 쏟아내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곳간을 거덜낼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적극재정에 방점을 찍는 현 정부의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 없이 지명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이므로 합리적인 부분, 전문가적인 부분을 높이 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전에 당협위원장 사퇴나 탈당계 제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직을 수락한 것이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며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납품 53일 지나서야 대금 지급…공정위 “30일로 단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8 18:40:00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 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기로 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하는 대형 유통 업체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8일 납품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 업체의 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이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백화점·TV홈쇼핑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특약 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지급 기한은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유통 업체가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만 공제하고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매입에 비해 유통 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대형 유통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에 딱 맞춰 주거나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를 하는 유통 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로 나타났으나 쿠팡을 비롯한 9개 업체는 법정 기한인 60일에 육박하는 평균 53.2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60일 지급 기한 규정이 신설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50일 수준이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60일에 가깝게 늦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에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오빠 차 뽑았다! 100개월 할부되던데"…美 차값 너무 비싸 '초장기 대출' 나왔다
국제경제·마켓 2025.12.28 18:35:54미국에서 최대 100개월에 이르는 초장기 자동차 할부 상품이 등장했다. 차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기간을 8~10년까지 늘리지 않으면 신차 구매가 어려운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신차와 트럭 가격은 2020년 이후 33% 급등했다. 그 결과 올가을 신차 평균 가격은 5만 달러(약 7225만 원)를 넘어, 팬데믹 이전보다 1만2000달러(약 1730만 원) 이상 비싸졌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기존 48~60개월 대신 72개월 이상 장기 대출을 선택하고 있다. 소비자 신용정보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량 구매자의 3분의 1은 6년 이상 대출을 이용했으며, 대형 픽업트럭을 중심으로는 100개월짜리 할부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저가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3만 달러(약 4300만 원) 이하 신차는 거의 남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장기 할부를 택하더라도 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이 보유한 자동차 대출 규모는 1조6600억 달러(약 2399조 원)로, 5년 전보다 3000억 달러(약 433조 5000억 원) 늘었다. 생활비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형·저가 차량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전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저렴한 초소형 차 판매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포드와 지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기존 모델에서 사양을 줄인 저가형 트림을 내놓으며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
경북 경산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사회전국 2025.12.28 18:19:52경북 경산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A(40대)씨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A씨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E(60대)씨다. 경찰은 A씨의 지인에게서 “A씨로부터 신변 비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며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한파 속 정비사업만 호황…10대 건설사 49조 '수주 잔치'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8/2H1WN0D84Z_3_m.jpg)
건설한파 속 정비사업만 호황…10대 건설사 49조 '수주 잔치'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8 18:18:22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분양 시장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먹거리인 정비사업 분야에서 발주 물량이 대형사로 쏠리는 양극화가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기여분을 놓고 조합원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 6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7조 8608억 원) 대비 74.7%나 늘며 2022년(42조 936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양강체제가 구축된 점이 올해 정비사업 수주 분양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올해 11개 도시 정비 사업지에서 10조 5105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업계 최초로 ‘연 수주 10조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2조 7498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개포주공 6·7단지, 장위15구역 등 1조원 이상 대형 사업장을 휩쓸었다. 올 한해 현대건설과 도시정비사업 1등을 놓고 겨뤘던 삼성물산은 9조 2388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전년(3조 6398억 원) 대비 154%나 뛴 삼성물산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기존 정비사업 최대 수주액은 2006년에 기록한 3조 6556억 원이 최고치다. 삼성물산은 서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1조 5695억 원)을 시작으로 신반포4차 재건축,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여의도대교 재건축 등을 휩쓸었다. 반면 안전 사고 리스크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소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다. 지난해 업계 2위 실적을 기록했던 포스코이앤씨는 상반기에만 5조 원 이상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대재해에 신규 수주를 잠정중단하며 기세를 연말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해 1조 5794억 원 규모의 자정비사업을 수주했던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올초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로 신규 주택 수주 사업을 중단했다. 이 밖에 GS건설이 6조 3461억 원, HDC현대산업개발이 4조 8012억 원, 대우건설이 3조 7727억 원, DL이앤씨가 3조 6848억 원, 롯데건설이 3조 3668억 원, SK에코플랜트가 9823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금액 증가를 건설 경기 전반의 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PF 위기 이후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금융권과 조합, 공공 발주처의 선택이 대형 건설사로 집중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핵심 입지의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다시피한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라 풀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정비사업 현장서 공공기여 문제를 놓고 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저층과 비선호동에 배치하자 서울시가 공공보행통로 확대와 스카이브릿지 설계 보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주동에 임대가구를 골고루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안이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업을 보류했고, 결국 조합은 공공임대주택 785가구의 배치를 변경하며 일부 임대세대를 한강변에 포함시켰다. 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에선 전용 59㎡ 일부 가구가 한강변에 배치되고 해당 물량이 공공임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합이 ‘소셜믹스' 정책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례도 나왔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했다. 소셜믹스 원칙을 어긴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되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
前한겨레 대표 등 3인…李, 방미심위원에 지명
정치대통령실 2025.12.28 18:03:57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를 지명했다. 28일 방미심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 3명을 29일 자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3년이다. 고광헌 위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8년 5월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도 역임했다. 조승호 위원은 YTN 기자 출신으로 2022년 퇴직했다. 조 위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YTN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뒤 9년 만인 2017년 8월 복직했다. 김준현 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방미심위는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이 위촉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올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물러난 후 8개월간 위원장 공석 상태를 겪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방미심위도 내년부터는 9인 위원 체제가 갖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올해 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작년보다 15회 감소
정치정치일반 2025.12.28 18:02:39올해 사단급 이상 제대 야외기동훈련(FTX)이 지난해보다 15회 적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단급 이상 제대의 FTX는 총 78회로 지난해(93회)보다 15회 줄었다. 사단급 이상 제대 FTX는 대침투종합훈련·지상협동훈련·작계시행훈련 등이 있는데 지작사의 경우 지난해 65회에서 올해 58회로, 2작전사는 28회에서 20회로 감소했다. 여단급 이상 기갑부대 실기동훈련(전투지휘검열·호국훈련·제병협동기동훈련 등)은 지난해 18회에서 올해 15회로 줄었다. 반면 대화력전훈련·화력집중훈련·통합화력격멸훈련 등으로 구성되는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2회로 2회 늘었다. 육군 측은 올해 FTX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사유로 올 3월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인한 훈련 통제, 혹서기 훈련 통제 등을 꼽았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에 따라 2작전사 일부 훈련이 줄었고 수해와 산불의 영향으로 2작전사와 7군단 일부 훈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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