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틀째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 설득을 이어가는 상태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야당의 의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중이라도 일정부터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와 관련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당은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으나 이날까지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1일이 마지노선이다. 재경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아들의 교통카드 내역까지 내라고 하고 이 자료가 안 왔다고 청문회를 못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변명일 뿐 속내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가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결단은 온전히 청와대의 몫으로 남는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만족할 때까지 자료 제출만 반복하기보다는 다음 주 중이라도 청문회 날짜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없이도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청문회를 일주일 미룬 사례가 있다”며 “재경위 간사 측에 대통령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힘과 일정부터 잡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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