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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 원씩 또 준다"…소득상관 없이 지원금 '305억' 뿌린다는 곳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5:04:50전북 정읍시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적 연속성 아래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2월 15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소득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의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됐다. 올해 시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22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다. 이 중 305억 원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투입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기를 견디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온기를 드리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내린 결정"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의회와 협력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키움증권, 연금저축·ISA 신규 개설 고객에 '절세계좌 2종 완성' 이벤트
증권증권일반 2025.12.15 15:02:44키움증권이 연말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 2종 완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계좌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에서 1종류만 보유하고 있거나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신규 개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키움포인트를 최대 6000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신규 개설 조건을 충족해 절세계좌(연금저축·중개형ISA) 2종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 치킨 및 커피 기프티콘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순입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개형ISA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다. 계좌 내 투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연금계좌로 연간 600만 원 납입 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또 만기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 시 최대 30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 정산 시즌을 맞이해 절세 혜택은 물론 이벤트 혜택까지 동시에 누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양강’ 셰플러·매킬로이, ‘세상에 없던 골프’로 붙자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15 15:01:39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9·미국)와 세계 2위 로리 매킬로이(36·북아일랜드)가 드라이버 샷으로 ‘홈런 더비’를 벌이면 누가 이길까.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가능할 법한 기획이 ‘트럼프 골프장’에서 펼쳐진다. 18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피터의 트럼프 내셔널GC에서 벌어지는 ‘옵텀 골프채널 게임’이다. 헬스케어 회사 옵텀과 미국 골프채널이 손잡고 만든 이색 대회다. 세계 골프 양강인 셰플러와 매킬로이의 격돌 자체로도 관심을 끌지만 일반적인 골프 라운드가 아니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나 미국프로농구(NBA), 미국프로풋볼(NFL)의 올스타전 부대 행사에서 볼 수 있던 포맷으로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셰플러와 키건 브래들리(미국), 샘 번스(미국), 루크 클랜턴(미국)으로 짜인 ‘팀 셰플러’와 매킬로이,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셰인 라우리(아일랜드), 리하오퉁(중국)의 ‘팀 매킬로이’는 총 5개 챌린지로 자웅을 겨룬다. 제한 시간 내에 샷의 파워와 정확도를 다투는 ‘타임 어택’이 대부분 챌린지에 기본으로 적용돼 비디오 게임을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드라이브 대결은 2분 동안 벌이는 1대1 결투로 파워와 정확도를 수치화해 점수를 매긴다. MLB 올스타전의 홈런 더비를 연상케 한다. 쇼트 게임 대결은 ‘칩샷+퍼트’다. 다양한 지점에서의 칩샷과 거리별 퍼트 미션을 3분 안에 수행해야 한다. 14개 클럽 챌린지도 있다. 페어웨이의 특정 지점에서 시작해 어느 팀이 핀에 더 가까이 붙이느냐의 싸움이다. 2인 1조 경기인데 골프백 하나를 공유하고 14개 클럽을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다. 매 샷에 무작위로 클럽을 뽑아서 사용하고 한 번 쓴 클럽은 백에 다시 넣을 수 없다. 선수당 샷이 7번으로 제한되며 14개 클럽을 모두 쓴 뒤 15번째 보너스 샷은 왼손으로 한다. 슛아웃은 4명이 4개 홀에서 번갈아 샷 하는 경기. 티잉 구역과 페어웨이에 1명씩, 그린 주변에 2명이 배치된다. 최소 시간에 베스트 스코어를 내는 게 목표다.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대진을 결정하는 캡틴 챌린지도 있다. 정해진 지점에서 아이언과 웨지 샷, 피치 샷, 벙커 샷, 9m·3m 퍼트 대결 등으로 우열을 가린다. 올해 마스터스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작성하는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승을 올린 매킬로이는 “다른 프로 스포츠 리그의 올스타 게임 같은 분위기일 것이다. 골프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참가 선수는 기술을 뽐내고 팬들은 비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저 2승 등 시즌 6승을 쓸어 담은 셰플러는 “기술과 전략, 압박감이 적절하게 섞인 포맷이다. 우리의 골프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인터내셔널 간 대결이다. 올해 라이더컵(미국·유럽 대항전) 단장으로 맞붙었던 브래들리와 도널드가 다시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골프 선수이자 인플루언서 카이 트럼프가 특별 해설위원으로 중계 부스에 앉는다. -
2374개 스타트업 발굴·육성한 부산창경…10년 노력 결실 '장관상'
사회전국 2025.12.15 15:01:12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부산창경은 창업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창경은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부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 포상식’에서 ‘벤처창업 진흥 유공(벤처창업 민간 생태계 조성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창경은 예비·초기·도약 단계로 이어지는 창업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완결형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매년 20개 안팎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누적 2374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했고 이를 통해 매출 8752억 원, 신규 고용 5378명, 투자유치 2510억 원의 성과를 냈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서도 역할이 두드러진다. 부산창경은 2019년 공공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영하며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여왔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분야 역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구조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롯데 계열사를 포함한 대·중견·중소기업 52개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했다. 이를 통해 PoC(기술·시장검증) 53건, 비즈니스 밋업 675건을 추진했다.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진 사례도 12건에 달한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추가 PoC와 밋업이 109건 후속으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창경은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을 구축해 지역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돕고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추진해온 워케이션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해 역외 기업 유치와 해외 스타트업·인재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 김용우 부산창경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난 10년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워케이션, 창업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연결되는 창업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선·동해선에 'KTX-이음' 투입… 부산~강릉 1시간 10분 단축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5:01:00KTX-이음이 중앙선과 동해선에 각각 투입돼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이동이 2시간대로 단축되고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이 3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차량 투입이 가능하게 됐다. 코레일은 기존 하루 6회에서 18회로 운행횟수도 3배 늘릴 예정이다. KTX-이음이 투입됨에 따라 청량리~부산 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기존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청량리~울산 태화강 운행 소요시간도 기존 3시간 12분에서 2시간 54분으로 18분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일부 열차가 정차할 예정이다. 올 초 개통해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은 KTX-이음 투입으로 소요 시간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부산 부전~강릉의 이동 시간은 ITX-마음 기준 5시간 4분이 소요됐는데 KTX-이음을 이용하면 3시간 54분으로 1시간 10분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KTX-이음 투입이 관광 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이음의 신규 투입을 통해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카드사에 새로운 기회"
경제·금융은행 2025.12.15 15:00:18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카드사가 그간 구축해 온 결제망과 가맹점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유창우(사진) 비자코리아 전무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산업의 변화' 주제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는 여전히 중요하며 이때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량이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구축 시 초기 파트너십 확보,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존 결제망에 안정적으로 연동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해 온 카드사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전무는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결제·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범용화되더라도 카드사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무는 "비용이나 속도, '프로그래머블 머니' 결제 등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카드 결제가 가진 범용성·편의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스마트 계약 등 내재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를 일컫는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 확대,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재편 양상을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는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며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업의 본질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사전예방 강화"
산업IT 2025.12.15 15: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경감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확산되는 AI 기술 도입에 발맞춰, ‘AI 영향평가 기준’과 함께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시스템 실태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해 접근 권한 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체가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이어가며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3:57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서비스업(0.28%↑)
증권News봇 2025.12.15 14:59:4715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2.23p(-1.25%) 하락한 4114.93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건설업(-4.50%), 의료정밀업(-2.71%), 전기전자업(-2.40%)이며, 강세업종은 의약품업(+3.79%), 철강금속업(+1.88%), 섬유의복업(+1.3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서비스업이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가스업은 71:29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0,97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9,062억, 기관은 1,98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티엠씨(217590)가 103.23% 오른 18,900원을 기록 중이고, 동양고속(084670)(+29.89%), 금호건설우(002995)(+29.7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정실업(008500)(-14.29%), 일동제약(249420)(-8.92%), 한진칼(180640)(-8.6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49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39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코>에임드바이오, 상한가 진입.. +29.87% ↑
증권News봇 2025.12.15 14:58:43오후 2시 59분 현재 에임드바이오(0009K0)가 +29.87% 오른 72,600원(▲16,70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6,232억8,954만, 거래량은 994만6,040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에임드바이오는 전일 상승(55,900원, ▲9,200, +19.70%)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에임드바이오는 상한가 2회, 상승 3회, 하락 2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0%였다. 이 기간 '기타서비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6.59%를 기록했다.현재 '기타서비스업' 총 138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6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레뷰코퍼레이션(443250) +8.72%,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 +7.88%, 올릭스(226950) +7.85%)[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노동부·경찰, ‘유해가스 중독 3명 중상’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57:22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포스코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배관 주변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원했고,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일보 등 작업 관련 서류와 과거 사고 이력 등을 확보하고, 청소 작업 과정에서 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생가스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HNE9U_3_m.jpg)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56:49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는 데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도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심리 제한 등의 문제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되지 못했다”며 “병합 심리가 진행됐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지난 6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또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내란특검 첫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55:45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을 추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준비를 결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 ‘본류’인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中, 지방銀 통폐합 효과도 못 봤다
국제경제·마켓 2025.12.15 14:55:06중국이 지방은행의 부실 대책으로 은행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채 부실이 전이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최근 부실 지방은행을 떠안은 또 다른 지방은행 다수가 이익이 감소하고 건전성 지표인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은행의 재정 악화 등의 여파로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는 중소형 지방은행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현지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은행은 올해 11월 기준 350개로 지난해 전체 198개 대비 76% 이상 급증했다. 로이터가 재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다른 지방은행을 인수한 20개의 중소 지방은행 가운데 13개가 올해 중반까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14개 은행은 합병 후 자본 적정성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짚었다. 대형 은행과 비교하면 지방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뚜렷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1.84%, 2.82%로 국유 은행과 전국 단위의 대형 은행(1.22%)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2021년 산시성 내 5개 지방 중소 은행을 통합해 설립된 산시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통합 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부실 지방은행 통폐합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리서치 업체인 가베칼드라고노믹스의 장샤오시 중국 금융 분야 연구원은 “인수합병 등 통폐합만으로는 부실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단지 리스크를 희석시킬 뿐”이라며 “(중국 당국은) 부실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곳간이 바닥났다는 점이 지방은행 부실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실 떠넘기기’식 방안은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구제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지방은행 통폐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원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올 10월 “중소 금융기관의 합병 및 재편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체육회, 2026년 예산 3451억…전년 대비 23% 증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15 14:55:02대한체육회 2026년 예산이 올해보다 23.4% 증가한 3451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5일 "2026년 예산이 올해(2797억 원)보다 654억 원(23.4%) 증가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63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대한체육회로 이관되고 체육인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7년간 동결됐던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급여가 7.6% 인상되고 회원종목단체 직원 인건비도 정부 공통 인상률에 따라 3.5% 인상되면서 체육단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됐다. 또한 생활·전문체육 연계 기반 확충을 위해 △스포츠클럽 디비전 274억 원 △지방체육진흥 172억 원 △전략종목 육성 80억 원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12억 원 등 총 630억 원 규모의 12개 사업이 대한체육회로 이관됐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대한체육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도 강화한다. 출전비 단가는 1인당 8만 2000원에서 11만 3600원으로 9년 만에 38％ 올랐다. 신규 종목의 참가 기회도 확대돼 더 많은 학생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2011년 이후 폐지됐던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2026년 부산 대회에서는 16년 만에 개회식이 정식으로 열린다. 국가대표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총 68억 원이다. 국가대표선수촌 메디컬센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전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14억 원의 의료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태릉선수촌·평창동계훈련센터 시설 개보수 및 관리비 54억 원을 확보해 노후 시설 정비와 훈련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현장의 오랜 요구였던 처우 개선과 훈련환경 고도화, 미래 유망주 육성 기반 강화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며 "대한체육회가 책임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해 더 많은 체육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중장년 사회참여 확대”…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업무협약 체결
라이프점프정책 2025.12.15 14:54:07서울 성북구가 지역 대표 기간산업인 패션·봉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구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최근 성북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패션·봉제 산업에 디지털 전환 흐름을 접목하고, 중장년층이 산업 변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패션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봉제기술 교육 확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숙련된 현장 경험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는 봉제기능인 양성,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성북패션공동브랜드 운영 등을 통해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와 성북구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다수의 지원 거점을 기반으로 지역 패션봉제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투(Utu) 컴퓨터 지원 설계(CAD) 교육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패션 전환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일권 성북50플러스센터장은 “성북구 중장년 세대가 지역 특화산업인 패션봉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지용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회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실버 패션 분야에서 새로운 봉제 아이템을 함께 기획·개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기쁘다”며 “중장년층의 경험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패션산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북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여가·배움·일자리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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