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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별손해보험 매각 재개…다음달 23일까지 예비입찰
경제·금융보험 2025.12.15 14:53:17예금보험공사가 1년 만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 예보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예별손보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서를 내고 적격성이 검증된 인수희망자에게 약 5주간 실사 기회를 준 뒤 본입찰을 할 예정이다. 인수 희망자는 주식 매각(M＆A)과 계약 이전(P＆A)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식 매각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계약 이전은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 부채와 우량 자산 등을 이전 받는다. 예보 측은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다"며 "MG손보의 부실자산이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아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별손보의 공개 매각이 완료돼도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이전돼 보험계약자에게는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 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이 불발되자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다른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 반발과 정치권 중재에 따라 MG손해보험 매각을 2026년 말까지 재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매각이 또 불발되면 당초 계획했던 계약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
1년에 통증주사만 1124방…건보 줄줄 샜다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53:16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와 함께 등, 팔 등 각종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지난해 의료기관을 747번 찾았다. 1년간 하루 평균 2.0곳을 돌며 7종의 신경차단술을 무려 1124회 받았고, 시술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썼다. B씨는 지난해 C병원을 105번 찾아 총 347회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사흘에 한 번꼴로 출석도장을 찍은 셈인데,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장애와 대상포진에 해당해 총 15회로 제한된 급여 산정 기준의 예외적용을 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시행건수가 16.73회,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치보다 각각 4.3배, 3.9배 많이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차단술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증가 경향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965만 명의 환자가 총 6504만 건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그에 따른 진료비 지출액은 3조2960억 원으로 2020년 1조6267억 원보다 2.0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86조7000억 원에서 116조2000억 원으로 1.34배가 된 것보다 증가폭이 훨씬 가파른 것이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넣어 통증을 줄이고 주변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치료법이다. 드물게 감염·출혈·신경 손상·이상 감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약물 투여나 추가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 신경차단술 등 허리시술을 받은 후 8명이 극심한 통증과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류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늘었는데 특히 의원급은 가장 높은 216.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신경차단술 8종 중에선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이 가장 많은 3060만 건 시행됐다. 증가폭이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2020년 11만건에서 지난해 25만건으로 5년새 234.1% 늘었다. 공단은 이들 두 시술이 일부 부위에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 장치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자주 시술을 받으면 방사선 노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추정 유효선량이 100mSv를 초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0.5%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신경차단술 1건당 평균 5∼10분을 시술하면서 최대 1분간 방사선에 피폭된다고 가정할 경우 환자는 0.034∼0.113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을 쬐게 된다. 작년 기준 최다빈도 시술 환자인 A씨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 추정치는 38∼127mSv로, 8년간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5% 증가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토록 과다한 신경차단술이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시술 관련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적 방사선량으로 인한 발암 위험 증가 뿐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는 심리적 문제도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고 봤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을 분석해 과잉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BPA, 재난 대응체계 전문성·실행력 인정 받아
사회전국 2025.12.15 14:51:44부산항만공사(BPA)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는 재난예방과 교육·훈련, 비상대응체계, 자원 관리·운영 등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21개 산하기관의 역량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평가에서는 상위 2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BPA는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 같은 성과는 재난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재난대응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박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60% 부담은 과도"
사회전국 2025.12.15 14:51:09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지방비 부담 비율 확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되면 경남도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중앙부처가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지사는 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 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 방지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마련된 개정안은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재정이다.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충당하도록 했는데, 도비 분담률이 경기 30%, 전북·경북·경남 18%, 강원 12% 등으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적정 분담 구조로 제시했다. 여기에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까지 붙으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남도를 포함한 시범지역 광역단체에 도비 30% 미충족 시 국비 배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말 첫 지급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첫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시범사업 재공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시스템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박 지사는 도내 35개 응급실이 분산 운영되면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에 급성 맹장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며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겨울철 민생 안전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지사는 긴급복지 예산이 소진된 기초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절박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부족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 재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1인 가구 증가에 맞춘 복지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경전선 KTX의 만성적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코레일과 운행 횟수 증편 협의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코>셀로맥스사이언스, 상한가 진입.. +29.90% ↑
증권News봇 2025.12.15 14:50:44오후 2시 51분 현재 셀로맥스사이언스(471820)가 +29.90% 오른 7,690원(▲1,77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55억2,798만, 거래량은 228만7,54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셀로맥스사이언스는 전일 상승(5,920원, ▲540, +10.04%)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셀로맥스사이언스는 상승 13회, 하락 17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55.98%였다. 이 기간 '음식료·담배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93%를 기록했다.현재 '음식료·담배업' 총 47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24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주산업(003310) +29.95%, 우리바이오(082850) +3.01%, 에이치피오(357230) +1.4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AI 거품 터질라" '빅테크 부도 보험' 거래량 90% 급증
국제정치·사회 2025.12.15 14:49:28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며 미국 대형 테크 기업의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량이 9월 초 대비 90% 급증했다. AI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 시간) 파생금융상품 청산 기관 DTCC를 인용해 알파벳(구글 운영사), 아마존, 브로드컴, 코어위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 연계된 CDS 거래량이 이처럼 늘었다고 밝혔다. CDS는 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때 돈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으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 올 초까지만 해도 AI 기업의 CDS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AI 속도전에 나서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자 이들의 행보를 불안하게 보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적으로 메타·아마존·알파벳·오라클 등 4개사가 올해 가을 AI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880억 달러(약 129조 7000억 원)에 이른다. JP모건은 투자 적격 등급 기업들이 2030년까지 1조 5000억 달러(약 2210조 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기업을 보면 AI 설비투자로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오라클과 코어위브의 CDS 거래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특히 오라클의 경우 지난주 발표한 2026회계연도 2분기(올해 9~11월) 실적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과 클라우드 판매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11일 주가가 10.8% 급락한 데 이어 12일에도 4.5% 추가 하락했다. FT는 오라클의 CDS 가격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메타 역시 올 10월 AI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CDS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AI 기업들에 신용 위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개별 기업에 따라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하며, 따라서 헤지(위험 회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애플·엔비디아·테슬라 등 미국 7대 기술주(매그니피센트7)의 내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18%로, 최근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거품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26배로 닷컴버블 당시 80배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밸류포인트캐피털의 사미르 바신 대표는 “2000년처럼 AI 주식이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투자자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원화코인, 디지털 금융시대 필수 인프라” [디센터 인터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NBUQL_7_m.JPG)
“원화코인, 디지털 금융시대 필수 인프라” [디센터 인터뷰]
블록체인피플·라이프 2025.12.15 14:46:56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금융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 금융거래는 모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질 것인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존 케이힐 갤럭시디지털 아시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5일 “누가 발행하든 관계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에) 필수 인프라”라며 “한국이 글로벌 온체인 금융·토큰화 흐름에 편입되려면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온체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된다는 말로 은행과 증권사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던 자산 거래와 관련 기록이 블록체인에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으로 거래 시 위·변조가 어렵고 거래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향후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케이힐 COO는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온체인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몇 년 뒤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이 완전히 통합돼 구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케이힐 COO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구매력 유지가 어려운 국가일수록 이러한 흐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갤럭시디지털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트레이딩·자산운용 자문 등을 제공하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3억 5000만 달러(약 15조 2300억 원)에 달한다. 갤럭시디지털은 기업의 디지털자산비축전략(Digital Asset Treasuries·DAT)에도 주목하고 있다. DAT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매수·보유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이다. 케이힐 COO는 “DAT는 기업의 자산운용 선택지를 넓혀준다”며 “보유 자산 전체를 위탁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금융사의 디지털금융 수준도 높게 평가했다. 케이힐 COO는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들의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와 준비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며 “법적 제도가 정비된 후에는 기업 및 기관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5MY6K_1_m.jpg)
[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46:50[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 -
‘국내 최대’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해풍 발전 주춧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5 14:45:57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소인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됐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15일 제주 한림읍 웨이브제주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항만·선박·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대해 발전 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보급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비 규모는 100㎿(메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의 총규모(약 350㎿)의 30% 가까운 설비가 한 번에 상업운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될 공공 주도 해상풍력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투자·개발·운영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터빈을 비롯해 하부 구조물 및 케이블과 같은 주요 설비 역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했다. 해상풍력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바람소득 마을’ 역시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벤치마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주민 상생형 이익 공유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총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지분에 근거해 앞으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게 된다. -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OFEI6_2_m.jpg)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45:37[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
![지난달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HPE9O_3_m.jpg)
지난달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5 14:43:1011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1.46%),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60%→0.45%)는 0.15% 축소됐다.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세종(0.02%→0.11%)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은 특히 0.51%나 올라 상승 폭이 0.0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한-라오스,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조약
정치청와대 2025.12.15 14:39:50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및 확대회담을 마친 뒤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통룬 주석은 한국과 라오스 간 재수교 30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룬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4:39:48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난해 말께 본격화 된 야당의 정부 관련 탄핵소추, 예산 삭감, 입법독재 등 이유를 댔지만, 훨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후인) 2022년 7월께부터 윤 전 대통령은 최측근들에게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실제 정식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전후”라고 했다. 당시 군 인사에서 계엄시 진압군 역할을 할 수 있는 9사단·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된 것이 그 증거라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북한에 무력 도발을 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민주당 등 여권 정치인을 반국가행위를 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죽이겠다”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신념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164건의 사건을 이첩받고 고소·고발 45건, 인지 40건 등 249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27명을 기소했다. -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경영 어려웠다"…내년 전망도 '먹구름'
산업중기·벤처 2025.12.15 14:38:4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었다고 돌아봤다. 내년 경영 환경도 올해처럼 좋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6배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밝힌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79.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63.1%가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 '악화될 것'은 15.2%로 각각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 한 해 정부 정책 중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 등이 가장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은 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77.7%)를 제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곤란과 인력난 등 애로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묶자…오피스텔 거래량 쑥↑[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AJRFU_3_m.jpg)
서울 아파트 거래 묶자…오피스텔 거래량 쑥↑[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15 14:33:19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46일(8월31일∼10월15일) 1만 4038건에서 이후 46일(10월16일∼11월30일) 5367건으로 약 62% 감소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책 시행 이전 1001건에서 시행 이후 1322건으로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아파트는 이전부터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에 더해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자성 매수가 제한되면서 실수요 중심 거래만 남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초점이 아파트에 맞춰진 결과 수요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율은 동작구(233%), 서대문구(120%), 노원·성북구(100%) 등이 높았고 실제 거래 규모는 강남구(128건), 영등포구(122건), 마포구(119건), 송파구(117건) 등 주요 업무지구와 도심권 오피스텔 밀집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책 이후 오피스텔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40㎡ 미만(77%)과 40㎡ 이상∼60㎡ 미만(13%)이 높아 중·소형 중심 거래 구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85㎡ 이하는 6%,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은 4%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이전 3억 3397만 원에서 이후 3억 3865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래 증가가 특정 고가 지역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단지로 고르게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와 임대수익 목적이 혼재된 특성상 금리 수준, 임대시장 흐름, 대출 환경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며 “이번 거래 증가는 단기 변동일 가능성과 시장 흐름이 변하려는 조짐일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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