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방은행의 부실 대책으로 은행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채 부실이 전이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에서 최근 부실 지방은행을 떠안은 또 다른 지방은행 다수가 이익이 감소하고 건전성 지표인 자본 적정성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은행의 재정 악화 등의 여파로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는 중소형 지방은행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현지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은행은 올해 11월 기준 350개로 지난해 전체 198개 대비 76% 이상 급증했다. 로이터가 재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다른 지방은행을 인수한 20개의 중소 지방은행 가운데 13개가 올해 중반까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14개 은행은 합병 후 자본 적정성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짚었다.
대형 은행과 비교하면 지방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뚜렷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1.84%, 2.82%로 국유 은행과 전국 단위의 대형 은행(1.22%)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2021년 산시성 내 5개 지방 중소 은행을 통합해 설립된 산시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통합 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부실 지방은행 통폐합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리서치 업체인 가베칼드라고노믹스의 장샤오시 중국 금융 분야 연구원은 “인수합병 등 통폐합만으로는 부실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단지 리스크를 희석시킬 뿐”이라며 “(중국 당국은) 부실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곳간이 바닥났다는 점이 지방은행 부실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실 떠넘기기’식 방안은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구제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지방은행 통폐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원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올 10월 “중소 금융기관의 합병 및 재편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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