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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결과 전문]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사회사회일반 2025.12.15 12:09:09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라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전후 정치사정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전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수사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득,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선동, 정치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의‘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칼럼] 길어지는 과도기 속 '안정적인 전동화'를 이어가는 미니(MINI)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12.15 11:50:40

미니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전동화'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은 물론이고 전세계 자동차 시장 전반에 걸쳐 '파워-믹스(Power-Mix)'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실제 토요타(Toyota)의 멀티 패스웨이(Multi-pathway) 전략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자동차 브랜드 푸조(Peugeot), 독일의 BMW 등이 제시하고 있는 파워 오브 초이스(Power of Choice) 물론, 국산 브랜드들 역시 '다양한 구동력의 선택지'를 제시하며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이뤄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현재, 여전히 도로 위에는 '내연기관 기반의 차량'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당초 예고됐던 '내연기관의 종말' 역시 지연되고 있다.미니는 주력 모델 모두에 '순수 전기차 사양'을 도입했다.몇몇 브랜드들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생산 재개에 분주한 모습이며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날 것을 예고했던 일부 브랜드들은 그 전환의 속도 및 시기 등을 조율하면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다.그래도 '전동화 전환'에 대한 청사진은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일부 브랜드들이 '수소'라는 또 다른 선택지 등에 투자를 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의 트렌드는 분명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주류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각 브랜드들의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전동화 전환'으로 이어진다.이러한 전환의 지속성을 잘 보여주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소형 프리미엄 브랜드' 미니(MINI)라 할 수 있다.미니 쿠퍼 SE는 '전동화 시대의 미니'를 대표한다.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이끈 '안정적인 전환의 과정'미니의 전동화 전략이 궤도에 올랐음은 구체적인 수치가 증명한다. 미니 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180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순수 전기 모델이 1,710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24%를 차지했다.올해 판매된 미니 4대 중 1대는 전기차인 셈으로, 브랜드의 전기차 라인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전기차 판매 증대는 브랜드 전체 성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지난 11월에는 918대의 실적으로 올해 월간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러한 전동화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소비자 선택 중심의 전환'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국내에 처음 순수 전기차를 선보인 미니 코리아는 올해 3월 '올-일렉트릭 미니 패밀리' 3종을 공식 발표하며 브랜드 전 라인업에서 전기차 사양을 마련한다.순수 전기차로 거듭난 미니는 여전히 즐겁다. 사진: 김학수 기자특히 미니 고유의 헤리티지가 깃든 '미니 쿠퍼'와 프리미엄 소형 SUV의 절대 강자 '미니 컨트리맨'에도 순수 전기차를 도입한 것은 물론, 전기차 전용 모델인 '올-일렉트릭 미니 에이스맨'까지 출시하며 고객에게 폭넓은 전기차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이다.특히 '미니 쿠퍼 SE'는 미니 전기차 라인업 중 시장에서 가장 도드라진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6월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이후 한 달 만에 사전예약 물량인 163대가 모두 매진됐으며, 올해 미니 코리아의 전기차 판매량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836대를 기록하는 등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특히 미니 쿠퍼 SE는 순수 전기차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미니의 요소' 즉, 짧은 오버행과 3-도어만의 스포티한 실루엣, 고유의 원형 조명과 팔각형 그릴 디자인은 클래식 미니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동화 시대에도 '미니' 브랜드의 매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미니의 확장성을 대표하는 아이콘, 미니 컨트리맨여기에 '미니 컨트리맨' 또한 올해 국내 배정 물량이 조기 매진됐다. 컨트리맨 SE는 앞서 설명한 미니 쿠퍼 SE와 달리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SUV 고유의 공간 가치를 제시할 뿐 아니라 개선된 디지털 경험을 앞세워 넉넉한 실내 공간과 풍부한 실용성으로 '시장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또한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전용 모델인 '미니 에이스맨'이 가세하며 세그먼트를 확장했다. 전 세계적인 물량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 이후 442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선전 중이다. 특히 크로스오버 스타일에 가까운 차량의 형태로 감각적인 매력과 공간의 가치, 주행 즐거움을 선사한다.여기에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 에이스맨까지 힘을 더한다.JCW 역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제시하고 있다.미니의 전동화는 고성능 영역으로도 확대되며 '선택의 폭'에 힘을 더한다. 미니의 고성능 브랜드 JCW 역시 전동화 라인업을 갖췄는데, '올-일렉트릭 미니 JCW' 및 '올-일렉트릭 미니 JCW 에이스맨'은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고성능 모델로 전동화의 매력은 물론 미니가 이어온 JCW의 매력을 조합했다.순수 전기차 사양의 미니 JCW 및 미니 JCW 에이스맨은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며, 스티어링 휠의 패들 스위치를 당기면 10초간 27마력의 추가 출력을 내는 부스트 모드 등의 전동화 퍼포먼스, 그리고 JCW의 '즐거움 요소'들의 조화를 통해 운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국내 도로에서 '순수 전기차' 미니를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높은 전동화 기술이 선택을 이끌다미니의 이러한 상품성 이면에는 모기업인 BMW 그룹 차원의 탄탄한 전동화 기술과 전략적 내재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니의 전동화 모델들은 BMW 그룹의 최신 'eDrive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터와 변속기, 전력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또한,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ARB(Actuator Contiguous Wheel Slip Limitation) 기술을 적용해 브랜드 고유의 '고카트 필링'을 이질감 없이 구현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차량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모습이다.이를 통해 과거 '브랜드가 슬로건처럼 내세웠던 전동화 전환'이 아닌 고객이 자신의 삶,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 선택을 기반으로 한 전동화 전환'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간다.미니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하며 운전자와 함께 하고 있다.한편, 미니 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고객만을 위한 전용 한정 에디션을 잇달아 선보이며 '브랜드의 특별함'에 힘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공개된 '미니 어반 에이스'와 10월 선보인 고성능 모델 '미니 JCW 어센틱스'는 오직 한국 시장에만 출시된 모델로, 한국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구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미니 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 확대와 브랜드 고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