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오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해넘긴 의정갈등에 위기…대학병원들 “미래 도약 위한 전환점 될 것”

사회일반 2025.01.02 14:11:58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교육, 진료 부문에서 혁신을 꾀하며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의료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면서도 "서울대병원 본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쉐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까지 그룹 차원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사회일반 2025.01.02 14:10:29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신속하게 심리할 예정"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사회일반 2025.01.02 14:08:34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檢, '계엄 만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01.02 14:06: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신 실장을 불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 실장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윤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계엄 주동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3인
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규모 발행

전국 2025.01.02 14:05:06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을 이달 8일부터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정액 15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와 상관 없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홀수면 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면 오후 3시∼7시로 나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사회일반 2025.01.02 14:03:07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아이오닉6' 580만원…'테슬라 모델Y'는 최대 170만원 보조금 [2025년 경제정책방향]

사회일반 2025.01.02 14:00:00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내달 본격화…미래 교통 허브로 탈바꿈

전국 2025.01.02 13:55:07

서울 강남 코엑스와 삼성역 사이 지하에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시스템)’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2공구 건설공사는 2021년 착공해 현재 굴착 진행 중(공정률 26%)인 토목공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다음 달 우선 시공분인 △ 2호선 삼성역 승강장 개선 △광역복합환승센터 광역급행철도(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김남균 KERI 원장 "월드클래스급 기술 개발 도전할 것"

전국 2025.01.02 13:45:21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이 올해를 초일류 기업들이 몰려들 수 있는 월드클래스급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목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던 격동의 지난해에도 한국전기연구원의 성과가 크게 인정받았다”며 출연연 우수성과 15개 중 2개 성과 배출,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산업부 장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 획득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김 원장은 “역사적으로 해마다 어려움은 늘 반복돼 왔지만 KERI는 ‘한국형 배전자동화시스템(KODAS)’
금광연 하남시의장 "여야 동수 시험대 넘어 하남발전 위해 통합의 길 걷겠다"

전국 2025.01.02 13:41:12

금광연 경기 하남시의회 의장은 2일 “진심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오로지 하남 발전을 위해 10명의 의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묵은 허물을 멋고 새롭게 태어나 통합과 독립의 길을 걷겠다”면서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하남 시민들께 실질적인 결실과 성과로 보답하는 값진 한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로 30년 넘게 달려와 어느덧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의회는 아직
법무법인 세종, 판교 분사무소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

사회일반 2025.01.02 13:36:50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사무실 확장과 더불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 기존 전문가들에 더해 ICT, 노동, 공정거래, IP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연천군,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 사업 선정…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전국 2025.01.02 13:25:37

경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17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 정부로부터 추가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결실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한 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 지역과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비 80
"폭발물 설치" 협박 받은 국민의힘 당사, 경찰특공대 투입

사회일반 2025.01.02 13:10:40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리겠다는 협박이 신고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수색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폭발물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팩스를 보낸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